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오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1.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이래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하게 된 이 순간 진정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한 자성의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지정 주민의 편에 서서 소위 서비스 행정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자세로 이번 정기회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을 보면 시행착오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부서간 유기적 행정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능률행정이 아닌 일과성에 불과한 전시행정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민원 발생이 가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집행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구청장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부서간 유기적 행정집행 능력배양 교육을 시키고 각 부서에 보다 더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능률행정, 책임행정이 정립화되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이행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경영행정, 복지행정을 강조하시는 글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유감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방향으로 운용하고 복지, 환경,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보자면 경영행정, 복지행정 예산은 답보상태이거나 퇴보된 상태인데 반해서 일과성 예산에 불과한 각종 행사비용은 왜 그렇게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소한 정액보조 단체는 구청장 결단으로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의 보조단체 및 보상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결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과성 불과한 각종 행사비용을 절감하고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중단해서 복지, 환경, 소외층, 장학보조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윤리, 도덕이 무너져 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 가는 듯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마을문고 개관을 매우 고무적이고 김성순 구청장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전인교육 기능과 문화 창달기능을 강화해 갈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켜 갈만한 가치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에 있어 교육의 힘이 절대적인 만큼 마을문고의 활성화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마을문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진솔한 청장님의 철학이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실 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발굴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공해발생 원인을 차단하여 우리 후손에게 살기좋은 강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며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도 종량제를 실시하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저 멀리 부산 항구도시의 종량제 실시상황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전면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하여 누구 한 사람도 자신있게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는 자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 하수도, 쓰레기 문제만 해결되면 행정을 잘하는 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잠실 5동의 경우를 보면 종량제 이후의 생활쓰레기 발생 량은 전년에 비하여 4,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거의 정착되어 가는 종량제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입니다.
본 의원이 헌신적인 노력과 매스컴의 홍보, 주민들의 협조만 되면 4-5개월이면 정착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전담직원을 인사발령하며 타 업무는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업자와 계약을 하여 동별로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금 이 시간부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하여 주시고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청과 협조홍보하고 종교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동별로 재활용품 집하장소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줄 것, 재활용품 분리배출부터 수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마련하여 송파구의 모든 사람이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할 것, 종량제에 종사한 관계 공무원 중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한 분은 반드시 특진을 시켜 인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타 구청 견학 중 도봉구청 창3동 청소담당은 주임으로 특진되어 구청재활용계 주임으로 발령되었고, 성북구 성북1동 종량제 담당도 주임으로 특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언론 또는 방송은 종량제 실시가 잘되는 곳만을 우선 홍보하여 성공사례를 보도하여 주시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부피 큰 재활용품은 압축기를 구에서 지원하여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실천하는 자세를 생활에 연결시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주변 이웃에서 적발하여 계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뒷골목 무단투기나 규격봉투 미사용자는 반드시 적발하여 벌과금을 부과해줄 것, 주민들이 공들여 적발하여 벌과금을 부과해줄 것, 주민들이 공들여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판매 후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즉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추진방향으로 단독주택 및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결과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 아래 처음에는 주민의 반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민 스스로 참여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쓰레기 처리문제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공감대형성 및 규격봉투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 처리 대책마련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품 발생현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경우 현격히 감소한 쓰레기 발생량을 발견할 수 있으며, 종량제 제도의 긍정적인 이익과 에너지 절감의 동참의도가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이 재활용품 200% 증가되었으며, 생활쓰레기 감소는 30%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300% 증가, 생활쓰레기 40%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해결방안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천하여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93년도 재활용품이 외국으로부터 1조 1,000억이 우리 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종량제가 정착되면 쓰레기는 4, 50% 줄고 재활용품은 2, 300% 늘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환경처나 시·구는 재활용 처리에 예산을 지원하고 비닐봉투 색깔을 핑크색으로 교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삼전동 출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믿고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참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입니다.
살기좋은 송파, 풍요로운 송파 건설을 위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자동차 홍수시대라는 말이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선 집부터 장만하고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기본관념이 바뀌어 요즘에는 거꾸로 자동차를 먼저 장만하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들의 판매전략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자성만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자동차는 꼭 필요한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결국 이 좁은 땅을 더욱 좁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못하는 행정에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동네 이웃에 살면서 눈뜨고 날만 새면 마주보고 웃으며 인사 나누고 정이 흐르는 인간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마주보면 서로 피하고 원수같이 보이니 어떻게 한 동네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주차문제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뒤지는 행정이 아닌 앞서가는 행정력을 펼치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본 의원이 그간 생각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에 많은 근린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삼전동에도 여섯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 효율성은 복합적으로 배가 될 것입니다.
좁은 땅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 시설을 갖춘다면 일반 주택지의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세금 납부 고지서에 대한 문제점 보완대책을 묻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세금 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숭고한 재산이지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금을 올바로 징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세금을 냈는데도 재고지서가 발부되어 이중과세되고 확인하려고 하면 영수증 가지고 들어오라, 타 기관과 관련이 있는 세금고지서는 그쪽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 독촉장도 없이 갑자기 1년 전 재산압류장이 날아와서 항의하면 전산이 잘못되었다. 전산이 잘못되었으면 뭐할려고 많은 예산들여서 컴퓨터를 삽니다.
