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개의)
1.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고 8월 31일에는 보건소에 대하여, 9월 4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31 지방선거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등원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은 구 본청 974명, 동사무소 316명, 보건소 88명, 구의회사무국 29명 등 총 1,407명입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청렴도 자체평가 시행과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통해 반부패활동 강화 및 기관청렴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도 취약분야 반부패 워크숍 개최 등 반부패 자율실천노력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감사 수행과 내부감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는 물론 업무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각 분야별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취약분야 점검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체계를 유지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통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엄정한 조치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운영과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민원사후평가제와 「송파신문고1230」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부당업무처리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행정예고제 실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집단민원의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취약시간에 기획순찰을 하여 빈틈없는 환경정비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접수 후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3시간 내에 처리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친절봉사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제15회 송파구민의날 기념행사를 9월 15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일체감의 조성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올림픽로에 올림픽 상징배너를 연중 게양하여 올림픽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외벽타일을 법랑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냉·난방 관련 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보완하여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지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 휴양소 운영, 생일축하,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무의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를 위해 직장외국어교육, 직원능력개발 지원, 행정비교시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운영을 위해 사회단체별 사업유형을 특화화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로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웰빙생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동별 꽃단지 조성과 석촌호수 질서봉사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질서캠페인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의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홈스테이 교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구민회관 내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임 구청장님께서 동순시를 통해 지역현안사항 파악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구민을 발굴·표창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인정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종래 단순민원 발급장소에서 동네 주민의 문화공간체험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1동은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가락2동과 송파2동은 증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해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공모제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편람 발간과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인여가선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권역별로 주민자치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회화 특강교실과 저소득층 학습 도우미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5개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1자치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공휴일·새벽·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과 제4회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그동안 새주소의 정착화를 위해 도로개선구역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보과 소관업무입니다.
매월 송파새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생활정보 및 주민관심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파꿈나무도 매 분기 1회 발행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구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를 위해 이러한 관에서 주민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송파새소식지 편집위원회, 그리고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 꿈나무 어린이명예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장·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불법 퇴폐영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61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매일 일과 전후에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여 직원에게 친절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무언쟁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선발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호적제신고를 서식에서 작성까지 전산으로 처리하는 호적민원전자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적민원 처리결과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문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전 부서에 대한 기록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1쪽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울시내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10개의 구청에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일 평균 약 600여 건에 달하는 여권발급 업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 여권발급기 가동시간을 3시간 연장하고 있고, 2개의 창구를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거주 여권소지자에게 여권기간 만료안내문을 발송해 기관경과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사전에 다소나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터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교부 택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 서울시, 우리 구 자체 행정정보 등 총 101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스템에 서버,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기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전산사무기기도 최신기종으로 구입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역 등 7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 37종의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주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 인터넷광장을 운영해 방문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유출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고도화된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중고PC를 정비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자원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개괄적 의미도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할까 그런 수준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시간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관 과별로 구체적으로 우선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반부패활동 강화 및 기관청렴도 개선에 관해서는 국가청렴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간청렴도 측정에서 2004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관 청렴지수평가라든가 같은 서울시 주관 자치구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2004년도, 2005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국가청렴위 주관 평가에서 우리 구가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반부패 주요시책 및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사례집 및 모범선행사례집을 발간했고, 부패방지 특별교육 및 반부패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표어하고 포스터를 지금 공모 중에 있고,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해서 송파구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반부패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취약분야 반부패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가이드 책자를 발간 예정이고, 지난해에 우리가 투명사회협약, 체결했습니다. 11개 단체 관계자를 불리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감사수행 및 내부감사 생산성 제고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설계가 과다하게 됐거나, 중복 계상된 부분 13건에 대해서 1억 4,887만 9,000원 감액 조치하였고, 체비지임시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을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주의 5건, 재정상조치 3건에 224만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실태 부분감사는 행정상조치 10건을 한 적이 있었고, 15쪽에 세입금 수납 및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부분감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해서 39건에 5,700만원을 반납하거나 귀속을 시켰고, 신분상조치 12명을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해서 재정상조치로 11건 1,599만 1,000원을 추징했고, 신분상조치 6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하였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건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감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의 청소년위해시설 특별점검,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특별점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 추진실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이면도로 통신선 점검, 동네체육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여름방학 끝나는 것을 대비해서 통학로 주변에 안전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17쪽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되어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우리 송파구 공무원에 대한 비위통보가 되었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주로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훈계 11명, 주의촉구 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난 7월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으로써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교육을 12번 했고, 중점 정화대상 업무의 측정 및 자체감사 계획에 대해서 4개 부서 6개 업무를 반영했습니다.
