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시특별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8일 (목) 오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28일 95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결휘 의원, 간사에 장경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94년 12월 7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거 윤의길 부구청장께서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부구청장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시던 옥유영 국장께서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발령을 받자마자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의회가 개의되어서 우선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되었습니다.
앞으로 68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기회의 개의된지도 2주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확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듣는 등 개원 후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답게 성숙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에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하고 성의있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소신과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정책을 변경하거나 시정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시키고 개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완전히 해명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 13분)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금동 출신이신 전익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정도600년, 앞으로 미래적인 600년을 보고 구정을 펼쳐야 할 송파구청장 책임하에 얼마전 송파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를 방문해 본 많은 주민들은 송파구민회관을 오래 전에 짓고 구의회가 들어설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송파구민회간을 가리고 앞에 들어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송파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의 조감도는 설계사무실에서 제출한 사기성이 농후한 조감도인 것입니다. 전혀 현재 들어선 건물과 상이한 조감도를 놓고 건축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송파구노인복지회관은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아무런 특징과 특성을 갖추지 않은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소년회관, 구민회관, 송파문화원 그 어느 것도 이름만 붙어 있을 따름이지 똑같은 강당과 똑같은 회의실, 똑같은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대동상이한 특성 없는 계획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행도중에 문제시되고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시행되고 있고 완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청 또한 타일보수를 위해 차양막을 쓰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의 위치선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민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필요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로 효율적인 위치와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송파구에 지금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학력 여성인구, 활동력이 왕성한 3,40대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 집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유권자가 아니죠.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가까운 곳에 갈 곳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송파문화원은 얼마전 개과하면서 국적도 뿌리도 없는 송파문화원장의 도자기 작품은 가격표까지 붙여서 전시하는 것으로서 일관하였습니다. 송파와는 뿌리도 연관도 없는 형태의 도자기인 것입니다.
송파구청장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각종 행사는 축소가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각종 행사의 정진하고 있으며 행정도 경영이라고 외치면서 가시성, 전시성 행사위주의 구정을 펼치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발전은 단체가, 지역이,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개선과 개혁은 전무하고 개인의 영욕을 위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앞서며 그 피해는 주민과 지역이 이렇게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천2동 출신이신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첫째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홀로서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3년 전 지방의회가 출범한데 이어 내년 6월에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자칫 허울뿐인 제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조받아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해 주민의 조세부담 가중은 당연하나 갑작스레 부담이 늘면 주민의 조세전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직접적인 조세부담 가중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인 행정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입 중대와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치단체 스스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세외수입의 적절한 활용, 둘째, 세율체계의 조정, 셋째,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활용, 넷째, 지방행정경영의 효율화 등인 바 이중 세외수입의 적절한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기반강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적 부담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민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의 요율체계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현실화 시켜서 세외수입의 재원화를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송파구의 매년마다 예산총액의 45%가 지방세입니다. 특히 95년도 예산을 보면 토지과표 현실화 등 자치재원 확충 등으로 재정기반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다시 말씀 올린다면 주민 조세부담의 가중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산의 34%가 세외수입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역시 18%, 보조금은 1.8%로써 예산성립이 되고 있으나 연도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감액되는 실정으로 세외수입의 발굴, 재원확보는 절대적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구청장님, 세외수입 재원조사 발굴팀을 구성하여 재무국에 상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국가는 기회있을 때마다 복지복지하면서 복지우선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신론보다도 구체적인 정책, 슬로건보다도 돈이 있어야 복지합니다. 우리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부녀복지, 장애자복지 등등 우리 사회의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괸하여서는 존경하는 김성순 청장님께서 철학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구청장님의「고령화 사회」, 「노인복지행정」, 「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혜」등 많은 저서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의 21세기초 증가 폭은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인구가 5,100만이 됐을 때 60세 이상의 인구는 1,100만명, 참으로 놀랐습니다. 다섯 사람에 한 사람의 노인이 있게 되는 시대가 내일 모랩니다. 노인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노령화가 거두는 일부의 지방행정의 서비스에 제공하여서 재정이 연약한 자치단체의 되돌려 주는, 즉 교부금. 물론 이것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령자 교부세의 신설을 요구할 청장님의 뜻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송파구에는 장애자 세상보여주기 행사, 스스로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기에 찬 바깥 세상을 보여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
참 장하고 훌륭한 착상에서 나온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우리 마천2동 산5번지에서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장애인을 김성순 청장께서 자기 자식같이 안고 나와 차에 태우는 모습을, 옆을 돌아보니 그 장애인의 부모님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본의원 역시 감동이 깊었습니다.