수작업을 하는 것이 낫죠. 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93년 8월 6일 어느 날 갑자기 압류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92년 1기분 자동차세는 미납했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 것이어서 영수증이 없냐해서 찾아보니까 다행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되어서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을 시켜줬더니 옆에서 전산처리로 행정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줄을 서서 컴퓨터앞에서 확인시켜주고 정리가 된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94년 6월 11일날 같은 사람인데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납세필증 발급중지라 해가지고 납세증을 안줍니다. 왜 안주냐고 하니까 저번에 확인시켜 준 그 건이 미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건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같은 차량취득세인데 91년도 것이 1년 후에 나와 가지고 이것은 영수증을 못 찾아가지고 다시 가서 미납된 것이 있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독촉장이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압류 해제비까지 내고 다시 몇 번 씩 왔다갔다하면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인데, 집을 3년 후에 매매를 한 것인데 3년 전에 매매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777만 6,340원이 나왔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양도소득 주민세라는 것이 58만 3,220원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고지서가 나왔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라고 그래서 등본을 떼어다가 갖다가 확인시켜서 세무서에서는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구청에서 다시 또 날아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영수증 가지고 들어오라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왔다갔다 하겠느냐고 전화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화로 그쪽에 세무서에 확인을 하면 제가 안가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93년 8월 6일부터 94년 6월 1일 사이 한 3건 정도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조그맣고 조용한 주민이 한마디, 간 떨어질뻔 했네. 생업에 종사,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야 할 때 영수증 갖다 확인시켜야지, 타 기관까지 다니다보면 몇 시간 허비, 공무원이 확인해도 될 것을 들어오라, 가라, 책상 앞에 눈앞에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본 의원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이중적 피해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착오로 빚어진 결과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좋지만 이 같은 일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안심하고 낼 수 있고, 오라 가라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언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방법 대책 그리고 그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요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리수거를 주장하던 행정관청은 이를 행정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 행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쓰레기장에 놔두면 쓰레기차가 와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다 실어갑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은 자연과 후세에 또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님은 그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에 재활용품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설립과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모든 것이 산업화, 분업화, 전문화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창고가 있어야만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전담기구를 만들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락 2동 출신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상반되는 중복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해서 보충 질문 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공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조류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부실공사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본 의원이 이러한 사고,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책 방안과 구정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자재인 철근이 부식된 철근으로 공사를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 대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철근에 녹이 슬은, 부식이 된 철근들이 공사장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가 그 철근에 의해서 제대로 양생이 될 것인가. 왜 이렇게 꼭 부식된 철근을 꼭 이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최소한 2주간이 지나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한 2, 3일도 안되어서 3일 미만에 거기에 대한 판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즘 많이 여러분도 아마 건축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양생이 되어야 그 판넬을 떼어야 되는데 미리 판넬을 떼다 보면 그 콘크리트가 금이 가고 아주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관계기관의 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설계부터 감리 감독, 안전사고의 부실공사와 일조권 침해 등 민원요인의 발생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내 건축민원 및 부실공사 방지와 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우리 구의 공공건물, 각종 건물, 건축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송파구 개청 이후 집행한 안전점검과 부실공사에 지출된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금년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94년은 부실공사 없는 해라고 어느 공사장마다 있습니다. 이런 구호보다도 우리가 하난 하나 재점검해서 사전에, 미연에 부실공사를 막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앞서서 앞으로의 우리 송파구청 산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1, 2차에 걸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는 잠실지구, 2차는 가락지구였습니다. 82년부터 8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 송파구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88년 완료되었으나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청산금과 보상금이 있습니다. 청산금은 중평이 된 토지를 청산금이라고 하고 보상금은 환지를 받고 일부 자투리 지역 27평 미만인 경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건축을 하려면 중평이 있는 토지에는 청산금을 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인데 청산금을 지불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보상금시에는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시는 구청으로, 구청은 시청으로 서로 핑퐁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말하기를, 이 공사는 시장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시에 가니까 이것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니까 구청에 가봐라. 서로 근거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업으로 인한 우리 구의 잉여금은 무려 5,300억 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결국 그 지역에, 도시구획정리법 제76조 제2항에 보면 그 지역에 환수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인 얼마 남지 않은 토지 벌써 7, 8년간 미뤄온 사실이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 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잠실4동에서 나온 김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우선 구청장님 하고 관계공무원님한테 부탁 하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 다 헛 거에요. 우리 70만 구민의 얼굴인 구청청사가 이왕에 늦었지만 하루빨리 이것을 얼굴을 잘 화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탁 그것입니다.
