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대강당)
(09시 56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도시교통과에 제가 대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 2번 창구에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접수의 근무직원이 현재 7명에서 6명으로 줄어 있는데 등록대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24만 473대, 송파구에서 민원을 접수한 건이 21만 3,657대로 88%를 송파구에서 민원접수 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등록 대수가 24만 5,833대, 18만 8,687대로 등록률이 ’19년도 88%에서 76.7%로 10% 이상이 송파구 민원접수를 통하지 않고 등록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또 ’21년도 24만 7,050대가 등록됐는데 등록률이 75%로 18만 5,438대, 올해 현재까지 25만 278대가 등록이 됐는데 송파구 민원접수를 통해서 12만 1,572대, 48%로 현저하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이전·변경 등을 드리는 말씀이고, 이렇게 송파구 민원을 통하지 않고 민원접수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인근 강동구, 광진구를 통해서 자동차 신규등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민에 대한 불편이 너무 과중하고 결국은 민원이 줄기 때문에 근무직원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고, 또 여기에 근무 인원이 장기근속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업무 자체는 그렇게 창의력이나 기획력을 요하지 않고 도리어 전문을 요한다면 감성노동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타 부서로 좀 편한 부서로 이동을 해줘야 그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16페이지, 물의 재이용 활성화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에 관련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점검횟수가 연 1회 지도점검이고, 추진실적이 35개소 점검결과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번 5분발언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이 현재 또는 미래에 모든 인류의 숙원 문제이고, 또 우리 국가인 경우에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10월 2일 날 중수도 현황을 치수과에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정 아이파크, 석촌호수 나인파크 A 아파트, 석촌호수 나인파크 B, 렉스빌 2차, 송파 테라타워 2, 올림픽파크리움, 또 잠실 엘루이시티, 시그니처오피스텔 이 7개 지역이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개소 점검결과 다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있고요.
향후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 1회 점검으로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사업이 고비용으로 국·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안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7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향후 35개에 대한 중수도 관리, 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면감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기간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475쪽, 요구자료 77번입니다.
출퇴근 정체로 인한 민원이 거여1단지 및 어울림아파트 앞 교차로와 또 오륜사거리 출퇴근 상습 정체로 신호체계 변경요청 민원이 꾸준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는 어떤 협조 요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역시 도시교통과, 요구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그 민원을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 많은 예산확보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천초교 통학로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보도 폭이 유난히 많이 좁습니다. 그럼에도 거여·위례에서 마천역을 이용하는 젊은 층들 출근길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초등학교 통학로 펜스에 항상 묶어놓고 갑니다. 한쪽에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묶어놓고 갑니다. 정말 초등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전시장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옷에 걸려 넘어져 다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묶어놓은 그 펜스를, 안전 펜스를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우리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63쪽에 요구자료 6번입니다.
제가 대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년 계약직 주차단속 채용자 명단을 보면 6명 채용에 3명이 영등포구, 용인, 또 강동구 이렇게 타구 거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6명에 3명이면 50% 채용자가 타구 분인데 2021년을 보면 5명 채용에 타구 분이 한 분만 채용이 되셨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취업난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50%씩이나 타구 분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589쪽에 요구자료 113번입니다.