18쪽,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민원사무 처리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행정상조치 226건, 재정상조치 14건에 787만원, 신분상조치 31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창구,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15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19쪽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서 친절도 및 신속성, 청렴도, 만족도를 민원을 본 주민을 상대로 조사해서 5개 항에 설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233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친절행정 종합평가에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쪽,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주부들로 구성된 222명의 평가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서 두 번에 걸쳐 95명, 이 중에 관내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관내 공중화장실 및 공원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 257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민원유발이 예상되는 인·허가 및 시책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인의 이해가 관련된 결정 및 처분에 관해서는 사전 민원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지금 집단민원이 구청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집단민원인과 구청장님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민원의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21쪽,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순찰 체계를 말씀드리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매일 집중순찰을 하고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해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 67건의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였고, 야간 주민이용시설 및 민원현장 야간순찰을 해서 15회 195건을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순찰에서 적출해서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안전위해요인 1,200건, 도시미관저해 7,400건, 도시미관 저해는 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30분 내 현지에 도착해서 3시간 내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처리가 즉시 가능한 것은 여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바로바로처리반에 대해서는 명칭도 개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송파구청 8층에 보면 친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고객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 별로 맞춤식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S라고 하는데 CS는 「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CS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증이나 뺏지 같을 것을 줘서 옷깃에 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뺏지를 단 공무원은 이런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보다 더 친절해야 되겠다, 저희 목표는 고객인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행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교육을 한 실적은 구 산하직원에 대해서는 34회 1,200명, 구정참여자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서 162명, 외부기관 1회 해서 12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 및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한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제를 부여해서 전화친절도, 민원사후평가, 청렴도 개선실적 등을 종합해서 비교 평가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격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내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고, “오늘은 내가 DJ”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일반직원이 DJ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시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및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인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송파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죠?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5페이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에 사회복지직 구청에 과부족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각형의 마이너스가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9월 15일 10시에 구민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1988년 1월 1일에 강동구에서 분구되어서 같은 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올림픽 개막일이었던 9월 17일을 송파구민의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회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이 금년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당겨서 금요일에 개최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 마찬가지로 올림픽 개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문부터 잠실운동장까지 4.8km의 올림픽 참가국기 142개를 설치해서 개최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명소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본관 청사 외벽타일 법랑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타일이 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또 신관과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8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좀 산만한테 가급적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냉·난방기기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제어시스템이 91년도에 설치되어서 기종이 단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배정은 전 직원에 대한 공통포인트가 543포인트, 근속포인트가 100포인트, 이것은 1년에 4점씩 해서 25년 이상이면 1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족포인트 100포인트 해서 총 743포인트가 되는데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 74만 3,000원까지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한마음수련회가 10월경에 실시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변화대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회에 나누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원들의 수련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년퇴직공무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휴양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구좌의 콘도와 하계휴양소 4개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도 직원 106명과 12개 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를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1인당 7만원씩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가 산악회·낚시회·축구회 등 19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동호회에 대해서 회원이 50명 이상은 50만원, 미만은 30만원씩 지원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장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초급반, 중국어 초급반, 일어 초급반 해서 3과목에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강사가 출강해서 매월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분야·컴퓨터분야·자격증취득 등 사설학원의 수강을 위해서 교육비를 1인당 8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비교시찰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9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8개 팀에 134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가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회원들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각 단체마다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유형을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해서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꽃단지 조성계획입니다. 