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계속)
(10시 07분 개의)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계속)
금일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06년 7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수는 총 정원 185명에 지금 현재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우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총괄팀·서비스연계팀·통합조사팀·자원봉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입니다.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지총량 점검과 필요자원 확충기반의 체계적 마련을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분야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치 및 재정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9월부터 계속 중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16명, 그리고 실무협의체 17명, 실무분과가 8개 분야에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위촉위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조정입니다.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대상자는 법정급여 이외의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 민간복지서비스 전체목록을 공지하여 서비스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결정 후에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6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대상시설은 삼전·풍납·마천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은 6개소에 해당됩니다. 가락·마천·삼전·송파·잠실·풍납사회복지관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복지·재가복지·지역복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조사 및 책정 관련 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통합조사 결정함으로써 조사·선정의 전문성과 경쟁성을 높여 복지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드리면 신규신청이 86가구에 177명, 기존수급자 확인조사가 34가구에 58명에서 120가구 235명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저희가 만든 복지안내문을 일일이 나누어 드리고 필요시 즉시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송파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은 자원봉사자가 개인 70명에 단체 38개소, 결연가구가 개인 106명에 35개 시설입니다. 후원금품은 445가구에 51개 시설, 금액으로는 6,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으로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3억 1,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구비가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접수 101건에 지원결정은 47건, 5,6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모금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해서 추진실적은 7억 5,700만원 정도가 되고 지원액은 7,033가구에 7억 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장판교체, 전기안전시설물 점검, 지붕수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인데 실적은 59가구에 362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선거관계,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관련 홍보 및 교육입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요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주민이용시설 현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목록을 공지하고 제작부수는 3,000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체육행사입니다. 13개 복지시설종사자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내용입니다. 등록현황은 6만 7,00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은 정세욱 회장 외 1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소장 외 6명으로 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4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단체별로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홈페이지나 웹 매거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1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일 14일까지 장소는 구민회관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61년 주년 태극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장소는 서울놀이마당에서 잠실사거리까지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를 간단히 요약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해 지원, 그리고 자립지원, 저소득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복지에 따른 제반 관련 사무입니다. 우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구가 2,811가구에 4,91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이 3만 6,201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160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송파자활후견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 취업정보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주요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42개소, 사립 89개소입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 1개소 당 월 3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일반저소득노인에게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8명에 대해서 6억 2,53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3만 6,201명으로 1분기에 일반노인은 3만 6,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4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도에 42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350만원으로 지금 현재 7월말까지 계속 1인당 월 20만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예정 중에 있고 운영주체는 4개소 노인회지회·노인복지관·풍납복지관·인성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2004년 3월 22일 서울시 소유로 개원을 해서 삼전동 1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80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치매 또는 뇌졸증 진단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청암요양원입니다. 청암요양원은 92년 10월 22일 개원을 해서 현재 마천동 5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130명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삼전동 172-2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96년 11월 21일 개원했습니다. 현재 총 연이용인원이 47만 5,823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의버스 지원입니다. 송파구 거주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로 올해 같은 경우에 2006년 7월 말일까지 72회 운영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경로의달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송파노인문화제가 2006년 10월에 송파구민회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행사를 2006년 10월 중에 각 동별로 1동당 400만원씩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를 10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천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남천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천경로당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평수는 52평으로 다용도실과 할아버지·할머니방, 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작년도 아이디어 사업으로 10개 경로당 및 5개 복지관 앞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11월에 6개소를 지정 완료했고, 2006년 5월까지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31개소 경로당을 낮에 이용하는 분들이 3만 4,421명입니다. 현재 2005년 이전계획과 2006년 7월 현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 이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을 하다가 7월 1일 이후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556명이 계십니다. 활동시간은 1일 1시간으로 예산은 1일 8,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입니다. 첫 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합니다.
장애수당은 대상이 1,213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6급 장애인 및 시설수급자입니다. 지급금액은 1급에서 2급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3급에서 6급까지는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6억 4,8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저희 대상아동이 22명인데 재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1인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당초 본인부담액 15% 범위 내에 1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액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85%는 의료기금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머지 15%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 50%, 2차는 15%를 저희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 중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 및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액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동 15-2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제작 또는 보급, 인터넷활용 정보제공 등입니다. 운영은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소요액이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88-12호에 규격은 가로 38m, 세로 18m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연 5,856만 2,000원의 시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유수지 내에 있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접수가 142명, 합격 78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2,2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건물 조사대상 수는 6,300개소가 됩니다. 올해도 2006년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점검반은 관내 거주 명예점검반 20명과 조사원 6명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공사비 지원 및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홍보 등에 관한 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목표금액은 10억으로 적립기간은 기금목표액 10억 도달 시까지 지금 계속 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현황은 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일반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습활동 및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습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습도우미 10명을 10개교에 지원해서 총 소요예산은 7,675만 6,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급활동 보조도우미를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전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장애 3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지금은 가락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원은 25명이고 수혜자는 20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올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요리교실 및 볼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수급자 2,794가구에 4,911명으로 총 예산은 98억 824만 8,000원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또한 대상이 국기법 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지금 현재 8월까지 추진했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외 사업으로 저희가 추천자를 구해서 추천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상이 되었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EBS 수능강의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케이블TV와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저희가 지금 49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훈의 달, 설, 추석 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와 저희 과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석을 기해서 상품권 2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근로의욕 고취, 기능습득 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유형으로는 사회적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기타 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의 취로사업 같은 부분을 다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소요예산이 14억 3,984만원과 자치구비 5억 750만원입니다. 사업운영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외 동사무소에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244명으로 총 사업비 11억 3,3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나눔 빨래방은 자활후견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6년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실업률 개선 불투명으로 예를 들어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공공근로자를 우선 지정해서 가계를 돕고자 시행하고 있고,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2억 1,2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지불금액이 1일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3만 2,000원으로 자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6개 사업군에 5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노무, 전산화사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 속에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도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저희 구에는 3개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로 3개 기관에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로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청 2층 민원실에 6명으로 구성되어서 비전임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3명,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 해서 취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전·월세입자를 기준으로 융자금액이 가구당 3,500만원 이하를 연리 2%로 2년에서 연장할 경우 6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말 현재 343건에 79억을 융자해 주고 있고, 이 사업 또한 7월 1일자로 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주택기금으로 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매월 20일 해당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48건으로 2,55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방향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구축 기회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18억 100만원의 기금이 구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원 예정으로 자치신문에 공고해서 8월 16일에서 8월 29일까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4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복지관 속에 남자 노숙인을 위한 희망의 집을 운영하는데 현재 2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실비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92-1호에 토지 800평, 건물 1,500평을 계획으로 수용인원은 200명 정도로 보여지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으로 토지매입비가 42억원, 그 외 건축비 등 부대시설에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 4월 17일에 서울시투·융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기간 내에 아무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보육지원·여성정책·청소년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 23개소, 민간 122개소, 직장 5개소, 가정 112개소, 방과후 10개소 등 보육시설이 29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은 여성교실이 4개소, 여성쉼터 1개소, 문화회관 1개소, 가정성폭력상담소 4개소, 건강가정센터 1개소, 재활용알뜰장 2개소 등 13개 여성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아동 시설은 독서실 4개소, 공부방 2개소, 수련관 2개소, 그룹홈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안전공원 1개소, 청소년세상 1개소 등 1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4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구비사업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국비보조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개소의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248명에 대해서 원장은 인건비의 80%,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보육교사는 영아반은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인건비의 30%, 방과후교실에는 월 지급액의 50%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8억 1,496만원으로 국비20%, 시비 40%, 구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122개소의 민간보육시설과 112개의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산재·고용·연금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교사의 보수를 월 82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0세반에 대해서 월 24만 9,000원, 1세반은 10만 4,000원, 2세반은 6만 9,000원을 지원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5억 4,300만원입니다. 역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시설당 연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791만 5,000원입니다. 역시 국·시비 20:40:4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소득층은 보육료에 관한 한 6가지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의 저소득층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데 보육료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는 1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 3층은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4층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두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인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층 아동에 대해서는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 8,000원, 2세는 25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 두 자녀 감면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0세는 10만 5,000원, 1세는 9만 2,000원, 2세는 7만 6,000원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39억 3,901만 5,000원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임시회에 추경 25억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중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영아반에서 보육중인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녀는 약 650명으로서 2억 7,640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외에 시비보조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2세 이하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로써 0세반은 월 20만원, 1~2세반은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건전한 아동보육을 위해서 마천청소년수련관, 새한교회 등 10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현재 32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입니다. 월 보육료는 1인당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학급당 월 115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조교사 채용 시 학급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 방과후 교실에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동일시설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82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국·공립 교사는 12만원, 시설장은 16만원, 민간·가정 교사는 17만 5,000원, 방과후 교실은 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혼, 미혼부, 미혼모, 배우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양육비 및 학비를 지원합니다. 저희 구에는 모자가정이 763세대, 부자가정이 147세대, 총 910세대 2,450명이 있습니다. 선정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152만 1,549원 이하인 자, 즉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영유아는 양육비가 월 5만원, 초등생은 학용품비가 분기별 5,000원, 중학생은 교통비 및 학용품비 분기 8만 4,300원, 고교생은 학비 전액, 교통비 및 학용품비 분기 8만 6,8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8,265만 6,000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절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세대 당 3만원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비사업 즉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비를 구비로 지원합니다. 대상시설은 종일제 보육을 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아 1인당 월 2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2억을 책정해서 화장실 개·보수, 보일러 교체, 놀이터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시비와 마찬가지로 구비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육교사 전원 88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매년 유아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0회째입니다. 9월말 경에 올림픽공원에서 만 4세에서 6세까지 보육아동 2,000명에 대한 유아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0월 중에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표창 및 수범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방과후 교실 체육대회를 금년 9월 중에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유아재롱잔치를 10월 중에 아시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사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5월 25일 송파동 113번지에 대지 800평, 연면적 4,000평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역은 시설대관 및 관리의 직영사업과 어학 등 교양강좌 192개를 운영하며 4,7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문화뷔페 등 10개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강좌 192개 강좌를 개설해서 4,769명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8월 현재 17억 2,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은 회관운영수입과 주차장운영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예산은 23억 4,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성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일시에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2001년 5월 31일 송파구 관내 소재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쉼자리를 제공해주고 의료서비스, 무료법률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입소중이며 보호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좌절과 고민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잠실종합복지관 내 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설치해서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정문제 해결과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가정문화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새세대육영회 사랑동 3층, 장지동 45번지에 있습니다. 