나는 오늘 김청장님께 꼭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신비스러울 정도의 맹인 침술가, 척추교정자, 신체의 장애를 딛고 예술혼을 불태우며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팔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이들에게 가족과 같이 살 수 있고 또한 그림의 기술을 계승할 수 있는 다목적 장애자종합복지관을 세율의향이 있습니까? 꼭 새워주기를 권고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반영을 보면 총 사회복지비 301억 5,400만원 가운데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비는 0.35% 불과 1억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이 장애인들이 딛고 일어설 다목적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꼭 건립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송파구의 매년마다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91년도에는 147억 6,500만원, 92년도 201억 7,100만원, 93년도에는 270억 2,900만원으로 증가폭은 예년대비 35%입니다. 합자회사라면 경영상의 이익분배도 있겠으나 우리 행정청은 합인회사올시다.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경개발사업에 건전한 지혜를 짜내기 못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세계잉여금의 50%를 연도마다 계획을 세워서 송파구발전사업기금을 조성한 뜻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번째로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파손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수도관이 묻힌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단수상태로 인하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봅니다. 이는 공사 관계자가 기존 상수도관의 매설현황을 제대로 모르면서 상수도 본부에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사시 공사현장에 주변의 각종매설 시설현황도를 비치하고 기존이 인입관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의원은 송파구가 가장 숙원적으로 제일 먼저 땅 밑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다시 말하자면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전화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지하지도 제작을 청장님께 권하고 이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의 각종 매설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하루는 도로포장공사, 뒷날 보면 그 자리에 도시가스공사, 또 며칠 이따 보면 파헤치고 전화공사, 상수도 보수공사. 만일에 이 도로가 생명체라고 하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고칠 약도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각종 공사 발주처간에 도로굴착조사연구협력체 같은 것을 만들어 서 일시에 공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송파구의 주민조직을 보면 986개 통과 7,158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의 활동과 봉사는 참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정기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오물수수료, 주민세, 민방위통지서, 적십자회비, 기타 공과금납부서, 쓰레기분리수거 지도계몽, 재활용품의 솔선수범수집 등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장님들입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을 협조·봉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를 기하는 큰 협조·봉사자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 제일 염려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도 최일선의 감시 지도자로서 큰 책무가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통·반장님 8,144명에게 우리의 지역 발간신문을 구비로써 서비스해야 할 것을 청장님 제의합니다. 이는 통장님들의 노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신문의 육성, 발전이라는 큰 뜻에도 우리는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장의 변모하는 생활상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내 고장봉사자라는 정신이 싹트고 더불어 사는 내고장 사랑의 마음이 움트겠습니까? 우리 송파 내고향 만들기, 더불어 사는 송파, 정다운 소식을 알 우리 지역발간신문을 우선 통·반장님께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김성순 청장님의 명철한 판단을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이 아직도 구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하라는 일만 말썽 없이 적당히 하고 보자는 심리에 젖어 있고서는 행정개혁이 제대고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국가의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 행정의 경영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하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복무의식이 바꿔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관공서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문턱이 높고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고, 지난날 공무원들이 너무도 위압적이고 너무도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제 주민권위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지방정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과후민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과 의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관공서는 다정한 이웃집이여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처럼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언제이고 쉽게 해결해 주는 그런 곳이어야 하며 공무원은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 믿는 일만 하는 아저씨, 주민의 조그마한 요구에도 열 가지의 해결메뉴를 내놓아야 합니다. 송파구의 주민은 송파구의 공무원들을 믿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믿고 따르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청장님에게 우리 송파구 공직자의 혁신적 정신개혁 방안을 무엇인가 하고 묻고 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주민의 정서건강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과 연계되는 복합문화 정책을 세워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다기능·다목적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할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후 나의 초대 송파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진실하게 표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2동 이정복 의원입니다.
첫 번째, 청장님에게 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사회에 있어 저소득 부부가 맞벌이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그리고 부부간에 직장생활 하는 가정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어린이집 부족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보호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린이집 부족으로 하여금 저소득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행정동별 1곳씩 어린이집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리 송파구는 1994년 4월 1일부터 9개월간 문정2동, 잠실5동이 아파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해 본 결과, 쓰레기 종량제가 잘 안되었다고 보는지, 청장님의 답변과 9개월간 쓰레기 비닐봉지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비닐봉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답변과 봉투의 규격 및 색깔, 봉투 공급방법, 비닐봉지 가격과 향후 종량제 시행시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선별 집합장소와 인력 및 장비 등의 대책을 하고 있는지. 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와 업무 협조체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잠실1동 출신이신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잠실1동 황진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잠실지구 저밀도지역 지정해제 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 5월 7일 본의원 외 22인이 잠실지구 아파트 저밀도 지역 지정해제 건의안을 발의하여, 1993년도 5월 27일 송파구의회 제2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키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인 건설부 장관,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장, 송파구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부 장관의 답변은우리 부에 제출하신 건의안의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 수립된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본계획의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의 답변은잠실지구 아파트 저밀도지역 지정해서 건의서는 소관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로 업무에 참고토록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위 건의안을 참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서울시장에게 “동 건의안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후로 기관인 서울시장이나 송파구청장님의 처리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 건의안의 처리결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송파구민 70만 명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키로 한 안건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뜻이 있으며 길이 있다. 는 옛 속담을 상기하면서 잠실 저밀도지역 지정해제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보다 GNP가 휠씬 높은 구미 선진국을 방문할 때 직장인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떼지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 교통제중 감소, 건강증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지난 11월 6일 참가자 1,500명의 자전거 타기 대행진은 이에 부합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국에서도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타기를 홍보, 육성, 권장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오나, 관내에서는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잠실 고수부지와 올림픽공원 동문 근처에서 연습하는 두 군데에 불과하며, 지원자 쇄도로 수개월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습 자전거의 수량 및 보관장소, 당국의 지원 등 좀더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 실적은 잠실 고수부지에서 연습하는 전국 자전거 연합회는 210명, 올림픽공원 동문 뜰에서 연습하는 범국민 자전거 생활진흥회는 600명, 계 810명을 양성하였고, 95년도 송파구 예산안에는 교관 수당 240만원, 자전거 임차료 50만원 등 계 290만원 불과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 건강, 교통 등 일석삼조인 자전거 타기의 확대를 위하여 연습장소 등 조건이 잘 갖추어진 앞에서 언급한 두 단체에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이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보다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자전거 회원을 위한 자전거 도로의 증설과 보관장치의 보급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 94년 10월 3일자 지역신문에 의하면 관내 방이동의 대기 중 오존의 환경기준치 초과 회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11번이나 시간당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환경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다량배출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광화문 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대기오염의 기준치 발표에는 빠짐없이 방이동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서울시내 각처를 다녀보면 차량정체로 심각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방이동은 도로상의 정체가 그리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았고, 바로 이웃에는 한국 최대의 올림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방이동 주민 일부는 주택지 한복판에 있는 동부자동차 검사소에 매우 의문을 갖고, 검사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과 바로 이웃에 오륜동 출신인 본 의원이 요청하여 94년 2월 4일은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그리고 며칠 전 94년 12월 3일에는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소 측은 산업안전보건협의회 환경측정 결과 기준치이하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의원이 과학적 근거를 그 자리에서 계산, 제시하여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긍하면서 동료의원들이 이전권고를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근거한 자료는 1일 평균 검사대수를 1,000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소 측은 1,159대라고 했으나 그것을 1,000대로 그냥 계산했고, 1대당 평균 총 배기량을 1,500cc로 계산했습니다. 곱하기 1대당 평균 정체시간 15분, 이 15분은 그 자리에서 검사소 측이 평균 검사 소요시간이 10분이라고 했고 검사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그 근방에 5분을 잡아서 15분,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2,250만cc라는 총 배기량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부검사소에 하루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그 근처에서 발생하는 총 배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교통체중으로 인한 배기가스, 그 다음에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자동차 경정비업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카센터 등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체 계산하지 않고 2,250만cc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 이 배기가스는 방이동은 물론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륜동, 오금동, 또 가락동 일부, 그 다음에 잠실4동은 굉장히 그 여파가 미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집에서 지도를 놓고 컴파스로 재가면서 계산해 봤더니 실감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 올림픽공원 아시죠? 그 올림픽공원이 대충 이 용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공원에 이 배기가스를 깐다면 두께로 25m 정도, 그러니까 약 3층이나 4층 정도의 건물 높이로 올림픽공원에 꽉 차는 배기가스가 1시간에 열 번 이상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정체되어 있으며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기가스는 물론 공중으로 금방 날아가기는 합니다. 풍선을 띄어보면. 그러나 기류에 따라서는 저기압일 때는 상당히 그 주민의 호흡기 질환에 여파가 있다고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이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이 문제가 되고, 바로 주택지 한복판에 있는 검사소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주민들로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검사소 측에서 상부에 이전을 건의하고 대지를 물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관내 주민에게 해로운 검사소 이전을 상부관청과 협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둘째, 검사소 근처 경정비업체의 허가사항과 카센타의 환경차원 단속은 주기적 또는 수시로 하시는지요?