관내 도로 불량으로 인한 민원사고 처리내역을 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또 오토바이 주행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9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던 ‘크린서비스’나 ‘오투환경’, ‘초록숲’ 그 3곳의 위탁업체에서는 조금 불만이 없는지, 기존 6곳에 비해서 수거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없이 이 3곳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미화 공무직 평균 작업 거리를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1인당 평균 거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화 공무직의 불평불만 없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스쿨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천초등학교 부근이나 여기 이런 데 보면 차량이나 등교 학생이나 대단히 골목은 좁고 학생들도 많고 차도 많고 해서 혼잡스럽습니다. 어제, 그제는 거여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앞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정초 앞이나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이 좁은 골목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지역이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구에서는 이 스쿨존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보면 우리 지역에 어느 골목에 가나 따릉이가 대단히 많아요. 따릉이가 많고, 거기다 이제 요즘은 또 돈벌이가 되니까 카카오 자전거도 또 많아졌어요. 거기에다 이제 또 괜찮은 회사들하고 해서 전동킥보드까지 도로 여기저기에 널려있는데 그 회사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거기 자전거나 킥보드나 카카오 자전거까지 해서 골목을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많은데 그쪽에 관리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정리를 하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침에 거여초등학교 앞에는 자전거 대수가 50대~60대 가까이 갑자기 많이 세워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디 가나 성내천을 걷다 봐도 전동킥보드가 1~2대는 늘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회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로바로 수거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과에, 올해 풍수해가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수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그 하수도 구조물, 빗물받이 정비,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 강남·서초에 비해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길이가 대단히 긴데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내천에 둘레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빛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지난번에 오금동 축제할 때도 몇천 명은 기본으로 모여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물빛광장 쪽에 화장실하고 식수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과장님과도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저도 의문점이 있었고 주민분들 민원도 많은 부분인데요.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연말에 몰아서 보도 공사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월별 보도 유지보수 추진 건수와 3년간 예산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나 또 주민분들 우려와는 달리 연말에 공사가 몰려있진 않더라고요. 보통 9월에서 10월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분들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뉴스를 봐도 보도블록 유지보수가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한 기준으로 보도 유지보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분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찾아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는 보도 유지보수 기준을 좀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연도가 몇 년 이상이 되었고, 파손이 몇 퍼센트 이상 되었고, 그다음에 민원이 다수가 있고, 또 보행통행량 등의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보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던데, 송파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근거에 따라서 보도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니까 거의 다수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처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기준을 가지고 보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획을 짜시면 주민분들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대면에 임해 주셔서 거의 다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강조하는 차원에서 점자블록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실역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설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608페이지입니다.
보도블록 정비는 공식적으로 해빙기와 우기에 두 번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특히 점자보도블록 미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자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송파 둘레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3개 부서가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송파 둘레길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 둘레길이 2018년도 용역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공원녹지과, 교통과, 국제관광과, 기획예산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부동산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치수과, 혁신도시과, 홍보담당과, 환경과 등 13개 부서, 무려 80개 사업에서 293억 6,400만원을 들여서 송파둘레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고, 계속 진행사업으로서 그 이후에 혁신도시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또 20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몇 개 부서에서 18억 2,900여만 원을,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예산에서 이 정도 예산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기금입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관광기금에서, 관광기금이 총 18억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기금으로 10억을 썼습니다. 그중에 지금 교육문화국 관광진흥과 요구자료 27쪽을 보시면 제가 요구자료 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 상임위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기금으로 19억을 썼어요. 일반예산에서도 수백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도 수십억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 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업은 치수과에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혁신도시과에서 공을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기금에 보면 혁신도시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통환경국에 소속돼 있는 이 기금, 기금에만 우리 교통환경국에 있는 과 외 기금에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에서 사용을 했는지, 여기 보면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 책자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37쪽입니다.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28, 페이지는 137쪽입니다.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도시교통과, 사업내용도 있고 사업장소도 있고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사업장소, 배명고 앞 교차로,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요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액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니까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보면 예산액의 100% 사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은 거의 대부분이 전액 사용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교통과를 비롯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관해서 전액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이렇게 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통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사업장소가 관내 보행 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치수과 사업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사업에 보시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이 있어요. 2022년도에도 7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한 군데는 집행이 있고 한 군데는 집행이 없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사용금액에서도 사업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관해서.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뭉뚱그려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사업내용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요구자료 122, 페이지 637, 그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첫 페이지를 보면서 너무 의아한 게 있었어요. 첫 페이지 1을 보시면 ‘2020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 연간단가’라고 돼 있습니다. 연간단가 이거 우리 송파구 거죠? 책자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인쇄를 잘 좀 해서 주세요. 그 많은 자료 주실 때 있잖아요. 