운영체는 아이코리아인데 이름을 새세대육영회에서 아이코리아로 바꾸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건강가정사업과 상담·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장지동 45번지 새세대육영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마천동 127번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지는데 풍납·문정·잠실 3개소는 직영하고 있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 3개월 과정 연 4기를 운영하고 수강료는 3개월에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수강료인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재활용알뜰장 및 재활용품플라자 상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은 현재 고쳐쓰기센터에 30평의 규모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플라자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철 2번 출구 보도 위에 15평 규모로 해서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서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주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중국 통화시를 방문해서 고구려 문화를 탐방케 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모범청소년 27명과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 33명 등 총 60명입니다. 저소득층모범청소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지원했고 학교장추천 모범학생은 체재비는 자부담, 항공료는 구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4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잠실동에 청소년 이벤트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유스플리마켓·놀이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은 송파구 마천동 산1번지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2001년 6월 30일 개관했습니다. 규모는 1,908평으로써 실외교육장과 실내교육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계된 사항으로써 교통안전·화재안전·가스안전·전기안전 등 안전사고 및 신고요령 등이고 실내에서는 바른생활실·가정안전반·교통안전반·대처안전반·영상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2개가 있습니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에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마천동에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체육·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의료법인인 일맥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자원봉사·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돕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은 현재 1,12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925만원이며 시비·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흥업소·일반음식점·단란주점·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연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시민단체·경찰관·우리 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풍납·연화·거여·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요시설은 각 시설마다 사무실·열람실·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15만 3,01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항은 추경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송파구 장지동 291번지 일대 약 200평 정도의 복지시설을 구입해서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었고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12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분할매입 예정으로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산성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구립 산성어린이집이 수용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천동 127번지에 2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동을 둔 부모가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문화회관 2층에 137평 정도의 설치면적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수용인원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복지분야 3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일은 많지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서의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직급별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7급과 8급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직급별 차이로 인해서 업무분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위원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 복지위원이 현재 운영 중인지? 동별로 2~3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에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그리고 도와드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립경로당을 가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시설이 괜찮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경로당을 가보니까 주방 같은 데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장의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지원율이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동별 경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경로잔치를 계획했다가 공직선거법에 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제가 속해 있는 풍납복지관 소속인데 저희도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노숙자가 자기네들 안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쉬어야 될 장소에 노숙자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입소를 할 수 있는지?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풍납초등학교에 스탠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학교 스탠드를 점령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1인 7만 9,000원씩 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아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건이 미달되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주택을 임대해서 아이들 10여명을 무료로 방과후에 학습지도도 하고 컴퓨터 교육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신고요건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해당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에 비해 칭찬보다 오히려 질타가 더 많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오히려 지원이 덜 되었다, 왜 여기까지는 못 찾아 가느냐 하는 위원들의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의 부정비리보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신 해당 과에서 비리가 난다면 두 배, 세 배의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되는 공무원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단순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임대주택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록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거복지팀에 매입임대 다가구 대상자, 이것하고 매입임대주택지원하고 틀린가요? 전세자금하고 틀린 게 뭐냐면 매입임대주택은 송파구가 주택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세를 저렴하게 주는 것이죠.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섭섭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사업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지원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스스로 자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찾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엊그저께 보건소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세계 최하위, 이것에 대한 송파구의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송파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병원 입원비에서부터 보육문제, 일목요연하게 일종의 출산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한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마련해 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산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딱 한 마디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체계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5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직 6급이 정원이 1명이 아니라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인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에 용역을 준 바가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 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 선정방법이 어떠했는지, 공개입찰이었는지, 아니면 임의수주였는지, 그리고 선정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계획의 서울시 제출이 8월말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1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용역이 1,7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7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와 용역선정 및 방법에 관한 일체 서류를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11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향후계획으로 2006년 9월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10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지난번 욕구조사나 자원조사에 있어서의 수렴과정과 동일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협의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시범사업 등 정부 나름대로의 진통 끝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담당자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표협의체 구성이나 그 구성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조례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무실과 간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이번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과 간사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표협의체의 경우 1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6개 가운데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과 거기를 접근하려는 장애인 분이나 노인 분들의 원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하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 100분 정도가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번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인 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서 거기를 오르내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보강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 가운데 방이복지관의 경우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닐 수 없는 분들이 다시 말하면 차를 꼭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시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이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규모가 3억 1,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8월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5,600만원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예를 들자면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모든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으로 걷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모든 구에서 한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관한 모금은 자체 구의 구민들이나 혹은 단체나 기업에서 후원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체육행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육행사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체육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도 매해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경우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에 있어서도 많이 후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수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행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서 연수한 상황을 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24페이지에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저도 앞으로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심각성은 급격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어서 일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 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폐쇄되어서 단기보호소가 없어졌습니다. 단기보호소가 송파구에서 폐쇄된 원인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단기보호소는 실제 그곳을 운영했던 기관의 경우 시비로만 6,000만원을 받고 모자라는 2,0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송파구에서 폐쇄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장애인 관련된 사업 중에 여기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 행사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송파구에서 이번에 욕구조사 부분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을 위한 위안잔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는 2,300만원 정도 올해는 1,500만원 정도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여서 한 평가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평가회에서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와 다른 동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행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위안잔치를 좀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가질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증장애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가락복지관에서 5,000만원 구비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과 순수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유형에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을 이 자활근로사업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복지팀에서도 장애아동 학습도우미사업을 하고 있고, 자활고용팀에서도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주체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인성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자활고용팀은 제가 알기로 SK텔레콤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주체는 달리하더라도 같은 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인데 다른 주체가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 안에서 여러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주체는 틀리더라도 평가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여성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문정·잠실 여성교실과 오륜여성교실에서 하는 일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의 경우는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직영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구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강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직영을 위탁으로 바꿔서 구비가 나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결식아동 돕기에 대한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8억 6,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8월 현재 실행실적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반도 안 되는 집행액수인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산성어린이집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시설용도로써 1층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2·3층이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2·3층에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1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주민생활서비스 확충이 있는데, 사실 풍납사회복지관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건의하고 싶다면 풍납동의 주부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성내동에 있는 농협 노래교실을 가고 있으면서 그 쪽 지역에 가서 참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풍납 사람들의 단합, 또 이웃간의 사랑 이런 것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주부들이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노래교실 자리로 쓸 수 없는지 검토해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자활동 활성화, 6만 7,000명이 등록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센터설립 10주년 행사할 때 어떤 사람이 주로 행사에 참석하며, 6만 7,000명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한마당이 되어서 그 봉사자들이 장기자랑이나 발표하고 싶은 것을 해서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고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송파구시설공단 1팀 2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채용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설치,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대표적인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데 풍납동이나 잠실5동이나 여러 군데에서 200명, 300명씩 대기를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임신을 하면 바로 접수를 시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다가 0세 정도 지나면 구립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부족으로 송파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다양하게 여러 동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에는 투자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예산이 모자라고, 또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도는 또 모자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자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를 보면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상태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65세 이하라도 상당히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조기 정년퇴직을 하므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두뇌를 묵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연간 얼마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송파구에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든간에 직종별로 필요한 인원을 그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기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젊은 세대에서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송파구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에 잠정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간 몇 회를 불문하고 이것을 운영해서 노인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페이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작년도에 접수 229명에 131명이 합격하고, 금년도에 142명에 78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연습장에서 장애인들이 합격을 해서 나왔을 때 효과가 있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나와서 일정한 자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이 합격을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항상 요즘 사회가 그야말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구청에 공공사업을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역분포가 송파구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쪽에 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역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썼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분포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주거생활안정지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현행 시스템에서 개선할 분야가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종류는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좀더 큰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이 있는데 최근에는 노숙자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 복지회관만 가도 그 앞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예 이불을 쌓아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공무원들도 회피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사회악에 대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그것이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자칫 잘못해서 이 사람들을 건들면 거꾸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보통 몸에 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노숙자를 모아서 거주시킨다고 하는데 주로 서울역이라든지 최근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경찰과 협의가 되어서 소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유아복지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뜨는 해, 지는 해”라고 표시를 하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리 송파의 정책은 어느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노인정은 필수적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뜨는 해에 지는 해,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 정책은 앞으로 본 위원은 단호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이다. 시립이다 이런 것을 따질게 아니라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 당연히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다소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던 국가의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부담되는 돈인데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대한 지원 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를 따질 형편입니까? 하나도 안 낳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셋째 이후부터 난 아이들에 대해서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영아반에서 육성해주겠다고 하면 셋째 이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셋째 이후에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부간에 다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셋을 난 이후부터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아이 낳겠습니까?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에 지극히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문화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전체로 운영예산은 23억이 되고 8월 현재 수입은 17억, 집행은 14억, 그러면 약 3억 정도가 손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당초 건립목적이 이런 공공성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임대사업도 고려해서 지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임대사업을 정지시키고 공공성 업무로 전용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그 동안에 수익사업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손익이 제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연이 따지면 엄청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앞으로의 계획은 전부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할 때 철저하게 손익분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에 대표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역이 본동 먹자골목이 되겠습니다. 본동 먹자골목을 가보면 밤 8시 이후부터는 아예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소위 광고물을 전부 다 제작해서 길에 마구 뿌립니다. 저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뿌립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선도의 길이 있다고 봅니까?