이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수영장에서 눈병, 피부병의 전염 등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관내 수영장 회원 등록사항을 조사한 바, 약 1만 2,000명이나 되고 방학을 이용하는 학생 회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수영장의 시설과 환경, 수질 등은 과연 완벽한지. 본 의원은 94년 12월 2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단지내의 수영장과 올림픽공원내 수영장을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 조사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오늘 또 다시 의문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어떤 내용을 검사하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합니까?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사례는 몇 번이나 되며,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둘째, 소독약품 배합 및 시설의 점검은 어떤 방법과 내용을 검사합니까?
셋째, 물 교환은 년 몇 번이나 실시하며 입회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오륜동 중심상가 관리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3년 12월 6일 동료 이결휘 의원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그 관리권에 대하여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분양자인 선진유통에서는 예상대로 증축분을 매각하고 현재 지분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거액의 국세 체납으로 상가 점포 매수자와 기존 소유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면 매수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와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압류를 당하고 있으며, 기존 소유자들은 선진유통의 관리변체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법에 의한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관계부서에는 관리권 이양에 대한 해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노인정은 지금 현재 9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구립보다는 34개, 사립이 훨씬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정을 구립으로는 그다지 많이 짓지 않고 사립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인수로는 현재 2만 6,855명, 그리고 그 중에 노인정 이용 수는 6,362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잠실본동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현재 5개입니다. 노인 수는 1,066명, 노인정 이용 수는 340명, 약 700명이 노인정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6,000명당 한 개소로 노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본동에서는 94년 8월 31일자로 잠실본동 296번지와 220번지 두 곳에다가 노인정을 한 개소씩 신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0월 16일자로 구청의 회신에는 신축이 불가하며 노인들을 설득해서 기존 노인정을 이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잠실본동 뒷골목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노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정이 없어서 길거리에 않아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노인정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놀이터이고 1,500㎡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0번지는 1,125㎡로 조금 부족하지만 296번지는 1,658.8㎡로 부족하지 않고 남습니다. 잠실본동 296번지 일대 18개 블록에서 노인정이 없습니다. 수 백명의 노인들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모의원이 노인의 고령으로 인한 증가추세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의 노인이 약 200만명, 300만명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머지않아 10년내에 1,000만명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지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을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놀이터에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므로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믿고 놀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지고 다쳤을 때 노인들이 보살펴줄 것이다.
이래서 정말로 어린이 놀이터에는 노인정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반대이론을 제기합니다. 교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정말로 몰상식한 발상이다. 왜 노인정을 어린이 놀이터에 지을 수 없느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예요.
잠실본동에서 8월 31일자로 노인정 신축을 원했을 때 잠실본동 노인 약 80명이 이렇게 서명자료로 해서 정말로 구청에다가 간절히 요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75세, 80세 가까이되고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 노인정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현대아파트와 우성아파트, 그 두 곳을 이용해야 되는 데 그 현대아파트나 우성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 수만 해도 그 노인정을 갈려면 35m 간선도로를 지나서 육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육교를 건너가서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묻겠습니다. 95년 신축 예정지가 가락 하나, 문정지구 하나, 마천1동에 2개소로 정해진 사유, 마천2동은 현재 4개소에서 2개가 더 증축되면 6개소가 됩니다.
마천동 인구가 2만 4,000명, 인구 4,000명당 하나씩 송파구의 어디를 가도 4,000명당 하나씩의 노인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천2동에는 노인정 2개가 있고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천마복지관,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마천2동을 꼭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그 당시의 여건도 참작하시고 모든 면에서 연구검토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인접동의 사정도 생각을 해야죠.
마천1동은 노인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은 6개예요. 그랬을 때 마천동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식도 생각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노인정 신축성정 했을 때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축의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296번지 놀이터는 깊이가 50㎝ 되는 배수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골절은 물론이고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을텐데 누가 한 번 거기에 나가서, 지금까지 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하다못해 뚜껑이라도 덮을 것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금까지 노인정은 정말로 수용소같은 볼품없는 건물로 성의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좀 갖추고 팔각정의 효과도 갖출수 있는 그런 건축방법으로 앞으로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리를 넓게 실내는 그대로 두고 발코니 형식으로 넓게 자리를 잡으면 여름에 더웠을 때 실내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건축면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 직접 한두 차례에 걸쳐서 팔각정 관계를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에서 여름에 무덥기 때문에 노인들이 기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잠실6동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팔각정에 나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삼전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라는 것은 애당초에 대청황제 공적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삼전도비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01호, 현재 석촌동 28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전도비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에 있던 조그만 나루터였습니다. 이 곳에 1937년 1월 27일 병자호란때 인조는 수강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했던 곳입니다.
결코 영광의 땅이 아니고 치욕의 땅입니다.
삼전도비는 청나라 임금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 청나라 임금에게 항복한 곳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삼전도비는 오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에게 깨우침을 주게 하기위하여 이곳에 세워져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만고에 빛날 조사의 유적도 많고 자랑스런 선혈들의 발자취도 많지만 삼전도비같은 치욕적인 비를 보존하고 있는 뜻은 방금 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존과 자립, 자강의 정신을 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를 보아야 되는데 송파구민 조차도 대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더욱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찾아볼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구민회관과 삼전동사무소사이 삼전동 근린공원 대로변에다가 이 비를 세워서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져있는 석촌동 289번지는 어린이 놀이터를 더 크게 하고 노인정을 지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수만도 2,000평 정도의 큰 땅입니다. 그리고 삼전도비 관리문제인데 삼전도비는 약 360여년의 긴 세월동안 비바람에 씻겨서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시급히 복원을 해서 후세에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물론 이 문제는 구청장님의 독단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구청장님 계실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정보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뒷골목에 흩어져 있는 주차간판, 무슨 간판, 수많은 간판들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송파구 뒷골목조차도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주차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사정입니다. 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약 620건, 우리 송파구에 돌아 다니는 생활정보지는 약 15개 정도가 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혼잡의 주범이고 주·정차난을 가증시키는 주범입니다.
