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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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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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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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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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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에 도시환경국, 12월 7일에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79~18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50억 4,692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2억 3,18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088억 8,933만 7,000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987억 9,302만 5,000원, 사업소세인 목적세가 88억 7,032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2,599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96억 9,552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9억 7,838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47억 1,71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35억 6,600만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194억 235만 9,000원, 재정보전금인 면허세보전금이 33억 2,843만 6,000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토양개량제 공급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6,5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76~85쪽, 사항별설명서 182~18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1억 4,024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 17억 6,640만 5,000원과 법무통계관리 3억 7,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중 경상예산은 5억 2,141만 2,000원으로 기획예산보조인부 등 인건비 4,836만 8,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869만 4,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억 80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14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봉사단 파견, 관학교류사업추진 등 일반보상금 2,795만원, 예산성과 포상금 2,000만원, 자료실 전문서적 구입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2억 4,499만 3,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12억 3,699만 3,000원과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 경상예산 2억 7,384만원 중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23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법률자문료 일반보상금 1,100만원,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 등 포상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입니다.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총 68억 6,026만 3,000원으로 순예비비,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57억 6,02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73~17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88~190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은 3억 5,675만 3,000원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전자입찰계약 업무보조인건비 1,008만 2,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203만 7,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8,28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0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교통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등 일반보상금 1,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29~ 336쪽, 사항별설명서 191~198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9억 757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은 4억 8,733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869만 8,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억 8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60만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운영 등 일반보상금이 924만원, 발효퇴비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국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민간이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사업 2억 2,024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817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43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토지개량제 공급 등 일반보상금 1억 2,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광견병 예방접종 등 재료비 519만 3,000원, 기업애로 콜센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76~182쪽, 사항별설명서 199~200쪽입니다.
  세무1관리 예산은 6억 8,924만 7,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은 6억 8,249만 7,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606만 5,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억 4,616만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억 8,270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20만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 2,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75만원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PDA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82~186쪽,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세무2관리 예산은 7억 6,692만 3,000원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억 726만 3,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억 4,76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3~28쪽입니다.
  우리구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기금 적립금이자 1억 2,168만 4,000원과 이월금 5억 9,190만 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등 37억 1,359만 2,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적립금이자 1억 3,563만 2,000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2억 1,162만 3,000원, 이월금 21억 8,753만 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7억 6,294만 6,000원 등 총 44억 9,773만 7,000원의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2007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4억 4,161만 3,000원보다 32.7%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57억 2,060만 4,000원이 감액된 117억 2,1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에 구정시책개발추진비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순예비비가 60억 9,54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7,289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4,02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 등의 증가로 1억 53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6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증액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확충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53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5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2과의 경우는 지방세징수 업무 담당부서로서 부서운영비 및 지방세 송달 우편요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보통세 재산세가 974억이 늘어났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지 보통세가 전체적으로 면허세, 재산세 합쳐서 155억 8,000만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세도 마찬가지 15억 9.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5,105만 2,000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34억 5,506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 조정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오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보다 148억 7,000만원의 교부금을 더 받게 세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결국 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환급 35억 6,6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전년 예산안 대비 1,828억 1,5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744억 161만  3,000원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민 및 직원 아이디어 시상내역을 보니까 금상 1,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 장려상 10만원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시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관학교류사업 지원내용을 보니까 디자인 분야, 문화·경제·복지 분야 등 우리 구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 관학교류를 통한 대학별 우수분야 특성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본부운영에서 혁신기획팀 운영 예산과 경영지원팀의 운영 예산이 대략 12억 3,6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 쪽으로 지원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금출연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민간보조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100만원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형 공동브랜드개발 운영에서 송파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송파지역 상징브랜드를 개발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조정교부금은 어느 기준으로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마천국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관학교류사업 지원 1억 1,4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종합자료실 환경개선에 1,260만원이 작년보다 더 반영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정시책개발추진 2,000만원, 명품도시건설 포럼개최 2,000만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2,000만원은 전년도에 없는 것이 새로 됐는데 어떠한 것들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운영에서 1억 7,529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알려주시고, 또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늘어났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세입이 대체적으로 재정건설 쪽은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들이 축소되었는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시행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이번에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고,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부서운영비가 4,457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상권활성화사업에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 사업 1,000만원, 세계 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 개설 19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3,500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2,100만원, 송파형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1,500만원을 보게 되면 앞부분과 비슷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발전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무1과의 부서운영비가  1억 63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부서운영비 8,728만 6,000원, 우편요금 5,188만 2,000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조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 보조인부해서 구정연구단 보조인력 상용직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예산이 1년에 3,8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1년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3,828만 6,000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005년도 실적 4,691만 7,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199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환으로 좋은 사업에 계속 예산을 세우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환영을 합니다.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입 중에서 재산세가 974억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947억은 내년도에 토지분 과표 인상률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적용했을 때 추정액을 94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금년도 사업소세의 당초 결산 전망치를 72억 7,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말결산 전망을 해 보니까 84억 8,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84억 8,4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인상률 4%를 적용해서 88억원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94억 235만 9,000원인데 이것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93.87%, 금년에 86.91%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자치구별로 교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기에서 100이 넘으면 교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74%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존재원이 많다, 시비나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74%이지만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책정해 보니까 원래 작년도 책정할 때보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2005년도에 종부세 제도가 시에서 만들 때 도입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종부세가 도입되고 보니까 저희들은 적게 받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높게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그대로 전부 반영을 해서 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86.91%가 되어가지고 지난번보다 148억원을 서울시에서 더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종부세 환급을 35억 6,6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6월 30일부터 법을 개정해서 발표해가지고 재산세 상한제도가 통상 50%까지 올라가던 것을 3억원까지는 인상률 5% 상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억까지는 10%, 6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35억 6,600만입니다.  이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로서 보전을 받은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종부세를 우리가 걷으면 거기에 대한 몇 %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없고, 현재는 우리가 재산세에서 손해나는 보전금으로 35억을 받은 겁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차액 보전의 원인이 생길 때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국 6억원까지는 종부세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6억원 이하는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6억원 넘어갈 때는 종부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못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럴 때는 그 6억이라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6억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세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안 나오는 거죠.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느냐 이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것 보전 안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 국장, 잠깐만요!
