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대강당)
(09시 57분 감사개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현대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는 도시현대화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만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책자 또는 행감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대면감사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준비와 답변, 또 수면과 수감에 임해 주시는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크게 아우트라인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42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11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특단의 각오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 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지시에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대비로 위반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 보완 후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강제 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박 용산구청장도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죠. 물론 불법건축물이 보행 통행 제한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참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민원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파구 ’22년 10월 31일을 부과 424건 5억 100만원 정도, 또 징수는 327건으로 3억 6,500만원 정도 추진실적이네요. 그중에서도 ’19년도 방이1·2동, ’20년 오금동, ’21년 삼전동, 올해 연도는 석촌동이 적발건수가 많아요. 특히 올해 연도 석촌동은 93건의 적발 건이 있는데 민원적발 건이 80건, 항측이 12건, 자체 1건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불법건축물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주요 민원사유 중에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잦은 정비가 원칙이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잦은 정비가 최우선의 방법이지만 추인허가제도 등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인을 받아 합법화 할 방법이 있는지 이 여부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9년 4월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관리과에 드리는 질의고요.
두 번째로는 요구자료 29번, 17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데요.
송파구 체비지는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서울시에서는 집행잔여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258필지에서 우리구에 송파구청 및 동주민센터 13필지가 무상이관 된 상태이고 나머지 필지는 매각, 국공유 교환, 자치구 매수, 무상이관 등으로 권리변동이 된 상태로 현재 19필지 2만 1,877㎡가 체비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 우리 구의회 건물과 구민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21일 298회 정례회 시 서강석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노후된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은로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파구민회관은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29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2010년 이후 구민회관 보수비용은 10억이 넘었고요, 2023년 리모델링 추진비용으로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 인구는 66만으로 구민회관은 문화 공간으로도 매우 협소하고 구민들의 문화충족 욕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송파구의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만 가능한 상태로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파구구민대책위원회의 진채석 회장님의 25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간 13필지는 무상이관 받아왔는데 그 이후 2000년 법 개정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도 다소 꺾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19필지의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해서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도시개발법 제정 및 2001년 6월 15일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마땅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 잉여이익금의 사용제한에 관해서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의 반영에 서울시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요구하면서 체비지 환수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내년, 구청장의 송파구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계획에 보다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의 협의와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이쪽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의 현재 비례율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비례율이 얼마인지 또 현재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2022년 최신 자료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례 쪽에 LH 땅 다섯 군데를 이 거여새마을지역으로 밀어 넣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땅이 본래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땅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여새마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80% 이상의 분들이 개발을 원했는데 갑자기 왜 이리 반대를 많이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청에서 거여동 새마을지역 주민들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한 내용을, 내용 문서를 보냈다 그러는데 그 문서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 문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음 재개발 시작할 때 찬성율이 80%가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민들이 LH를 많이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LH가 들어와서 조합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역에는 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2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가를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 공람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각 개인은 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 추정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대 동의서를 몇 프로를 가져오면 공공재개발 철회를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있다면 몇 프로를 가져오면. 그런데 이제 우리 송파구에서는 몇 프로를 가져와도 철회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데 사실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동의서를 확인을 하자고 그러는데 양쪽에 다 서명한 사람도 있대요. 꽤 많은 숫자가 찬성 쪽에도 하고 반대쪽에도 하고. 그리고 또 무응답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한 15% 정도 무응답 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 무응답 하신 분들은 찬성 쪽에 넣는지 반대쪽에 넣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관리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을 잡았는지, 얼마나 잡았는지, 제가 보니까 조금 잡았던데 얼마나 잡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따로 지불하는지 그걸 같이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예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조성 비용이 있고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송파대로변에 가로등대에 보면 화분을 참 예쁘게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내년에 안 하면 그 지역에 꼭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많은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하고 민원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책 분량으로 60페이지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히 많이 했다는 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따뜻한 여름에도 대단히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동절기 사고는 더 위험하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절기 사고 예방대책하고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요.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송파경찰서 사거리에서 한다고 열심히 나와요. 성동구치소 관련돼 있어요. 성동구치소가 개발이 되면 송파경찰서 사거리가 북적거리고 불도 좀 많이 켜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영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쪽이 많이 어둡고 안 좋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송파경찰서하고 사실은 송파우체국이에요. 옛날에는 관공서가 있으면 주변에 장사도 잘되고 꽤 핑크빛 꿈을 꾸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2028년까지 송파경찰서는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면 송파우체국 같은 경우도 복합건물을 지어서 다시 아래쪽은 상업지역, 위쪽은 우체국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더더군다나 송파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던 땅 기동대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이 3호선하고 5호선하고 연결되는 아주 좋은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간 빨리 어두워지는 지역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건지에 대한 답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를 둔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이2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지난 10월에 추경 예산 3억을 들여서 곰말어린이공원, 방이맛골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공사를 착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대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건데 곰말어린이공원이 소수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역민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전에 현장에 나가서 두 번을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만 오시고 과장님은 바쁘셔서 안 오셔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세가 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 또 특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날 많이 나와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화장실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어린이들의 똑똑한 의견들이 충분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역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이2동을 통해서 곰말어린이공원 반대주민의견서라고 해서 설문 수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와 있는데 보니까 설문에 대한 거는 주소도 정확지 않고 또 전화번호도 없고 찬성·반대로 해서 반대에 공표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좀 진위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되고 물론 단순한 수요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냐면 일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곰말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린이공원 내에 방이2동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이 위치가 평소에 많이 앉아 있는 벤치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었지 전체적인 화장실을 유치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반대주민 의견서만 보면 마치 전체가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걸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한번 다시 여론을 살피시고, 소수의 역민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를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과에 묻겠습니다.