1년에 80만원씩 연2회에 걸쳐 지원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촌호수 질서봉사대를 3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바르게살기운동송파구협의회 등 6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1회에 30명씩 매주 목요일날 석촌호수 동·서호를 깨끗하게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활용한 홈스테이 교류지원, 우리 관내에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세륜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어학수련도 위하고 또 문화체험을 위해서 자매결연중인 국제자매도시와 정보를 상호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민박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관련코너를 운영하고 자매도시와 각 가정과 연결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중산층 이상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문화체험 차원에서 1대1, 저희들이 한 번 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오는 이러한 1대1 교류방식을 활용토록 해서 적극적인 자매도시 교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회관 시설보강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이 부분적으로 노후되어서 천정부분, 대강당, 3층 대강당 닥트 등 이러한 시설을 9,200만원을 들여서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부서가 다 여기 와 계시는데 오전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3개과 정도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후에 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총무과 2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에서 5,000만원 이상 이런 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사업발주의 적정성·타당성 등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감사과에 그런 전문성이나 유능한 인력이 있는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굉장히 유능한, 모든 행정을 다 아는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유능한 분들이 감사담당관에 포진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비위사실 통보를 한 것이 27건이 있는데 전부 도로교통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나 음주라는 것인데 그 외에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마일리지를 실시한다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창이나 보상이나 여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동별 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앞에만 꽃길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도심에는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삭막한데 아파트단지는 안 되겠고 일반주택지역 골목같은데 꽃길 조성, 음지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숲, 틈새를 꽃길이나 숲을 만들어서 삭막한 환경을 푸른 꽃길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만 화단 몇 개 갖다놓고 그런 꽃길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일반주택지역 동네를 시범적으로 해서 온 동네가 꽃길이다. 온 동네가 푸르다.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도시환경을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우선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형식적인 답변,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인터넷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성의있는 답변, 내용에 접근하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 해서 올림픽로 4.8km 구간에 142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서 올림픽 상징배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올림픽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상징배너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고 외진 지역에,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풍납동에 살고 있는데 천호대교를 건너오면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동구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지역에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송파구는 그래도 강동구보다 괜찮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시골동네같이 되어 있습니다. 외진 지역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매도시 홈스테이 교류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내 72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교류중인 학교가 5개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많이 들리는 소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설명에 그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의 측면에서 민원을 처리할 운영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선발방법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단의 실적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매년 송파구민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반구민들은 거의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념행사를 관변적인 행사에서 이제는 구민에게 다가가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직장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소개된 제도 외에 직원들은 어떤 영역의 다른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성화시스템구축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41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41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매도시를 활용한 홈스테이 교류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상학교를 세륜초, 풍성초, 가원초, 가원중, 오금고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금고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송파구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본 위원은 그동안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난 4년을 마치고 이번에 행정복지로 옮겼는데 앞으로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과를 보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은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감사적발사항이 대략 58건 정도, 교통분야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면 대개 경범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범죄내용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내용들이 미흡합니다. 너무 가벼운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부분에서 감사과 자체 기능이 없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적발되었을 때 건축에 관한 사항이면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자체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명예직으로만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이 처리되면 우리 구청으로는 어떤 원스톱 시스템이 있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차 관계만 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1230」 아니래도 다른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1230」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사항인데, 25페이지 올림픽상징에 관한 사항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이루어 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외국처럼 올림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주변에 올림픽상징물을 판매하는 숍도 많은 데, 우리 서울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념품코너도 없는 것 같고, 여기를 연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실적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올림픽지역을 왔을 때 위치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환경개선부분에서 머지않아서 행정타운으로 우리가 구청에 들어 갈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우선 외벽법랑 판넬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종의 자본적지출로 볼 경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것을 나중에 처분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그만한 상승가치를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머지않아 우리가 이동할 경우 지나치게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느냐, 향후 실질적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 연수가 금년에도 135명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반 행정직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모든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고 선진화시키려면 역시 기술자들이 많이 외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공법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국내에 도입시키지 않으면 항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거기에서 거기밖에 보는 눈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건축양식의 변화가 옵니다만 이러한 것이 과거 중동건설 붐에 의한 효과로 보고 기술자를 많이 내보내주기를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소위 홈스테이 관계를 말씀하겠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외국의 어학연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있는지, 어느 섹션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자매도시를 어느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소극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은 소위 가장 좋은 게 크라이스트처치입니다.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영어교육이 훨씬 앞선 곳입니다. 