지금 야단났습니다. 주민들이, 70만 얼굴을 구 의원들이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연말 안이라도 깨끗이 70만 구민의 얼굴을 잘 단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단독주택촌과 아파트촌에 보안등이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에 서울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그것이 안나와요. 그래서 원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인구비례라든가 세대수로 하든지 간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얻어온 자식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만 몇 분의 일이라도 할애해 주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원래는 이 사실은 구 의원 새끼 의원이 할 말이 아닌데 내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원래 국회의원 중에서 전기를 다루는 상임분과위에서 할 일을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관계 국회의원, 내가 이것을 「쏘스」를 대줄 수는 없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송파구내에 공중전화가 4,000대～5,0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반드시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도란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전기세를 내려면 계량기가 돌아야 되는데, 계량기를 못 봤는데 우리가 관계공무원들 보고 무조건 조사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국영기업체를 고발할 수 있으면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연 도전이란 말예요. 도전이라면 도둑 고발해야지.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안 하신다면 내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구 의원 중에서 몇 분 건의문이라도 내가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 중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건의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실지역 재건축 관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가 자나깨나 숙원사업 잠실지역 재건축입니다. 여기에는 7평을 비롯해서 11평, 13평, 정말 눈물어린 주민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서울시청은 과장급 이상, 중앙부서 과징금이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김종하가 몇 년 전에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합회장을 한 2～3년 했어요.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또 여기 관계공무원, 죄송합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이 25.7평을 자기들이 입안을 해요. 자기들은 안 살아요. 하필 그 죄 많은 국민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욕도 뭐도 좋아. 나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야. 우리 동 수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박 모 국회의원이여. 지금도 국회의원이여.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난 번 13대 때지, 그 해 봄에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래도 당신은 변호사 출신에다가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그때 마침 재건축 연합회에서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 소개를 하나 했습니다. 김우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소개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박 모의원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서민아파트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양반이 지금도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금뱃지를 떼려고 하면 서 국민 보기 창피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시오? 자기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유수한 전자재벌회장한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보니까 24평 아파트에 살더라 이거예요. 갔다와서, 정말 국민 보기가 민망해서 죽겠단 말이야. 그래서 갔다와서 자기 부인한테 이랬답니다. 그때 당시 자기가 51평 아파트에 살았대요. 여보, 나 이것 국민 보기 민망하니 우리 25.7평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펄쩍 뛰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옛날부터 못 산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살림을 어떻게 옮기는냐. 그러면서 그 해는 졌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자기 부인이 안 간다면 자기 혼자라도 분명히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 지금도 국회의원하고 있어. 더 큰데 갔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항간에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날 보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하라고… 도둑보고 욕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통신공사 분명히 밝혀서 만약에 도전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조금 도전하면 금방 벌금 물려요. 요즘 공무원들이 벌금 물리기 좋아해요.
이것을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벌금 물리기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은데, 원래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말예요. 그래서 재건축 얘기하면, 어젠가 우리 구청장도 얘기하더라고요. 시정개발연구원, 나도 거기 좀 알아요. 그것 먼저 고쳐야 되요. 왜? 과연 시정개발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에 외국에 가서 건축가 내지 토관왕을 박사에서부터 다 따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아직 몰라. 왜? 실지 그 사람들이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피부로 느낀 사람이 기술자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을 떠나서 말예요. 피부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구의원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구의원도 시원찮은 사람은 앞으로 못해요. 피부로 느끼고 정말 구민과 마을을 위해서 투쟁해 주는 사람이 해야지, 앞으로 구청장님도 민선으로 뽑거든요. 그러면 그이가 누군데 또…
그래서 우리는, 각설합시다. 나, 너 할 것 없이 서로간에 주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가면서 하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 연말 안에 우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올라갔어요. 이게 물론 복잡하기는 하겠지.
우리 송파구에서 3억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기까지 시간 오래 걸린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조사를 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답답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 조사를 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래서 될 거냔 말예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하루속히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밤잠을 덜 자더라도 나는 빨리 해줘서 이런 것을 해야 우리 서민의 소원을 확 풀어주는 거지, 이것을 주무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박사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왜? 송파구 관내 엊그저께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인정 몇 군데 가보고 어린이집을 가봤는데 그것 다 헛거예요. 지금 잘될래야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70만 구민의 얼굴이 저 지경인데 이 따위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괜히 욕먹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의원들 질문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문정1동 출신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초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기초단체의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개척자 역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 것에 감회를 느끼며, 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따스함과 채찍의 땀과 정성을 최선을 바쳐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초대구의회를 총결산하는 마지막 정기회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니, 신뢰와 정성이 깃든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문정1동은 송파구내의 27개 동 중 가장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농이 함께 상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행정의 손길이 다른 곳보다 미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질구레한 것은 다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도 함으로써 구청에서 이 점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정1동은 대형버스 5개회사가 주차장을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녹지 내에 주차장을 두고 있으며,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교통이 복잡한 도로변에 겹겹이 주차를 하며, 요즘은 겨울철이라 한두 대도 아닌 수십 대가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교통사고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을 더 넓게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계속 단속을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네는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웃 장애자 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달라는 노선변경 요구에는 인색하며 변경하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곳 문정시영아파트에는 장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가락시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파구청을 경유하는 노선도 없는 상태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국가 백년대계인 사회복지차원에서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장애자 전용차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안되면 송파구청 경유 잠실역, 가락시장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세곡동에서 출발하여 수서동을 경유 가락시장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을 타구 등을 이유로 구청끼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장애자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인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가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은 신가촌을 경비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마련과 환경정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가국민학교 건설 당시 건설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자라고 아트 입주시까지 입주를 할 것입니까? 입주가 늦어지면 무허가촌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자력으로 이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주민들의 환경정비요구는 흐지부지 하면서 화재위험과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무허가 촌을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제가 알기는 이주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촌 바로 옆에 제주도 농수특산문판매장이 아담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94년 12월 14일 개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허가촌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 도중에 제가 상당히 좀 여러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의원이나 주민이나, 특히 선량한 공무원님들이 오해와 의혹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질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고 7일날 모 장소에서 국·과장님과 의원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7시경에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 사장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당신이 왜 나를 만나자고 그러느냐. 자기 회사의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여보세요, 저는 현재 감사를 마치고 국·과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내일 아침에 회사로 연락하세요. 어제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이야기를 집의 사람이 듣고, 여보, 요즘 보복 사례가 많다고 그러는데 당신 절대로 나가서 모나는 짓 하지 말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92년도에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라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일곱 가지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이동 방산국민하교 앞에 고등하교 부지 체비지에 무려 일곱 군데 회사가 무단점용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정비를 해달라.