생활정보지가 그렇다고 해서 백해무익하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애용하고 그런 데에서 재정적 부담도 많이 줄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생활정보지를 관리하실 때 발행사와 협의에서 이왕이면 주차난도 덜어주고 차량통행도 방해되지 않는 데다, 예를 들어서 옥내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의지대로 해나간다면 송파는 어느 선진국이나 어느 서울시에 위치한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도시가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뜻과 의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그 초점에서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화조 축조문제와 수질방류수 문제입니다. 지금 송파구에서는 청소과의 공무원이 열심히 나가 가지고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방류수 검사라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게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또 그 기간 내에 나가서 그 방류수를 떠가지고 검사소에 갖다줘서 거기에서 불합격된 것은 과태료,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질검사를 한 업소 중에서 약 40%가 시설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의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치에 적합하게 하자면 첫째는 정화조 자체의 축조가 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 유지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다 잘 되어야만 우리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 40%가 불합격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장래성을 본다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주민들의 고통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경처에서 정한 어떠한 기준, 가령 예를 들면 BOD의 제거율이 60%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시설이 어떻게 갖춰져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선공무원들은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또 시설개선명령을 갖다 떼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조치는 무엇인가? 물론 방류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불합격되었으니까 그 시설을 송파구청에서 어떠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설을 점검해줄 용의는 없는지, 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가령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혹은 1년이면 1년 동안에 개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1995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탄천 일대에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돌아보는 김에 한강고수부지, 또는 성내천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발전이 안된 것이 성내천 둑하고 88대교에서 천호대교로 이어지는 송파1동, 2동쪽의 둑입니다.
송파1동, 2동쪽에 둑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 취수장이 있는 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성남취수장이 완공이 되니까 건설국 토목과에서 장비 보관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보시게 되면 도로에서 뜯어낸 아파트를 산더미처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건설부에서 들려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들러보니까 지금 한참 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둑을 보게되면 마치 이것이 서울시인지, 송파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난지도의 쓰레기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그 앞에는 삼표레미콘이 있습니다.
그 이차선 좁은 도로에 40t, 30t짜리 대형 레미콘 차가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표레미콘 공장주변에 방음벽을 2.5미터 정도로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이다, 뭐다, 문화재단 이렇게 하시면서 과연 그 문화재 지역에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되는 물론 신고 사항입니다마는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방음벽이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문화재 구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그 공장 안에다가 기름저장탱크를 큼직하게 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주택지 한복판에 방음벽을 친다든가 혹은 기름저장 탱크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삼표레미콘 차를 쭉 대놓은 데를 가보게 되면 세차하는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대형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저쪽 고수부지 쪽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면 세차한 그 물을 그 웅덩이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펌프로 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해무익인 이와 같은 삼표레미콘이 거기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달 전에 주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파구청장이 삼표레미콘에 시찰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금방 주민들은 이제 구청장이 왔다 가셨으니까 무언가 해결되겠다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삼표레미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삼표레미콘이라고 그러는 것은 동네의 어떤 행사, 어떠한 문제가 있을때마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단 행정기관에서 삼표레미콘 근방의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면 그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있습니다. 무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꼭 원하신다면 다음에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납동 일대 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장비 그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천호대교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것이 난지도인지 무엇인지 그냥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 카센터가 있는가 하면, 버스정류장이 뚝 한 곳에 나와있습니다. 전부다 판자로 막아가지고 되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시유지라면, 지금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시유지일 겁니다. 그 장비 창고를 없애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사유지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건축도 못하고 녹지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주든가 혹은 사들이든가 혹은 건축허가를 해주시든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구청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는 유명한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그 남산타워 같은 송파 올림픽 타워를 만들어서 서울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건립비라든가 혹은 거기의 보수유지비는 충분히 자체 조달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잠실과 가락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는 74년도부터 86년도까지 그리고 가락지구는 82년도부터 88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시행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근 10년간에 걸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서울시의 특별회계로써 괄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서울시는 재정투융자 기금설치라는 조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34조와 지방재정법 110조입니다.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고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이 잠실가락지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을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그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 사업법 76-2조에 보게 되면 그 해당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그 해당지역에만 사용하여야 된다, 그렇게 명시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5,30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가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공사에 약 2,050억 그리고 지금 체비지로서 2,450억 그리고 기타 비용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00억이라는 것이 과연 서울시 재정 투융자기금의 재원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잠실 가락지구에 이것이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금년말에 잠실 4단지 시영아파트 뒷길 경계석하고 도로를 고치는데 1억 얼마 쓴 것 그것이 거기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방이동 육교설치에 관한 문제도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질러가지고 9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이 잉여금가지고 그것을 건립을 하겠다하고 했는데 설계 미스로 하여서 그것이 빠지고 우리 송파구의 예산으로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법에 명시된 우리 송파구에만 쓸 수 있는 돈, 그것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송파구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과 우리의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송파구에 보다 더 경관 좋고 피와 땀으로 송파구를 이룩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하니까 상하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은 상하관계입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있은 다음에 공무원이 있고 우리 구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송파구 의회가 다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몫을 우리가 찾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속된 말로 하게 되면 5,000억을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500억이 나오자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송파구 예산의 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좀 연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길,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송파구 의회와 송파구청이 다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거여동 출신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고 이제 중앙집권의 중심에서 지방자치의 정착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생각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는 일들입니다.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지만 지존파 살인만행사건과 인천 북구청 혈세에 착복된 부정사건 등등 일련의 작고 큰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그저 강건너 불 보듯 쳐다볼 수만 없기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역사적 문화를 갖춘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온 서울의 어느 구보다 훌륭한 송파구라고 본 의원은 물론 모든 동료의원들은 자긍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역사와 시설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지역적 안배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1993년 초에 송파구를 상징하고 애향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상징물을 소나무와 개나리,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좋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상징물이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환경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소나무 길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개나리 길과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95년도에서 99년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시로 그리고 푸르름이 가득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공간과 좋은 길을 만들어서 모든 구민들과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탈피하고 자연환경의 길을 거닐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송파구의 환경좋고 경관좋은 대혁신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세계화로 변천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의 자치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 투자하면 영원히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 선진유럽 시찰 때 느낀 것이지만 그 곳들은 이미 중세때 이뤄놓은 것으로 지금은 세계인이 관광으로 돈들 갖다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세계화의 흐름에서 모든 세계인이 우리 나라를 사업적으로 모든 관광객으로 오든 우리 송파구를 꼭 들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송파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높은 이상에서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송파를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는 늘 푸르고 맑고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십시오, 소나무는 관리하기에도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고 늘 향기로움을 뿜어내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상징과 인체의 종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송파의 영원한 상징의 소나무길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석촌동 출신이신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격무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구 간에 때로는 대립된 의견과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와 구 간에 서로 협의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의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가 열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상대로 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해결되고 집행되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994년을 마감하여 또 초대 송파구의회 정기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마이동풍 격으로 듣지 마시고 경청하시어 꼭 시정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삼전도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적 101호로 지정된 삼전도비에 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비의 원래 명은 대청태종공덕비로서 1981년 7월 10일 문화재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에서 삼전도비로 바뀌어져 지금의 삼전도비로 부르게 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적 제101호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적 101호인 삼전도비는 세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 지금의 자리인 송파구 석촌동 289-3호 삼전도비가 어린이공원 안에 점유면적 104㎡ 31.5평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송파구민의 80% 이상이 삼전도비의 위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삼전도비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는 병자호란 3년 뒤인 인조 17년, 그러니까 1639년 12월에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자신들이 항복을 받았던 자리에 세우라는 가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한강변 나루터에 세운 수치의 비입니다. 