1층 주택관리 임대주택 민원실에 보면 임대하신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임대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아마 노후의 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민원을 처리하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특성상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일찍 나와가지고 오전 민원이 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눈도 좀 침침하시고 인지력도 좀 떨어지시고 해서 이 부분들은 좀 도와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자들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나 또 도움자들이 특히 오전에 몇 분이 배치되셨는지, 혹시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2페이지에 상세히 기록이 돼 있긴 한데 방이2동 맛골이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쪽이 무분별한 지금 개발로 상업지역 기능은 상실이 되고 지금 주거형 오피스텔로 인해서 베드타운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차 문제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문제 또 일조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부분들을 향후에는 오피스텔 중심의 주거지역이 아닌 오피스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상업지역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해버리고, 밤에도 직장 있는 데서 식사하고 운동까지 하고 들어오면 거의 밤늦게 들어왔다가 잠만 자고 나가고, 또 요즘은 휴일이 많기 때문에 휴일 날은 다 여행이나 집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유치되면 여기서 낮에 점심도 먹고 저녁때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또 외부인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낮에 활성화가 되는데 전혀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기숙사 같은 베드타운이 돼서 동네가 굉장히 슬럼화돼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업기능, 관광기능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도 하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서 12월 내에 정비용역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용역서가 지금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사유가 특별히 왜 늦어지는지, 물론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동, 거여2동, 장지동,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관리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도 많이 지금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5년을 5번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면제를 해줬는데 왜 계속 나한테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안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부분, 그니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때 이제 뭐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송파대로를 보니까 지금 화단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좀 잘 가꿔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송파대로 이외에 다른 가로변에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구청의 계획과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사업과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거여새마을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여2동 같은 경우 주민 간에 많은 불신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반대,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별로 이제 구청의 답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 반대하시는 동의서 제출한 게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이 얼마 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거환경법이 거여2 새마을구역,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구역과 관련돼서 그 법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담금 추정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법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계획, 거여2새마을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이 언제부터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청회 이후에 주민의견서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접수된 내용,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로수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 11월 3일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송파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법도 잘 준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로수 불법 현수막을 보면 관에서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가장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11월 3일부터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 현수막 정비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로수 정비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요. 347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현황을 보면 업체 소재지가 마포가 32개, 송파가 33개, 중구가 44개, 금천이 1개로 타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 요구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14, 15, 16, 2억, 5억, 7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근데 모두 사업이 지금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업 추진예정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5번에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33번은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지연 사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원녹지과 건데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저도 또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석촌호수에 왕명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에 들었던 비용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 백제의 배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23개의 대형 화분이 있어요. 이게 저번에 예쁘게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그 정비한 날짜하고요, 여기 23개에 든 비용 각자 1개당 얼마씩 들었는지 전체 비용에 관한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 도시계획과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송파구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잠정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29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고, 송파구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전통시장 화재만 총 261건 발생했고요, 매년 평균 5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액이 1,300억원이 넘고요, 화재 1건당 5억원 정도 피해액이 있는데요. 일반 전체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이 1,4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의 35배 수준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영세한 상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클수록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화재예방 훈련이 언제부터 중단되었고, 또 언제 재개할 계획이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도 전통시장 화재 훈련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올해 3회 실시했더라고요. 10월 5일, 6일, 7일 3회에 걸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고,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송파구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에 어떠한 훈련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따로 훈련 말고도 다른 화재예방 피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화재알림시설이 개별 점포마다 설치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도봉구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송파구도 영세한 송파구 상인들을 위해서 화재공제보험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으로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상반기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아마 3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4개월간에 걸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그 이후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대상과 D등급과 E등급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480쪽에 요구자료 40번입니다.
지정게시판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할 텐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만 하면 한성디자인기획에서 무조건 선정되네요? 한성디자인기획 업체가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한성디자인기획 업체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도상 적치물 위반사항 관리에 대해서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거여2동 진로마트 앞 적치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736쪽 요구자료 39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반지하 동별 실태 현황에 보니 마천동 1,206건입니다. 아마도 마천동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이니만큼 그만큼 건축물이 오래됐다는 거겠죠.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 참사로 그때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반지하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전체 관내 반지하 건수를 보니까 5,720건입니다. 이번 침수 피해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도시현대화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가 송파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각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 둘레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과 현재 각 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파둘레길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때 거의 예산이 300억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예산이 20억 정도, 이거는 일반 예산입니다. 예산이 들어갔고, 기금으로도 2019년도에 20억, 2020년도에 20억, 2021년도에 10억, 2022년도에도 10억의 관광기금으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예산에서도 예산이 3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기금에서도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예산에 들어갔을 때도 13개 과에서 80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현대화국에서도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도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기금으로 또한 둘레길 사업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과별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토털적으로 국장님께서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굳이 관광기금에까지 손을 대서 둘레길을 완성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혁신도시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가 특정해서 그 둘레길 관리 주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둘레길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물론 현재 부족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제일 부족한 게 우리 공원녹지과 같아요. 현재 주민들이 그늘이 없다, 꽃이 없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치수, 그러니까 하천부지다 보니까 둘레길 자체는 치수과거든요. 그랬는데 만일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체가 없다 보니 부분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구청에서는 감사를 시작하죠, 감사과에서. 본청 4개 과하고 8개 주민센터를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 2021년도는 4개 과를 했어요. 주거사업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하고 타 과 그렇게 4개 과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보면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똑같습니다, 매년.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냐면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감사과장님한테 왜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만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년, 작년에도 아마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감사를 할 때 저는 이런 부분만큼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국을 관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안 나오셨는데, 대리해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와 별개로 감사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간 체비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비지 특별활동을 할 때 뭐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체비지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절대 저희한테 무상으로 환수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또 저희 송파구의 체비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97쪽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사유가 전부 다 불법광고물 정비, 전부 다 불법광고물 정비예요. 그런데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서를 한번 찾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를 여기 기금에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인건비를 여기서 쓴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지.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집행사유를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왜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원녹지과로부터 조례를 아마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는 현수막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현수막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하고 합의를 본 게 있을 거예요, 5일씩 다는 걸로. 그런데 이게 현수막이 어느 쪽은 5일 달고 어느 쪽은 마냥 달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도 날짜별로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으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구청에서 아니다 해도 제가 이 핸드폰에 날짜별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똑같은 현수막을 날짜별로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정은 합의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감사자료 40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도시현대화국, 이름이 자꾸 바뀌어갖고 복잡하네요. 도시현대화국의 이 자료는 공원녹지과하고 부동산정보과예요. 그런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액에 관해서 지금 진행사항 중이면 그냥 ‘사업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410쪽을 보시면 공원녹지과 자치구 집중호우에 관해서 총 예산은 1억입니다. 과장님, 보시나요? 그런데 그 뒤에 예산액은 10억이에요. 그 뒤에 집행액은 얼마죠, 20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공원녹지과 사업명은 자치구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총 예산액은 1억, 1억 맞죠? 그런데 예산액은 10억, 10억 맞죠? 집행액은 얼마죠?