그래서 정비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구청 도시정비과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의 모 사장이 이수희 의원이 아니며 내가 몇 년을 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새끼 내가 끝나면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그 이야기를 제 집의 사람이 방이동에서 약국을 14년 동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불과 50m도 안됩니다. 거기에 와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뒤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은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술 한 잔 하면서 납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구 의원이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따졌다고 해서 그 회사 사장이 만나자 납득이 안가요.
저는 우리 김성순 구청장과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 우리 초대 구청장님으로 오셨을 때 참 가는 곳마다 저와 만났어요. 일례를 들어서 예비군들 동원훈련을 할 때 새벽에 중대국민학교 나가보면 청장님이 전송하러 나오시고 저는 그 당시 방이동의 방위협회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예비군이 가니까 전송하러 나갔지요. 또 일년에 몇 번씩 밤늦게 방법훈련 때 되면 또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고, 처음에는 구청장님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밤낮 만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 제가 그 당시 방이동의 명예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오륜동에도 지금 방위협회위원으로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됐든지 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상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참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오신 지가 약 2년이 다 돼가지만 청장실에 딱 두 번 갔습니다. 오시는 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 선수촌의 불법건축물 개조로 인해서 재산세 부과 때문에 제가 한 번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 건 사실도 없고 사석이나 어떤 공적으로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상당히 구청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를 하는데 용역업체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여태까지는 다섯 개 회사였는데 7개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 회사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신규 두 개에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국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등기부 등본 빨리 보내주십사.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등본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개 회사가 금년 10월 21일자로 새롭게 허가가 나가고 용역 계약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대표님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냐? 용역업체 사장님 말씀이, 줄어든다. 그러면 재활용품도 늘어나죠?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신네들 회사의 수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종량제가 되면 주민 부담이 많아지니까 악화가 될 것이냐, 당신들 수지타산이 나아질 것이냐? 좀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쓰레기가 줄어들면 남아돌 것 아니냐? 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네들이 그 장비를 100% 활용을 하려고 할려면 관할구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개의 용역 회사가 새로 인가가 나갔느냐, 그 두 개 회사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회사가 상우용역하고 평아기업하고 방산산업하고 원창산업, 평아물산 5개 회사가 있어요. 이 업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쓰레기 양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또 약 한 40%의 직영지역을 전환을 할 때 이 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줄어들면 장비가 남으니까 그 분들한테 넘겨줘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새롭게 전부 그 사장님들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94년도 10월 21일날 미도정업이라는게 허가가 나갔어요. 그분은 강남구 삼성동에 자기 주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송파산업이라는 것이 신천동 17-6 정향기, 이 분은 여자분입니다.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25동 601호. 이왕이면 우리 송파구 사람들한테 허가가 나가야지 남의 동네 사람들이 과연 우리구의 쓰레기를 잘 치워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청소용역업체를 만들어 놓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 제가 미도정읍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언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어떤 경유로써 이 용역을 맡게 됐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이런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수희가 용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락시장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렇다면 청소업체는 하나의 독점산업이다.
작년에 감사 때 바로 삼전동하고 가락동 일부가 원창산업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당시 동료의원 전익정 의원께서 특혜가 아니냐. 원창의 사주가 누구냐. 특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이 원창은 거기에 쓰레기를 치우는 연고관계로 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앞으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용역관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장비나 또는 청소능력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두 개가 회사를 어떤 식으로 인가를 하고 공개를 했느냐? 거기에는 사실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첫째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원창 본점의 주소가 신천동 17-2호, 그 다음에 송파산업의 주소는 신천동 16, 17-6호, 거기의 이사 모모 분이 또 송파산업의 이사, 감사로 다 등재가 되어 있다. 똑 같애요. 그래서 제가, 송파산업의 사장님 정향기 여사님이 아파서 못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직원이 나와서, 그 송파산업이 무슨 회사냐?