아울러 김숙정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본동의 청소년 이벤트거리는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가로변에 서 있는 가로등 하나가 대략 7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가로등을 가 보십시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청소년 이벤트거리가 시기적으로 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다 보니까 운영시점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작년도에는 운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길에 깔아놓은 여러 가지 보도 상태도 당초에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훼손되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겠고,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책을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7동 배드민턴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고구마를 구어 먹다가 불을 낸 일도 있고, 그 전에는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배드민턴장 안에 들어와서 소음을 내면서 난리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기를 나가서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젊은 학생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쉴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너희들을 책을 하겠는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부분도 이렇게 지엽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질의는 하나의 조그마한 질의가 아니고 커다란, 송파의 정책을 구상할 때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우리가 직제개편하기 전에는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가 선임과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면서 복지정책과가 선임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나누어서 복지정책과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장애인증을 신청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장애인 몇 급이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분야도 복지정책과가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신규상담 및 접수 이렇게 되어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보면 봉사자가 아까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등록인원이 6만 7,00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6만 7,000명이 나왔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세욱 회장 외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단을 주시고, 운영인력에 소장 한 분, 복지사 6명인데 운영비 4억 4,000만원의 몇%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송파구의 운영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를 한 군데나 네 군데만 선정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다 하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가락종합사회복지관과 관계된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것이지. 송파구 전체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업체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두 군데로 늘린다든가, 노인일자리 창출도 네 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28개 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곳에서 다 알 수 있으면서 송파주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모든 사업에서 보니까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라든가 운영주체를 늘려서 송파구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그동안에 급양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급양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현원이 25명이죠. 25명인데 반해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우선 노인복지시설 160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34개소해서 약 200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관리감독 해야 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도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설은 326개소가 됩니다. 보육시설·여성관련시설·청소년아동시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해 나가는데 진실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게 정말 양질의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분에서 수혜자가 20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이분들을 보조하는 보조원이 25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어떤 경력을 쌓아서 이런 보조자 직을 맡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성기충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도 99년도 IMF 이후에 저희 정원이 1,760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1,406명으로 약 350명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퇴직을 하면 하는 숫자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는 요인을 보면 전년도의 결산총액, 인구 수, 면적, 여러 가지 시설을 기준으로 정해서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받은 정원이 1,46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60명에서 계속 줄여서 지금 현재 정원보다 61명이 적은 현원이 1,4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 숫자가 하위직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직 7급이 31명인데 이것은 많아서 41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이 27명인데 18명, 9급이 10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9급 했던 직원이 아무 사고 없이 7년 동안 근무를 하면 장기재직에 대한 자동적 승진으로 8급을 시켜주고, 또 8급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근무를 8년 동안 잘 하면 바로 7급으로 승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불만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위직 숫자가 정원보다 줄어드는데 이것이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지금 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준 정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숫자가 거의 맞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과 현원이 맞아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께서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명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세 자리로 정해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복지정책과의 서비스연계팀과 통합조사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팀 이 세 자리를 사회복지직 6급 팀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회복지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로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 현재 6급으로 승진한 사회복지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은 세 자리를 갈수 있지만 6급 승진한 사회복지직이 1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일단 1명으로 해놓고,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하면 지금 현재 직제상 2명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명이고 앞으로 3명까지 팀장으로 보직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약 194개 시설, 가정복지과에 약 326개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도 많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현 인원으로 가능한지 염려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과의 정원을 책정할 당시에 저희가 각 과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1,406명을 가지고 구청의 각 과, 보건소의 각 과, 28개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분하게 되면 인원배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인원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 실적을 볼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장으로 업무를 본지가 1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어렵다면 인사부서에 인원을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인원도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업무로 당분간은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페이지로는 12페이지 동 복지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임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과연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관심과 활동경험이 있는 인사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현재는 59명이 동 별로 2명 내지 3명씩 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을 발굴합니다. 향후에 복지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용역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기관은 결론적으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타 자치구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복지계획이 8월에서 11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계획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다 보니까 성동의 경우는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를 알아본 결과 지금 진행 중인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11월말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례에 의하면 사무실과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업무량이라든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향후 필요가 인정될 경우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운영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복지 분야 실무자를 주축으로 8개 분과를 구성해서 5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입니다. 또 없는 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고, 풍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지관 건물이 대부분 89년도에서 9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때는 보통 3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97년, 98년 정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기능보강사업에 가락복지관에서 5,1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신청하면 이 돈은 50 대 50으로 2007년도에 계상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법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억 1,201만 6,000원인데 지급이 5,6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원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라든가 가장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모금기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또 해외연수를 할 계획은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행사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워크샵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사회복지관에 노래교실을 설치해서 주부들이 성내동으로 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관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사업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노래를 하고 싶어 하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쪽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10주년 행사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느냐, 그리고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주년 행사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있었고, 올림픽홀에서 음악회가 있었고, 잠실롯데에서 사진전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념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빈, 지역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홀 음악회는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인터넷으로 공모한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공모한 사람 속에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또 잠실지하철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봉사자들이 발표하는 장기자랑이나 우리가 가서 보고만 오는 기념행사가 아니고 실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서 행사를 진행해나가서 그 하루는 봉사자의 날로 뜻 깊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라고 저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신설로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유사해서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새소식지에 일단 홍보를 한 바가 있고, 저희 통합조사팀이 현장에 나갈 때 안내도를 제작해서 그 안내도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업무가 많고 중복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자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6만 7,000명인데 내역관계, 그리고 위원명단은 자리에 놔 드렸는데 받아 보셨죠? 그리고 운영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와의 비교, 운영비 내역 등등을 질의하셨는데 6만 7,000명은 등록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인력과 운영비 내역관계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봉사자 등록인원이 6만 7,000명이나 됩니다. 우리 송파인구가 60만명인데 10명중에 1명이 사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상적 운영보다는 형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봉사자 등록인원만 6만 7,000명 만들어놓고 실제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장애인 도와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실제 봉사는 하지 않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행사하고 봉사자들 교육이나 시키고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용역이 선정된 과정을 부탁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조사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왜냐하면 자원조사보고회에 참여했던 분들 말씀이 그 내용은 각 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만족도만큼도 못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조금만 보충해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자료가 나올텐데 왜 3,000만원을 들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것이니까 차치해 놓고, 그러면 같은 용역기관에 왜 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었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실 것인지를 여쭤 봤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수립과 검토, 욕구조사나 자원조사보고서에는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검토보고 할 당시에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도 당일 날, 내지는 하루 전날 상당히 이만큼 두꺼운 보고서를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검토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지난 이야기라면 앞으로 이런 의견수렴이나 심의과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가 들어가서 일부러 찾아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계자들한테 통보하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역복지대표협의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신 부분은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1,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의 조달방법이 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긴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긴급한 상황을 당했는데도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안 하니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그분들이 신청하고 당면했을 때 이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용역조사도 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줬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도 같은 기관에 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 기관에 줘야만 추진계획이 아무래도 쉽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 주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청회도 실시하고 세마나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 위원님과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고 1,700만원 말씀하셨는데 원래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조사비만 책정을 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에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중복질의도 하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중복은 중복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주방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매년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25개구를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저희는 4등급에 속하는데 우리 같은 구에서는 매 경로당마다 구립이든, 사립이든 12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머지 구립 같은 경우는 21만 5,000원을 더 보태서 33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사립일 경우에는 15만 5,000원을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더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 사립 같은 경우 주방이나 곰팡이 냄새, 시설개선 부분은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택과에 신청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의버스 지원에 대해서 당초보다 실적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실적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후에 조례를 변경해서 동장이 어렵다고 실태조사 추천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준 관계로 7월 31일 현재 72회입니다. 실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별 경로행사에 대해서 올해는 공직자선거법에 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물어오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자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고 해서 올해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숙자 희망의 집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도 이 과에 온지 1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노숙인 관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노숙자 희망의 집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의 경우 풍납복지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25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21명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노숙자가 발생했다면 이 분들을 바로 풍납복지관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모든 노숙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노숙인대책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인이 희망의 집 입소를 원할 경우 서울시로 인계하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 결과 자활 의지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희망의 집으로 입소합니다. 