  국장은 포괄적인 답변만 하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하여튼 종부세 중에 6억까지는 재산세로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직까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조금 이따 과장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조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구민 아이디어 시상은 1년에 몇 번씩하고 시상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학교류 지원사업 1,400만원 증액사유와 공단운영비 12억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직원 아이디어 시상은 매년 1회 한 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부터 8월 16일까지 한 번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전체 472건을 접수 받아서 시민들은 15건, 직원들 10건 합해서 25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좀 확대해서 접수는 수시로 받고, 시상은 포괄적으로 전체 다 수합해서 한 번 시상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학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교류사업은 우리구와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서로 이용관계라든지 활용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를 활성화해서 지금 경원대학 부설로 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이라든지 행정연구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에 의뢰해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복지분야의 연구업무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세미나, 또 아니면 연구논문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그 관학교류 지원사업에 디자인, 문화, 경제, 복지분야 등 구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학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98년에 성남 경원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런 협약을 체결했으면 과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활성화 하겠다.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8년 동안 이렇게 계속 체결만 하고 시행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종전 구청장님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그 동안 그 학교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용을 많이 안했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학교류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과거에는 행정의 질이 안 높았다는 얘깁니까?  결국은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면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행정의 질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시행 안한 겁니까?  반대로 되짚으면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동안에는 협정식을 하고 행사라든지 참여 그런 교류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학교의 연구팀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98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관학교류사업의 일부분이라도 교류가 돼서 용역을 줬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한 8~10년 가까이 사장됐던 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산학협약기관인 경원대를 많이 이용해서 행정자문이라든지 좀더 관계를 맺고 많이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취지를 살려서 9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10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다시 재추진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못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14억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1억 7,5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연입니다.  공익요원을 줄여서 편성해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공단의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된 내용은 경영지원팀하고 혁신기획팀,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운영본부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 제반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영지원팀에는 인원이 12명이고, 혁신기획팀에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경영지원팀에서 5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혁신기획팀의 인건비가 1억 6,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각종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통신비, 각종 본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 인쇄비, 교육경비, 포상금, 기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별도자료 좀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꼭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원이 아니라 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했으면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나고, 또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공단으로 지정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경영지원본부에 대한 것을 빼더라도 사업장별 수입·지출예산을 쭉 보니까 수입 28억 9,900만원, 지출 30억 9,034만 8,000원 일반 사업장도 지금 다 적자고,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장지체육관이 지난해 4,200만원, 올해 2,300만원 적자, 인라인스케이트장 작년에 6,600만원, 올해 2,300만원 적자, 거마도서정보센터 지난해 1억 9,500만원 적자, 올해 1억 7,700만원 적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도·감독을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우리가 어떤 정관에, 또 조례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든지 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어떤 부분을 승인하고 감독하는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장 임용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임용이라든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도록, 정원조정에 관한 문제는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정원이라든지 인력증감에 대해서 정원에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조웅 위원  감독은 어떤 부분에 감독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의 포괄적인 감독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라든지 녹지라든지 또 문화체육이라든지 위·수탁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별도 부서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이익이 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공공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꼭 이익만을 남기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공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일들, 공공부분에서 담당한 일들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해야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출부분이나 경상비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을 최소한 절약해서 줄여나가는 것을 지도·감독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수익사업을 하려고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 대관업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도에 14억 정도 지원되고, 2007년도 예산에도 12억 정도 편성되고 내년, 내후년 계속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어떤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면 10억, 20억, 30억 계속 지원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원 개념보다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인원만큼 별도로 뽑아서,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분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을…,
○최조웅 위원  과거보다는 현재 기업의 개념도, 관리공단 개념도 수익창출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 부분의 개선방향이 뭐냐 이거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예산만 지원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특별감사소위원회도 구성되고, 간단한 수입·지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면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수입·지출이 안 맞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특별감사소위원회도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관학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최조웅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 구정시책개발, 명품도시 포럼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산정방식이 복잡한데 조정교부금 재원은 취·등록세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재정충족도가 미달되는 구에 대해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서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준재정 수입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거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지표가 많습니다.  19개 지표가 있는데 인구 수, 공무원 수, 도로 수, 민방위 등 여러 가지 지표대로 일을 해서 각 구에 차등을 줘서 편성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기준충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을 45억밖에 못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194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충족도를 100으로 했을 때 거기에 기준충족도가 미달된 부분을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재정자립도와 기준재정충족도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의 결정은 행자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도 얻어오는데 주무부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고,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에 보통교부금을 45억밖에 못 받아왔지만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53억 정도를 더 받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부분은 별도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종합자료실 부분에 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에 각종 문헌이나 행정 참고자료를 수합·보관하고 그것을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가대가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과 열람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대 설치하는 것과 사무실 환경과 신간 도서를 최근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증가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자료실이 5층에 있는데 자료실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중에 서가나 여러 가지 책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책값이 7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서가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도서구입은 인정이 되는데 책꽂이 같은 서가는 오래 될수록 좋은 데, 몇 년 되면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을 꽂거나 작은 책을 꽂거나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나 현재 새로운 책을 구입하다보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200만원이 있었고 올해도 200만원인데, 결국은 사무착오는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수내용이나 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을 해주면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무착오보상은  2002년도에 8건, 2003년도에 7건, 2004년도에 7건, 작년도에는 2건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20만원씩 해서 대충 10개 부서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 중에 착오보상 해줄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 부서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해 드리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착오가 고의라든지 중과실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민원인들에게 사과 겸 시간낭비나 교통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일이고요.