그후 전선 말 청리전쟁 직후인 고종 32년, 그러니까 1895년에 이 비를 우리민족의 큰 수치로 여긴 사람들에 의하여 첫 번째로 강물 속에 쓰러뜨려졌으나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제는 1913년 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이 옛부터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어 왔고 독립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억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되자 이 비는 다시 독립군들에 의하여 땅속에 두 번째로 매몰시켜졌습니다. 글부터 18년 후인 1963년, 강변에 묻혔던 이 비가 홍수로 모래가 씻겨 나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자 당시 문교부에서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굴욕적인 사실을 복원하여 굴욕의 역사속에서 교훈을 찾자는 의미에서 원래 위치보다 조금 동남쪽인 석촌동을 옮겨 놓았으나 80년도에 송파구가 신도시화로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서 송파대로가 크게 확장이 됨으로 인하여 또다시 현재의 위치인 석촌동 289-3호 어린이공원 안으로 세 번째 이전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삼전도비는 수난의 비이면서도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삼전도비는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면서도 안내판 하나도 없이 송파구청장의 안내문만이 있는 참으로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어떠한 비인지,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 지 일반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기 위한 안내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 비는 지정된 문화재가 그 연혁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문화재 관리업무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의 원래의 위치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전도비는 극치의 사적비이나 역사적 산교육물이며, 수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다시는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적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리석에 조각된 이수 및 귀부, 다시 말씀드려서 비 머릿 부분이나 거북이 모형의 비석 받침돌 등이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당대의 명필가인 오준의 글씨로써 한문, 만주어, 몽고어의 3개 국어로 새겨진 점 등, 조선후기 시대에 속하는 우수한 금석문으로서 석공예술의 가치가 뛰어나며 문화재로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비입니다. 이렇듯 송파가 옛 문화와 현대문화가 한데 어울어져 있는 자랑스러운 구인데도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 연혁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하면서 관리국을 한 일곱 여덟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정말 감짝 놀랬습니다. 왜 A형, B형,C형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됨에도 송파구청에서 협조를 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과거의 역사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또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삼전도비의 연혁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을 해왔지만, 한글 번역문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연혁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꼭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내표지판의 행정동 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대로변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동 183번지 앞 횡단보도 신호등 지구에 행정동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1994년 3월 19일 석촌동에 의뢰한 바 도시정비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국에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도시정비국에서는 총무국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총무국 동정계에 문의를 한 바 도시정비국 소관이라고 하여서 또 다시 도시정비국장님이 그 다음날 이건 또 총무국의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할 수 없이 총무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총무국장께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총무국장께서 알아본 결과 이것은 경찰서에서 헸으니까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후 주민들의 계속된 시정요구을 본의원이 받고 총무국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한다라고 한 것이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대표가 시정을 요구했고 거기다가 현장조사까지 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주민이 그것을 경찰서에서 했다고 믿겠느냐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정확한 것도 모르고 서로 책임만 이리로 갔다,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다 우리국 소관이 아니다 이런 핑퐁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과연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서로간의 신뢰는 지켜줘야 되고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라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이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줘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의 안전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행정을 펴야지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괴롭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주민과 집행부간에 서로 협상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송파건설을 위하자는 그런 어떤 타협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사항 따위는 거부하고 묵살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지도, 계몽하여 주민 모두에게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관계당국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도 8개월째 방치한다는 것은 요즈음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그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앞에 본의원은 할 말을 잊을 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시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재산권 학보차원에서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이 점유한 시유지 및 체비지를 송파구청에 매입토록 하고 있는 바 송파구청은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28필지 8,410평입니다. 현재 싯가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5년 동안 무이자로 땅값을 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무이자로 분납해도 매년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를 분납해야되는데 과연 송파구에서는 그런 재원확보를 마련할 길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당장 재산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가 양여 받을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76조의2 내용을 보면①시행자는 채비지 또는 보유지의 매각대금가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둥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과②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기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 70만 송파구민의 재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송파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도 되겠지만 이제 내년이면 본격화 될 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여기에 대비하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지, 또는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책임자로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분 33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참 깊이 있는, 또한 소상한, 미처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또 송파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말씀해 주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익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에 잘해야지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짓지 못할 바에야 짓지 않는 것이 낫다. 또 두 개를 지을 것을 한 개를 짓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좋다. 그런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이 구민회관만 해도 조감도하고 현재 건립 후의 모양이 다르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노인회관이 특색이 없고 또 문화원도 특색이 없고 기초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도 잘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집 같은 것도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로, 공원 뭐 다 포함해서 좀 더 특색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늘 평소에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감도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은 조감도가 아니고 설계도인데 또 설계도도 건축을 진행하면서 고쳐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물건하고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발전된 차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후퇴된 차이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회관의 경우는 공모를 해서 특색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상의 특색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특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무슨 기능을 할 것 이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노인회관이 정말 노인회관으로써의 그 특색, 또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도 저희 보건소로 이용하던 건물을 개조했기 때문에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화원 그냥 저 상태만 가지고서는 송파구의 문화원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또 더군다나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도자기나 판매하고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운영하는 문제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낭비성 행사 그런 것은 저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행사위주의 행정 그것도 저도 비판적인 눈으로 봅니다. 생활이 향상되고 또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행사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행사는 대개 무슨 궐기대회나 그런 행사보다는 문화행사, 또는 자선행사 축제 그런 행사가 많아지게 마련인데 여기에는 낭비적인 요소, 즉 모든 행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말씀드리면 행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그렇게 많나, 뭐하고 비교해서 많으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많으냐, 아니면 그냥 볼 때 많다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안해도 괜찮은 행사 이런 것은 안합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것은 행사를 하지않습니다. 행사로 인한 행정의 낭비,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명심해서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서는 상당히 행사할 때마다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장병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할려면 자치재정이 참 중요하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동감입니다. 