우리 구에 인원이 넘치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타 구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던 잠실본동 새마을놀이터 속에 노숙인들이 3명 내지 4명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상담한 결과 그 중에 한 사람은 희망의 집 입소 의사를 보여 왔고, 나머지 2명은 가락시장이나 새마을시장 주변에 리어카를 갖다놓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주거가 잠실본동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저희가 계속 합동으로 해보자라고 했더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강제입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돼서 지금은 공원녹지과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 일용인부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계속 내보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여기에서 계속 노숙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매입임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아시고자 하셨는데,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알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구임대주택 알선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천임대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 주는, 신청해 주는,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 주택의 경우 저희가 64호를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집이 다세대 11동이 있습니다. 11동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모·부자가정 등을 알선해서 지금 11동에 64가구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 구에 30호를 줘서 그 30호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 선정을 해서 지금 알선하고 있고, 다음은 다가구가 석촌동에 1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8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SH공사에서 이것을 사서 저희한테 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도 계속 선정해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 기본인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걱정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기존 주차대수가 5대인데 도저히 어려워서 인근 구유지 주차장에 5면을 추가 확보해서 9월 28일부터는 10대를 다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저희 과 부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420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 환경정비나 실버교통봉사단, 성내천 순찰요원, 어린이집의 취사도우미, 풍납토성 순찰, 지하철 택배, 재가노인지원으로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어떤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보호소가 폐쇄되었는데 폐쇄된 원인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믿음복지회에서 단기보호소 1개소를 운영하다가 작년의 경우 시비 6,000만원과 자체부담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간 송파가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관계로 재정상 이유로 건물임대료도 상승되고 재정이 악화되어서 이 부분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시에 프러포즈를 해서 돈을 받은 부분인데 10명의 장애아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전원 다른 시설로 조치하고 2005년 3월에 폐지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구비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단, 이 부분은 작년에 장애인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를 치른 단체에서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신 대로 모든 행사를 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는 비판하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정인 위원님과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내년 계획에 장애인 한마당을 2,500만원 계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송파새소식」이나 송파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러 자격이 있는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5,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순수사업비 비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8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을 받아보니까 순수사업비로 활동보조인 수당이 2,7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내부 순수사업비는 85%로 2,780만원이 나갔고, 인건비가 15%로 월 60만원을 8개월간 480만원 지급해서 3,2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중에서 자활사업단 속의 6개 유형 중에 통합장애인보조 이것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재활후견기관 속의 6개 사업 중에 통합장애인을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자치구비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유형 중에 1개 유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계속 근로능력이 있는 국기법 대상자가 참여할 경우 계속 확대해야 하고, 이것도 미진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5,000만원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보조비 부분을 순수한 자치구비로 작년부터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평가나 같은 사업을 학교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 과에 온지 1개월밖에 안되어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음에 한 번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증아동학습도우미 등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우미를 받은 대상은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만족이 40%, 만족하다가 53%로 이 부분은 만족하고 있는데 수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2006년 10월경에 만족도 조사를 다시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보조원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분들 25명에 대해서 계속 초기교육과 보수교육을 한 후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체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본적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고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기관자활사업단 사업이나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가능한대로 국·시비를 더 받아가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자치구에서는 그 정도밖에 여력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부분도 순찰을 겸한 노인일자리 창출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몇 사람 쓰고 어디 가서 별로 큰 기대도 못되는 자리에 사람을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합격하고 나서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운전연습장의 문제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합격한 부분이 코스 합격자입니다.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 계속 도로주행 교과과정을 개설해 달라, 이 부분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시에 추가예산을 앞으로 요청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도로주행까지 되면 완전한 운전연습장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과연 차를 얼마나 사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새마을놀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산골인데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위 같아서 그것도 선택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 김숙정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제가 발의할 때 들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납골당도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골당이라는 것은 소위 자연을 훼손하고 제2의 공해를 유발하는 엄청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납골당 하나 지어놓고 50기가 들어간다. 몇 기가 들어간다 해서 또 다른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놓은 꼴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1차 화장을 하고 나서 바로 2차 가공시스템에 들어가서 약 1,800도에 해당되는 고열에 용융시켜서 영옥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혐오감이다 이런 것이 있다면 아파트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일정한 공간을 분양해서 이사 가면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쓰고, 이런 것을 제가 제안했었고 실물을 보여드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등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좀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사이에 부천시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부천시에 가보세요. 그런 영옥을 만들어서 입구에 전시가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활기차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묵과해 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안일하게 지내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시도라도 해 보자. 우리 송파에서 땅을 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되었잖습니까? 다 거부당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점진적이고 근대적인 방향으로 김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중증장애인 보조활동서비스 등 위탁업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위탁업체하고 아는 수혜자만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006년도 그대로 시행을 하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때는 송파새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단기보호소의 폐쇄원인이 집값과 임대료 상승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폐쇄원인은 이것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더 알아보고 나중에 질의드릴 시간이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활근로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의 의도를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활고용팀에서도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팀에서도 장애아학습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교육을 각각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두 군데에서 나가는 보조원들이 같은 학교, 송파구라는 공통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한 부분에 대해 자활고용팀이나 장애인복지팀이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별경로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경로행사를 하겠다면 하면 되지 자꾸 물어보느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인가 기억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경비지원을 해서 경로잔치를 하기로 하고 11시까지 어르신들을 다 나오시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구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행사자체를 취소하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라.” “나중에 경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결론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일절 보전을 못 받아서, 구에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 동네 단체에서 30만원씩 출연해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니까 행사는 해야 되겠고, 행사는 잘 마쳤는데 주민들로부터 구청에 대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처럼 예를 들면 경로잔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목사님이 주택을 임대해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영유아법상 시설기준이 엄격합니다. 1개 반 20명 기준으로 편성해야 하고 보육시설 아동 1인당 2.6㎡ 이상의 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시설면적 1인당 4.9㎡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지금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시설에는 현행 법률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이 여성교실운영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은 구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교실은 위탁과 직영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정·잠실·풍납여성교실은 직영하고 있고 오륜동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잠실·풍납여성교실, 즉 직영하는 교실의 운영과목은 주로 관내 저소득층 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과목인 요리·양재·제과·제빵 등 기능과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륜여성교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에어로빅·단전호흡·스포츠댄스·가요교실 등 주로 회원제이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정·잠실·풍납여성교실은 3개월에 1만원, 오륜여성교실은 3개월에 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하는 것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강료가 필연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는 계속 운영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8억 6,900만원이고 7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2억 9,000만원, 즉 5억 7,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학을 제외한 평일에는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 중식·석식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매일 중식·석식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8월말 여름방학에 지원한 것을 9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또 겨울방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보면 약 90% 이상이 지급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약 90~ 95% 정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성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층은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2·3층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 통상 1층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인가기준을 보면 사면이 80% 이상 노출된 1층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할 건물은 현재 3면이 지하층으로 되어 있고 전면 1층만 노출되어 있어서 1층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고 그래서 건강가정센터를 이전할 예정이고 다만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하면 국·공립 시설인 경우는 2·3층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문화회관에 파견된 직원은 28명입니다. 이중에서 6명이 일반채용이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계획이 없느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열악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1동 1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성문화회관에 아토피를 위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 문정2동 장지택지개발지구, 2008년도에 방이1동, 가락본동, 잠실2·4동, 2009년도에 방이2동·가락2동, 2010년도에 송파2동 등 10개소를 설치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추진하면서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 아파트 신축 시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택법시행령이나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신축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40인 이상, 300세대 이상은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사업승인을 내주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신축 시에는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후 자녀 보육지원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셋째아 자녀보육료는 서울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스스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은 0세부터 1세, 2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왜 3~4세는 지원해주지 않느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국가적 결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이 세입·세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여성문화회관의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문화회관에서 들어온 세입은 수강료·임대료·주차장사용료가 있고 세출분야는 인건비와 관리비·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총계 세입을 보면 25억 5,6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은 22억 800만원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억 정도의 플러스 수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7월말 현재 보면 세입이 17억이고 세출이 14억입니다. 현재 상태도 3억 정도의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도 적자가 아니고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먹자골목 내 10시 이후에 불법광고물이 배포되고 있다. 이 사항은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경찰과 직원이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서 청소년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거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벤트거리도 잠실본동 지역에 있는데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8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행사를 축소해서 9월·10월 4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토목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보수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 벤치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이 노후한 것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급량비 지원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급량비라는 명목은 없고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영아간식비로 1달에 2만 4,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팀 28명, 일반이 6명, 특별이 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근무평가나 근무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도는 없나요? 왜냐하면 근무하면서 평점이 나쁘다는 평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약직인지 뭔지 마냥 들어가면 그만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것은 특별전형으로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 근무평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인문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어느 과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출산장려책을 송파구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일이라고 하는 절박한 때인데 지금 송파구청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어느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당 과가 있습니까?