인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눈이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인쇄가 흐릿 해가지고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자료 주실 때는 인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인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위원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잘 좀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페이지 업무보고 책 보시면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해갖고 모빌리티 주차마당 설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심주차공간을 확보한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에 올라온 블로그에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되게 좋네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퍼스널모빌리티가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PM인데 전동킥보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빌리티 주차구역 노면표시, 주차장 표지판 해갖고 추진실적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회의내용 보면 6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송파구에 보면 한 5개 정도 됩니다. 킥고잉, 플라워로드, T 바이크, 빔, 라임 이렇게 있네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이에 대해서 80%가량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도 했고, 방이1동에 PM 주차신고를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PM 주차구역이 지금 정확하게 몇 개소이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 현황이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 도로 인지성 향상을 위한 노면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어 있는지, 특히 송파둘레길이라든지 우리 송파구의 자전거도로에는 그 노면표시가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2, 639페이지, 사업을 보시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내용하고 똑같아요. 시기도 거의 똑같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인데 여기는 4억 3,000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 입찰 공고문에 보면 3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차이점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저희한테 준 책자 내용하고 여기 입찰 공고에 나온 예산하고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뭐 또 좀 다른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민원 건인데요, 올림픽공원에 88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우리 송파구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쉼 공간이 확보되고 편안한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88 잔디광장의 공연으로 인해서 소음피해 또는 공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저는 받았고,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면담했고,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도 면담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관된 답변은 ‘소음 규제가 공연 데시벨 침해하지 않는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스피커를 재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그 이상인데, 특히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지금 동절기여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인데 내년에 다시 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을 보듯이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테고 엄청나게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송파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하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타 공기업이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거치대 부족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자전거 무분별한 방치 문제 이게 자전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 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 주로 지하철역, 대로변 그리고 학교 주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에 이 무분별한 자전거 방치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결합돼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좁은 골목마다 모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원이 많고, 특히 낙후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골목 초입이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거치대를 시험 설치하는 부분을 제안 드렸고요. 도로교통과 과장님께서 실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과 질의사항인데요.
위례신도시가 지금 와 LH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구로 이관되지 않은 시설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구로 이관되는 게 늦어지고 있는지, 와 LH가 보수를 안 해줘서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만 할 건지, 빨리 이관을 받아서 우리 민원사항이 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각각의 조항별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 세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입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현황에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몇 톤, 몇 톤 이거를 누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송파 모범운전자의 회원 수하고 활동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해마다 보면 100% 옷 구입비로 들어가요. 옷이 한 벌당 18만 6,000원입니다. 왜 옷 구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운행이 개시되는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BIT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요.
사실 마을버스 정류소가 단독 정류소 설치율이 서울은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역이 아마 버스가 안 지나가서 마을버스로 대체되고 있는데 노선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BIT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마천동 파크데일 1단지 앞에 널문공원 저류지 이관에 대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 대해서 공연 소음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또 강력히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내년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또 방문해서 체육공단하고 산업개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과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민원실이 2019년도부터 민원 접수율이 좀 줄고 있다, 장기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피로도가 높은 게 아닌가, 순환보직이 필요해 보인다,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민원 건수가 줄어든 사유로 이게 뭐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사유로 볼 때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현장 접수율이 좀 낮았다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슈나 이런 부품 공급 차질에 차량 출고가 장기 대기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화물연대, 지금 파업 중이긴 하지만 올 1월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소송 지연이 많이 좀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25개 자치구 민원 대응 직원이라든지 민원 처리건수를 수합 분석해서 거기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그럼 그 경우는 또 차치하더라도 일단 친절에 대한 부분, 공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민원업무 특성상 이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숙련도에 따라 빨리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좀 더딘 직원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구로 가서 더 빠른 쪽으로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좀 더 업무 숙지나 이런 거를 더 강화시키고요. 또 유연성 있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보직 관련돼서도 업무분장이나 정기인사 때도 그 능력에 따라 직원들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오륜사거리 정체가 아주 심하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답변과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경찰에서는 꼬리물기 단속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위례·하남 과밀지역의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오륜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동에서 올림픽 방면 직진차로를 추가 신설하고요. 교차로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로를 확충해서 출퇴근 시간에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과 실시설계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다 전액 시비로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의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과밀지구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교통정체가 정말 심각해요. 너무 많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근데 제가 교통담당 경찰관은 아니지만 거기서 좌회전 차선이 지금 3개 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정도만 삭선을 하고 직진이 2차선인데 1개 정도만 증설을 하면 충분히 조금 교통이 완화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죠.