○박재문 위원  선진행정이 되려면 사무착오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문제점이 제로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착오 부분에 전년과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경비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2002년도부터 매년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8건, 7건, 7건, 2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0으로 만드는데 우리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구정시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시책개발업무추진에 대해서도 민선4기 구청장님 부임하신 이후 구정의 목표를 새로이 두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구 시책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른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나눠서 1달 정도나 3주 이상 소요되는 중요한 과제는 100만원 정도, B급에 대해서는 2주 정도해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즈음 모든 모임이나 회의를 소집해도 회의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교수들의 자문이라든지 과제를 부여했을 때는 상응하는 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구정시책개발추진은 이러한 추진으로 구성하면서 옛날에는 어떤 분야로 했고, 구정발전의 개발 추진이나 계획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기획실의 행정두뇌들로만 이용했다고 봐도 되고, 지나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비용을 안 들이고도 도움을 받는 이런 방식도 있었겠고,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민원인이나 여러 분야에 피해를 안 끼치는 분야에서 또 양질의 서비스나 행정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급의 전문가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정연구단이나 이런 것도 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비슷비슷한 분야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비슷한 분야는 축소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정시책개발추진 좋긴 한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모두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인데 포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것도 각 분야별로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각 분야별로 과제를 줘서 포럼위원들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발표자에 대한 보상이나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 거기에 따른 인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산정되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재문 위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러면 먼저 예산성과금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우리가 이것도 각종 세입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제도라든지 세원발굴에 노력을 했다든지 예산을 특별히 절감한 부분이 있을 때 절약 및 수입 증대액의 10%에서 50% 정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은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제도를 다른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워낙 세입부분에 약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이나 세입 확보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박재문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건수가 있었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보상한 예가 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제도를 중앙이나 송파에서도 운영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는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충격요법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세입을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인센티브 제도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각 과별로는 당연히 해야 할 자기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추천을 하거나 성과가 있을 때 포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구 전체에서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별로 하나하나 실행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다음은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만든 제도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각 과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종합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나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부분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내용이 아니고,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는 우리가  각 과별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하는 일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구 수준을 높였다든지 행정의 질을 높여서 성과가 큰 부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30개 과를 평가해서 1·2·3위 이런 식으로  11개 부서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으로 뽑아서 직원들의 사기나 그 부서의 사기를 위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전 부서가 1,5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만 2,000만원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인부인건비 3,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용인부는 상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중에 상용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4만 2,740원씩 해서 일비의 내용이고, 근속수당 월 6만원, 상여금 136만원 곱하기 4회, 기타 제반 보험료 등 이런 내용들인데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나 후생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노조대표들과의 협상에 의해서 매년 임금조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인건비가 산정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금 상용인부가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상용인부 한 사람의 연봉이 3,400만원인데 지금 9급 공채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그 부분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겠는데 9급 들어온 일반직원보다 지금 상용인부의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봉급은 매년 정부에서 정한 1~3% 범위에서 하지만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정년도 60세까지로 되어 있고, 각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미화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 총무과의 청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감원이라든지 퇴직시키기가 노조하고 협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자연감축이라든지 공단에 아웃소싱을 함으로 인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명 감소된 부분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모두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도 전체 봉급의 20%를 삭감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급되는 항목이 17개 항목이 있어요.  물론 4대 보험 정도는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많기에 저희 구의원들보다 연봉이 많길래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상용직할 때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임금책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의 상용직은 구청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에서 대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조대표하고.