특히, 지방의 경우는 출산장려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전혀 지원책이 없다면,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을 짓는데도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애를 왜 안 낳느냐, 키우기 어려우니까 안 낳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키우기 쉬우면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영유아보호법 상에도 유아원을 지을 수가 없고, 지을 의무가 없고, 지금 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적어도 우리가 애국자라면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출산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런 표어도 있었잖아요. 송파구청에서 아무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들이닥칠 문제입니다.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빨리 우리 송파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는 몇 세까지 무슨 교육이 되고,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로드맵(roadmap)」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확충이나 셋째아 이후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종합대책을 국가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국가적인 사항을 구 단위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님!
아까 드렸던 질의인데 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1,700만원 예산은 이번에 예비비로 올려서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이번에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구청 내 계수조정해서 삭감된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올렸던 것인데 삭감된 것인지를 본 위원이 재차 물었는데 후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몇 가지 요건 중에 의회에 올라왔다가 심의에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예비비로 책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장 1,700만원이 집행될 수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를 정확히 오늘 가시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개 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3개 과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팀별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재 유지관리는 문화재팀, 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업 신고나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체육시설팀,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팀, 이렇게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유형문화재로 우리 관내에는 8개소가 있는데 사적이 5개소, 시 지정문화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로써 풍납토성,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군, 몽촌토성, 이렇게 5군데이며, 시 지정문화재로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문화류씨묘역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2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공연을 지난 2월 12일 서울놀이마당에서 풍물, 민요, 송파다리밟기 공연 및 달집태우기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SBS 8시 뉴스 현지진행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방학 중에 풍물교실 즉 장구나 북을 서울놀이마당에서 관내 학교장님이 추천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풍물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동별 야외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오금골, 방이골, 삼전골 3개소에서 매회 약 4,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 석촌호수 토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다음 주까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매회 약 2,000명부터 3,000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Rook ＆ 樂” 공연을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성내천 물소리광장과 물빛광장에서 매회 1,5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국악의 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랑의 문화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관내 노인정과 장애인시설, 구치소 등에 대해서 시설별 수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버악단 등 8개 구립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문화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7개 단체 292명으로 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 등 7개 단체가 매주 정기연습하면서 정기공연도 하고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서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서비스 문화분야 품질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 송파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소비자평가 및 전문가 평가결과 우리 기관이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전통문화예술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일 약 1,200명부터 1,500명 사이의 주민들을 모시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 민속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미래마을 문화재발굴 부지 내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풍납동 202번지 미래마을 발굴부지 내 방치된 건설폐기물 자재가 약 1,035톤이 되는데 완전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납토성, 방이고분, 백제고분, 삼전도비 등 4개소의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약 20명 즉 기능직 6명, 상용 2명, 공익 12명을 투입해서 제초작업과 배수로정비,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등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송파문화예술회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잠실7동 84번지에 있는 시설물로써 현재 문화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연면적이 2,31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현재 송파문화원, 독서실, 강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송파도서관은 오금공원 내 오금동 51번지인데 총 8,259㎡에서 열람석이 1,730석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일반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7,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입니다. 거여2동사무소 4층, 5층에 있으며 작년 4월 26일 개관되었으며 연면적은 886㎡, 열람석은 216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유아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탁구·게이트볼·태권도·검도 등 4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축구·테니스·태권도·족구·배드민턴·자전거 등 6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역시 10개 대회로 상반기에 5종, 하반기에 5종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9월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파나루공원과 올림픽공원에서 여러 주민들을 모시고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파구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현재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여성전용축구장에서 월·수·금요일 훈련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4월 15일 광양에서 개최한 국민생활대축전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4월 30일 강릉에서 개최한 제5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도 우승하였으며 제2회 동해무릉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우리 구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운영사항입니다.
구민회관 내에서 현재 2개 과정, 5개 강좌 35개 교실로 참여인원이 8월 현재 9,970명이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파구조정팀 운영입니다. 송파구조정팀은 현재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소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인원은 코치 1명과 선수 6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5월 2일 미사리에서 개최한 해군참모총장기 조정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6월 19일 울산 태화강에서 개최한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딴 바 있으며 8월 18일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한 대통령기 조정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송파꿈나무리듬체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단장 외 50명으로 현재 구민회관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정기발표회, 각종 초청·위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7월 20일 성내천 물소리광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리듬체조단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등 5개 종목 10개 교실에서 상반기에 6,820여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또한 방학 중에는 카누조정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축구 및 초·중·고등학교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명으로 장소는 여성축구장과 풋살구장에서 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자체훈련과 구별 친선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회 비치사커대회 고등부에서 우승하고, 중등부에서 준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여동 289번지에 있는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지난 2004년 1월 9일 준공된 바 있으며 총 연면적이 8,690㎡이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0개 종목 305개 강좌를 1일 평균 5,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정동 2-5번지 문정벨트공원 내에 있으며 대지가 641㎡, 연면적이 235㎡로 지상1층에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 내에 있으며 현재 부지면적이 3,524㎡, 여기에는 하키장과 인라인트랙 등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현재 거여동 산21-1에 있으며 시설규모도 지상 1층으로 총 2,100㎡이며 배드민턴 코트가 8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실6동 체육시설 외 14개소 39종 456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파손이나 노후시설이 있을 경우 보수하고 정비하고 도색 등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방이동 88-10호 성내천 둔치가 되겠으며 거기에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면, 주차장·관리실 등이 있고 잔디 보수, 시설물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지도 점검 및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실내·외 수영장 16개소에서 안전·위생시설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439-8외 2개소에 있는데 현재 시설은 오륜동에 6면, 성내천 3면, 송파동에 2면 등 총 11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사업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 7월 1일 공보과에서 우리 과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관광사업자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는 총 11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행업이 92개소, 유원시설이 2개소, 관광숙박업 7개소 등 총 111개소가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처리한 것이 총 6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롯데월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은 시청·구청·유원시설협회 등에서 합동실시 한 바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인 방재청에서도 별도의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및 제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지만 격년제로 시행하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장소문제, 일정문제, 각종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8회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를 오는 9월 21일 목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당초 구상했던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송파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은 6개 종목에 100m 남·녀 달리기, 400m 계주, PK 공차기, 농구공 넣기 등 6개 종목을 할 계획이며 시상은 입장상·응원상·종합상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마련되면 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주요 시설 및 현황입니다. 현장인력으로는 구 인력 221명, 대행업체 137명, 총 358명이 운반차 25대를 포함해서 152대로 관내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헌책·헌교복은행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폐기물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대비 발생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음식물을 포함해서 14만 5,591통이 발생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5만 2,103톤이 발생해서 총 14.9%가 늘어난 6,512톤이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2005년도와 올해의 같은 기간을 대비해서 보면 1일 평균 27.9톤, 총 6,140톤이 늘어나서 6억 7,400만원의 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4만 3,000매가 더 팔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처리와 주민불편 개선사항입니다. 제목은 폐기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로 말하겠습니다. 98년도 폐기물법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을 못한다고 바뀌면서 타구보다도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분리배출을 시작해서 지금은 모두 배출하고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5월까지 공동주택을 모두 끝내고 2000년 8월부터 일반주택을 시범실시해서 2002년 11월에는 전 지역을 분리배출을 마쳤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1일 평균 179톤, 총 6만 5,220톤이 발생했고 2006년도 7월까지 1일 평균 180톤, 약 1톤 더 증가되었습니다. 총 3만 8,284톤이 증가하여 4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60%가 넘는 음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송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 차고지 내에 탈수시설을 설치해서 탈수 후에 운송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과 대규모 점포 등과 같은 감량의무사업장 683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관내음식점에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매립 시에 사용하는 방법인 음식물 전용봉투로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6ℓ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재활용 개념을 도입해서 정착시킨 우리 구의 독창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씩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한꺼번에 골목으로 나오면서 골목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사용하는 120ℓ 용기보다 작은 40ℓ 용기로 공동 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세척도 해주므로 인해서 골목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청소서비스 3456 콜센터 운영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청소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는 대행업체도 똑같이 24시간 처리케 해서 공휴일에 이사를 하면서 생기는 대형생활폐기물인 장롱 이런 것도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또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 또 집수리 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표와 같이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수시 수거를 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은 매일, 일반주택은 격일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 12m 이상 28개 노선을 진공흡입차량과 물차가 1일 3회 작업을 하여 도로에 미세먼지를 물세척하고 이면도로에는 환경미화원과 청소기동반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 211개소에 꽃을 심고 녹화를 해서 무단투기 예방에 주력하면서 뒷골목 순찰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기동반에서는 무단투기 한 쓰레기를 분석해서 159건, 1,6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이 지능적으로 인적사항이 없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의 교육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장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가락시장입니다. 따라서 가락시장 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에는 쓰레기 20% 줄이기와 매립지 총량제에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타 사업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에 수집운반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장과 또 1일 이상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38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폐기물배출사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과 또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 수집운반업체 3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하였습니다. 7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능력을 평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전개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자원재활용을 늘리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면서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또 8월부터는 관내 유치원에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교육을 아동들에게 시킨 결과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반업소에는 276건,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헌책·헌교복은행을 개설 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책상·장롱·냉장고 등 쓸 수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고친 후 필요한 사람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여 올해만도 8,873건, 2억 5,4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폐지라든지 고철, 플라스틱류 등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을 자원화하는 재활용단지를 운영해서 쓰레기감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강화입니다.