이거는 저희가 감사입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오타 하나 났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우리 놀이마당에 있는 주차장 그게 송파나루공원이죠. 그렇죠? 거기에 1일 주차권 발행에 관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놀이마당이 1급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 사용을 일반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많이 면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1일 주차라든지 월 주차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정 요일이라든지 거기 공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좀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일 주차를 허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중복질문에 대한 거는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주택사업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여새마을지역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는 그런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또 추가질의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칭찬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즐거움이 일상이 되는 하천 수변길 조성’을 보면 오감이 즐거운 성내천, 야생화 테마거리, 정겨운 시골 옥수수길, 올해 홍수가 많이 나서 천변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이걸 복구하는 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그다음에 37쪽에 보시면 주차난 해소 상생 주차제 홍보 및 권유 이렇게 돼 있는데, 상생주차제도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민간인들 일반주거지역에도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 플러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주차하게 되면 견인하게 되는데 이 견인에 대한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원 주인이 와서 여기를 차를 빼달라 해서 안 빼면 견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 때문에. 또 악용을 하게 되면 견인업체에서 쭉 돌다가 불법견인이다 해서 신고하면 또 견인업체는 견인비 받아갈 거고 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상생주차제를 좀 빨리 더 주거지역까지 확대를 이른 시간에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집 앞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나만 대고 낮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다가 잠깐 댔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딱지 끊고 심지어는 견인까지 해가요. 그럼 견인비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비용을. 그런 비용을 또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업체를 먹여 살리는 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상생주차제도 플러스 또 하나 무슨 제도가 있죠? 상생주차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 부연을 하면, 지금 불법견인이 있고 부정견인이 있는데 불법은 우리가 도로교통상 정말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서 통행 흐름을 풀어줘야 되겠고 할 텐데, 여기서 부정견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766건, 2021년도에 1,661건, 올해는 이제 좀 남아 있지만 현재 1,281건으로 부정견인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부분 우선주차에 대한 좀 유연성이 없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유주차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상생주차의 유연성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터당으로 하는 건지 제곱미터로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업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금액이 다 달라요. 업체 선정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와 또 업체 소재지는 어디인지 설명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 22페이지, 신규 사무실 공간 확보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면적이 80.52㎡, 24평인데 이거에 대한 임대료가 2,400이고 보증금 3,000만원이네요. 근데 이 신규 확보를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후문 출구를 지금 막아갖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통로 확보가 어렵고, 또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의실을 열어놓고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고, 또 거기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사 근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6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을 좀 정확히 알고 싶고요. 1인 그 사무실 면적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는 우리 구청에 어떤 건의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요구자료 178, 페이지 수로는 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자치구 공단 임직원 연간 임금자료 현황을 좀 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력한 결과 9개 공단의 자료를 입수하셔갖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노력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입사원이 사실 9개 공단 중에 가장 낮아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인데, 이 9개 공단 중에 신입사원 초임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4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7,600으로 ’19년 4월 근속연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은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그래서 임금 격차에 대한 우리 임원님들의 방안이나 또 갖고 계신 문제점 해결 이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어쨌든 9개 공단 중에서 가장 높아요, 임금이. 그거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또 사실 공무원들 월평균이 20년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320만원이에요, 9급 공무원 26호봉. 이런 거에 비하면 공단에 근무하는 신입사원 초입에 대한 거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청년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도 되고 결국은 이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급여체계예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급여가 안정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걸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뭘 봐야 될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53페이지에 주신 손익현황 자료와 별도로 추가제출 해주신 예산집행 내역서에 나오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게 운영 부분에 보면 비수익 부분이죠. 지출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송파구청 각 부서에서 위탁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우리 시설공단으로 보내준 전입금 그 부서별 내역과 그리고 각 지출내역, 항목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 일단 추가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각 부서별로 내려온 그 위탁사업별 회계를 별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들어오는 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사업에 돈 지출하고 저 사업에 돈 지출하고 하고 있는지 그거도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보면 비중이 주차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수익금 대부분도 주차와 관련된 내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의 위상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새로 생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추가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 보고 느낀 거는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달라가지고. 회계자료라는 거는 이제 수익과 지출 항목인데 추가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아무튼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나중에 답변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시설부, 아까 우리 김광철 위원님도 질의를 한번 하였는데 성내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역시 올해 코스모스길은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논이 수해를 입었는데 복구해서 내년에도 꼭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관리하시는데 시설물보다는 코스모스길이나 옥수수길 또 미나리꽝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성내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성내천 다리에 주로 액자나 이런 걸 많이 거시던데 액자보다는 추억을 살릴 수 있도록 물놀이 하는 거랄지 원두막 벽화랄지 이렇게 좀 환한 것을 그려주실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다리 벽면이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액자를 걸어서, 다른 분이 보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뚱맞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대화 쪽으로만 간다는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이나 천마축구장이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이런 공간들의 공통적인 민원들이 아마 주차공간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죠, 사실은 없겠지만 그래도 송파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까지는 아마 근무를 한 것 같고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신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이것은 나봉숙 위원님이 주로 질의를 하는 건데,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보면 3년 동안 총 186명 중에서 59명이 관내가 아닌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내가 아닌 분들이 모두 다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을 거 같아요. 다만, 민원을 받아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내년에는 186명 중 59명의 비율이 아닌 186명 중 외부인이 한 30명 정도 비율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경영수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정정보부에서 사업별 수입·지출 전망을 통한 수지 예측 5개년 수지 비율 추이 비교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고 또 신규사업 지속 발굴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5개년 수지 비율 추이 비교한 예측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정보부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사례에서 날씨경영정보화시스템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셨더라고요. 저도 ESG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 3,500만원 예산 지원받아서 에너지사용량 예측 서비스 구축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구축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구축 이후에 이 에너지 예측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 등 ESG 경영 실천에 활용하실 예정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 20쪽 경영지원부에 승진· 채용 인사위원회 내부직원 참관제도 도입에 관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노사협의 업무협약서라고 그러죠? 그거를 봤어요. 2022년 3월에 협약서에 협약하셨더라고요. 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협약해서 잘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인사권에 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권한을 너무 혼자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노사가 협의해서, 그렇다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평소에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사협의가 잘되면 그런 협약서도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회에 내부직원이 참관을 3회에 6명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섯 분이 들어가셨을 때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지, 우리 직원분들 중에 몇 급의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앞전에 우리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단에서도 감사를 6월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감사 받을 때 공단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국보다 조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좀 지적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지적사항에 관해서 지금은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우리 이사장님 이하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마인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 27쪽 주민참여·소통확대라고 되어 있네요. 4개의 분야, 13개 사업, 25개 추진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분야는 어떤 것이고, 13개 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25개는 어떤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완료는 어떻게 했으며,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참 성과가 좋아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금전적인 혜택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사업 선정에 관해서 우리 예산 지원도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성내천에 꽃길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이 원예활동관리사가 활동하는 것인지, 이 도시농업 전문가가 활동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업본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파킹프렌즈 사업, 이게 페이지로 보면 주차난 해소 상생 주차제 홍보 및 권유 37페이지에 해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 잠깐 했죠? 여기는 공유사업 활성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프렌즈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정4-1블록 현재 공공용지인데 개발용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사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에이치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현재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 관리는 누가, 그러니까 제가 ‘누가’라는 거는 기간제가 하고 있는지, 계약직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송파구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그런데 테니스장이 3개 있어요.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3개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성내천에 이제 거의 다 지어서 시설을 완비해서 아마 계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테니스장은 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관리를 못 하고 지금까지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분석은 해보셨는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모든 거는 우리구에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회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노력, 아까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금 공단에서 사업이 주차장에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고, 우리 공단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문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석하고 또 만일 우리가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채용 관련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심사위원 명단을 쭉 잠깐 보니까 공무원 출신을 굉장히 많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셨어요. 왜 이렇게 공무원 출신을 많이 위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 자치구에 24개 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8월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1위를 하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16쪽, 요구자료 6번입니다.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2022년 채용 내용만 봤습니다. 2022년 채용 내용에 보면 총 86명 공개채용에서 외부인원이 32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3명 채용하는데 한 1.2명꼴로 외부인원으로 채워졌는데 단순노동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공단에 채용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고 채용란에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터넷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문도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별도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대면 때도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주자 주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 주변 주차구획이나 또 코너에 있는 주차구획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구획이 민원에 의해서 삭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선을 해도 버젓이 그 자리에 주차하고 있는 얌체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은 수입대로 감소하고 또 불편사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에 드리는 건데요,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특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견인의 순서로 갈 텐데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자가 넣는 민원과 비지정자가 넣는 민원 그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올해 2022년도 1,281건인데, 부정견인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견인 말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정자가 자기가 차를 대야 되는데 다른 분이 차를 대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견인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일반인들이 괜히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할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견인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올해 것만 1,281건 중에 과연 지정자가 민원을 넣어서 불법딱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된 건지, 아니면 비지정자가 돼서 불법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견인된 건지 이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없어도 순찰을 통해서 본 지정자가 대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딱지를 끊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나친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둘레길 관련해서 기금 60억 등 사용액이 많았고 왜 기금까지 사용해야 됐는지, 일반예산 외에. 그리고 완공 이후에 유지관리 부서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둘레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업 관련 부서가 있었고요. 주관부서는 없어지긴 했지만 미래전략국의 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고 주관부서였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둘레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요청했었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추가 관련 예산을 편성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대표적인 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장지근린공원 주변 둘레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개선사업 했었고,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 그다음에 버들어린이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장지천 벚꽃8경 야간경관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수요조사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관광진흥기금은 분명하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여야 될 기금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주관부서 판단이 송파 둘레길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관광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해서 아마 수요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 유지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인데요.