원창산업하고 같은 회삽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 동료 특정인은 이런 방법밖에 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많은, 우리 선량한 청장님과 의원님들과 또 동업하는 업자들한테 원성을 듣고 특혜다 이런 의혹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회사가 허가가 나갈 때 과연 원창과 송파가 같고 여기에 특정인이 관련돼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두 개 지역을 갖다가 대행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특혜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 올해는 새로운 회사가 또 하나 나갔어요. 세상에 재산공개를 보니까요. 다른 법적이 조문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4조 의원의 의무 규정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항입니다. 2항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온 주민생활의 편의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나 교통, 환경, 보건 등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에는 개혁보다는 안정 내지 무사안일로 획일적 행정을 펴 나가려는 현장을 때때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직도 방치되거나 소외시 하여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직은 방치되거나 소외시 하여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는 조금전 김종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실구획정리지구와 가락구획정리지구 등으로 두 개 권으로 나눠어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이 이제는 구획정리사업도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아직도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상이한 아파트 단지가 8곳이나 남아 있어 행정 편의 위주로만 운영하였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송파구 행정으로서 전환을 위해 주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의원은 지난 해 오금동 44번지 가락 2차 현대아파트, 3차 현대아파트, 4차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냥 오금동 44번지 현대아파트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송파구에는 8곳이나 지번과 상이한 지역이 남아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를 다 대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예로써 한 너댓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재지는 방이동 217번지인데 대림가락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금동 164번지인데 가락우창 아파트입니다. 송파동 166번지인데 가락삼익 아파트입니다.
문정동 3번지인데 가락현대1차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명칭과 지번을 바로잡아 활력있는 주민생활이 되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행정편의 위주로서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가일층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행정을 바라는 바여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보기 흉한 몰골로 남아 있는 2단 주차기가 산재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90년 6월 19일 이후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이 바뀌었으나 그 이전에 설치하여 놓은 2단 주차기가 우리 송파구 관내에 735대나 이르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신축한 대부분의 작은 건물 앞에 놓여있는 녹슬어 버린 2단 주차기는 처음부터 기능조차 발휘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제재도 아니 가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송파구민이라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제는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시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밝은 사회, 깨끗한 지역개발에 앞장설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1994년도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도 중요하고 구상도 중요합니다. 푸르름을 늘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송파구, 우리들의 편안한 안식처죠. 작은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갈 때 맑고 밝은 70만 송파의 앞날을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석촌동 출신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 93년 12월 구청에서 행한 송파구 장기발전 구상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주민 조용구씨 등에 의해 제기된 의견들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절차에 의해 서울시 등에 전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 금년 초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의원들에게 배부한 바, 그 내용 중 풍납동 307-12호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는 부분에 문화재 보호지역 수백 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도면을 의회에 제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확정된 다음 의회에 제출된 것인지. 그리고 참고로 무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당시 많은 의원들이 제시한 도시계획 수정 의견의 내용들과 이를 서울시 측에 전달한 내용 및 그 중 현지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은 지난 94년 11월 14일 서울 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행한 송파구 도시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시 관내 잠실본동 178번지 도로를 20m로 늘리자는 당초 안을 이와 같이 민원이 있다고 이를 폐도시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한쪽에서는 구획정리 잉여금으로 13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소원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같은 시간에 다른 쪽에서는 도로 폐지 도시계획을 내세워, 모 시의원이 그 사유를 묻자 그냥 내본 것이라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는 행정은 송파구가 안일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래서 130억 보상비가 금번 제출, 서울시 예산에 송파구가 원하고, 또 그 송파구가 원치 않아 누락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수습하여 이탈, 이완된 민심을 수습할 것이며, 그렇다고하여 그 양면성으로 인하여 실추된 송파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명에서 잠실2동 롯데월드 부지를 구청장께서 현재 용적율 1,000%를 1,300%로 인상 조상한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한 교통유발 요인을 어찌 해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롯데측이 고가차도를 자비로 건설해주고 제2롯월드 건축허가를 해달라던 91년도 의회 개원 벽두에 롯데측의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롯데만을 위해 잠실4거리 고가차도를 만들고 있음을 구청장은 환영하고 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정 장지지구 70만평 생산녹지활용에 대한 계획과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락시장을 그곳으로 이전시켜 공해문제와 교통난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아홉 분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두 시간 정도가 됩니다마는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먼저 정성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일과성 예산이 많고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낭비요소가 많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또 부서별로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관성적이니 성격을 띠고 낭비적인 성격을 띤 그런 예산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안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컨대 복지예산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즉 균형이 잘맞지 않는다는 말씀과 관변단체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할 때 사실 복지예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기본구조와 더불어 아주 우리 시민생활에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이 연도에 따라서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런데 예컨대 금년같은 경우에 36억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그러면 건립비 때문에 복지예산이 많고 내년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설비로 인한 줄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즉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복지예산은 줄어들지 않도록 명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27개 전 동을 목표로 해서 마을문고의 개관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20개 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했습니다. 또 마을문고를 매우 좋게 보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문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같이 동원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컨대 책을 비치해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독후감이라든가 이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위의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구단위의 행사도 하고 이러한 행사는 자랑스럽고 크게 해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소상하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종량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바로 현실로 다가왔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서 잠실5동의 경우 40～50%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참 앞장 서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되고 매스컴에서 홍보가 잘되고 그러면 4-5개월이면 정착되리라고 확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담직원을 인사발령에서 타업무는 일체 겸하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동감입니다. 