장지동에는 1만 88평의 청소작업기지와 724평의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청소기지는 대부분이 시유지로 청소시설이 있고 재활용단지는 구유지입니다. 여기에는 병·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청소기지에 들어와서 계근할 때 수동으로 계근하던 것을 자동으로 개선하고 또 차고지 경비를 인건비가 높은 미화원 대신에 용역으로 대체하고 노후차량은 대폐차를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에 청소업무의 당면현안인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별지로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컬러로 뽑아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성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가 청소작업기지 부지 일부를 편입하고 있어서 청소관련 주요시설의 철거와 부지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별지 나눠드린 도면으로 보시면 우측에서 빗금 친 부분 9,840평이 시유지입니다. 우측에 있는 곳이고 좌측 빗금 친 부분이 재활용단지로 구유지입니다.
지금 청소기지 탄천 도로와 장지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탄천 쪽에 20m, 장지천 도로 쪽에 20여m 도로, 전체 7,172평, 2만 3,710㎡가 도로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편입 후에 남게 되는 면적은 3만 3,723㎡, 약 1만평 정도로 당초 부지면적에 58%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첫 째로 도로에 편입되는 구유지 3,239평만큼 현 청소기지 내 시유지를 구유지로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구유재산에 변경이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둘째 청소기능유지를 위해서 도로개설 시에 철거되는 시설물의 이전과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시설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 세 번째 주변도로가 현 차고지 보다 2m 내지 6m 정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복토되거나 도로로 개설된 이후의 청소차고지는 유수지처럼 2m 내지 6m 밑에 침하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청소 작업기지를 주변과 같이 표고차 없이 복토해 달라, 그리고 기타 복토 시 문제될 기능유지를 위해서 유통단지 내 부지 일부를 청소기능유지를 위해서 일시 사용케 해 달라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기지현대화사업 진행을 위해서 내년도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반만의 준비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얼마 되지 않은 청소과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송파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79페이지 송파구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아침 7시 KBS 텔레비전에 보니까 북한여성축구단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송파구여성축구단이 경기대회에 나가면 우승도 해서 구청에서 자랑을 하는데, 만약 현재 선수들이 늙어서 할머니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 최소한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꿈나무여성축구단 교실이나 또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여성축구단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매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몇 등 했다는 현수막만 구청에 붙어 있는데, 송파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는 행정이라면 과장님께서 현재 초등학교에 여성축구단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연주 과장께서는 문화행정에는 누구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때도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송파가 자꾸 개발되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은 장지동만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장지천도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생태공원이 생긴다면 그 전의 모습도 되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송파개발이 71년도에 포클레인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전에 복정역 있는 곳에 장지천에서 내려온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생태공원을 살릴 때 문화체육과 업무는 아니지만 옛 모습을 찾아보면,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오금저수지 사진도 지금 있고, 주민들한테 찾아서 옛날에 장지천이 이랬다는 것을 옛 문화유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찾아보시고, 쉽게 얘기하면 송파 옛모습 찾기 같은 것, 저도 동장 시설에 300점의 사진을 모아서 내 개인 돈으로 앨범을 만들어서 각 학교나 서울 전체 도서관에도 보내고, 지금 구청에 있는 1936년도 송파의 지도도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찾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런 차원으로 구청에서 살려서 우리 자손들이 볼 때 옛날 송파의 모습은 이랬구나, 풍납토성이다, 한성백제다, 몽촌토성도 있고 꿈이 살아있는 도시인데 그런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1925년도 수몰되기 전, 비가 오기 전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잠실도 그 당시에 섬이 있었고, 잠실7동도 섬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모아서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후손들에게 해놓으면 옛날에 잠실이 이런 곳이었구나, 71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 항측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송파의 전체 모습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자꾸 송파가 개발되고 마지막 남은 장지동까지 없어졌는데 그때 모습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요즘 시설도 좋은데 책자나 앨범으로 해놓으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옛날에 장지동이 이랬구나, 복정역 있는 데 저수지가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먼저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마을 문화재발굴 부지 내 폐기물처리, 문화재 관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풍납토성하면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문화재,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동네를 와서 보면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풍납동은 폐허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런 현실을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미래마을 부지 내 잔토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흙으로 인해서 우리 풍납동 주민들 특히 주변에 동아한가람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현재 발굴을 반 정도 했는데 발굴한 지역은 다시 매립하고 다시 경당연립 쪽으로 올라가서 발굴 작업을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발굴이 끝난 지역을 매립했을 때 그 매립한 부분에 또 일부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호우 때 풍납토성이 두 군데가 유실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문화재청에 지난번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원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부분인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겹치는 종목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일정금액을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파구 조정팀 운영도 있고, 리듬체조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는 송파구 태권도협회에 어린이 시범단을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충분하니까 그렇겠지만 또 해외에 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민간외교사절로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단을 운영하는 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중랑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송파구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때 보면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해서 그 친구들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송파구 어린이 시범단을 활성화시켜서 구민 행사 때 시범을 보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개선에서 수거용기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지역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아주머니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ℓ나 60ℓ짜리 큰 통이 있어서 대형차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는데, 주택가 골목에서 큰 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통을 이틀마다 한 번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안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월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만 음식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75페이지 2006동별야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별야외음악회를 본 위원도 참석해봤고 작년에도 참석해봤는데 행사내용이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행사내용을 좀더 다양하게 기획해서 주민들이 축제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수초청 이런 것보다는 구청 직원 중에서도 노래자랑에 1명 발굴하고, 동장님 중에서도 1명씩 선발해서 여러 분야에서 참석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동별야외음악회를 좀더 다방면으로 기획해서 행사를 치를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미래마을 문화재발굴, 풍납동은 문화재 때문에 많은 신경을 관계부처에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애로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면 지난번 풍납동 태양연립 주택을 철거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민원을 받고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뒷날 당장 문화체육과 직원이 나와서 철거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직원 1명을 배치시켜서 관리감독하신 것을 보고 통장님, 주민들이 나와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염려했었노라고 하면서 많은 칭찬을 보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폐기물 처리가 다 되고 공터가 될 텐데 그 자리에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들어올지 주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부서에 건의말씀 드렸듯이 풍납동 인구가 5만인데도 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동사무소에 겨우 스포츠, 서예 이런 정도이지 인구 5만인 풍납1·2동에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겸해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 등 문화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은 실력도 좋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구청 지원도 적극적이면서 활성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녹색자전거봉사단은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녹색자전거봉사단 주부들이 다리 밑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고 있는데, 환경생태교육도 때로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구청에서 어떤 보조를 통해서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어떤 행사든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송파 고향 만들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사업으로 송파가 고향인 사람이 71년부터 개발이 됐다면 40대, 50대 장년층으로 갈수록 고향은 별로 많지 않죠. 그때 당시 원주민이라고 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송파에서 태어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송파고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료나 이런 것은 오래되면 수집하기가 어렵고 모으기가 어려워서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앨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앨범작업보다 사진 모으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수집을 해서 송파의 옛날과 현재 모습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일단락을 만들어 나갔으면, 자료 수집하는데 기초단계를 만들어나가서 고향 만들기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예산이 7,500만원 있는데 여섯 번인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하니까… 여섯 번이면 한 번에 1,000만원 더 들어 가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몇 번 가 봤지만 주 타깃, 행사라는 것은 어떤 컨셉을 정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 300~500명 정도 자리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조금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확한 대상을 정해서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정동에 있는 복싱체육관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복싱만 하고 있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구비로 다하고 있네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권투도장만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없는데 그 전에 백제문화권, 그러니까 송파·공주·부여 3개 지역을 엮어서 백제문화제를 공통으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공유를 하고 알려나가야 하는데 자체 내에서만 해서는 관광사업이 될 수가 없고 퍼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다리밟기라든가 송파산대놀이, 송파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한다고 하면, 공주에서 백제문화제를 하면 송파산대놀이가 내려가서 공연을 해주고, 송파에서 하게 되면 공주나 부여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자기들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를 알려 나가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과는 어지간하면 고생만 하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부탁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분리수거, 항상 문제죠.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으면 뭐하냐? 구청에서 한꺼번에 실어서 분리수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어떤 식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78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 몇 가지 묻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계획으로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장지동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양여받을 수 있는지 전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송파생활체육회라고 하는 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테니스·태권도·배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들어 있는데 이 회가 송파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강동 쪽에 가 있는지? 이 기구를 찾아갔다가 놀래서 왔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파고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파문화원에서 송파옛모습 그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의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엽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체조나 에어로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게는 올림픽공원 쪽하고 잠실7동, 7동의 경우에는 에어로빅 멤버가 약 80명, 생활체조를 하는 분들이 12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런대로 야외에서 가능한 데 겨울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송파문화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겨울에는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답이 안나왔는데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겨울에 이런 정도는 할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이 딱 청소과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건축과 내지는 주택과, 여러 과가 관련되는 사항인데 잠실본동에 위치해 있는 7동 성당과 그 맞은편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중앙교회는 뒤편, 성당으로 보면 정면 도로입니다. 