지금은 현재 알아보니까 미래공간개발과 수변감성도시 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 헌수목 등 나무 심은 것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고요. 기타 사업 부서에서 아마 유지관리를 할 텐데 어찌 됐건 총괄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 수변감성도시팀에서 총괄하기로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지관리보수가 겹치거나 이렇게 혼선이 있는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 포함해서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유지관리보수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민원사항이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민원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이왕 돈을 몇백억 들여가지고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끝까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종합감사 결과 매년 연가보상비 초과지급, 출장비 과다지급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등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회계 집행하는 서무의 착오에 의한 지급도 있었고, 관련 규정을 조금 숙지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착오 지급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출장비나 연가보상비에 대한 지급액을 스스로 체크해서 서무주임하고 맞춰보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기준을 숙지를 좀 못해서 착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계기준 관련 직무교육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기 과 중에 또 어느 과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는 오늘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거여새마을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거여새마을구역의 비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여새마을의 비례율은 현재 112.09%로 산정돼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별 추산액 및 산출근거는 추산 비례율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산 비례율이 112.09%입니다.
두 번째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2022년 기준으로 안 하고 그 기준으로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는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 6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6월 10일 개정됐지만 시행은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그 비례율에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자기 종전자산액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 종전자산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그 비례율 곱하기 자기 재산을 하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분양금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알겠지만 추산 해가지고 전용 59형은 7억 3,000 정도, 전용 84형은 한 10억 2,000 정도, 그리고 전용 102형은 한 12억 6,000 정도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평가액에다가 추산율을 곱해가지고 그 금액 나오게 되면 추정 분담금하고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하고 차액이 나오게 되면 본인 재산이 많게 되면 더 거슬러 받는 거고 모자라게 되면 그 차액만큼 다시 나눠주게 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례지구 땅이 새마을구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LH 땅이 7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LH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현금청산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들어간 사유는 지구계가 좀 정형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위례지구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다시 또 새마을로 들어 있는 거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역을 정형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개발에 적극 찬성하시다가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 11월 2일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통해가지고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작년 5월 15일 LH 주관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당초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안수남 위원장님 그쪽 추진 주체가 있었는데 당시 230% 정도 용적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주민 간 의견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체가 생겼는데 그 반대하는 주체가 처음에 찬성하던 안수남 위원장님이 이제 반대의 대표자로 가시게 된 거고요.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도 징구하였는데요. 현재는 용적률이 273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안수남 위원장님 그쪽이 세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 또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LH에서 들어온 정비계획수립안을 서울시에 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철회동의서는 몇 프로가 돼야지만이 사업이 중단되는지, 또 반대 동의서하고 찬성하고 같이 이중으로 집어넣은 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회동의서가 처음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올해는 반대하는 분들이 그 구역에 30%가 넘게 되면 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접수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에 재개발 공모하고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50%를 정해가지고 50을 넘게 반대 동의서를 갖고 오게 되면 서울시에 올리지 않겠다, 그 사유는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60%기 때문에 50%의 주민이 반대하면 어차피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0%를 요구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그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무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찬성·반대 동의서가 이중으로 들어온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반대 동의서가 66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66매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63매는 먼저 반대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찬성한 분이 63매고요. 3매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제 반대 동의서라는 의미가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수남 위원장님 쪽에서, 철회동의서를 받아야만 유효한 거지 현재 구역지정을 반대한다는 반대 동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66매든 100매든 간에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무응답은 한 15% 정도 되는데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무응답 15%인 이분들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한 표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67%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속하고, 또 안수남 위원장님이라든지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동의서를 받아와가지고 ‘야, 너네 이쪽으로 편입해줘.’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은 그냥 중립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쳤고요.
장원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거여새마을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재개발 반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영재 위원님하고 장원만 위원님께 그 공람공고 때 하고 공청회 때 의견을 갖다 저희 답변한 내용을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담금 추정 상세액하고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주민들한테 보내셨나요, 주택사업과에서?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민원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양성화에 대한 문의, 또 추인이라든지 허가제도 등 합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고요. 2019년 4월 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관련 민원사항은 가장 많은 게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공사소음이라든지 일조권 등 신축 과정에서의 불만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 민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화라든지 추인허가제도 등 합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현행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은 건축법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 규정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추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해서 그런 것들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추인해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법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규정 1항에서 감면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당초 ‘85㎡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한다.’ 이랬는데요, 이게 60㎡로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5항에 단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 한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유자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번 참사에서도 불법건축물을 원천 근절해야 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서민들, 특히 60㎡ 이하로 강행, 그러니까 85㎡에서 조금 더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한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인데, 사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5회도 삭제됐고, 방법은 없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보면 5년에서 8년 사이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이번에 그런 차례인지 5회 이상 낸 사람들의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삭제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의하실 때 장원만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개정된 내용에 대한 거를 고지해 주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민원을 잘 알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공지를 해주는 거 그거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집행부는 단속 강화만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자체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서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라든지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2021년 7월부터 신규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사례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런 사항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주민 안내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추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입법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예산편성 내용과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교육비 집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원 교육은 의무가 자치 구청장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강사비로만 12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은 사실 주어진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안전 담당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비로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사 교육은 시도지사 전문기관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권에서 수장이 나오든지 구청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든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든지 그런 거랑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사실 과장님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보가 대단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년 가을 9월쯤 해서 제가 ‘11월에 행정감사 있으니까 제보 받습니다.’ 