그다음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초교 통학로 쪽에 너무 무분별하게 자전거가 거치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봤더니 도로 폭은 좁고 거치대 설치할만한 지역은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양쪽으로 거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순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골목길이나 학교 통학로, 특히 통학로 주변 쪽에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좀 정비를 상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당장에 해결책은 지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금지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지속적인 계도나 현장 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 좀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치대가 지하철 있는 그쪽에 있는 거를 선호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가 위치가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러긴 한데요. 최대한 순찰을 통해서 좀 정비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안 마련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학교 통학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보도가 굉장히 좁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뭐 조례가 있어서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잖아요?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스쿨존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참고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1, 유치원 24곳, 어린이집 25곳 등 해서 총 91개가 있는데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수요는, 물론 학교나 학부모들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 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물론이거니와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음성안내 보조장치, 제한속도 하향, 제한속도 같은 경우는 원래 30인데 이제 20으로 시간대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 시간에 따라 주차가 통행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국비, 시비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워낙 산재 돼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100%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거를 학교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줄곧 학교 앞을 봤는데 사실은 개선된 건 없었어요. 최대로 많이 개선된 게 바닥에다 뭐 좀 깔아주고 속도 줄이시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차량 속도 줄어든 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의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가도 특별히 변할 건 없을 거 같아요. 거기다 자전거 매달지 않고 차들이 안 다니지 않고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해결을 해준다면 대단한 행정업무를 보고 능력가겠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최소한 우리 송파구에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연락을 하든지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파출소에서 나와서 같이 지도를 한달지 하는 어른들의 노력이 보이면 그 이후로는 좀 민망한 꼴은 안 당하잖아요. 자동차가 역주행을 한다랄지, 최소한 자전거를 무분별하게 묶어놓고 간다랄지, 지금 방금 점심 식사하러 가셨고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네거리에도 자전거들 보셨잖아요. 어른들도 피해 갈 정도인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고는 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줄이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미흡할 거고 내년에도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어른들이 자꾸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가니까 문제가 되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따릉이, 카카오 자전거,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쿨존 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력이 주민의 요구에 다 부합하지 못하는 건 사실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따릉이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24시간일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시점으로 볼 때는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서울시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방문하게 하고 그거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킥보드나 카카오 자전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업체와 우리가 지금 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견인 조례에 따라 저희가 무분별하게 있는 거는 견인을 바로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와 똑같은 4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월 한 600, 한 500대 해서 6,000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간 무질서가 좀 잡혔다고는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그게 다 업체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좀 적기에 잘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혜숙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 답변을 이따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실 텐데요, 제가 단위사업으로 바닥신호등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에 관한 거는, 사실 이게 계획은 과장님이 세웠지만 공사는 어디서 했죠? 도로과에서 했죠?