현재 더 발굴할 수 있는 세입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현재 행정기구를 가지고 현재 조직을 가지고 현재 기능을 가지고 더 발굴하는데 또 더효율적으로 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켠대 세외수입을 위한 어떤 세원조사 발굴팀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교부세를 신설할 뜻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고보니가 계속 날로 늘어나는데 그들의 빈곤현상,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즉 고령자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빈곤계층의 아주 두터운 부류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계층으로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에 대한 교부세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령자 교부세 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고 서울시만 따져서 22개 전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송파구에서만 교부세 신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타구 등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구만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다른 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고령인구가 송파구에 몰려온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령자에 대한 시혜 내지 혜택에 따라서는 상당한 고령인구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고령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구 행정에 있어서 이들 소외되어 가는 계층을 위한 배려를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장애자 복지관 건립인데 참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장애자 복지관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만족하게 발휘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한 군데 만들어서 다목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능별로 분산을 해서 한두 개씩 묶어서 전문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뒤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불우한 계층들, 또 매일 매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회계 같으면 적립이 가능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육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년도에 세입에 편성을 해서 세출에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잉여금의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지도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것이 잘안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조성한지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엊그제 새마을 시장 거기에서 가로 세로 70㎝ 함몰된 부분이 생겨가지고 보도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하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에 대한 관심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하활용문제, 지하 활용은 커녕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현재 지금 묻혀있는 여러 가지 매설물, 시설물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하지도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의 5개구는 이미 마쳤고 이제 연차적으로 이 강남에 있는 각 구도 이 지하지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별도로 우선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하의 각종 시설물 리스트 하는 것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유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해서 굴착하고, 이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또 행정적으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굴착함으로 해서 예산성의 문제, 또 관리상의 문제, 안전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늘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중복굴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말씀하셨습니다. 8,100여 개의 통이 있는데 통·반장한테 공급을 해서 송파구의 각종 정보, 생활정보를 비롯한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신문을 주민의 예산으로 구입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정보원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구에서 매일 발행하는 송파소식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통·반장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직자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늘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 공직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 공직자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정신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은 그냥 과제로 놓고 저 자신 계속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보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고 그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레저, 문화 등 다기능 다목적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우리 송파구에 사는 주민들은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송파구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지금 지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기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은 송파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 그리고 그 대체적인 수준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에서도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이와 같이 여가, 레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안이 함께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이와 같은 질문에 동감을 하고 필요성 제안에 동감을 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사실은 급하다고 해서 서두를 수 없고 우선 조사하는 일부터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정복 의원님께서 저소득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어도 행정동별로 1개소씩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에게 주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득이 높은 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좀 다양해야 됩니다.
즉 매월 이용료가 높은, 상당한 이용료를 받는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또 무료로 하는 집도 필요하고 실비를 받는 집도 필요하고 이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인데 어린이집은 행정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기본적으로야 필요하겠지만 지역적 여건으로 어느 동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러이러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인데, 혹은 이미 지어진 다른 건물을 개조한다든가 시설이 앉을 수 있는 대지나 건물, 그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안되는 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러한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정보를 자꾸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물건이 나오면 구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개조한다든가 해서 유익한 필요한 시설로 이용을 하고 그러한 데에까지 발전을 시켜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동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참 어렵고 그 어린이집을 지을 여건이 비교적 되어있는데 자꾸 짓게 마련입니다. 그 필요성, 이런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현단계로서는 역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것이 제일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되도록 골고루 분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는 것은 이미 금년 연초부터 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당한 혼란이 오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책을 세워왔고 또 지난 4월 1일부터는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비닐봉지 문제, 규격, 색깔, 공고방법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봉지의 문제점은, 봉투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파악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웁니다마는 시에서도 이미 종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곧 실시하게 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시행하면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문제, 재활용품 재활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봉투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찢어지고 하는 것을 많이 재질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또 규격봉투가 크기가 다양하지 않은데 예컨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반투명채로 재질을 바꾸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재활용품이 나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특히 그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수거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체되지 않도록 일단주택가에는 적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지구 저밀도지역,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잠실지역은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다르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대체로 저는 10여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그 분, 전문가들하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를 하고 또 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시에 얘기를 하고 그것은 많은 분과 얘기를 나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평면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지역의 구청장이니까 그 분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층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기능사무로 봐서 반드시 고층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 그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도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시설을 비롯한 교육, 복지시설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를 예로 듭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재건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즉, 잠실은 송파구민의 잠실이 아니고 또 잠실만의 잠실도 물론 아니고, 분당, 하남, 성남, 강동을 포함한 서울 동남부 지역의 중심 기능을 앞으로 담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항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타당성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이렇게 건의안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것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그런 사항이 방치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자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그 분들하고도 만나고, 또 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바뀐 원장하고도 만나고 해서 저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상당히 이해를 구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연초에는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지금 구에서도 이 내용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조원석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자전거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보급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대회, 자전거 보급에도 애를 쓰고 또 자전거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걸리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아주 고맙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하시고, 구체적인 실예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시고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저희 구는 조금 그래도 낫은 편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 제 구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확충해 나가고 자전거 타기 홍보 캠페인 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대만같은 데 예를 봐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탈수 있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순서를 자전거 길을 먼저 마련하고 자전거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평행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대폭 늘고 자전거를 범시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일에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에 동부자동차 검사소 그 문제인데 이것도 2,250cc를 배출하고 이것이 깔리면 20m,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부자동차 검사소 우리 송파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면 좋습니다.