그러고 1만 명한테만 문자를 보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올까? 내가 안 하려고 모른척하려고 해도 이렇게 뭐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로 보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겠습니다.’ 또는 ‘잘못된 우리 송파구가 변해야 될 사항을 받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결국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다 오픈해서 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셔야 될 분입니다. 정히 난처하면 흉내만 내시더라도 정치적인 중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1층 임대주택 민원실과 관련해서 오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배치라든지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임대 민원 특성이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민원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12월 9일까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혼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10월 1일부터 조직개편해서 민간임대주택팀을 신설해서 팀장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7월부터는 그 민원에 대비해서 공공근로 2명을 포함해서 안내라든지 서식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하고 있고, 또 전담창구도 5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화상담도 3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임대민원실 예약이라든지 여권 접수처럼 예약접수 창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분산하도록 하는 안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민원실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기등기 하는 데 지금 12월 9일까지 하잖아요?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민원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여러 개 과를 가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민원실을 대폭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민원행정과를 하나 만들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지금 민원행정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3종 시설물이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시설물이 보수보강이라든지 재난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지정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양호하게 판정되면 3년에 한 번에 걸쳐서 실태점검을 하게 되고요. 주의관찰 상태일 경우에 2년에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되게 되면 관리 주체에서 시설물 보강 및 보수를 하도록, 또 관리하도록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이문희 팀장님이 전체 답변해 주시고, 단 현수막에 대한 답변은 이원오 팀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고드리겠으며, 광고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미리 양해해 주신 대로 광고물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 건물이 29년이나 경과돼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고, 서울시 소유로 리모델링만 가능하므로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체비지 무상양여 방침은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시 방침 변경과 시 도시개발 조례 변경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 변경은 구·동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민회관·구의회의 경우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종전의 토지구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조례안 개정 발의 등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동주민센터는 무상이양이 돼. 근데 왜 구민회관도 공공청사인데, 구의회도 공공청사라고 봐지는데 왜 그거는 이양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오케이를 해야 우리구 예산으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어떤 얘기가 없고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구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우리 직원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님하고 친하시다며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무상이양, 그 땅을 체비지로 돈 주고 사 오지 말고. 돈 주고 사 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무상이양 받아서 아름다운 예술회관을 짓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우리 직원분들도 동참해서 힘껏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 역세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금 역세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송파경찰서와 우체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특히 송파경찰서는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지구 중심으로 신규 지정된 오금 역세권에 대해서 상업업무 기능강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역세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송파경찰서와 우체국은 오금역 사거리 간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역세권 중심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부지 내 재건축 등 개발계획 수립 시 경찰청 및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이맛골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소규모 오피스텔 건립으로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피스 공간 확충 및 기업 유치 등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내에 다수의 소규모 고층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한 보행 활성화가 저해됐고 주차수요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상업관광업무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보행 중심의 가로공간 조성을 위해서 작년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세부 검토 및 향후 결정절차 이행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올해 11월에 서울시에서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러 가지 계획 내용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그 내용 보완을 하고 있고 차기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열람 공고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중단 시기 및 재개 예정시점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전 화재예방훈련 실적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경보 알림시스템, 화재공제보험료 등 구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2월 서울시 재난대응과의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잠정중단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2020년 2월부터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중단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맞춰 내년부터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존 관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송파소방서, 상인회 등 200여명과 차량 3대가 참여하여 지킴이선 준수 계도, 점포 앞 파라솔 어닝 접기, 적치물 이동훈련 및 진열상품 정리, 소방차 및 공영차량 진입 통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 점포 화재경보 알림시스템 및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에 확인한 바 화재경보 알림시스템은 송파구 내 전통시장 6개소 중 5개소는 기 설치돼 있고, 미설치된 석촌시장 1개소는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료 지원은 화재공제 기업 지원사업을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보험료의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적치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로상 불법 적치물 조치 절차 및 거여2동 진로마트 앞 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상 적치물은 상품 및 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자진정비 안내해서 1차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도 단속에 불응하거나 상습 고질적으로 재발생 시에는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여2동 진로마트 앞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존 단속 방식과 더불어 상습 적치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해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에 관해서…
보십시오.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그 좁은 보도나 인도 거기다 전부 다 내다 놓고 잠깐 가서 계도만 하면 그때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인도나 보도에 내놓으면 불편한지 몰라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요 진짜 배추 포기까지 그 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다 내다 놓으면 그거 밟으면 미끄러지고 겨울에는 또 그게 얼고 그래서 이거를 담당 기간제 같으신 분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분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때 민원만 오면 나가서 계도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몇 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팀장님?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딱 지금 그 진로마트만 이야기했지만 송파구 전체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팀장님.
위원님께서는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이후 체비지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과 체비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된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송파구 점유 체비지는 당시 24개 필지에서 현재 19개 필지로 변동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동사유로는 2020년 6월에 거여어린이집 부지 2개 필지가 공유재산 매입·교환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이전되었고, 2021년 7월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와 시유재산 3필지 간의 교환으로 시유지에서 국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체비지 현황으로는 송파구 점유 19개 필지, 타 기관 이용 7개 필지, 기타 자투리 공지 등 14개 필지를 포함해서 총 40개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개인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40필지 외에 기존에 체비지를 관리하면서 무단점유 사용해서 기 부과된 체비지 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동해 씨 외 7명에게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체납 독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련해서 광고물 팀장이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답변은 이원오 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로수 관리 조례뿐만이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지정게시대 외 가로수나 가로등에는 현수막 게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즉시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정당 현수막 등은 국민의 알 권리나 그런 걸 고려해서 태풍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5일간 정비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지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내 게첨대 현수막 경우는 사유지 출입 문제와 사유시설물의 훼손 등을 고려해서 자진정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진정비 유도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지켜 정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사유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참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약속을 했으면 공정하게, 그리고 다행히도 12월 11일부터는 현수막에 날짜를 쓰게 되어 있다며요?
그런데 내가 이왕 물어보는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수막 철거 기동반이 몇 팀이나 되나요?