과장님, 이거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업체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공사 부분에 관해서 전문 뭐 토목직이다 이러면 토목직을 교통과에 배치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건축직이 하나 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발주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끝까지 관리·감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집행액, 물론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우리 직원들께서도 노력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의원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예산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행액이 ‘0’, 3억이다 이러면 3억을 다 쓰는 경우죠. 제가 굳이 여기서 뭐 그런 거 안 밝히겠습니다만 왜 다 집행액이 0, 잔액이 안 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할 때는 10% 절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구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물론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가져왔을 때 조금 절감하면서, 물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납 안 하려고 ‘0’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을 좀 시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발주부서, 공사, 다 분리가 됐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국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장의 즉답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킥보드 지난 3월에 정책토론회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주차구역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킥보드는 당초에 60개소 토론회 때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했다가 우선은 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우리가 31개소를 검토해서 서울시로 제출하였는데 서울시 경찰청 심의에서 보행자와 사고충돌 위험이나 좁은 골목 보도폭이라는 이유로 사실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곳을 새로 발굴해서 주차장 증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킥보드 주차할 수 있는 데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대수는 132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는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구조시설물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킥보드에 대한 안전시설 부분은 사실 몇 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안에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마련이 되면 우리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당장에 어떤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법령이나 지침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 지침이나 법령에 맞게끔 자전거도로에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BIT 설치계획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BIT는 다 아시겠지만 버스도착안내 단말기입니다. 그게 1대당 한 700~8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 3개의 정류소가 총 51개소입니다. 거기서 17개소는 시내버스하고 노선을 같이 중복하기 때문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34개소에 BIT 설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순차적으로 내년에 5개 설치가 지금 예산심의에 올려있는데요 점차적으로 BIT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IT는 현장에 왔을 때는 편리한 제도일 테고, 앱을 통해서 시간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BIT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데 좀 더 불편함이 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전기차는 아니시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추가 설치를 하신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교통표지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을버스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잠깐 마을버스 설명을 제가 하자면, 당초 ’19년도의 용역결과를 보면 3개 노선이 한 6% 정도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가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나가지고 승객이 한 15~2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좀 벗어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하고, 손익분기점이 올라올 그 기점을 한 3~5년 보고 있는데요. 그거 지나면 재정 지원이 없이 한 6%, 한 6,000~7,000만원은 흑자를 볼 수 있는 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3~5년 정도는 1억 8,000~2억 정도의 예산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흑자로 해서 우리 예산에 또 편성해서 마을버스 확충이나 이렇게 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주택가에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써가지고 차량이나 자전거가 혼재돼가지고 보행에도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유효도로 폭이 2m 정도 확보돼야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주택 밀집지역에는 2m 이하인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설치하고 유효 폭이요. 그렇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일이 골목길마다 거치대를 할 수 없지만 골목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양쪽으로 어느 도로든 다 놓여있는데요. 거기에 설치 가능한 데를 저희가 한번 최대한 전수조사해서 거치대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보조금 사용내역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내역이 다 의류로만 구입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이 2020년도에는 73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하고 올해가 1,000만원의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는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수능이나 이럴 때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300명을 다 의류비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통 한 18만원 정도 한 벌에 하는데 이게 1,000만원을 집행하더라도 한 쉰네 분한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명한테 그래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3~5년 정도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한 5,000, 6,000이 된다면 야광봉도 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필요한 보조도 사겠지만 지금 부득이한 경우이다 보니 1,000만원 보조금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류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3년 동안 의류비만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절대대수는 변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 화물연대 문제, 코로나 문제와 아무 관계 없이 차량 구입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하는데 최근 4개년을 쭉 보면 수요는 더 많았지만 공급을 못했다 하더라도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절대대수 대비 등록된 율이 우리구를 통하지 않고 타구에 등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2019년도에 88%씩 우리구에 접수해서 민원을 처리했던 건을 2020년, ’21년, ’22년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반토막 난 48%밖에 등록을 안 한다,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거 핵심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년도가 21만 건, ’20, ’21이 한 18만 후반대 건입니다. 그래서 ’22년도가 12만 건이라서 그 수치에 물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10월 1일 기준입니다. 아직 1분기가 빠진 수치거든요.
이상입니다.
엄대섭 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이 공석으로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팀장은 원래 답변을 하기가 거기 한데 국장님이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팀장님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선희 주차정책팀장님.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2년 채용된 주차단속원 6명 중에 3명이 타구 주민인데,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에 50% 이상 타구 주민을 채용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단속원은 총 33명으로 2인 1조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면직이 3회 발생해서 총 6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방법은 2022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지침에 따라서 나이, 성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은 단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주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단속 차량을 운행해야 하므로 서류전형과 더불어 면접시험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과 운전능력 등의 실기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채용에는 안타깝게도 실기시험 합격자가 대부분 타지역 거주자여서 부득이하게 50% 이상을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채용할 때는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신청하고 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 ○최옥주 위원 2년 계약을 하고요,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평가를 거쳐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분들이 한 번 채용되면 5년씩은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보십시오. 6명 결원자가 생겨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이분들이 채용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얼마나 취업난이 힘듭니까,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채용하는데 5명이 타구 분들이 채용됐다 하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잖아요. 실기시험에 우리구 분들이 많이 탈락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만 하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지역에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우리가 결원자가 생기면 몇 개월 전에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달에 바로 결원자가 생겨갖고 바로 채용하는 거는 아니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럴 수 있고 또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미리 알게 되면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 보니까 103번이고요, 페이지는 538쪽이에요.