영어발음도 호주보다 좋기 때문에 참 좋은데 좀더 홈스테이 방식을 확대할 수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학교와 학교 간 보다는 크라이스트쳐치시와 시를 연결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일정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1, 2달 홈스테이를 하고 그쪽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상호교환 방문으로 다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과 크라이스트처치시 간 협약에 의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갈 수 있도록, 아카데미나 학원 이런 데 보내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홈스테이, 가정으로 가서 가르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백 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사업발주 및 물품구매 시 공개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입찰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와 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비교시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기발전에 계기가 되고 좋은 사업인데 직원들의 해외 배낭연수할 때 선발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선발기준이 부적절하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간에 나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또 다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부서의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유차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할 때도 일상감사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을 꾸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명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감사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착안사항을 뽑아서 미리 공부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펌프장시설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있느냐,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예컨대 토목·건축직이 감사과에 근무하면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기술직들은 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토목·건축은 부서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토목직·건축직을 하면 같은 건축직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일상감사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3건에 대해서 1억 4,800만원 정도의 감액을 했는데, 중요한 것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약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공사도 연간단가계약이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한 노무비 부분에서 950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꾸준히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외부기관의 비위통보내역은 어떠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외부기관에는 통보 온 것이 총 27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9건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 중에 훈계 2건, 주의 2건, 불문 5건입니다. 불문 5건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당한 주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 머리채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자기보호를 위해서 방어를 하는데 이것이 같이 입건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기준은 외부에서 비위통보가 왔을 때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거나 혐의가 없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5건이 왔습니다. 그 중에 조치유보 2건, 주의 1건, 불문 2건인데 불문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떨어진 경우 그리고 조치유보는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1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 조치유보 2건인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조치유보가 됐고, 주의가 5건, 퇴직 3건, 혐의없음 불문이 1건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건이 왔는데 그 중에 조치내용은 훈계 1건,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직 1일을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건을 통보받아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친절마일리지제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말에 친절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소직원이 구청에 1명, 동에 1명, 그리고 우수공무원이 구에 2명, 동에 2명을 선정합니다. 총 6명을 선정하는데 이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인사상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근무평정 시 0.2점 가점을 부 여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0.1점 가점을 부여하는데, 0.2점이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0.2점이면 서열이 자기보다 10번이나 앞에 있는 사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승진을 하면 친절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거의 100% 승진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7월말까지 총 접수된 민원이 3,151건입니다. 그중에 민원인이 서면으로 낸 경우가 556건, 전자민원이 2,595건, 합계 3,151건인데 요구를 수용한 것이 1,505건입니다. 그리고 민원내용 중 일부수용이 70건이고 이해·설득이 1,400건, 주관부서 이첩이 16건, 기타 154건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미스를 해서 빨리 할 것을 늦게 해준다거나 될 것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정·장지지구 개발을 하는데 유통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SH공사에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SH공사로 이전등기가 다 끝났는데 보상이 끝난 다음에 보상이 적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송파구청은 보상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송파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서에서 직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되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법관의 판단에 의해 패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런 경우는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이 있고… 어쨌거나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민원이 유발되었을 때 그 민원의 아픔을 찾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연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선정방법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장이 추천하거나 해서 동별로 5~15명 해서 총 2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구성된 때가 2002년 2월 28일입니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분기별로 지정을 해서 과제를 줍니다. 모니터를 해달라 해서 금년도 1/4분기 같으면 관내 학교 통학로의 안전점검을 해주십시오 해서 주부구정평가단원께서 23개 학교를 점검해 주셨고, 2/4분기에는 송파구 관내의 공중화장실 40개소와 공원시설물 102군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부탁해서 점검해주신 결과를 조치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부구정평가단원이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참고로 금년도 7월말까지 주부구정평가단에서 건의하거나 지적해준 내용이 약 25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 동의 분회장들께서도 매월 한 달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구 단위에서는 1년에 한 번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에게는 표창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업무수행을 해서 경비가 들어가면 실비보상을 드리는데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가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책사업별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또한 각종 평가단이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순찰을 한다든가, 민원응대 실태를 현지 점검시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처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징계를 3명 했습니다. 그중에 중징계가 1명 정직 3호를 했고, 경징계가 2명입니다. 참고삼아 징계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견책·경고가 있습니다. 중징계의 경우는 지난번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줘서 문제가 되어서 징계가 되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에서 전체 구를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징계는 뭐냐면 불행하게도 직원 한명이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피라미드 판매에 개입을 해서 경징계를 하나 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장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2명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20명 했습니다. 훈계도 직원으로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마는 훈계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승진이 제한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훈계를 받든, 주의를 받든 매번 심사승진 때마다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신문고1230」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송파신문고1230」에는 상담소장님을 비롯해서 상주하는 분이 3명, 전화받는 직원이 1명, 명예상담관이 1명 해서 다섯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송파신문고1230」은 자원봉사활동에관한법률 3조에 기초해서 자원봉사활동 형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상담관은 없애고 상근은 운영하는 간사 1명 정도 두고 전부 명예상담관으로 하려고 방침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상담내용도 지금까지는 법률상담도 하고 이런 저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공선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이라든가 임대차 관계, 이런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상담내용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에 관한 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형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담분야를 행정외적인 분야는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를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77, 또는 1588에 몇 번을 돌리면, 은행이라든가 보면 대출에 관한 것은 몇 번, 뭐는 몇 번, 상담을 원하면 몇 번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도 아웃소싱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전화를 하면 상냥한 목소리의 여자 분들로 해서 주민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거의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하게 되면 상당수의 상담원을 선정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나왔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사업발주나 물품구매 시 입찰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부터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우리 구청의 총 계약건수는 660건입니다. 