여기에 중앙교회가 자기 네 소유 땅이라고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그 옆에 음식쓰레기통을, 공중화장실 같은 쓰레기장을 두 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본인도 가서 열어보고 그랬는데 여름철에 엄청난 악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오염된 물이 바깥으로 흘러 내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양쪽 종교단체에서는 상호 같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심하게 다툼이 어렵고, 또 동네 구의원이 가서 어느 편을 들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 구청 행정에서 잘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도색이라도 보기 좋게 한다거나 바깥에 보이지 않도록 약간의 건축물 비슷한 것을 해서 은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가 바로 지하수라기보다는 도로변에 물 흐르는 맨홀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한다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고 막바로 맨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인지? 이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문화체육과 인라인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1년에 소요예산이 1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며 오금동이나 가락동 주민들이 인라인경기장이 필요한가? 또 사용자도 얼마 안 되고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말이 많고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면 평화의문 앞에 인라인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경기장에는 요금이 비싸서 못 오는지, 위치적으로 못 오는 것인지? 활성화가 안 되고 직원들 봉급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이 2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또 과태료가 1,694만원이 나왔는데 징수율은 얼마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동네별로 무단투기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하는 사람만 무단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단투기를 1회 적발, 같은 사람을 2회 적발했을 때 더 과징금을 물릴 방안은 없는지 담당과장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고 본 예산 때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청소대행업체, 예를 들어 평아기업인데 주민이 수수료를 입금하는데 5,000원입니다. 그런데 평아기업에서는 통장을 외환은행 한 군데만 개설을 해서 타행환 수수료를 2,000원을 냈습니다. 5,000원을 입금하려고 수수료를 2000원 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문제가 많지 않느냐? 청소대행업체가 송파구에 장기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보면 76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79페이지 구청장 및 생활체육대회, 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송파구여성축구단 운영, 80페이지에 송파꿈나무리듬체조단 운영,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에 소요예산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들이 자체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에 소요예산 3억 4,100만원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축구단의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97년도에 여성축구단을 창단한 이후 현재까지 그 멤버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약 30% 정도 신규 영입되고 대다수가 당초 가입했던 분으로 구성되어서 주 3회 연습하면서 현재 전국 제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을 최초에 할 때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만 해도 13개 구가 창단되었고 지방 또한 앞다투어서 창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심지어 선수단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까지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1년 내내 연중 모집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축구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또한 최근에 고등학교 여성축구단이 배출되면서부터 각 지방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도 가입시키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업학교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해가면서 전국대회에 나갈 때는 몇 사람이라도 관내에 있는 분들을 합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합세해서 하다보니까 좋은 성적을 가져오고 물론 거의 실력은 팽팽합니다. 우리 구가 운이 좋다보니까 4강, 8강전에서 프리킥을 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더욱 좋은 선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꿈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약 90명에 대해서 주로 남학생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학생들도 찾아서 꿈나무육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우리 팀도 1·2부로 나눠서 일부 잘 하는 선수층들은 전국대회에 나가도록 하고, 2부는 처음에 킥 연습부터 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선수를 육성해서 계속해서 우리 송파구가 여성축구에서는 강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옛모습 사진전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전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셔서 그 자료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동에서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좋은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옛모습 공모전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좋은 사진을 모아서 정말 우리 근대 송파의 모습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사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문화재로 인한 풍납동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장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우리 풍납동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돈 자체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풀포기 하나까지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감독을 받는, 제재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풍납동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이기 이전에 또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관계법을 지켜야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관련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미래마을 부지 정리는 여러 차례 재작년부터 발굴하다가 흙이 쌓여서 여름철이 되면 바람이 불거나 날려서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줘왔습니다.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다 치우고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까지 약 50%가 완전히 발굴이 되고 내년에는 경당연립으로 이전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마을은 현재 하는 것을 다시 매립해놓고 경단연립 쪽에 현재 1/2을 개발했는데 미래마을 뿐만 아니라 경당연립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지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2을 마저 내년에 작업을 끝내서 거기 경당연립은 놀이터라든가 쉼터라든가 공간을 공원화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미래마을을 발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연구소장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매립된 다시 복원된 곳에는 주차장 수요를 파악해서 일종의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받는 피해 일부를 보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풍납토성에 이 전에 비가 와서 유실한 부분이 복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문화재청에 약 1,000만원 정도 소요액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 피해로 인해서 나타난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받아서 공사를 지시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에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각 경기가 구청장기는 상반기, 연합회장기는 하반기 이렇게 각 단체별로 연 2회씩 보통 경기가 진행됩니다. 구청장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약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7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기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는 순수하게 협회 자기들 돈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정하게 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태권도협회의 시범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현재 늦었지만 올해부터 시범단을 구성해서 연간 1,000만원을 얼마 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사람들로 이번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시범단으로 출연해서 앞에서 그런 시범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나라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야외음악회 개최 관련해서 좀더 기획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별 야외음악회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6년 긴 동안 행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저 역시 올해 1월 1일 여기 부임해서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다소 똑같은 행사가 매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부노래경연 뿐만 아니라 옆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장이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잔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마을 문화재 발굴관계에서 태양열 연립주택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양열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현재 우리 풍납동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법에서 제재를 받다보니까 동청사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약 26억이라는 국·시비를 들여서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서 다시 보상한 토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특별한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전시실 겸 독서실을 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제재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행위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내용자체를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절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은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초전에 대처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민원을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관계부처 등 구청 여러 부서에서 민원이 일어났을 때 민원인들과 감정대립까지 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처하면 초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성축구단 옆에 녹색자전거봉사단이 있는데 그 주부들이 컨테이너 박스 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자전거봉사단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자전거도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시설이고, 마침 여성축구단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행정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송파고향만들기 행사가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좋은 사항 같다, 그래서 애향심이나 사료관리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토요음악회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석촌호수 토요음악회가 토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언제 그곳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자를 밑에 바닥에 까는 것만 해도 보통 300개에서 500개를 깝니다. 뒤의 좌석만 해도 1,000석이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계단이나 뒤에까지 서는 것을 계산해보면 2,000명 내지 2,500명이 됩니다. 엊그제 이 전주 토요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강남 쪽에서도 그렇게 보러오세요. 그렇게 좋은 공연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1회 1,1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타겟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르로 해서 재즈나 가요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삼전동, 석촌동 주변에서 저녁식사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하시만 현재 나름대로 장르를 맞춰서 하고 있고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싱체육관을 말씀해주셨는데 복싱체육관이 당초에는 거여·마천동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싱장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해서 10여년 전에 마련했던 복싱체육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복싱협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감독과 코치가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 벨트공원이 되면서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사를 한다든지 없앤다든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부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쯤 되면 벨트공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는 인건비로 당초 했을 때는 관장과 코치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인건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를 백제권에 있는 다른 문화제와 공동운영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할 때마다 일본에서도 오고 공주 같은 데는 작년의 경우에 공주시장과 ‘선학리 지게놀이’란 민속단을 이끌고 참여했고 우리 또한 전에는 부구청장께서 우리 민속예술단을 인솔해서 그 쪽에 참여하는 등 상호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더 많은 부여권과 협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예술회관 이전계획이 있느냐 말씀해주셨는데, 다음에 이전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한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양여 교섭은 되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이 현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곳이 전에 아시안 경기 때 우리 선수단 숙소로 쓰다가 나중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쓰면서 94년도에 송파문화원이 생기면서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절실한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재 송파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문화예술회관일 뿐이지, 즉 1,000~1,500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을, 당초에는 장지동이나 복정동 옆의 일부 땅을 SH공사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예술회관을 지으려고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너무 외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법원단지 주변에서 적정한 땅을 약 2,000평 정도를 협의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가로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몇 군데 구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물색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있는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과와 협의해서 그 건물을 소멸시킨다든지 철거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신 건립지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그 건물을 양여해 준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송파생활체육회가 강동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체육문화회관 내에 있고, 그래서 13개 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동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송파옛모습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모습 그리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되었는데 완결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 12일 위원님들께서 시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행사항이라든가 현재 그림이 어디까지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각종 생활체육을 올림픽공원 평화의문이나 아시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들다. 