조 편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 편성이라는 거는 동별,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편성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비율을…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제일 밑에 단속현황을 보시면 공동주택은 단속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반주택만 되겠죠? 공동주택은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위에 한번 보실래요? 토, 일 공휴일도 단속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요즘에 굉장히 일요일도 단속이 심하다고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을 못 하겠다고까지 나와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이혜숙 위원 이분들 총 서른세 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까지는 좋겠어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단속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휴일까지 손님이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좀 주차했다고 단속하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량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말, 공휴일에 옆에 보시면 주차상황실에서 아침 7시부터도 해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주로 저희가 단속을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대한 완화해서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최대한 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단속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락시장의 심야단속 전담반은 몇 분이 하세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지금 1개 조에서 3명이…
○이혜숙 위원 1개 조에서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일반주택에서 이렇게 단속률이 많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참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아무래도 주택가가 많이 단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참 저도 우리 주차관리과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구민들 입장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본인 가게 앞에 잠깐 댔다가 주차 딱지 끊기고 이러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 주중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주말까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배려를 해서, 근데 이렇게 단속 건수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건수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른세 분에 관해서 하루에 몇 건 해야 된다, 아니면 한 달에 몇 건 이상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거 없으시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 이런 거 없으셔도 본인들의 수당은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혜숙 위원 민원 안 들어와도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배려를 좀 해주세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의 코너 부분은 단속을 해야 돼요, 찻길에 부딪힐 확률이 대단히 높아서. 그리고 공원 주위나 종교시설 주위 특히 주말 이용하다 보면 차량이 대단히 많이 서 있어요. 근데 당연히 민원이 들어가죠, 도로변에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1시간 정도나 30분짜리 경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래도 1시간 뒤에 와서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스티커 발부를 하면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두 번 가기는 귀찮잖아요, 사실. 한 번에 가서 해결하고 싶지.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은 원스톱서비스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원스톱서비스보다는 두 번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공원에 잠깐 운동하러 갔는데, 산보 하러 가고 배드민턴 하러 가고 족구하러 갔는데 스티커 발부를 받아봐요. 기분이 대단히 안 좋죠. 거기다 이제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보고 나왔는데 스티커 발부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고 스티커를 먼저 발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쯤 뒤에 가서 그때도 이동을 안 했으면 주차 딱지를 좀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범칙금을 냈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말씀하신 의도 잘 알겠고요.
지금 주말에 종교시설 주변에 단속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화해서 하고 있는 시간대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갔을 때 거기가 절대 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또 아무래도 단속이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단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게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조금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더더군다나 큰 종교시설하고 작은 종교시설 차이는 두지 마세요. 보면 큰 종교시설, 잠실교회 앞에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단속을 안 해요, 무서워서. 잠실교회. 그런데 골목의 작은 교회 앞에는 어김없이 떼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시지 말자고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기 보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최옥주 위원 제가 또 추가 말씀드릴게, 지금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온라인 평가결과 최우수 정책으로 뽑힐 만큼 시민들 만족도가 높은 건데, 사실 음식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통행 불편으로 만족도는 이용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그니까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주차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주차권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서 거기 차량에 좀 부착해갖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일 보러 왔다가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종교시설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표시를 주면 더 인식 자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셨던 거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출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업비하고 예탁금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주차시설 관리 운영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리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시설관리위탁비 80억원 정도 하고,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110억원, 거주자우선주차과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운영에 9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과태료 관리운영에 한 7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만큼 저희가 특별회계가 세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원만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정확하게 나가는 세부 지출항목 있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장원만 위원 운영비라고 해놓고 나가는 항목들, 뭐 뭐가 있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항목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위탁비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삼전근린공원에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올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차단속하고 견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나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시설 개선하는 비용들,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인건비도 거기 포함돼 있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각각…
○장원만 위원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면감사 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긴 했고 제가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뭔가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사실은 각각의 사업비 안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회계구조 상 사업비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예산에 돼 있고 특별회계는 우리 부서 예산에 포괄적으로 하나의 통계 몫 안에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업비하고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운영비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도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부서하고도 또 협의하고 검토해서 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주는 위탁비, 그 안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인건비가 또 나가는 거고, 우리 여기 직원들.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저희 직원들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운영비라고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 운영비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운영비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인건비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니까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모든 사무가 100% 위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위탁성의 그런 위탁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관리 차원의 위탁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수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은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그런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전출금.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전출금 내역,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있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29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올해 회계 시작되기 전 2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일 2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하셨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기획과에서 전체 통합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근데 의회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전출금 내역을.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니까 예산편성은 일단 그렇게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출이 된 건 아니고요.