○최조웅 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 노조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인정을 못 받은 단체고요, 상용노조라든지 환경미화원노조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보면 원래 60억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우리가 재해대책비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1억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의 1%만 편성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한 60억 정도를 줄였는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한 10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전입하기도 해서 작년에는 좀 많이 편성해 놨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전년도의 예비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였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예산에서 충족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우리 국장께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심언도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또 우리 구유재산 관련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장지·택지개발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 어린이집 둘 다 구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송파가 외부에서 보는 복지송파, 문화송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수랄지 문화공연장의 질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측면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파 전체의 로드맵을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송파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서 각기 개발되는 주체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지도를 그려내는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낸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장지·택지개발지구만 봐도 어린이집, 노인전문요양원 물론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도서관이나 문화공연장 같은 시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와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관계는 여기서 대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원래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분기별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종합마스터플랜은 도시정비과에서 마련해 놓은 도시기본계획 그게 가장 베이직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지금 장지동 노인전문요양원이다 장지동 어린이집이다 하는 부분은 왜 거론이 됐냐 하면 장지·택지개발지구가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시행된 게 아니고 시단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난하게 확보할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원, 어린이집이 들어갔는데 도서관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어떻게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시단위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부분부분 필요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서 시단위의 어떤 계획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 질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나름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한 송파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굵직굵직한 개발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시대를 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당시에 그 개발할 때 이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당면해서 장지·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그런 측면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그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참 좋은 지적인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20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5년, 10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발계획이, 특히 송파와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이 20년 전에 만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역도 1년 걸립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2010 비전이라고 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을 우선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아마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감사 시에 계획안 구청장께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가정한 2010 계획안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그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주무국장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아까 말씀드린 구정시책이니 이런 게 사실상 각론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고 있는데 총론적인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교수들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자문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용역으로 안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직원들이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각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일부 군데군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모아지고, 그 이외 되는 것은 내년도에 보고드리면서 필요한 사업은 내년에, 또 장기로 볼 수 있는 것은 내후년에 이렇게 계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부분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의 장기비전으로 현실화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화가 내년에는 적어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급성이 있다 이거죠.  지금 장지·택지개발지구만 해도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더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예산의 일부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맞습니다.  부분 부분이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 어느 부분까지를 2010에 집어넣어야 될까 하는 것을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프레임은 짜놓고 하나하나 살을 붙여나가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각론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예산이 되면 그 예산을 1차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2010년까지 가도록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구상이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의 시단을 장지·택지개발지구의 도서관과 문화공연장을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런 게 터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시단위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송파신도시, 장지·택지지구, 문정뉴타운 해가지고 갑자기 부분 부분별로 지구계획이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정·보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4년이면 3~4년, 5년이면 5년 일정기간 동안 모아가지고 이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놓은 것하고 장기적인 비전하고 연결 시켜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 교부금 발표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 나눠주면서 차등을 둬서 교부를 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소은영 위원  국장님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부금의 재원이 서울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등록세 받은 총액의 50%를 각 구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마다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은평이라든가 취약한 구에서는 경상비조차 해결이 안 되는 구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확보되는 게 교부금입니다.
○소은영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총액이 약 1조 6,00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소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가 받는 것은 약 194억.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올해 많이 받는 게 그렇습니다.
○소은영 위원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느냐 라고 하면 결국은 세수가 높고 잘사는 동네는 안주고, 지금 강남, 서초, 중구는 안 주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소은영 위원  그 외의 22개 구만 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소은영 위원  만약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노원이 많습니다.
○소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배정하면서도 이렇게 못사는 동네, 잘사는 동네 구분해서 주는데 지금 총 책임자인 예산국장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송파에 28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배정할 당시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고루 배분돼야 하는데 우리 청장님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물론 전체가 똑같은 수준으로 한꺼번에 발전돼 나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오륜동, 이번에는 풍납동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순서를 둬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에서 뿐만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여러 가지 고려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소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고려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그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730억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풍납2동에는 동청사와 구립어린이집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풍납동 전체 예산에서 연속사업으로 도로 5억, 자전거도로 1억 8,000만원해서 6억 8,000만원이 배정된 액수의 전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후된 곳부터 우선 배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보수비나 시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요원한 얘기란 겁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어느 예산이 얼마이고 이것을 떠나서 전체 예산 중에 풍납1동에 들어오는 게 6억 8,000만원, 지금 할 일은 태산 같은 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8억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37평 리모델링하는데 8억이라면 새로 건축해서 짓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이것은 주민이 다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뭐하려고, 기다랗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 237평에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8억 6,760만원인가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담당위원님들 보고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 풍납동의 시설, 사실상 자꾸 풍납동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은 언제나 풍납동 얘기만 하나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꾸 풍납동 얘기만 하는 것,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연연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풍납동을 우리 송파구로 인정하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방이라고 해서 버리는 동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소외감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마디 하고 넘어가니까, 금년 예산은 어차피 기 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년도나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풍납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동장이나 단체장도 있고, 구의원도 있으니까 의논해서 무엇을 해주면 주민들 마음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배정할 때 이런 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앞으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나 의논할 때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후지역인 풍납동을 먼저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4억 5,100만원 감소한 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130억 4,0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 감소사유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공기관의 인터넷 정보공유 즉 G4C 이용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창구민원 수수료 발급이 감소되어서 수수료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는 금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감 편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4, 5월경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확정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마천국민주택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마천국민주택지구 내 구유지 매각대금이 당초 60억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60억을 편성했고, 그 후에 우리 구 직원들의 노력과 유상 보상대상을 늘리고 지가상승에 따른 감정평가 산정액이 높아져서 80억이 추가로 보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상금액 80억을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에 얼마란 게 없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오늘 바로 주세요.
○재무과장 박신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증액사유 및 성과는 어느 정도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우리 구가 최초로 2005년 3월 17일 토목, 건축, 조경 등 관계 전문가 30여명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다가 금년 5월 10일 관련조례 제정 후에 전문가 30명 외 지역의 통·반장, 유지 등 일반주민 60여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까지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후 감독관 위촉 등으로 인해서 실제 운영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은 29개 공사에 49명 정도가 참여하여 현재 공사의 감독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주민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호응도가 좋습니다.  첫째,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감독관 분들이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 증액은 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수주공사가 더 있을 계획이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당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59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공사 1건당?