전정 위원님께서 현수막 제작 시 타 지역 업체가 많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현수막은 각 부서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답변은 어려운 얘기고요. 아마 대부분 단가계약을 통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 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인건비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광고물 정비 업무이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해서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과정과 선정 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14개소가 2021년 12월 21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했고요. 그때 후보업체가 2개였는데 그중에 한성디자인기획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었고요. 나머지 6개소는 2022년 4월 26일 단일후보로 한성디자인기획이 입찰해서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평가위원이 지금 7명인데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3배수 이상 위원을 모집해서 그 위원들 중에서 사업 참가업체들이 직접 추첨해갖고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첨된 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성디자인기획은 마포구 서강로14길 3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주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능력에서 우리가 뒤지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태풍 발생 빈도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태풍 발생 빈도가 많아졌는데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로변은 어느 정도 광고물협회 신고를 받아서 1년에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뒤쪽 골목들 사이에 대단히 많은데, 내년 또한 태풍이 대단히 많을 거래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광고물이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이나 다치는 차량이 없었으면,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1년에 몇 개나 하나요, 2,000만원 주면?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공사현장 동절기 때 사고예방 대책과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장 관리는 위험 시기별로 우기 시나 동절기나 해빙기 등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가 합동 안전점검을 11월 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제설대비 분야, 또 공사장 주요 부재 변이라든가 낙하물 방지, 건설장비, 비상연락망 정비 등 공사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북 배포 등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민원을 보면 보양작업 시 갈탄 사용에 따른 냄새 민원, 공사장 주변 제설 미실시로 인한 인도 빙판 위험, 또 공사장 내 난로 설치에 따른 화재위험성 등 주요 내용으로서 민원제기 즉시 저희는 현장점검 등 적극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동 반지하 주택이 1,206건이나 되는데 반지하 주택을 앞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마천동 침수피해 보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층은 1970년대 3월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가 ’99년도에 다시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또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허용하면서 이때부터 면적이나 층수 산정에 제외되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이 거의 급감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거의 지하주택이 없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2022년 8월 12일 자로 서울시에서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또한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하 주택은 불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천동 반지하 침수피해 보상건수는 총 99건입니다.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0만원은 위로금, 100만원은 수리 지원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은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천동에서는 이런 건이 총 4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집중호수가 휩쓸고 갔을 때 아마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피해보상 지원절차 안내. 그런데 실은 그 반지하나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노령인구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밟지 못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의 99%가 다 어찌 됐든 피해보상을 받아 갔다는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면 각 동에서는 그 반지하 실태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 일일이 다 파악이 되셨을 텐데 그 이후로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가 몇 건 있어서 나중에 전화도 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주민센터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거여, 마천이 굉장히 좀 그런 지역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테마화단 조성, 버스정류소 난간형 거리화분, 주요 사거리 가로화분, 가로등 거리화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추경사업으로 한 대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화단 대상지는 총 네 군데로 잠실역 사거리 교통섬, 종합운동장역 중앙분리대, 송파구청에서 몽촌토성역 구간 중앙분리대, 가락사거리 녹지대입니다. 버스정류소 난간형 거리화분은 잠실대로인데요. 잠실대로 남단에서 송파역까지 중앙버스 정류소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주 거리화분은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에 300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거리 가로화분은 오금역 사거리, 문정로 로데오거리, 거여역 사거리, 올림픽공원 교차로에 설치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9억 예산으로 저희가 곳곳으로 좀 확대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 사업대상지를 포함해서 추가대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화단은 송파구청에서 몽촌토성역 구간 중앙분리대에 약 100m 가량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버스정류소 난간형 거리화분은 지금 송파대로 쪽의 전 구간으로 지금 6개 더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거리화분은 기존 송파대로와 큰 도로만 했었는데요. 오금로, 중대로, 백제고분로, 동남로, 위례성대로, 강동대로 등 7개 노선을 추가해서 좀 더 확대된, 거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 계획입니다. 주요 사거리 거리화분 역시 마천사거리, 둔촌사거리, 풍납사거리, 위례광장로 등 좀 더 바깥으로 추가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화분 설치는 봄가을 2회씩 설치하고요. 테마화단은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4회 추진 계획입니다. 다만, 겨울철 식재지는 잠실역 사거리에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곰말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역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 일정상 제가 참석하지 못한 점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또 2019년 곰말어린이공원 설명회 때 김광철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 정주리 의원님과 동장님을 비롯해서 한 40여 분이 참석하셔서 화장실 찬성하시는 쪽으로 충분히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 이후에요, 120이라든가 방문, 전화를 통해서 또 그 설명회에서 반대하셨던 일부 어르신들과 설명회에 못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범죄 우려 등을 사유로 반대하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11월 23일 방이2동에서 총 48분의 반대서명서가 접수가 저희한테 되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형식은 좀 미흡하나 또 소수 의견이라고 간과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안내문을 게첩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기획재정국장 방침 제66호에 따라서 수의계약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동일업체 부서별 연간 3회, 관내업체 부서별 연간 5회 기준에 따라 기준 횟수의 내에서 또 저희 업무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현수막 건 공통사항입니다.
현수막 제작 시 타지역 계약 이유는 시안 제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즉시 제작·납품 가능한 업체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타구 업체가 포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내업체 제작의뢰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22년도에는 관내 업체를 좀 발굴해서 제작하는 걸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더 발굴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교세 및 특교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2022년도 교부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경 또 11월경 또 특교세가 교부를 받다 보니까 늦어진 사업인데요. 저희가 거여공원정비사업 등 지금 집행액 0원으로 되어 있는 3개 사업이 같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 상태고요.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명시이월 또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2021년도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및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천상과 호돌이는 당초 저희가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원래 천상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의견수렴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2개 사업이 같이 늦어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공원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또 잠실공원 같은 경우는 재정비사업과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함께 공정을 마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탄천변 산책로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피해수목 재정비사업은요, 사업비가 10월 중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요,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관계로 식재 적기인 내년도 상반기에 식재하기 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왕명석 설치 건입니다.
왕명석 설치는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예산 3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21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명석을 보면 여기에 오른쪽에서부터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시작으로 마지막 21대 개로왕까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이어야 되는데 9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 1, 2, 3, 4, 5, 6이 아니라 1이 거꾸로 돼 있고 2가 거꾸로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비둘기들의 놀이터예요. 여기 항상 지저분해요. 이게 지금 3억 이상씩이나 들이고, 취지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를 다시 뜯어버리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순서는. 이건 정말 잘못됐거든요. 읽을 수가 없으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 순서를 좀 바꾸든지 바꾸면서 약간 각도를 좀 세운다거나 조명을 좀 해서 뭔가 더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관광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10월 4일 화분을 정비했고요. 22개 화분에 예산 63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화분당 28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민원이 들어와서 대형화분을 설치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나루 공원 내에 서울놀이마당 공영주차장이 1급지로 일반인들의 주차장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1일 주차권이라든가 월 정기주차권과 관련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일 주차나 월 정기주차에 대한 어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근데 공원 내에 사실 거기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놀이마당의. 그래서 공원 내 그 주차장의 운영상 크게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2021년도 아시아공원 조명개선 사업에 총예산이 5억이었어요. 근데 공사는 2022년 11월에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예산액도 5억이었어요. 근데 집행액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잔액은 반납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아트갤러리를 거기다 신축한다 할 때 참 많은 무리수를 두었어요. 그렇죠? 예산도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고 문제가 좀 많다고 공원에 여러 건물이 들어오는 것부터도 반대를 많이 했고, 그 공원 자리에 원래는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다가 사용하는 화장실과 그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분들의 청소도구와 그분들이 옷도 갈아입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아트갤러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던 그 장소를 서호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서호 쪽으로 옮기면서 다시 그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또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다 자꾸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다시 이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보니 이게 전면수정이 됐어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수정된 거 같기는 해요. 전에 거기 아트갤러리를 할 때 지하에 지장물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수정이 되면서 1층으로 짓고 거기다가 갤러리 플러스 카페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공원에 그런 사각 건물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여기서 물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옆에도 또 사각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호에도 있고, 또 롯데 앞에도 있고, 석촌호수 공원에만 해도 건물이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다가 카페 짓고, 갤러리 전시회, 지금 롯데 앞에 문화공간이라는 거기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장소에다 하고, 지금 거기는 짓지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화장실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원상복구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공원은 공원답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카페를 자꾸 공원에 지어서 옆에 주변 상인들도 불편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답변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하시겠죠?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자,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도시현대화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시현대화국 수의계약 건수가 타 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빈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현수막 업체가 다양한데 현수막 금액 기준과 업체 소재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금액 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크기, 두 번째는 디자인과 구성 내용으로 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 등이 삽입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감처리, 그러니까 고리형이냐 막대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거래하는 업체는 대부분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송파구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가 일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업체 소재지 현황은 감사자료 책자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기, 디자인, 구성내용, 마감처리에 따라서 크기는 같아도 가격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제가 대행사업수익금 월별 현황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관련자료 제시)