○장원만 위원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장원만 위원 이게 지금 조례상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그게 이제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포괄해서 제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원만 위원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끝났습니까?
○주차정책팀장 김선희 예.
○위원장 이하식 김선희 주차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589쪽, 요구자료 113번, 관내 도로불량으로 인한 민원인 사고 처리내역을 보면 포트홀로 인한 차량발생사고가 많은데 이 포트홀 발생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라 하면 아스팔트 포장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항아리 모양의 형태로 파손되는 걸 말합니다.
발생원인 및 특성으로 보면 아스팔트 포장재 내부로 우수 침투로 혼합물의 결합력이 저하되고 차량 이동하중이 집중되는 버스정류장 등 구간에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포트홀은 강수량에 비례하며 장마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인데요. 사전대응방안과 포트홀 발생 시 사후대책 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대응방안으로는 공동탐사용역 시행 및 보수, 2022년 예산도 2억 2,000으로 해서 사전 122건의 동공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평탄성 불량을 야기하는 맨홀 사전조사 및 보수 또 봄·가을 명절 우기 및 동절기 대비 도로점검 시행 및 보수, 버스정류장 주변의 굴착복구는 차로 단위로 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발생 시는 긴급보수실시 후 보수제로 향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아까 많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21년도에 11건이 발생이 돼서 7건을 배상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포트홀이 8건 발생이 돼서 7건 배상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도로가 불편하면 구청이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도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야지만 되는 민원인 만큼 정말 봐도 항상 신속하게 맥가이버처럼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잠깐 제가 포트홀이 왜 이렇게 많은 주행사고를 내느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강수량 비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도로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배수가 좀 잘되지 않았을 때도 이 포트홀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일종의 포트홀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차량이 운행하다가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어두울 때는 걸어가다가 발이 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보면 포트홀로 인한 그 사고가 좀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근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게 대부분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 봐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100% 우리 송파구에서 책임을 지나요? 사고가 났을 때.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50만원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나봉숙 위원 그 외에는 다 보험처리가 되나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나봉숙 위원 근데 이 보험처리 과정에서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보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일단 보험접수가 되면 사고 개연성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런데 그걸 악이용해서 사실은 또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가, 우리도 국장님 해서 위원들 몇 개 과장들 해서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배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또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로 올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도 좀 덜 아팠을 때는 약으로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아프면 상황에 따라서 수술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 비유가 적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을 하다 보면…
○나봉숙 위원 도로가 넓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송파구가?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죠, 과장님. 도로가 넓어진 만큼.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그래서 지금 3개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도 16억, 2021년도에 16억, 2022년도에도 16억이었거든요. 3개년도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예산으로 했었는데 다행히 내년도는 20억으로 지금 예산심의가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보다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조금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도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좀 반영이 된 사항 같은데요.