○재무과장 박신규  1인당 2만원씩 책정했고, 공사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1명도 되고 5명까지 공정에 따라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다음에도 박재문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각 부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각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원여비가 당초 1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명기한 것이고, 예산편성 기법상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명시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 서울시 전체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작성하죠?
○재무과장 박신규  기획예산과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마지막 190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입찰 조달청시스템 이용수수료 3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죠.  감사 시에 지적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통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에 해가 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조달청 이용하는 입찰을 줄이고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입찰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거의 70% 가까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박신규  전자입찰조달시스템 G2B는 우리 구청만 한정되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옛날에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혹시 부조리가 있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완전경쟁해서 한다면 어떤 경우는 50% 이내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질의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을 받으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소가격보다는 적정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G2B를 활용하는 것이고, G2B를 활용함으로써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금액이 87점 몇% 이렇게 올라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공사부서에서 있어봤지만 저가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은 절대 제가 볼 때 양질의 물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한 것에 저희 구청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최저가가 아니고 87%, 그런 취지의 설명 또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레벨 업,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사항이 아니냐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의 지적사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시점에서 부조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보다 더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과제를 드리고 했는데 연장선에서 이것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하고 두 번째,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 세 번째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네 번째, 송파공동브랜드 개발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88억 5,600만원입니다.  기금출연금 50억, 이자수입이 38억 5,600만원해서 8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기금총액 88억 5,600만원에서 상환중기금이 55개 업체 67억 2,6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20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운영은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기준 상환으로 연리 3.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기업체 92%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로 이에 맞는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겠고, 또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금년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지원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경영자금 지원이 74.9%, 두 번째 기업인프라 구축 9.9%, 세 번째 경영정보 제공 9.6%, 네 번째 판로지원 5.6%입니다.  이러한 경영지원요구가 제일 많아서 기업 애로사업을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자료에 출연금이 50억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매년 2억씩 늘려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금지원을 도와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품질경영 혁신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획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제품 인증분야, 시스템 인증분야 두 가지로 해서 업체당  100만원 이하로 인증지도비 50만원과 심사비 50만원으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추가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지원사항으로써 중소기업 팸플릿을 제작하고, KOTRA 협력 하에서 해외 관심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는 쪽으로 수출유망제품을 개발하고도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KOTRA 해외무역관의 협력을 얻어서 해외시장 진척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가업체를 상공회와 협의해서 모집해서 현지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발송해서 주로 현지의 관심 바이어의 무역상담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형 공동브랜드 개발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소기업 제조형태로 OEM방식인 주문생산 위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문생산을 하다보니까 고유브랜드가 없는 업체가 대다수 있어서 송파상공회와 공동사업으로 송파지역을 상징하면서 우리구 생산제품에 어울리는 송파형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및 판로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및 지자체 공동브랜드 현황을 조사해서 송파형 공동브랜드를 개발구상 및 검토해서 공동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진흥조합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과 이벤트행사 지원으로 상점가 고객유치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격년제로 이벤트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했었고 금년도에 안했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로 이벤트 행사비는 거리문화행사지원 홍보, 상점가 진흥조합 활성화 도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세계IT박람회에 독자적인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IT업체들을 참여토록 하여 해외진출 기회제공으로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대략 한 5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14~15개 업체로 예상추진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통신 및 네트워크하고 IT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구로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발전포럼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협력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발전포럼을 발족해 가지고 개성있는 명품도시발전구상과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세계적인 명품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구상과 개성있는 성장거점도시발전위원 자문건의, 거시적인 기업유치 전략구상 및 자문건의,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의견제시 등을 사업방향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30인 내외로 해서 분과별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IT분과와 건설분과, 유통·제조분과 3개 분과로 해가지고 협력대학교 교수진을 분야별로 모셔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족해서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장개척 및 판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업체 3,211만 5,000원을 10월 현재까지 추진했었고, 2005년도에는 19개 업체 4,691만 7,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고 2006년도 자료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지원기준이 300만원 이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다 똑같지 않고요.