전담직원을 이제 실시해 가면서 지금 현재는 9개반 27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상황을 보아서 과감하게 전담직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동별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청과 협조하고 뿐만이 아니고 종교단체등과도 광범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현재 재활용품 집하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과감하게 특진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량제 뿐만이 아니고 자기업무 특별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압축기를 구에서 지원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캔 압축기 같은 것은 4,200만원에 해당되는 분량을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반드시 적발해서 법 집행을 하고 또 재활용품은 판매한후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고 하셨는데 사실 적발하는 단계에까지 가지않고 되도록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잘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계도반을 이달 중으로 20일 이전에 약 1만명에 달하는 자율계도반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방법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계도, 적발 등을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때그때 관심 있으신 구의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께서 주차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차대책 참 어렵습니다.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 뿐만이 아니고 모두 어느 나라 도시든지 주차대책이 어려운데 그래서 근린공원을 지하주차장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적하신 잠실 제1근린공원은 주차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듭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약 80억 가량 듭니다. 80억원을 선뜻 내놓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대당 10평내외의 면적이 필요한데 대당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지하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주차 가능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알뜰하게 찾아내서 주차장화 하겠습니다. 예컨대 유수지를 복개한다든가 또 유수지를 정비해서 제한적이나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금을 냈는데 독촉장이 나온다. 그것은 매우 세금을 낸 시민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이것은 진작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헛걸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정착오보상비라는 그러한 자랑할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일이 생기느냐면은 납기내, 납기후 그러니까 돈을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납기내 내는 방법과 납기후 내는 방법, 그래서 납기가 보통 30일인데 이것이 정리되기전에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는 30일이 50일로 늘어나서 금년부터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체로 91년, 92년 그당시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이 년 3회나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렸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은데 고지서가 지금까지 년 4회가 보내졌습니다. 1회당 14만건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부터는 2회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저희 종사하는 공무원 각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사같은 것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또 전문화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거전담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지방공사까지 생각을 하고있지 않지만 이것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양과 또 처리과정, 판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또 투입되는 비용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시켜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철근이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 또 양생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리점검단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관리점검단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점건단을 상당히 조직적이고 횟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을 검토해 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안전점검 관리 현황 또 부실부분에 대한 투입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쉽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산금과 보상금이 안 갑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주체인 시에서 보상금을 드리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내역을 주시면 저희도 시에 그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청사 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구청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몰골 사납게 저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되도록 빨리 해야 하겠지만 보다 튼튼히 하도록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고 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간단히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하겠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변경이 있다면 시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전체 업무로써 변경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입주자가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도전 아니냐, 저희들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중전화 박스내의 불은 밤새 켜놔야겠지만 그 켜져있는 불이 도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해당되는 부처에 저희가 통지해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잠실지역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다,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냐. 또 용역이 너무 오래 걸린다.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무원 중에 25.7평 미만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지만 잠실지구 뿐만 아니고 아파트를 재건축한, 더구나 잠실지구같이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 한다고 할 때에는 단순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만, 즉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판단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잠실지역 재건축은 앞으로 도시 아파트지역 재건축에 상당히 큰 새로운 어떤 시책을 가져오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시정개발연구원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만나서 이 분들도 조사하고 또 저 자신도 며칠에 만나고 원장까지 다 만나서, 어쩌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만나서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분들이 탁상에서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믿고 싶고, 또 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달 의원께서 버스회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도로에 주차하고 소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단속해도 단속하는 그때 뿐이고, 또 세워놓고 여기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역이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도 못하고 있고, 사실 문제가 큽니다. 회사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아파트 앞을 경유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또 장애자 전용버스를 설치하든지 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지하철 공사가 끝난다면 지상 공사 얘기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면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불편한 지점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안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즉 버스노선이「커버」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되도록 마을버스라도 운행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가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거기에 살고싶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만큼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에 살고 있음을 해서 여러 가지 미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화재위험이 크고 또 아까 지적 하셨다시피 그 곳이 없으면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6월에 이분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전부 주택적금을 들고, 마치 사당동에 살던 사람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재건축한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유보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보조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1년 반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영달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미뤄나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거를 하기 전에 이분들과 만나서 현재까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키워 왔는지. 또 앞으로 그분들의 계획,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 자꾸 미뤄나갈 수도 없음을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의원께서 방이동 청소작업장,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더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수희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냐, 업자로부터 그런 하소연이랄까 불평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았나도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이동의 청소작업장은 저희가 지하철공사 완료와 더불어 지하철공사의 시공업자가 쓰던 문정동 땅을 그 분들이 내놔서 당초에 그러한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었으면 그 분이 잘못 아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대행업체를 왜 이렇게 허가해 주느냐. 또 특정인의 도덕성에 대한 구청의생각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허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증가함으로 해서, 즉 배출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고, 또 변동없이 자체 구역 내에서 분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역증가로 인해서 새로이 신규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그것은 아주 신중히 공개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준 구역조정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구역 범위내에서 내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회사를 나누어서 하겠다. 