다만, 동부검사소 입장에서 볼때는 그분들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삼표레미콘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으면 좋은데 또 사람 사는 곳에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한 점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됩니다.
분명히 저희 구에서는 동부자동차 검사소 같은 저러한 시설, 저것은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당장 이전시키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중되고 배기가스가 나오고, 주변 업소가 부수해서 따르는 업소들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문제, 그러한 것들이 병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면서 동부자동차 검사소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고 검사종류가 무엇이 있고 그런 것은 다 말씀을 안드리고,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특히 여름철, 이제는 번지기 쉬운 여름철에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검사는 물론 하고 있고, 우리 구에 16개 수영장에 대해서 거의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긴 한데, 관내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잘해서 시민들이 안질을 포함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조 의원님의 뜻으로 알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프라자 상가문제인데 지금 선진유통이 50%이상 보유해가지고 시장개설 허가를 얻었는데, 지금 36.9%로 시장관리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50%이상 확보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안되면 그 회사에 대한 시장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그 입점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즉,
이달말까지 50%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별도로 조합을 구성을 해서 허가를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입점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중에 노인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노인정 증설은 되도록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 무엇보다도 노인정은 현재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노인정은 특이한 시설입니다. 이제는 저러한 시설로서는 안되고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바뀌어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노인이지만 자기 계발에 참여하고 힘 쓸 수 있는 그러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노인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명이 있던 노인정의 노인들이 3, 40명의 노인들이 불편하고 또 하나 너달라, 자꾸 분가해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 동명이 다르거나 개천을 끼고 있든가 경계가 다른 경우에는 배척하는, 또 배척하지는 않아도 집단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인정을 요구대로 지어줄 경우에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어야지 노인들이 만족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노인정은 아주 어렵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노인복지회관을 몇 개 만들어서 버스로 이제는 노인들을 태워서 하루 종일 이용을 하고 목욕을 하고 기능회복훈련을 하고, 무엇을 관람하고, 교육강연을 듣고, 자기 취미활동을 직접 참여를 하고, 저녁때면 통근버스 타고 각자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구에 몇 개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떤 노인문화가 살아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 내년에 짓게될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잘 운영을 하게되면 그것이 노인정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 노인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노인시설하면 자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노인시설하면 자꾸 노인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노인정은 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역시 지어야 됩니다. 지어가면서 되도록 억제를 한다는 것이지 꼭 필요한 데를 안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면을 봐서 그렇게 배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생활여건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동은 두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지은 것이 너무 좁고 붕괴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 해서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짓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노인은 다 같은데 편견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지역에는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원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밭이 있고, 길이 좀 있고, 나무심고, 파고라있고, 벤치놓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또 앞으로 아마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팔각정 형태의 그러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기와를 얹어서 그런 팔각정을 못하더라도 대개 그러한 형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벤치 문화가 아니고 안방 문화기 때문에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벤치는 한 쪽 방향만 보고 앉는 것입니다. 벤치하나에 세 명 네 명이 앉으면 앞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벤치를 배치하는 것도 서로 마주볼 수 있게하고 되도록 팔각정 형태의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하나하나 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노인학교도 구에서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교회라든가 다른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런데 부설로서 노인학교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노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배수로같은 것, 방치해서 위험하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꼭 어떤 헛점이 안가고 손이 안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순찰하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직원들로만 조직된 여직원 순찰반이 있어가지고 아직 남자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세세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지역의 어머니들하고 만나서 불편한 점을 조사하고 그러한 순찰반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정신을 기울여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구 의원님이 삼전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현 위치에는 노인정을 짓고 그 삼전도비를 구민회관 이 근처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이전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석촌호수쯤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만 그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적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삼전도비가 이전되어 가지고 물론 고증도 안되었습니다마는 삼전도비가 이전해가서 어떤 지장이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촌호수 어디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 지역에 사시는 역사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현재는 이전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회신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선우 의원께서도 삼전도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마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삼전도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2년에 시립대학에 있는 김창희 교수, 아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마는, 그 분이 동판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크게. 그 모습을 청나라 군사 앞에 우리 인조임금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사실은 고증이 된 게 아닙니다. 일개 조각가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오자마자 저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 삼전도비에 가서 비만 보고 아, 이돌덩어리가 그런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정도 알면 됐지 그 병정 앞에 무릎꿇고 있는 장면까지 조각으로 해서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하나의, 그것이 명예롭든 또 오욕이든 역사는 그냥 역사입니다. 또 보존의 가치가 부끄러운 것도 다 있는 거니깐 그것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다만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무 고증되지 않은, 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또 그것이 우리 국민교육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각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기해 오고 그런 논의를 몇 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화원이 설립되었으니까 문화원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깊이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살려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판으로 연혁과 아울러 그 안내문을 써서 82년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갖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안내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물론 글씨는 조금 작습니다만.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 직원이 왜, 안내문도 어떻게 없느냐, 구청에서는 뭐 했느냐…. 그러면 그분들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안내문을 만들어놓고 잊어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선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내문을 안내문대로 있고 좀 작고 안보이니까 별도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안내문 가지고 부족한지 안한지 이것을 좀 검사해 보고 필요하면 그 옆에 또 한 번 설명하는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들어가는 입구 표지, 일종의 교통표지판이죠. 그것은 저희 구청의 색깔인 청색과 녹색을 넣어서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에 화살표 해놓고 100M 삼전도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붙이겠는데, 그 삼전도비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해가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와서 보게, 관심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안내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내문을 다시 쓴다면 어린이들을 의식해서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둬서 어린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구 의원께서 생활정보지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이 다양해지고 정보가 홍수로 밀려나오고 여러 가지 도시라는게 모든 게 집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활정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느 분야에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어느 분야에는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물론 김의원께서도 그걸 규제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퍼같은 데 옥내에 물론 설치하고, 우리 구민회관도 아마 그 안에 있지요. 되도록 옥내에 정보지를 비치해놔야 비도 젖지 않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꺼내보게 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냥 길거리에 놔가지고 늘 말썽이 되고, 수거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정보지 만들어 내는 분하고 저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그 발행인들이 각자 자기것에 내놨을 경우에도 건축후퇴선 범위내, 즉 그 건물이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 놓도록.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 놓으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 전부 합치면 상당한 교통혼잡, 주차불편 이런 문제를 아마 야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진 의원님께서 정화조 문제, 오수처리시설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를 처음에 만들 때 참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잘 만들어야 유지 관리가 잘 되는데 저희는 1년에 2회 이상 그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 정도가 시설 개선명령을 받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과태료를 매기고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 점검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시설을 개수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1·2동 그쪽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림픽대로 그 뚝 밑이죠.