○유수철 위원  액수가 150만원, 88만원, 300만원, 어떤 기준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전시부스의 임차료하고 설치비이기 때문에 박람회 규모와 장소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 범위 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신규로 기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답변사항이 대부분 신규사업이고,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최조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191쪽 밑에 보니까 기금현황 해 가지고 2006년 기금규모 43억 8,753만 6,000원, 예산잔액 21억 8,75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의 총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총 88억 5,200만원 중에서 지금 21억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여기에는 2006년 기금규모 해가지고 43억 8,753만 6,000원 되어 있고 지원규모, 예산잔액 이렇게 분리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총 9억 757만 8,000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최조웅 위원  그중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 4,700만 9,000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최조웅 위원  이렇게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해가지고 민간보조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원규모 행사운영비 2,100만원 보니까 간단하게 팸플릿 제작, 또 해외홍보 바이어, KOTRA 무역관과 협력, 송파형 공동브랜드 운영개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송파발전포럼 행사운영비 500만원, 이런 행사운영비 500만원 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IT분과, 제조분과, 유통분과로 30인 내외로 편성해서 대학교 교수와 학계와 연계해가지고 자유토론을,
○최조웅 위원  자유토론을 하는데 대부분 이 500만원 가지고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끝나는 행사비용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행사 비용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최조웅 위원  밥 먹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초청행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의견개진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행사비용을 500만원, 1,500만원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예산편성이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송파발전포럼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행사성 운영비용이고, 아까 다른 비용은 공동브랜드 개발하는데 팸플릿이라든가 KOTRA에서 홍보책자를 한다든가,
○최조웅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명품도시 포럼개최 해서 2,000만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분야별 핵심과제선정, 대부분 만나서 그냥 밥먹고 이런 예산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 9억 7,000 얼마 중에 업무추진비, 운영비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빼고는 전체 다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예산이 별로 없고, 지금 올해 들어서 새로 편성된 예산들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신규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규제가 심해서 몇 개 부서를 다녀야 되고, 되니 안되니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적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풀고 이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전부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 자기네들끼리 초청행사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초청돼서 실제로 가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운영비로만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행사 해 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행사비용은 포럼 말고는 거의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KOTRA 협력업체 인쇄 홍보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는 별도로 내년 계획에 우리구청 8층에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상담창구를 만들고, 기업인들이 구청에 오셨을 때 여러 과에 해당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공무원과 상담해서 모아가지고 그 과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만약 여러 과와 협의해서 답이 안나올 경우는 별도의 협의체에 상정해가지고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담결과 해소되도록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사실 이런 경우도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서 관내 중소업체 10개 업체 대상해서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업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송파발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이게 밥 먹는 비용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자꾸 중복되어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IT분과라든가, 제조·건설분과라든가 분과별로 자기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건의사항도 있을 테니까 기업체 분야별로 따로 구성해서 발전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2007년도에 편성된 이유를 납득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행사운영비는 송파발전포럼 말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 개관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쓰는 것보다도 KOTRA와 협의해서 기업에 대한 해외의 홍보를 자문 받아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고, 또 해외구매라든가 저희 쪽으로 도와주려는 사항으로써 주로 홍보에 대한 겁니다.
○최조웅 위원  즉 아까 예산에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 전년도에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IT박람회 디지털관 개설 3,500만원 행사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1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송파형 공동브랜드개발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전년도 예산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기업의 홍보가 많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치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자금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출연사항이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KOTRA의 협조를 받아서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송파에서 그야말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이런 지원을 해야 기업이 효과도 받고 수출여건이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고, 기금에서 2억씩 매년 나간다는데 왜 2006년 올해는 출연금 2억이 안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억이 출연되어서 그 기금으로 계속 운영되다가 아까 설문조사에서처럼 기업의 애로사항이 자금난이기 때문에 매년 2억씩 증가해서 출연금을 늘린다는 차원이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00억이 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간 정도 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기금을 매년 2억씩 장기적으로 늘려서 중소기업 자금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이번에 늘리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에 올해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다.  로데오상점가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데 행사비 포함해서 올해 4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올해 집행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벤트사업비로 해서…,
○박찬우 위원  이벤트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원해주는데 거의 반반 부담입니다.  로데오상점가에서 행사계획을 짜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청구하면 지원해 주고, 반반부담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지원해 줍니다.
○박찬우 위원  사항별설명서 아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192페이지 기업애로콜센터 운영에 시설비 500만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완에 3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애로콜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상담료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상담료 포함 안 됐습니다.  500만원은 솔이컴 시설비이고…,
○박찬우 위원  외부전문가가 무료로 와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우리 공무원하고 기업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봉사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우 위원  외부전문가는 지금 선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내년도에 확정되면…,
○박찬우 위원  외부전문가가 무료로 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저희들 구상은 기업인들이나 회계사나 전직 세무사 출신인 사람들을 섭외해서 상주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상담해 주고, 봉사하는 것으로…,
○박찬우 위원  우리 신문고에 근무하는 분들도 상담료를 구청에서 지급하는데 세무사나 전문인들이 와서 몇 시간씩 무료로 해주겠느냐 이거죠.  이런 계획을 짤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말씀하신 신문고의 경우는 상담요원이 상주하는 것이고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의 이 구상은 상주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잠깐 나와서 그 분야별로…,
○박찬우 위원  그러면 상주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상주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돌아가면서 나오죠.
○박찬우 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기업애로콜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몇 시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8층 우리 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근무시간을 편성해서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상주를 하는데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계속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이 이루어지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상담료도 없는데 무료로 자원봉사하라고 했을 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선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계획 수립할 때 감안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은 10개 업체 50만원씩인데,  10개 업체 기준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참가 신청업체를 받아서 예산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 잘 모르잖아요.  ISO인증이라든가 인증을 받을 때 기업체에서 잘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대상업체는 송파상공회에서 홍보해서 접수해서…,
○박찬우 위원  상공회에 안 들어간 기업은 잘 모르니까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을 별도 홍보를 해서…,
○박찬우 위원  별도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홍보판이나 동사무소에 별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세계 IT박람회 1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내년 4월중에 코엑스에서 세계 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 개설 3,500만원에 들어갈 10개 업체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이것도 기업체회원이 상공회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별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뒤에 보면 국내 우량기업 박람회참가 지원에 올해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3,500만원 집행했고, 2005년에 15개 업체가 했는데 2005년, 2006년 중복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중복된 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별도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업체에 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14개 업체를 올해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로 지원해 줬는데, 14개 업체는 신청접수가 들어 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기간은 따로 날짜를 정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1년 중 상시로 받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기업하시는 분들이 해외 박람회, 국내 박람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료와 부스대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업들이 참여할 때 그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지역경제과에 와서 14개 업체가 다 신청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 기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체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기업체가 2005년에 15개 업체이고, 2006년에 14개 업체, 이렇게 지금 계획은 2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5,400만원 예산 중에 3,500만원을 집행했고, 홍보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좀더 많은 기업이 갈 수도 있었고, 그런 기업체가 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임차료 등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기업체도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기업체에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2005년에 15개 업체인데 왜 2006년에는 1개 기업이 적은 14개이고, 2007년에는 13개 업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통계자료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박람회가 개최되면 참가 신청업체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홈페이지나 상공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또 숫자도 느는 것은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증가됩니다.