그중에 공개입찰은 179건이고 수의계약은 48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는 물품의 제조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의 경우는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너무 흉물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설물을 철수했을 때 다시 그것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구청 관계부처와 연결이 되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 저해, 주택가 안에 사업장으로써 도로를 점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송파 전체 여러 곳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말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현수막은 주민도 다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널리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아직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이웃간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일상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기술직에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입찰을 하기 전에 내정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시는지, 그냥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찰에 임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 특히 직원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동별 꽃 단지 조성을 동사무소 주변이나 특정 지역에서 골목길 등 일반주택지역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은 비교적 단정하게 가꿔져있는데 후진 공지나 뒷골목은 사실 지저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주변도 해야 되겠고 공지 등 뒷골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입니다. 80만원씩 연 2회, 25개 동을 지원하다보니까 4,000만원인데 예산문제가 또 따르고 해서 앞으로는 꼭 비싸고 보기 좋은 꽃도 물론 식재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렴한 꽃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은 지역의 골목길 등 공지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총무과가 선임부서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내가 얘기한 취지는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셔서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에 국한된 업무는 아닙니다. 국한된 것이면 동청사만 하시면 되겠죠.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꽃 단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꽃가게에서 꽃을 사려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훼단지에 송파구 직거래상을 하나 만들어서 좀 싸게 꽃을 구매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나 길에만 꽃 단지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도 나라가 선진화되어가니까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꽃을 싸게 구매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외국에 보면 온천지가 아파트 베란다가 꽃인데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십사, 꽃 단지를 여기에서 직거래형태로 싸게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올림픽 배너기 설치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평화의문 광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14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강동 경계, 천호대로 쪽에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4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강동 경계로 해서 천호대로 이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설치가 검토되다가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 측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모양 상 어떤지 추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당시 4년 전에 검토가 되었고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오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스테이 사업관계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5개 학교만 선정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소극적으로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 세 분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72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를 선정한 방법은 사실 72개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한 그러한 실적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학교 위주로 아까 문제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용문제라든지 민박수준의 어학연수차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외국 자매결연도시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것을 구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학교 등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여태까지는 민박수준으로 하던 어학연수차원의 변형된 홈스테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1:1 교류, 문화 체험하는 이러한 홈스테이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5개 학교에 국한된 내용을 앞으로는 72개 학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관련 코너를 만들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전문직원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팀장이나 직원이 그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업무도 하고, 새마을사업 등 직능단체지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선발·보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크라이스트처치시 갔을 때도 그렇고, 엉뚱한 비용이 결국은 상당히 높아지고, 효과도 좋지 않다 해서,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와 나름대로 지방정부와 크라이스트처치시 지방정부간의 「agreement」에 의해서 보내지면 그 쪽에서 보낼 사람을 요구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교체로 올 수 있고, 이런 정부차원의 일을 확대해 주십사,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지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항공권중에 편도라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기념식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의 기념식만 보고 드린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내년에 하는데 거기에는 백제고분제도 하고 역사문화행렬도 하고 놀이마당에서 세계민속축제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구 차원에서 병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는 장소가 구민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였으면 좋겠고, 구민회관 행사 때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동네에 단체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왔었습니다. 와 보면 구민회관이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400명이면 400명만 초청을 해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동장을 통해서 동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셨다가 돌아갈 때는 다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초청해서 오시는데 밖에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수용인원을 예상해서 그 인원만큼만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사 오시는 분들한테 구청장께서 입구에 서서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 구청장하고 악수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인원만큼만 초청을 해서 뜻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족도는 어떠냐? 원하는 추가적인 복지사업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뽑다가 왔습니다. 절반 이하인 구도 있고, 우리와 가까운 강남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복지사업이 743포인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직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행성 행위라든가 물품구매를 빼고는 웬만한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743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인접한 강남구는 1,050점이고 서울시는 1,200포인트입니다. 돈으로 보면 1포인트가 1,000원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가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고 드리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 문제죠. 쉽게 이야기해서 돈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은 단체의 회원 수, 회원 수가 100명인데 있고 10명인데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큰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 특수사업이라고 할까, 또 활동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열 분 정도 있는데 교수분도 있고 단체장을 지내신 경험자도 계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선정위원회는 41개 단체 중에 주요단체 대표, 또 우리 사업에 관계되는 유관 간부들, 이렇게 해서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코너는 88년도에 올림픽광장에 설치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박물관 설치문제도 있고 해서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문화벨트 조성문제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고, 방문실적은 우리 과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법랑 판넬교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게 2003년도에 기술적인 검토를 하니까 11%가 사고위험이 있는 탈착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또 법랑 판넬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치문제라든지 미관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 비교시찰 기술직 문제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총 134명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65명이고 기술직·기능직이 69명입니다. 