자, 이거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마라고 그러는 건지 저도 못 읽겠습니다. 눈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신규 사무실 확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청사 내 근무인원 현황과 현재 사무실 면적은? 그리고 두 번째, 후문 공간을 막고 사무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 및 민원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하고, 세 번째,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며, 청사 개선 및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공단의 청사 관련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 본부 청사 내 근무인원은 70명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최소 기준을 적용해도 91.39㎡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022년 1월부로 직제개편에 의해 안전복지부가 폐지되고 안전과 감사를 통합하여 안전감사실 신설, 재정정보부 신설,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장 증가로 노외·노상 파트 분리 등 업무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에 80.52㎡를 임대하여 안전감사실, 근무인원 7명입니다. 여가시설부, 근무인원 6명입니다.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는 공용공간을 제외한 최소 기준으로 필요공간은 638㎡이며, 사용공간은 627.13㎡입니다. 약 11㎡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청사 내 후문 일대를 2020년부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소방법상으로는 비상시 외부와 연결되는 회의실 출입문 개방 사용으로 문제는 없으며,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보안을 고려했을 때 출입문을 일원화함으로써 출입통제 등 순기능 측면도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청사 사무공간 개선 및 환경개선을 실시할 때 재개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8,400만원의 청사관리 비용 과다, 송파구 최남단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 창문이 없는 시설로 외부공개 차단 등으로 인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청사이전 검토 및 건의를 수차례 실시하여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에 송파구 관내 공공시설 조성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공단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부지 활용, 동주민센터 이전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청사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 공단 평균임금 비교자료를 보면 공단 4급 정도는 높은 반면 신입직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자치구 공단의 평균임금 자료를 최대한 요청하였으나 일부 공단에서 답변하지 않아 회신한 공단 자료만 갖고 판단하였을 때 7급 1호봉 기준 신입사원의 경우 타 구에 비하여 보수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7급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구의 공단 중 6위, 상위 66% 수준이며, 6급의 경우 9개 공단 중 4위로 상위 44%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비하여 하위직급의 보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임금인상 추진 시 하후상박의 개념으로 하위직급의 처우를 개선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동일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퇴직 3년 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 등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및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공단의 미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규 직원들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3페이지 손익현황과 별도 제출자료 숫자가 다른 이유와 비수익 사업 지출 세부내역, 세 번째 위탁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여부, 사업별 지출 여부, 네 번째 공단의 수익금 중 주차장 수익금 차지 비율이 높음, 그리고 예전 공단의 위상을 찾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여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손익현황과 별도 제출 자료 숫자가 다른 이유는 자본예산 차이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사업장에서 집행한 자본예산을 포함한 집행 총액이며,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자본예산을 제외한 손익현황 자료입니다. 자본예산은 공단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집행한 비용으로 손익계산 시 자산으로 인식하며 경영성과 및 손익산정 시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수익 사업 세부 지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 사업은 지원부서 4개 부서와 하천관리, 지하보도 사업이며 자본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인건비성 집행액으로 전체 집행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공단 전체 운영비, 예를 들면 선택적 복지비용, 워크숍, 체육행사,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범위 내 자금 배정을 받아 사업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예산 및 자금 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집행 내용을 문화체육과로 정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발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구조 개선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신규사업 발굴 TF팀을 운영하여 총 4건에 대한 신규 수탁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발굴 내용으로는 송파구 체육시설 통합관리, 예를 들면 유수지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례장지천 수변 산책로 신설구간 관리, 세 번째 삼전근린공원이나 방이동 복합개발 청사 등 신규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사업, 그리고 네 번째 구민회관 등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매년 하천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후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등 21.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내천 녹화사업으로 벼농사 및 옥수수 체험장과 사계절 테마꽃길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녹화사업으로 이용주민들의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벼농사 체험장은 5월에서 10월까지 모내기 및 추수행사를 진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에는, 다시 말해서 10월에서 4월까지는 보리와 밀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교각 밑에 액자 설치 관련해서는 공단은 2019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내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각 밑에 액자는 사진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각 및 벽면녹화사업을 구청 주무과와 협의 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통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거주지역을 보면 송파구 관외 거주자가 많아 보입니다. 관외 거주자보다 송파구민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응시인원이 연령이 높은 편인데 인터넷 접수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017년 4분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부터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 시 인사위원에게 자격, 경력사항 등 직무에 필요한 정보 외에 출신지역,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제한 등 송파구와 타구를 구분하여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등의 사업장은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용이 필수인 분야 채용 인원이 많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PC 및 인터넷 사용 능력이 있어야지만 송파구민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채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맞게 응시자의 공단 방문 등을 방지하고 채용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채용공고 횟수의 증가 등에 따라 담당자가 지원자 서류를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국내 최고의 채용 대행업체인 인크루트를 통해 채용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자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새로운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하여 채용시스템 이용 안내 등을 새로 만들어 동영상 등을 새로 제작하여 지원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 사업별 5개년 수지비율을 예측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통한 효율화 방안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 5개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수지는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주차구획선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지금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생주차장 홍보 강화 및 부정주차 수시단속, 미배정구획 관리 및 신설 주차구획 발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50% 감소 운영으로 수익금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용고객 증대를 위해 서비스 개선 및 감염예방 활동강화, 유관기관 연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회복 전환노력을 위해 기존 강좌 정상화 및 강좌 신설 등을 통한 활성화와 강의실 여유 시간대 대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날씨경영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진행사항과 에너지 절감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날씨경영 정보화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식회사 웨더아이엠씨와 협력하여 지난 4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실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단 대상 사업장은 문정근린공원 주차장, 산모건강증진센터, 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 체육관 등입니다. 연간 20만 8,500kw의 전력 절감으로 전력료 3,336만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44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시 채용 및 승진 인사위원회에 내부직원이 참관하는 제도가 있으며, 현재까지 3회 6명이 참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 및 승진 인사위원회에는 어떤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투명한 채용절차 운영과 소통과 공감의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2년 3월 노동조합과 내부직원 인사위원회 참관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내무직원 참관제도는 채용 및 승진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에 개최일시를 통보하면 노동조합에서 2인 이내 내부직원을 추천하고 추천된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관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진 1회 2명, 채용 2회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참관하였습니다. 참관한 직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및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전 직급에 걸쳐 각 사업마다 적절한 직원을 선정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세요. 계약직·기간제가 아니고 승진·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승진·채용. 승진이면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3월에 노동조합과 협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의한다는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승진채용 인사위원회 내부직원 참관제도 도입 여기 부분의 그 노동조합에서 조합장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가시는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관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참관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고,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 정무직들이 들어올 때 이때 협의한다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직원분들의 승진이나 채용에, 여기 또 채용도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진짜로. 여기에 승진이나 채용에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이 다르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인사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관만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약서만 갖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사장님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 체육문화회관이나 그럴 때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협약서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잖아요.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에도 해당되냐고 내가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동조합에 협약 돼 있는 내용에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직원들이 인사위원회 승진이나 채용할 때 내부직원이 참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요,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게 없으면 이 노동조합하고 우리 공단 측하고의 협약서도 하나의 규칙하고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 내부직원이 참관한다고 지금 거기 조합에 16조1항에 돼 있다는 얘기죠?