○박찬우 위원  해외시장개척사업도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해서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또 홍보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종 박람회, 해외 박람회 등 국내 박람회 등 부스임차료 등 이런 부분을 잘 아는 기업체도 있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업체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상공회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매년 유기동물 숫자는 줄지 않고 예산만 자꾸 나가고 또 주무과에서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로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인쇄가 잘못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일반운영비로 예산의 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박찬우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1억 1,000만원요?  다 집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 집행되지 않고 5,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밑에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방견 위탁수수료 7,200원 곱하기 12월 하니까 8,640만원이 나왔네요.  72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잘못된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예산서를 낼 때 유기동물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목이 달라졌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표시를 해줘야지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으로 하고, 또 전년도에 5,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3,000만원을 늘려서 8,7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죠, 개나 고양이는 줄어들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고양이가 계속…,
○박찬우 위원  고양이가 많아요.  아파트에 차를 못 세워놓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저희 과에 민원신고가 제일 많은 것이 개하고 고양이 잡아달라는 민원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완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잡기가 쉬운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협회에 신고해서 잡는데 굉장히 날쌔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 비용은 동물구조협회에 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죠.  
○박찬우 위원  그러면 올해 고양이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올해 10월말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9두인데 개가 456두이고 고양이가 243두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2005년도와는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왜 그러냐면 동물구조협회에 예산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놓지 못합니다.  차위 지붕으로 날아다니고 차문을 열려고 하면 갑자기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외 기타 골치 덩어리입니다.  예산대비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3,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뭐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동물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완견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늘어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이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파헤쳐서 환경도 지저분하지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위화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민원 중에 한 가지인데 동물협회에 신고해서 개의 경우에는 잡기 쉬운데 고양이는 몇 시간 동안 그물을 치고 지켜도 못 잡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역경제과의 소요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을 주민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 유치를 해야 되고, 만약 거기서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사방에 횡단보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지하실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이 행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있는 전시장 같은 경우도 빨리 옮겨야 합니다.  거기 놔두면 그냥 송파구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있다는 것뿐이지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슴에 와 닿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문제는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같아요.  작년에 400만원이 집행 안 되고 올해 더 플러스 돼서 3,400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행사의 비용이거든요.  이벤트 행사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활성화에서 로데오거리가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행사 안해서 400만원 집행 안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하다보니까 행사 이벤트비용에 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이벤트비용을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점가 진흥조합에서 거의 반부담하는 정도의 비용인데 그 비용은 행사계획에 따라서 청구서 보고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행사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 육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중소기업 업무에 여러 가지 의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2억을 금년에 출연할 예정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2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일반예산으로서는 큰 돈인데 기금출연하는 데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사실상 출연하나마나 한 돈이에요.  지금 거의 일개 업체에 2~3억씩 증액지원할 예정으로 50억을 추가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내년 같이 긴축예산 하에서는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한 21억 정도 있는데 2억 더 된다고 그래서 큰 지원이 될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족할 때 좀더 많이 출연을 하더라도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송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석촌호수 주변일대를 경제벨트조성의 중심지로서 역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이 예산편성에서 그 주변에 관련되는 내용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사항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 한 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9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시비가 4,37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구자성 위원  구비가 4,370만원 이럴 때 예산은 얼마를 편성합니까?  다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에서 보조 온 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아까 방견 위탁수수료 7,200원 곱하기 12가 어느 게 틀린 거예요?  720만원입니까, 내용이 틀린 겁니까?
○문윤원 위원  예산안 334페이지에 보면 7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72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구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힘이 들고 위원님들도 힘드니까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과 공통사항으로 이미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과년도분 체납액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은 2,16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1,851만 9,000원보다 31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분 체납징수 목표액이 12억 2,500만원이고, 2006년도는 목표액이 10억 6,8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1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증가 추가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1차년도가 60% 정도 징수가 되고, 2차년도 이상은 40%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기준은 1차년도는 징수액의 1%, 2차년도 이상은 5%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부분에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따로 따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 제도도입 이후에 2004년도에는 재산세가 814억 부과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1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4억원 정도 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종부세 제도에 의해 5억 2,700만원을 구수입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 부과액이 890억입니다.  작년도 보다 무려 80억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부세에 대한 보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보전기준은 뭐냐하면 재산세가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을 정부에서 먼저 보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보유세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자체수입 전체규모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징수세율을 참고하고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를 전망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호  세무2과장 박상호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예산액이 증가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2007년 우편요금은 4억 4,568만 7,000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5,1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우편요금 인상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일반우편요금의 경우 2006년에 22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되었고, 체납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일반우편요금의 경우에는 19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어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옛날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 바람에 사실 이 예산이 없었는데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우편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 같아요?  옛날에 개개인이 돌릴 때도 제대로 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하게 되면 다 받기는 하겠죠.  그런데 배달사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호  옛날에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 안한지가 지금 7년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우편요금 대 통장님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느 게 좋은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배달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상호  배달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나 못 받아봤다 이런 경우….