오히려 기술직이 많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관광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선발기준도 가는 사람이 또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도 외국을 안 가본 사람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림픽 상징배너 때문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그 구간만 설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호대로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연장해서 설치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41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단체는 몇 명이며, 여성단체의 참여율이 몇 % 정도 되며 이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체별로 활동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좋은 인적 자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적극 반영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송파구가 훌륭히 올림픽을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광명소화 내지 사업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문객 숫자를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방문객 숫자를 어디에서 뽑을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추산해서 뽑으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러놓고도 사장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공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총괄적인 보고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한 가지 드리고,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에게는 통상 시나리오에 의한 보고서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 이 두 가지 종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한 보고서를 가지고 짧게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상세하고 길게 보고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컨대 우리 행정관리국의 업무는 단순 민원발급 업무와 각 부서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참모적 일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의한 짧은 보고가 좋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고 드리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증가하는 한편으로는 구정에 기여한 주민에게 인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있듯 금년 들어 구청장님이 2회에 걸쳐 동을 순시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따라서 그 과정에 구정에 공이 있는 유공구민을 발굴해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동 행정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한 바도 있고,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학생 행정도우미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죠. 동네에 공동관심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이 되는 것이 통·반 조직인데 이러한 형태는 오래전인 신라시대 두레라는 제도에서 유례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장 자녀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고, 9월말 경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명절을 맞아 반장님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들에 대한 교육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종래 단순 민원 발급의 장소에서 동네 주민의 문화체험 공간의 기능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를 현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문정1동에 대한 신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완료 단계에 있고, 40쪽입니다. 가락2동과 송파2동에 대한 증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2개 동에 대해서는 작은 보수를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5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권 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주민의 주도하에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가 여기에 용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우리 구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동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공통분모에 의해서 추대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모제도 실시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운영실무편람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자체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실버대학, 어린이영어회화특강교실, 저소득층학습도우미교실, 주민자치 1자치1특화사업, 공휴일·새벽·야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도 11월 초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학교에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72개 초·중·고등학교와 46개 유치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6억원의 학교지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6, 7년 전부터 새주소를 부여하고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덜 되어서 인식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주소에 따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고 있고,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뿐만 아니고 지방도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운동들은 주민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홍보판, 육교현판, 현수막, 배너 등 뿐만 아니고 「송파새소식」지에 여러 가지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감액 등 혜택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민방위대원의 교육 시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홍보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매월 한 차례 「송파새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소식은 반상회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재 21만부 정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 가정, 주요시설, 종교나 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21만부를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지면이나마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여건해서 3,1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신문발행을 위해서 새소식편집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행 전에 편집 전반의 사항을 토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꿈나무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총 29개 학교가 있는데 전 학생을 대상으로 5만 2,000부를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어린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 민원봉사과 옆에 약 15평 시설에 영상실에 각종 영상장비를 갖추고 우리 구의 역사, 관광, 문화, 구의 역점시책들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8,7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2차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주민 구정홍보 참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새소식편집위원회를 운영해서 양질의 신문발행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소식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인데 일부 동에 결원이 있어서 현재 22명의 주부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율적으로 매월 1차례 모임을 갖고 발전방안, 취재계획 등을 서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교정작업 등을 도와주고 있고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분들의 기사를 100여건 정도 제출해서 반상회보에 싣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송파꿈나무 발행을 위해서 어린이명예기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최초 창단이후 어린이기자단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차례 신문발행 전에 모임도 갖고 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유적지나 우리 관내 주요시설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정의 원고료로 지급하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홍보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88점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광판 3개소, 발광조형물, 경기조형물, 상가조형물, 기념비 등 해서 총 88종이 있습니다. 구청 각 과에서 기능별로 설치했던 것을 완공 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저희 공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유 공간에 전광판을 통해서 구정의 홍보기능도 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보도기능을 활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바르지 못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언론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책비전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주요 사업계획 등은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서 구정이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왜곡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구 이미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홍보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로 국 소관 국장 책임 하에 과장이 배석을 해서 국별 주요사업,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매월 한 차례 지역언론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노래연습장·게임장 등 총 993개소의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9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장을 포함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르게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37쪽에 보면 유공구민 발굴 및 표창이 있는데 지금 유공구민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행사 때 구청장님이 표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특별한 목표가 없고 유공구민의 기준이 없이 그냥 동장하고 친하다거나 동 행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을 유공구민으로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기준이 애매하면 동네에서 표창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표창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통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된 