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도시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24억 2,158만원으로 2006년 대비 6.2%가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732억 6,841만원에 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944만원으로 가로판매대 75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3,936만원, 광고물노점상 등 점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3억 9,0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5,0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4.4%가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2,614만원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부담금 350만원 그리고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 4억 9,237만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4억 3,026만원으로 2006년에 대비해서 27.7%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0만원으로 대기질개선사업추진 하이브리드차 구매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및 예산안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서 적용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73억 2,55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4,149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에 1.47%이며, 공동주택 시설정비 및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2006년 대비해서 54.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46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80.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80.9%인 10억원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과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10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31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0.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가로정비 및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9,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8,97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옥외광고물 연구개발 및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업무 관련해서 민간인 부상치료비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13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6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용인부임 1,409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5억 53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0억 8,316만원 중 보조사업은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대기질개선사업추진 차량구매에 2,92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공중화장실 시설용품과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등 10억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22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29만원이며 금년대비 28.6%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9,62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용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883만원이며 금년대비 2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1억 9,76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안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9,935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41%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뉴타운 및 재건축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9,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수입 등이므로 검토를 생략하고 핵심이 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9,073만 6,000원보다 54.5% 감소된, 금액으로는 48억 4,924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4,1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택과가 카메라 등 노후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이 신설되었고, 전년도까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 시설비가 전액 구비부담이었으나 아파트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예산은 12억 3,46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정비과는 체비지주차장 바닥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신설되는 등 2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과는 어린이환경교실 운영 등 예년과 같은 사업추진으로 1억 6,939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36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건축과·지적과·지역개발과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도시정비과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락본동 체비지 주차장인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서도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서는 지가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노후된 시설하고 차량관제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비싼 지가에 효율성이 높은 주차타워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2·3년 정도 주차타워 설치계획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자꾸 말씀하게 되는데 한 3년 동안 225억 정도를 지원하다가 갑작스레 10억으로 줄였습니다. 차라리 10억을 지원하려면 지금 151개 단지나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전면 안하는 것이 낫지 제 생각에는 10억을 가지고 지원했다 괜히 욕만 먹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삭감하는 게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정비지원 해서 향후 구비 및 아파트 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과별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해서 밑에 세부항목에 업무추진여비 30만원×34×12 이렇게 일괄로 표시했는데 여비는 출장이나 이런 것을 포함할 텐데 출장하면 4시간 출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 8시간 출장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1인당 34×12 해놨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해서 2만원×1000개 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철거하면 2만원씩 책정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가로 및 광고물정비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환경교실 운영해서 966만원, 전년대비 480만원 100%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차량임차료 해서 30만원×17해서 51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량까지 대여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10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 2,149만 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8,812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1,409만 1,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담금 물리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481만 4,000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근무복해서 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실비변상금 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해서 1,085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 830만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벌금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비용은 많이 드는데 단속에 대한 부과금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지출돼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총 부과금액이 얼만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은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억으로 공동주택 정비가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사실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정비과에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어요. 포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을 꼭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연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표준디자인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환경과에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학생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가 한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건물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5,37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담금에서 지적기준점 설치부담금이 한 1억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입에서 각종 과태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지적기준점 설치부담금은 도로의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적기준점이 망가졌을 때 부담을 지우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50만원 수입예산을 잡았는데 그만큼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지 1억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217페이지 대기질 개선사업추진 차량 구매 및 관리 2,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하이브리드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10시 35분이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3년 동안에 걸쳐서 약 670여건에 225억 정도를 투자해서 많은 노후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5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현 년도 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했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0억이 줄어서 10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 10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율자체를 50%, 50% 하느냐는 그런 사항인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근거모체는 주택법 43조8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공동주택단지에 B라는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비 전액을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분담률을 우리가 주택법 43조8항에 근거를 두어서 조정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사업비 분담률, 사업시행방법 이러한 총체적 사항은 우리가 3년 동안 시행한 것의 문제점이나 24개 자치구의 실태분석을 다 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이나 그런 총체적 방법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나가있습니다. 개정할 때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비관계,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비 자체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국내여비의 경우는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1인당 1일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곱하기 2만원해서 30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여비 자체가 일급하고 월정액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구의 경우에는 일급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갈 경우 2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매일매일 번거롭기 때문에 월말이나 월중에 각 과마다 다른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205쪽 세입관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에 현 년도에 1억 3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3,500만원은 지적과에서 부담하는 개별부담금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이 있어서 1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1억 360만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 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6쪽에 있는 과년도 체납징수금은 약 2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주택과,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 때문에 체납 일제징수기간을 두어서 전체 과년도 체납에서 상당히 많은 체납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 대상자체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약 2억 7,200만원 감소한 4억 3,0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음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공동주택 주민이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겠지만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려면 주민들 개인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우리 구에서 잘 한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억이라는 것은 너무 갑작스런 삭감이 됐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노후 정도를 잘 체크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공동주택 주민들이 공감하고 옛날에 했던 사람과 불평등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조금만 더 증액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에는 어떻게 부당하게 잘못 시행되었다고 해도 공무원이란 것은 하나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부터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법을 준수해서 일부를 공동주택 주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분담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이터 보수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고무벨트로 바닥제를 교체도 해 줍니다. 일부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집 짓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 지금 잠실 재건축 하는 곳에는 내년부터 해줄 게 없어요. 10년 동안은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냈던 것을 10년 이후에 일부 해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파트 처음부터 입주하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노후된 것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주는데…,