○세무2과장 박상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감액처리를 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부서운영비가 8,700만원 정도 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상호  그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 돼가지고 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 과가 공통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국장님께 추가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예산과 총예산이 약 57억, 30% 정도 감소해서 편성됐다고 여러 가지 서류상 나타났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61억이 감소됐고, 실질 예산에서는 한 4억 정도 증액편성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다 축소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이렇게 줄지 않고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이유가 혹시 소비성, 또 행사성 경비가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아까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별로 다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신규업무 추진사항의 분석내용을 보면 사실상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또 성격상으로 봐서 그 일이 바로 추진되지 않고 어떤 기초용역이나 상담관계 이런 추진상황, 아주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긴축재정 하에서는 그런 소모성 경비를 좀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들에서 보면 그쪽은 약 한 254억 정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 보면 더 많이 행사성 경비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국에서는 172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뺀다고 그래도 110억 정도 감소돼 있거든요.  업무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줄어든 감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총체적인 편성관계가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행정복지 쪽에 더 치중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분적인 건데 순예비비가 47억이나 있는데도 재해대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 그 자체가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불급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것은 편성 안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에 4억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급여 관계, 여비, 급량비가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것을 2006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지 결코 소모성이나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행사성 경비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포괄적으로는 행사성 경비가 틀림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먹는 게 아니고, 인쇄비, 자료수집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럼 500만원이 먹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료수집하고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원고를 수집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려면 준비하는 비용도 들고 그 중에는 일부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예비비 중에서 재난관리 10억은 재난관리법상 예산액대비 10억씩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난관리법에 명시적으로 재해대책비 말고 순예비비적 성격 말고 매년 10억씩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자성 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일종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재난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비예산이 줄은 게 아니냐, 이것은 참고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봤을 때 사업비예산이 작년도 국·시비를 빼고 나면 순수한 구비는 사업비가 줄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시비예산을 439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60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억이 추가로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업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실지로 사업비는 8.8%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시하고 긴밀한 접촉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2,732억의 구비 이외에도 시비 602억의 내년예산이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전부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경상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봤을 때는 경상비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3% 늘었고, 사업비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8.8% 늘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집계해놓은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경제벨트는 이렇게 봐 주십시오.  석촌호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경제벨트는 송파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우선 롯데의 112층 짓는 건물까지 포함한 롯데의 상업거점, 다음에 IT·BT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동남권 물류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석촌역을 주변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고밀도 건물을 들어서게 하려니까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만 될 것 같으면 고밀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고밀도 오피스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량기업체들을 집중 유치시키고, 다음에  IT·BT 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동남권 단지에도 약 4,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명실공히 송파대로가 경제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 업무추진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 말이 지나면 서울시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이미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마무리는 안 됐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말까지 완성되면 내년도에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박재범 위원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서면 물론 세입은 도움이 되겠지만  세입보다 더 큰 교통대란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유통단지, IT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탄천 동측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합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 17억이 책정되어서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됩니다.  그래서 가락시장까지는 4차선, 가락시장부터는 6차선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천 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에 자양동 쪽으로 한강대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재범 위원  그것은 지금 이 동남권이고 뭐고 다 없었을 때 2011년 종합교통처리계획에 광진대교라고 해서 같이 4차선으로 탄천으로 우회교통을 흡수하도록 우리 개발계획이 전혀 없을 때에도 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서면 우리가 이것을 예상한 로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가로드입니다.  이 부가로드가 예전에 구로에 공구단지가 일부 들어섰는데 그때의 구로공단 입지하고 우리 송파의 입지하고는 전혀 다른 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쳐줘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충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국민주택단지 쪽의 교통난 해소에 포함시키는 게 물류유통단지입니다.
○박재범 위원  기본적으로 통과교통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통과교통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의 교통수요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기존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교통 60%를 모조리 다 탄천 도로변으로 흡수도 불가능할뿐더러 자체의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송파는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강남 이상 가는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 터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금 외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작은 세수에 만족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얘기하기는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 5단지와 잠실 6동의 도로, 현재 미개설 구간을 개설하고 지금 공사 중인 위례성길과 마천동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중소기업 출연기금은 지금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출연을 보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시비 602억을 받아서 기획재정국 파트에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없습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주로 공원하고 도로 쪽입니다.
○구자성 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02억은 시 예산이 시 이름으로, 우리가 집행하지만 시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시 예산에 포함되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에게 보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우리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우리 예산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액이 지금 50억입니다.  이자수입 38억해서 총 8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억 정도, 그런데 금년도 사업하기에도 사실상 한 업체에 2억씩 주면 10개밖에 못줍니다.
  이렇게 그냥 갈 것이냐, 다른 구청을 죽 봤더니 출연기금만 100억 되는 데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풍부할 때 거기에 넣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어느 해든 간에 아무리 많아도 풍부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2억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짜 넣어서 기금을 불려놓아야 기업유치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올해 안 넣은 2억까지 해서 4억을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억을 넣고 내년에도 2억을 넣어서 차근차근 불려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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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