통장 자녀를 기준으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 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사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데는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정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동네 일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자치센터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46쪽에 보면 학교지원사업 추진 비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원래 3% 예산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3% 예산을 그나마 쓰고 있는 구가 4개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명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39쪽에 보면 문정1동 동 청사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새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짓게 되면 그 뒤에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제 생각이나 동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동사무소 밑으로 엄청나게 뿌리가 뻗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하2층을 짓는다면 동청사보다 더 비중있는 것이 느티나무이고, 지금 보호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송파1동 구의원 출신으로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송파1동 주민들은 풍납1동이 선임동으로 되어 있지만 스스로 송파1동이 선임동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동청사를 셋방살이를 해서 되느냐 해서 많이 건의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송파1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청장님 임기 중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본 위원은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축소시키고 오히려 주민을 위한 자치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사무소 기능이 그렇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업무기능을 구청으로 많이 가져감으로 해서 동사무소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던 기능이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구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이 전산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관계, 등기부등본 심지어 이런 부분도 돈만 내면 어디서든지 다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다른 데는 이런 것을 하려면 핸드폰이라든지 뭐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요금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경우에 돈을 줘야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신청을 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가 전산화한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의심스럽고, 동 발전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특히 제가 항상 불만을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도 속이 상해서 행자부의 주민자치과에 전화를 걸어서 “외국의 시스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우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발전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을 들은 지가 불과 1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진취적인 사항이 전개될 때 협의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잘 아시죠?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소위 위원회 멤버들은 다양합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계리사, 각종 사장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쪽에는 샌드위치, 또는 햄버그스테이크를 갖다놓고 콜라 한 병 놓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안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을이라는 사람이 노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불려갔다. 이러한 사례들을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도와주십시오. 또는 노무담당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전달하고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과제 해결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았고 회의가 끝났을 때는 5불도 좋고 돈 있는 대로 몇 불씩 모아서 불우한 노인들, 이런 데에 가서 선행을 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참으로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스템은 전혀 거리가 멀고 다소 향락성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홍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앞으로 요일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계속 다니는 차들, 이런 차를 도로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송파구에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스티커만 발행해놓고 다니든지 말든지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보과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새소식지에 소위 일하시는 직원이 여기 보니까 공무원 3명, 외부위원 3명, 현직기자 1명 해서 7명, 그 다음에 주부기자단 22명, 계 29명이 송파새소식지 4~6페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29명이 움직이고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그 책이 볼륨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진기자를 포함해서 16명이 그 엄청난 분량의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비용면에서는 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인원수로 보면 우리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람만 자꾸 모아놓고 있는데 질적으로 송파새소식지가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고 그 내용면에서 충실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소 관리시스템이 잘 아시다시피 바다횟집인가 뭔가, 횟집인지 알고 갔더니 노래연습장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 노래연습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의 화재사건과도 유관됩니다. 이러한 업종이 우리가 지금 신고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도 숫자파악이 잘 안 되고 감소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이게 역시 우리나라가 향락위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가는 곳마다 국민들이 노래를 다 잘 부릅니다. 노래는 전부 명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미래의 희망이 없다보니까 이런데 가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국가적 차원에서 노래방·비디오·게임 이런 부분을 이대로 두어도 되겠는가?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새주소부여하고 새주소생활화 정착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창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겠지만 답변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또 계속할 사업이 있는가, 도로명판·건물번호판·송파길안내·도로명·책받침·건물번호판 유지보수·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삼학사길·위례성길·풍납토성길, 이러면 일반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가? 상당히 현실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계속 할 일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도 나타나는가? 서울시민들이 주소를 찾으면 잠실병원 옆에, 밑에 골목 어느 호프집 앞으로 찾아와라 이런 것이 더 쉽지. 도로명을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알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일할 것이 남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전동사무소의 외벽에 보면 전광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에도 그런 전광판 프로그램 홍보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물론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유공구민표창 선발기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연 이 분이 구정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각 동마다 동장이 추천하는 기준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갖고 어떻게 기준의 객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그러한 분이 고등학교 자녀를 가졌거나 전년도에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으셨는데 각 동마다 월 20만원씩 재정을 다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으로 미루어봤을 때 주민 스스로의 모임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도 제 역할을 다 할진데 과연 월 20만원 가지고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상호 반대적으로 이 재정을 높여가려면 구의 재정형편도 고려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 조례에 구 전체 예산의 2%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타 구의 예를 본다면 중구, 강남, 서초의 경우에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우리는 금년 기준으로 16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구, 강남, 서초는 사실 저희들보다 재정형평이 월등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질의의 배경에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학교지원사업을 좀더 늘려가려면 우리 구 전체적 재정규모를 감안해야만 되기 때문에 올려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송인문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홍보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교육지원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학교에게 혜택이 가도록 교육사업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구가 많고 학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편성이 적은 것 같고요, 학교지역에 따라 학교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학교마다 평등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처져있는 학교는 계속 쳐져서 거의 끝에서 따라가고, 환경이 좋은 학교는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지역간 불평등하고, 노후된 시설이 많은 곳부터 열악한 곳부터 차근차근 지원비중을 높여서 어느 정도 송파구는 격조 높은 송파, 행복한 인구에 중점을 두셔서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 교육은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난 후에 지원하면 너무 많은 교육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곳에서 계속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떠나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부터 더 예산편성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정1동 청사는 본래계획이 폐철도부지에 하고, 현 청사부지를 매각해서 남은 돈 약 30억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발이 됐던 것인데,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청사가 물색이 안 되고, 폐철도부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공원 부지를 해제해줘야만 되는데 시의 의지가 확고하게 공원부지는 해제해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말씀드린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그 인근에 동 청사를 지을만한 매각택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부지에 6층짜리로 외형적으로 볼 때 관공서의 냄새가 나지 않는 좋은 설계로 로데오거리에 걸 맞는 신청사를 짓고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느티나무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원래 나무의 뿌리가 이렇답니다.