성남취수장 있는데 그쪽에 장비 보관소도 있고, 사실 그게 장비 보관소가 아니고 공사 그회사 업체의 공사 사무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전계획, 또 녹지를 조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계속 오랫동안 성남 취수장을 만드느라고 사실 그쪽 일대가 어수선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쪽에 되도록 자연상태로 잔디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정리를 해서 그쪽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을 말씀하셨는데, 기름 저장 탱크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표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부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백해무익하지요. 제가 여기를 시찰했던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근처에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마는 특별히 삼표레미콘에, 가고 안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표레미콘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지금 행정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주민들에게 소음을 안주기 위해서 가지 돈 들여서 방음벽을 한 거니까 무슨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마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떠한 의도로 그 방음벽을 설치했는지 깊이 생각 안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걸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좋게 보고 싶고, 다만 그것이 어떤 법에 맞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동에서 무마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표레미콘도 도시형 업종으로 해서 공장등록을 받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해라, 강제 이전은 지금 참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삼표 레미콘으로 하여금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 오히려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지구 그리고 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구청장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공개회의에서 토론도 벌이고 또 관련되는 간부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송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물론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일종에 빌려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당해 지역내의 공공시설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잉여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 구에서는 매년 이 기금을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 돈은 분명히 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려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의원,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남산타워 같이 송파올림픽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상징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파구하면 우리구의 상징물,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뭐냐 그럴 때 없습니다. 그러면 저 높이 솟아있는 롯데월드 그것이 랜드마크냐. 사실은 그게 랜드마크로 될 수가 없거든요, 호텔이. 참 그 필요성은 저도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문이냐. 평화의 문은 이미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구조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감 저도 동감입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단독으로 송파타워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러한 타워 같은 상징물에 두기는 아직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물론 해 봅니다. 그렇지만 뭔가 우리구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꼭 크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주민의 의견, 주민의 욕구 그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이육교를 말씀하셨는데요 방이육교는 참 필요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걸 건너다니는데 거기가 준고속도로 같이 돼 가지고 차도 많은데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참 아주 부끄럽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 방법상이 참 문젭니다. 여러 가지로 개략 설계를 해봤습니마는 형태가 아주 이상한 형태로 나오고 안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또 이상한 형태가 되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설계모양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 들어가서도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그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형태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청 예산으로는 이게 안되는데 본청 예산으로 안됐다고 해서 이전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것은 참 또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구 예산을 5억 투입하면 그 5억만큼 안 나오는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5억은 받아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른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경선 의원께서 청소년시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적인 안배 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린이 집이라든가 노인정 등등과 같이 참 지역적으로 안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무슨 회관형태의 이러한 것은 대체로 우리 구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 풍납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서 설치해나가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집 앞에 골목 골목하면 좋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여건이 되는대로 되도록 지역별로 설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시설에 교통편을 함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면 조금 거리가 있어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도록 집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숫자, 소나무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소나무길. 아주 고맙습니다. 사실 상징나무가 소나문데 소나무길도 하나 없습니다. 어디 공원에 뚫고 들어가서 이게 소나무 길이다 그러면 될 지 모르지만, 이건 좋으신 의견으로 보고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어딘가 상징적으로 소나무 길을 조성해서, 또 너무 큰 길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게 또 곤란합니다. 적당한 데를 잡아가지고 좀 소나무 밑을 단 몇 백 미터라도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공원 조성도 말씀하셨는데 개나리 공원보다는 개나리는 생활주변 가까이 주로 예컨대 탄천 제방길이라든지 어느 길 옆에 되도록 이면 이렇게 생활주변에, 길옆에 울타리겸 해서 그렇게 개나리를 심도록 이렇게… 별도로 개나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참 중요하고 세계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각종 시설물을 잘 제대로 배치를 하고 잘 짓고 관광수입을 올려야 발전이 되지않겠느냐,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송파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을 해 나가다보면 그것이 바로 세계화거든요. 우리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것이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것이고 저희 송파구에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러한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잠실고수 부지라는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하고 거리가 먼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 석촌동 183번지 신호등지주에 부착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게 경찰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경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예컨대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 자꾸해서… 육교면 육교, 터널이면 터널 높이가 제 높이가 아닌 게 지난번에도 판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찰에 요청해서 하면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주 즉각적으로 높낮이를 써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보았는데 저도 확실한가 확신을 못하겠는데 금주말까지 정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금주말까지 해준다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석촌동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송파동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석촌동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밖에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더 있었어요. 잠실2동으로 해야 되는데 잠실3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일단 따라 이거예요. 띠어, 송파동을 띠고, 나중에 붙이더라도…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및 체비지의 공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런 것 말씀하셨고,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고, 그래서 양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저희가 받아 올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1만여평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상쇄해야 되거든요. 상당한 작업이 앞으로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올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설을 비롯해서 내줘야 할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지않고 받을것만 받아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업목록을 써서 우선 그것부터 받아오고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공공건물 등은 양여 신청을 물론 하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양여를 해오거나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 어떤 기준, 날짜, 무슨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로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숫자라든가 절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답변에서 두 가지는 매우흡족한 답변이었고 삼전도비 안내판에 대하여는 거의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기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삼전도비 그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든 없든간에 그것은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또 청장님 답변에서 안내판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만 되겠느냐, 굳이 필요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것을 안내판이라고 삼전도비를 알릴 수 있는 길잡이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장면을 동판으로 재현한 조각가가 그 조형물에 부착된 조형물이지, 그것이 어째서 삼전도비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입니까?
과연 거기에 가서 안내판을 보려고 해도 글씨 자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송파구청이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책을 쓸 때 자기 제자의 글도 인용을 했으면 인용을 했다라고 주석을 달아야 훌륭한 책이지.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거요. 어째서 이것이 안내판이라고 해놓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안내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를 최소한도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찾는 삼전도비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역사적 가치를 따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최소한도 삼전도비 그 안내판에 대해서 그것이 치욕적이건 아니건 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도비 말씀인데요. 안내문을 안세우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안드렸고 안내문이 있다는 말씀과 또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안내문을 그 옆에 더 만들겠다. 그리고 안내문을 만들때에는 좀 교육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문화재 위원을 비롯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하면 안내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현민기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김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영달 김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