그래서 새로 물량이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기업하는 분이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겠다. 또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준 것이지, 새로이 무슨 다른 지역이 더 생겨가지고 즉 구역 증가로 인해서 신규 허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송파산업의 경우는 가락시장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만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담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는데, 그것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서 더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깨끗하게 치워라.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방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이쪽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전담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또 솔선수범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종량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방이동의 인도, 차도 분리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선별로 제거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또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건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구청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또 그 예산도 시청 예산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때도 시청 본청과 협의를 해서, 저의 구청장 입장에서는 선별해서 부분적으로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 의원께서 법정동과 아파트 명칭이 상이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명칭은 구청에서 붙이거나 시에서 붙인게 아니고 그것 지은 분들, 또 범위를 크게 얘기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그 아파트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아, 그 아파트 명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신청해 오시면 저희가 아파트 명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계식 2단 주차기가 그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법 또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이 주차장법 개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일제히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이 진행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4시간 전에 이요지를 주셨으면 준비를 잘해서 만족하게 답변할 텐데 오늘 그냥 해 주셔서 조금 미진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요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용구 씨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올림픽공원을 구청에서 회수·활용하자, 풍납토성을 조속히 보상하고 복원해라, 지하철 8호선의 강동구청역을 토성역으로 변경해 달라, 장미아파트 뒤에서부터 중앙병원까지 올림픽대로 하단을 15m 도로로 연결시켜 달라, 풍납동 지역 재건축시에 고층아파트를 짓지 말아달라, 이렇게 여섯 가지가 조용구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의견을 시에 그대로 첨부해서 보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풍납동 307번지 삼표레미콘 인근을 주거지역으로 한 근거가 뭐냐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닌 것을 주거지역으로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 다음에 의원들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물론 다 정리해서 첨부해서 올렸고 주민들 의견도 전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잠실본동에 도로를 왜 폐지안을 올렸느냐. 그리고 구청장이 도시계획 설명을 할 때 이 폐지안을 그냥 내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언제 구청장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130억을 마치 구청장이 포기한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장님한데도 두 차례 제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차례 얘기하는 예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또 지금은 간단히 타자 쳐서 이렇게 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고서를 정성들여 만들여 가지고 전부 도면 첨부해서 강력히 주장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폐지하면 이미 그 도로계획서 상에 맞춰서 집을 지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그냥 한 번 내본 것이다. 구청장이 장난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도시계획 130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청장인 그냥 내봅니까? 이것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구청장을 장난스럽게 한 번 골탕 먹이려고 하든가, 아니면 음해하려는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잠실도로 폐지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폐지안을 내본거다,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고, 저로서는 이런 보고를 시청에 간부회의 때하고 시장한테 보고한 것 이외에는 제 스스로가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롯데월드의 교통유발 문제와 관련해서 자비 도로를 개설하도록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뜻이 롯데월드로 들어가는 차량 편의를 위해서 롯데월드에 부담을 시켜서 도로를 내게 하는 것은 롯데월드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구청장님이 계시기 이전, 전 김영근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런 얘기가 오고간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어떤 형태로 몇 미터 도로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다 들어와야지, 검토해봐야 알겠고 다만 지금 이런 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남쪽에서 들어오면서 롯데월드 앞에서 우회전할 때 불편합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한 차선이라도 더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시의 의견도 그렇고 롯데월드 측의 의견도 그렇고, 롯데월드 측에서는 자비로 하느냐. 정당하게 도시계획상 해야 되는데, 그것은 롯데월드로 가는 자동차만 그리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 거여동, 마천동 가는 많은 버스와 차량들이 그리 지나가는데 왜 롯데월드에서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롯데월드에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제가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무자들 얘기는 전부 법전을 가지고 와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규정에 개인적으로 불만스럽지만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약 2억내의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롯데월드가 부담해서 그 길을 넓힐 것으로, 아직 정식 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듯 싶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잠실지구에 고가차도 생기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얘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정·장지구 약 70만평 이용객에 대해서 첨단시설, 가락, 그런 것을 놓고 가락시장을 그리 이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이 그리있는 것이 그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한 2-3㎞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이 예하고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고,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가락시장이 16만평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평면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일부 이 층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인데 저렇게 대단위 유통시설이 저렇게 평면으로 이용하는 그런도시는, 우리가 못사는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저것은 당연히 고층화해야 되고 입체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비해. 그리고 예컨데 십 6만평 중에서 8만평은 줄이고 나머지 8만평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내놔서 우리 송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일도 있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말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같이 단순히 아파트만 꽉 들어찬 그러한 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은 구청장 제 자신도 우려하고 또 모든 송파구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저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보다 이상적인 그러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송파산업의 허가는 어찌 되었든 간에 회사가 하나 생긴 데에 대해서 자기 구역을 나눠준다고 업자가 얘기하니까, 허가적으로 청소를 하게 해서 해줬다, 제가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쭉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조금 우리 청장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 이유는 원창이 작년 7월에 1동하고 가락 1동하고 석촌동을 직영에서 대행을 안해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배 청장님 계실 때, 그것은 구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연고권으로 인해서 7월에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지역을 확장하면서 송파산업이란 것을 만들어서 가락시장만 네가 해라,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 물건을 가지고 서로 이것은 네가 가져라, 이것은 내가 가지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수희가 어떤 의미에서 내놓고 가락시장 내가 청소좀 하겠다, 달라, 줍니까? 안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정인에게 독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저희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그게 감사때 용역 업체 대표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박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통계도 많이 나옵니다.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진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가진 사람이 많이 장비가 남는다, 제가 송파산업에 물어봤어요.