실외에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평화의문 광장 같은 곳은 약 150~200여명, 아시아공원에서도 100여명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실내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원 1층의 공간은 여러 가지 행사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서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방으로 1~2m가 필요한 공간인데 그 사무실은 20~30명이 못 들어갈 정도인데 100여명이 다 모여서 앉아서 하는 교육이라면 모르지만 서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실야구장은 거의 매일같이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축포가 엄청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정신여고에 바로 인접해 있는 1동·3동·7동 등등 불문하고 자다가 깜짝 깜짝 경련을 일으킨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28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28동까지 불꽃놀이 경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린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석촌호수에서 축포를 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계속 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잠실7동, 본동, 과거 1동, 요즘에 1동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교통공해·소음공해 이런 것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마라톤이 열리면 도로차단까지 당하고 이런 공해를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센티브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할 때 그쪽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받아서 간다든가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이런 것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사용자가 적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금공원에 당초에 자연축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고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인라인은 대중스포츠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인데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없애겠다 할 수 없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쓰는 인라인스케이트장만큼은 무료로 개방해야겠다.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하키장이 있습니다. 하키장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사용료를 받고 외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무료오픈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무료화 시켜서 오금동이나 거여·마천동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와서 인라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립문화예술 단체들의 총 예산이 4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단체당 보통 4,000~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통상 40~50명 되는 단원들의 중식 식사하고 또한 외부에 공연 갈 때 비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단체들이 인근의 강남구 같은, 교향악단의 실례를 든다면 우리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심정도 먹고 여기에서 연습해서 공연하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원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장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봉사입니다. 당초 시작부터 봉사단체로 시작했는데 인근 강남이나 타구에서는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체마다. 4,000~5,000만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단체가 많은 것은 타구에는 보통 문화예술단체가 2~3개 정도입니다. 합창단이나 한두 개 정도, 그런데 우리는 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송파문화예술회관, 즉 문화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 돈이 들어간 것은 각종 교양강좌가 있고, 또 옛모습공모전이라든가 국악한마당·미술전·사진전, 각종 예술단체들이 하는 공모전을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수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때에 시설장이 세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 장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풍납토성 문제는 현장사무소가 있어서 직원이 양교대로 자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종 장비들이 창고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당연히 비닐도 들어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나절 비올 때 순찰을 했고 또 우리 팀장이 오후에 순찰하다가 잠시 슬라이딩 된 상태에서, 균열상태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워낙 큰 비가 오다 보니까 슬라이딩 되었습니다. 물론 풍납토성이 복원할 당시부터 다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몽촌토성 역시 슬라이딩 현상이 있어서 비닐을 덮어놓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흙을 다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붓고 잔디를 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복원 지역에 복원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 있게 행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구요.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2,000석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여성문화회관도 임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무대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제문화제 행사 때 송파·공주·부여를 연결하라는 것은 무형문화재 쪽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자꾸 보여주지 않으면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수자도 발굴해서 끈 이어나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기록 속의 보전이 아니고 문화제 할 때 부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문화교류를, 여기에서 우리는 산대놀이가 있으니까 너희들 행사 때 백제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공주에서 당신들이 우리 문화제 행사할 때 몇 가지를 보여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줄고, 있는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풍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 행사시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드린 말씀은 부구청장이 가셨다는 말씀보다도 민속예술단을 인솔해서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무형문화재로서 송파산대놀이와 답교놀이, 전국에서 유명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 놀이마당에서 공연하고 다른 데에서 오는 팀에게 송파무형문화재가 공연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좀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속보전회하고 상호 협의를 많이 해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또한 공주·부여와 문화교류를 하면서도 이런 송파산대놀이 등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이 385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171명으로 줄었습니다. 210명 정도가 6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연봉은 4,500~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고비용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검토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청소노조, 각 구청의 청소노조가 자기들의 산업 터를 잠식당한다는 의미로 대규모 파업을 진행한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있어서 함부로 위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경래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개동을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미화원 171명이 우리가 작업구간을 넓히고 작업을 더해서라도 넘기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서울시청소노조에서도 “무슨 소리냐? 어림없다!”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2억원을 반영해 놓고서도 위탁을 못하고 여태껏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박경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원칙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국내산업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페트, 고철, 종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선별을 잘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는 개별적으로 재활용업체와 개별 계약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분리수거해 품목별로 수집 운반해 오던 것을 지금 혼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해 와서 청소차고지 선별장에서 호퍼에 투입하면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이 5종류로 선별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화원의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별해 놓은 것을 왜 굳이 혼합수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화원 인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인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환경은 규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소업무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타 구에서는 음식물봉투로 배출하는데 굳이 왜 송파구는 용기로 배출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환경이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버리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냥 주민들은 안에 뭐가 들어가든 이것저것 섞어서 다 버리면 자기의 의무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음식물봉투를 파봉해서 안에 있는 음식물외 이물질을 전부 선별해야 되고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원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기로 사용하는 우리 구청보다 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이 제도를 했을 때 전국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와서 그 문제를 그렇게 전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쉽게 봉투로 담아 버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규제가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물봉투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처음에 어렵더라도 용기로 배출했기 때문에 용기로 배출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명제와 같습니다. 용기에 전부 이름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실명제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만이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렵더라도 용기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개선할 부분은 집집마다 소형용기로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항은 40ℓ, 60ℓ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징수율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각종 쓰레기가 나오는 양과 대비해서 무단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는 배출자로부터 전부 비용을 징수해야 합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능화되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11개소의 무단투기지역은 CCTV를 설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가로변에는 가락시장 내 외곽이 새벽에 차량으로 가져와서 부어버리고 가는 차량무단투기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면서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문정동 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활용해서 새벽에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아볼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 CCTV 설치는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무단투기한 사람 159건 1,600만원을 부과했는데 33건 35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1%입니다. 그렇게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돈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책임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1회에 10만원이 부과되고 있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무단 투기한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이 버리고 가는 이웃간 발생하는 문제, 또 버리고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는 사례가 있어서 신고건수도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락시장 내에서는 차량으로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차 넘버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적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사 가면서 장롱을 내놨더니 수수료를 통장으로 개설한 곳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다보니까 수수료 2,000원까지도 물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2개 동은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도로 물청소차량 운행지역과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로 물청소 흡입차량을 가동하고 물청소를 시작한 것이 송파구가 98년도부터 처음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먼지 없는 송파’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좋다고 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금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으로, 종전에는 양 측구만 흡입하고 물청소를 쏘던 것을 지금은 도로 전면을 살수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배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12m도로 28개 노선에 진공흡입차, 진공흡입한 후 물청소차량 5대가 3회 이상 작업을 합니다. 폭 12m 노선이라고 하면 버스가 다니는 길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 간에 추경예산심사가 있는데 내일 하루에 모두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