관련해서 그 분석자료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겠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본동 98-1호에 50대, 가락동 80-2호에 60대, 80-5호에 40대 등 15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 사용료는 2억 63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주변주민들로부터 먼지가 날리고 휀스도 지저분해서 주위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개선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량수요자들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의 관문인 올림픽로의 건물동수와 광고물수를 조사해 보니까 24동에 550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갈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파관문이 올림픽로의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시비를 따오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5,000만원은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내역은 2만원×1000개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2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용역발주할 때 간판의 크기, 건물층수별 이런 것을 모두 산출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때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등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습니다. 연간 처리물량을 100톤으로 산출했는데 8월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양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가 27만원에서 100톤 해가지고 2,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편성된 내용은 내년도 광고물 처리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에서 2,000만원이 예산집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처리한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훨씬 더 쉽고 여기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가로정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오금동 161번지 물품보관소 내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거기는 또 삼성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고 옆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쪽을 창고로 사용하되 미관을 생각해서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가로정비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거해 오는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를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분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허락해 주신다면 편성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구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락동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2,358㎡입니다. 이 면적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땅값이 약 170억이 됩니다. 땅값이 170억 정도 되는 이 땅에 2005년도 주차장 수입을 보면 1억 9,700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 6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70억짜리 땅에 1년 수입이 한 2억 정도 된다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당초에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그 일대 주민들보다 주변의 사무실이나 밤에는 유흥가의 종사원 내지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지가에 맞게끔 주차요금을 산정해서 우리구 수입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170억짜리 땅에 맞게끔 1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정비 광고물 단속원 피복비가 잡혀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 단속원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아, 추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 중에 공익요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가로정비, 광고물정비에 9,700만 6,000원이 두 명 인건비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인당 매년 470 얼마씩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 연봉이 6,000~7,00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수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용직 중에 가장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이 계산대로 단순 계산하면 4,800만원에서 4,700만원이면 거의 1억 가까이 연봉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연봉으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2명 다 여직원인데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능직과 상용직 인건비를 비교해서 기능직이 훨씬 인건비가 적을 겁니다.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 상용직 어차피 자르지 못할 바에는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어떤가,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사를 매년 해봤는데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할 때 마다 계속 따졌는데 계속 증가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보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좋지만 다른 사람은 사기가 떨어져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면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어린이환경교실 운영에 4,86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인상되었고 왜 차량까지 동원되어서 운영하는가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환경교실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통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동원되는 부분은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월드컵공원이나 강동 생태공원, 하수처리장 등 현장실시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차량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형까지 같이 탑승해서 견학함으로서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 비용과 제작은 2,14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은행 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각 구가 기준경비로 똑같이 산출되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데 비해서 들어가는 돈은 많고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과 밖에서 일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안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정밀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를 내보내서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는 것이 75% 정도 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받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10억 정도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 배출가스 단속체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즉, 공익근무요원 3명과 기능직 직원 2명해서 5명의 단속인원이 차량 1대를 동원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단속보상금, 피복비가 들어가서 연간 2만 7,000대를 단속해서 600대가 위반되는데, 위반되는 600대 정도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감장치라든지 고쳐서 기준 이내로 통과해야 되는데 연간 600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와 많은 인력을 쏟아부을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과장도 동감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를 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확행하면 되지 현장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많은 인력이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 개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환경과장의 견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지금 총 부과된 벌금이 얼마나 되죠?
실제로 단속인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버스나 이런 단속실적은 사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된 것 같고, 버스 관련된 단속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겨울에 날씨는 춥고,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서 언덕에서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언덕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추위에 적은 인원으로 많이 단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 구가 대기질 분야에서 1등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계획서를 내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인원 중에 가급적 다 선발을 합니다만 조금 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학교에 내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인센티브제에 저희 송파구가 1등을 목표로 저희 예산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전액 삭감이 들어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 안이 편성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우리 구 예산 합해서 2,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차는 평지에서는 전기로 가고 언덕은 휘발유로 가는 무공해차인데 환경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모든 구청 차량을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해서 모범을 보여야 일반사회 시민이 따라가면서 하이브리드차를 구할 것 아니냐, 시범으로 구입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활용하고자 하고, 대기 분야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단속하려는 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내천에 녹색자전거봉사단에서 과장님 잘 아시지만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환경교육을 하고, 성내천 현장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녹색자전거봉사단 이분들이 첫째 지원해 달라는 것은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다리 밑에 그냥 쭉 앉혀놓고 하니까, 또는 교육장이 아니면 지금 자전거봉사단은 자전거봉사단대로 환경교육을 따로 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든 올바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송파구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잘해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이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만 송파자원봉사가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신청을 한 학생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전거봉사단에다가 자원봉사를 할 학생들이 많은데 활용할만한 일거리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라고. 내가 얼마든지 감당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몇 백 명씩 거기로 가서 하다보니까 다리 밑에 개천가에 앉혀놓고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난번에 질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자전거 환경단체에서 공문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거의 검토가 다돼가지고 장애자축구장에 새로이 교육을 할 수 있을만한 건물을 다 구비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서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구두로는 합의가 돼가지고 곧 공문이 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로 공문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랬습니다. 이쪽 교육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봉사학생을 내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구두로 협의를 했더니 내년부터는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적당한 인원을 보내겠다고 협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교육장 문제로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하시는 거 한 번도 안봤죠? 학생들을 세워놓고 교육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킬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불러놨는데 전문적인 환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한 번 가서 직원들이 교육하는 방법이나 교재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기왕 하려면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지적과·지역개발과 소관의 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종삼
주택과장권오철
도시정비과장인영식
환경과장신성문
건축과장이현기
지적과장남대현
지역개발과장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