아까 청장님께서는 장비도 보강만 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보강을 해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송파산업에 물어봤더니 장비하고 미화원이 전부 원창에서 그대로 있는데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만 하나 더 생긴 것이고, 본 주소도 같고, 이사도 같고, 사업목적도 같고 그러면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예상입니다마는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전환을 해야되고, 우선 관할구역을 넓혀가지고, 작년 모양으로 가락동 석촌동을 기존예산에서 관할구역 자꾸 넓혀놔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독점확장입니다.
제가 송파산업에 당신회사가 가락시장 일부만 용역을 맡아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설립을 할 때는 최소한도 어떤 목적이, 이윤의 목적,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추측입니다.
앞으로 직영이 대행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청장님에게 사실은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이 물론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청장님이 작년에 오자마자 가락동하고 석촌동을 특정인에게 용역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물론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또 1년 후에 그 관련되는 사람한테 새로운 허가를, 네가 조금 귀찮으니까 네가 가락시장을 떼가라고 요청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초대구청장으로 오신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 그런 분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갑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봐도 답변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답변이 이와 유사하다면 저는 의장님께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2, 3명씩 선발을 해서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이 한 가지 빠드리신 것이 있어요, 아까 나가셔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설노인정에 난방비를 여태까지 구립하고 시립은 1일 6,000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물론 사설노인정은 전부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6개인가 47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그것을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봅니다. 어제도 다른 노인정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아파트 난방이라는 것이 주거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밤하고 새벽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낮에는 난방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노인어른들이 추워서 겨울철에는 노인정에를 가시지를 못해요, 또 가셔서 계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석유난로나 다른 난방방법을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은 보니까 아예 중앙난방을 끊어 버리고 별도로 자기들이 보일러 가설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사설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어른들도 우리 송파구 어른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청장님께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특별히 고려해주실 생각은 없는가?
다음에 인도차도, 국장님, 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한단면을 보여드릴께요.
(자료제시)
이것은 인도차도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방이 2동 청사앞하고 방이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길목, 이것은 인도차도를 해서 고압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2동에 어떤 모임에 못갑니다. 그 상인연합회 분들에게 얼마나 쪼달리는지 사실은 우리가 1, 2동으로 분동을 하다보니까
홍낙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1동에 살고, 2동에는 구의원이 없는 무인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움을 받는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지만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정신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불성실하기 그지없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가 6개월만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 동안 구정질문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책임도 있겠지만 그 당시 본 의원이 문제제기로 인해서 많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던 원인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4년 마지막 정기회, 모처럼있는 이런 구정질문 상황인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목을 반복해서 답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의 방향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방향제시의 중요한 제 개인적 판단에 입각한 방향제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지침에 입각한,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지침서라든가 중기재정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왜 작성되는 겁니까, 그 작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 청장님이 한 번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점이 의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생존권을 지나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문화적 생활권 이런 것은 보다 삼차적 차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 수준으로 봐서 경제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문화에 많이 치중되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느냐,
예컨대 금년 첫 예산편성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중기재정계획서는 나와 있더군요.
시화전이라, 시화전이면 시화전 예산편성하면 되지, 시낭송회, 미술제전, 중복 반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저희 의회는 조례 개폐권과 예산심사 승인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 권한은, 저희 의회 모든 결정에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노인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를 전부 지원했으면 좋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 부모들을 모신 단지내에서 그 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고 난방비를 조달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사설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비록 송파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하는데 성의가 없다, 저 자신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항상 미진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의있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일과성 예산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부문, 시화전이면 시화전이지 또 시낭송회는 뭐고 미술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편중되거나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과성 행사에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물론 어떤 법규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또 법규나 조례에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을 가지고 하는 그 부문에 있어서도 구청장이나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정신, 또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뭐고 어느 것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의건
(14시 32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현민기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이상목
홍낙원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이정열
문한규 한동일 윤수현 김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성춘 김영달 김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