(자료제시)
저도 임업직은 아닌데, 나무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의 뿌리는 이렇게 됐답니다. 이 옆 뿌리는 조금 손상이 되어도 원 뿌리가 손상되지 않으면 나무의 식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고 따라서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9월 5일 전문가와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둘레를 한 번 시범적으로 파 볼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이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외국에 보면 그 동네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식은 형식과 외적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설령 A동에 유명 인사분들이 거주하고 계실지라도 동사무소 자치위원으로 위촉해드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현실의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각 전문 분야별로 의논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활동까지 가기에는 과연 전자의 자치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활발히 운영될 쯤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만 성공하지 않겠나,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인 잠실7동의 경우 그런 부분을 제가 동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잠실7동은 송파에서 유명한 분들이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간곡히 청을 올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흔쾌히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를 스스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겠노라 본인이 스티커를 발급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주민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테크란 제도를 도입해서 부착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동이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서 주민 스스로 자율참여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관주도의 시대를 넘어서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관주도형 운동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제적 요소를 개입시켜서 이것을 강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새주소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역시 새주소 업무가 현실성과 효율성이 없다, 주민들이 잘 모른다, 새주소를 부여해놨지만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길 이름조차 잘 모른다, 이러한 현실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 경에 도로명주소표기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률이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비현실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어차피 또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광판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를 들어 주신 동사무소 전광판의 홍보방안도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교를 지나서 강남이나 서초, 중구·종로를 가보면 대형광고탑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소형 전광판보다는 그러한 대형광고탑에 의한 홍보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기업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대형전광홍보를 하겠다는 사업가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서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기업의 홍보까지 넣어서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대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캄캄하니까 전광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탁구·에어로빅 내용을 시간과 같이 해서, 제가 아까 삼전동사무소를 말씀드렸는데 가끔 택시타고 오다 보면 육교에 올라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너무 크게 보시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차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국민의 정권 때, DJ정권 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 승인해주신 조직개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에 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해서… 그런데 전체인원이 증원된 상태에서 팀장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팀장만 하나 더 늘리다 보니까 일할 직원은 없고 머리만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주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회가 끝나면 송파구의 사정을 행정자치부 관련부서에 가서 간곡히 설명을 할까 하는데 과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할지라도 이 부분이 쉽게 교정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송파새소식 편집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편집위원 7명, 주부기자단 22명, 인력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내부 공무원, 외부인사는 3명입니다. 전직 중앙신문사의 편집에 다년간 종사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문학가, 신동아에 기고를 하시는 분, 전직기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참고해서 저희 신문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기자단은 96년 10월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각동마다 한번씩 자기 동네의 소식을 취재해서 매월 월례회의 때 기고를 하면 우수기사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서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다 싣지는 못합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그래서 한 동마다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기자단에 대해서도 임기나 나이 등에 제한을 두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덧붙여서 새소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반상회보로서의 성격만 띠고 있었지,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소식들, 행정관서의 관 냄새가 나는 이런 신문이 아닌, 거듭 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호나 디자인, 또 편집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호가 정해지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 기회에 새소식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소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게재 내용에 “구정 및 의회소식”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의회란이 3면에 할애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새소식지가 이런 게재 내용에 나와 있는 구정이나 의회소식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일도 소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의회의 활동사항을 그런 비중으로 다루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달의 새소식에 의회를 5면에 실었는데 앞으로 12면 전체 면 중에서 1면은 의회소식란을 매달 고정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은 개원사항만 했고, 의장님 개원사하고 의원님들 직제만 했는데 앞으로 의회 지면은 의회사무국 홍보계를 통해서 전적으로 기사를 받아서 그 한 면을 전부 의원님 소식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시의원님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시의원님 란도 일부 싣고 해서 전체 한 페이지는 의원님 동정란을 고정란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유통관련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의 의식이나 도덕성도 문제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총리께서 이 정책에 대한 실패를 정식 사과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또 지금 따지고 보면 500여개가 넘는 노래방이 동별로 아파트 빼고 나면 30개소, 또 게임장은 주택가까지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의식수준, 도덕성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탕주의나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책임이기보다는 여럿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노래방 같은 곳이 500개소가 넘는데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나머지 450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이 자치행정과인데 새소식에 과장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편집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잠깐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금으로 올해 일반회계에서 16억을 지원했고, 올해만 학교지원사업에 41억이 나갔습니다. 5년 동안 21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16억 말고 뭐냐? 시비 학교녹화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교실·복도 도색 이것을 전부 합쳐서 금년에 나간 것이 41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데 총 합쳐서 210억 정도, 그 수치나 내용은 전혀 과장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및 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3개 과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태윤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