구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 실행 여부와 임원분들 마인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 구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48건에 대해…
세 번째, 주민참여·소통과 협력을 통한 혁신과제 추진사항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 25개 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과 상세 설명을…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전문가 활동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벼농사 체험, 모내기 및 추수 행사 시 서울시에서 원예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벼의 생태, 모내기 시범 및 행사 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물 교육 시에는 원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탄소 흡수원을 이용한 녹색공간 조성 및 식물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테마거리 조성 시 도시농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비는 벼농사 체험장의 기자재 구매 및 씨앗, 비료 등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의 참여명단을 보면 공무원 출신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의 인사위원은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은 서류 전형, 면접시험, 승진 등 각각의 인사위원회 개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순번제로 각 인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시기에 참석 가능한 인원을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 풀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도사 3명, 교수 3명, 전직 공무원 7명, 기업인 4명, 변호사 3명, 교사 2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인사위원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개최 전 개별연락을 드렸을 때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비하여 전직 공무원들은 전체 인사위원 풀의 구성 비중도 높긴 하지만 순번대로 연락 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참석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공단에서 전문직을 뽑을 때 회계, 홍보, 안전 이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 출신들이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 전산 전문직을 뽑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전문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출신들이면 몰라도, 그냥 인력 풀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그냥 행정직 출신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질문도 간단해요.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공단에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 받고 이 사람이 전산을 잘하는지 전기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적인 직원들을 뽑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문직을 뽑을 때는 그래도 공무원이 심사위원을 가더라도 전문직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직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전문직도 아닌 일용직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평균 3명을 채용하는데 1.2명을 타구 채용을 뽑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채용하는 근로자들은 정말 단순노동일 텐데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께 기회를 달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해보고요. 본부장님 참고로 고민해보시고.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여가시설부에서 19세, 18세 두 분을 채용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용조건이 20세 이상부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양시하고 하남시 타구 분들로 채용하셨어요.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후문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급여 문제 그거는 동일 가산율 적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신입사원에 대해서 3% 올릴 때 한 1%, 2%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임원들께서 강구해 주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직하지 않고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게 초석을 다져주는 게 우리 나이 든, 또 선배직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감사를 통해 저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상생주차제, 공유주차제 확대방안과 공단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및 전용구역 외에도 이용자의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구획에도 상생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주차정책과와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상생주차제는 741면, 2013년도부터 서울시가 주관돼서 실시하고 있는 모두의 주차장 공유 490면이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확대 검토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자 지정자와 비지정자의 민원 발생비율, 부정주차 단속자 중 지정자 신고 단속비율과 수시단속, 신고단속의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2년 10월 말 기준 견인 건수는 1,281건인데 모두 다 신고단속에 의한 견인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단속해서 견인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부정주차 단속 10월 말 기준 5,361건 중에서도 지정자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 4,753건으로 총 89%이고, 수시단속에 의한 단속은 608건으로 전체의 11% 정도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획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정주차 수시단속도 상습 신고되는 구획이 한 40여 구획이 있습니다. 그 구획과 불법양도 의심구획, 그다음에 할인구획, 누가 받았을 때 80%까지 할인받아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50%까지 또 20%까지 할인되는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만 연중 수시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구민 주차단속 민원을 야기시키는 주차단속은 하지 않으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지정자와 비지정자의 민원발생 비율은 지정자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가 나오는데 비지정자는 사실 문의하는 것들이 전부 ‘내가 언제 빨리 거주자 주차구역에 지정되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전화만 응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 5:5 정도로 판단돼서 앞으로 비지정자의 민원 수치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천마공원 축구장의 공통된 사항으로 주차공간 부족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나 주차공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체육문화회관 일요일 주차 개방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요일 각종 대행 및 대관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는 많이 쉬지만 그래도 이런 대관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 주차장 무료개방 시에는 휴일대관 사용자들과 겹쳐서 주차장 혼잡이 우려되고, 체육문화회관이 월요일 아침 6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보면 한 9시까지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무료개방 시 전일부터 그날 아침까지 대고 있는 차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 현행은 설·추석 명절 등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은 제가 지금 신영재 위원님한테 카톡으로 하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하식 위원장님한테도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단속, 그러니까 장기주차를 하거나 고정주차를 하는 해당 시간 외 주차 또는 장기주차 시에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실제 이용객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마주차장은 내년 2월 정도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때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지난번에 현장을 보시면서 그 문제점을 직시해가지고 아파트 경계석을 좀 제거한 후에 사선으로 주차면 40~50면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킹프렌즈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공유주차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킹프렌즈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한컴모빌리티에서 개발한 센서를 활용해서 빈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부정주차 방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구민들의 주차편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0일부터 5년 동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이 실시했습니다. 가락본동, 잠실본동, 방이동에 1,805구역에 주차센서를 설치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에 대해서 한컴모빌리티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2020년도 설치 구획에 비해서 이용률은 39구획으로 한 2%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금, 석촌, 삼전동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이용실적은 월평균 50건으로 그것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생주차, 모두의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노력은 현재 모두의 주차장 공유면수가 부족한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답변과 같이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시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 임시주차장 연 수입과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바로 저희 공단 앞에 있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 21일부터 법조단지 내 저희 관공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아직 짓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현재 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이용현황은 221대가 되겠습니다. 분기당 3,000여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 수입도 현재까지 9,6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고정으로 거기다가 관리인을 두진 않고 저희 구획관리반에서 단속요원들이 1일 2회 수시단속을 실행하고 있고, 환경순찰반 2명을 운영해서 그 주변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지 않지만 주차장 시설환경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예산 1,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하라고 지난번 토요일에 해서 현재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오피스텔이고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담배꽁초 쓰레기들을 너무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상시 거기서 있지는 않고 이렇게 간혹가다가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는 이거 2면이지만 만약에 직원을 두고서 여기를 운영한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8시간씩 또 주말까지 하면 교대로 하더라도 3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현재 우리가 1,700만원 받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도 한 2,000~3,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 됩니다. 근데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 2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조금 부담이 있어서 실제 송파구 테니스협회에서 11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줘서 현재는 약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사업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뺏기고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탄천유수지도 그렇고 잠실유수지도 체육시설을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얘기하면 또 체육회에서 나 때려죽이러 올라.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체육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생활체육과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에 뭐를 바꾸고 내년에 당장 바꾸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잘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든지 늘려가시면서 일을 좀 확대해서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봉숙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주자우선 구획이 삭선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차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책은, 또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인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삭선되는 순간 저희 공단은 힘이 없습니다. 바로 주차정책과의 그 단속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로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정책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에 자꾸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 구획된 곳에 삭선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를 삭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차정책과에서 삭선이 된 이후로는 관리를 한다, 그니까 앞으로 주차정책과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하셔서 상시적으로 그런 주차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중빈
경영본부장배방식
사업본부장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