○나봉숙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과장님, 포트홀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도로가 오래되다 보면 포트홀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 관내 도로 불량으로 인한 민원 사고처리를 보니까 거의 다 포트홀로 인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남다른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어쨌든 간에 민원 수요가 많지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특히 연말에 집중된 보도블록 정비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정비 시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를 강화해 주고, 또 우리구 보도 유지보수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도 면적은 서울시 전체 보도 면적의 7.4%로 자치구 중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습니다. 2022년 우리구 예산은 구비가 12억, 시비 8억, 총 20억으로 보도 정비를 요구하는 최소한의 민원해소 위주로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3월부터 현재까지 502건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 하게 시행되는 노후 보도정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비나 시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11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예산 낭비와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 정비 시 공사 안내문과 현수막 등에 보도 재정비 사유, 민원사항, 노후도 정비 등 근거, 보도 설치 경과연수 등을 세세히 기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보도 유지관리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요,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긴급심각 단계, 1순위 불량 단계, 2순위 불편 단계, 3순위 경미한 단계로 해서 긴급심각 단계로는 보도 함몰·침하가 반복 발생되거나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고, 최단기간에 금년도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1순위 불량 단계는 시공 후 10년이 경과하고 포장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여 방치 시 보행안전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불량 단계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순위 불편 단계, 3순위 경미 단계는 그거보다 방치 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태는 아닌 그런 단계가 있었을 때는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과 별개로 어쨌든 미리 도로점검 실시해서 4단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보도공사의 단일 예산은 우리구에서 연간단가 외에는 거의 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을 할 때 선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구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다음은 608쪽 요구자료 116번,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 점자블록 미설치, 볼라드 앞 점자블록 미설치, 보도 재정비 시 점자블록 미설치에 대한 개선과 상시 점검에 대해 개선 요청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96회 임시회 지난 9월 7일에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철저한 보도환경 관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협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블록이 규정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최근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미설치된 점자블록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보도 정비에 따른 볼라드 설치 시 전방 30m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고 있으나 분기별 점검으로 강화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해서 보도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유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 정비 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도로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대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쿠팡사거리에서 장미사거리 사이 쪽의 도로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도로 설치 시 구청에서 나가서 분명히 확인하셨을 텐데 굉장히 길어요. 거기 정말 많은 인파들이 왔다 가고 또 기업들에도 분명히 시각장애인들을 몇 퍼센트 정도 다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어떻게 교통을 이용하고 계실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왜 그런 거를 체크하지 않으셨는지? 되게 긴 도로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다시 또 뜯어서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 왜 체크를 안 하셨는지?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어쨌든 간에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연 2회 실시했던 부분을 수시점검 형태로 해서…
○전정 위원 제가 그리고 5분발언 때 공사장 입구에는 항상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은 돼요, 진짜. 정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은 되는데 지금 한솔아파트 건너편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제가 말한 이후에 민원을 넣은 데는 해결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그대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해빙기, 우기 그다음에 상시 이렇게 보도블록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상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불량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만큼은 정말 ‘상시’가 ‘자주’잖아요. 정말 그냥 말만 ‘상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송파구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내년에 결과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어쨌든 간에 장애인 점자블록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다른 과도 답을 안 한다고 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면 곤란하시죠. 여기 있잖아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도 있어요, 도로관리과도.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특별교부세 부분…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과장님, 지금 주신 부분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 옆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이혜숙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미집행’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공사 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집행’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참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둘레길에 관해서 교통환경국장님이 제가 잠시 없는 동안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안 하시고 자료를 주셨죠? 자료를 주신 거에 2019년에서 2021년 집행현황에 관해서 ‘기금 2022년 집행현황, 교통환경국 기금 집행내역은 없음’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교통환경국이라면 도로관리과도 포함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어느 국의 어느 과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일반회계에서 도로과는 저희가 4개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과 일반회계가 14억 7,000만원이었어요. 최고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과가 예산이 많았지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은 도로과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왜 도로과가 이렇게 많으냐 우스개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에서는 도로과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과 분명히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4,000만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2022년 7월 7일 있어요, 4,000만원.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지금 관광기금만 뽑은 거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관광기금이든 기금이든 기금에서 나온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관광기금 얘기했잖아요. 송파둘레길 10억이 나갔는데 관광기금에서 나간 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관광기금에서 ’19년도에 20억 나가고, ’20년도에 20억 나가고, ’21년도에 10억 나가고, ’22년도에 10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22년도에 관광기금이 18억 1,100만원인데 둘레길에만 10억이 나갔다, 거기에 교육문화국 관광기금에 여기 몇 개 과가 나갔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에 속해 있는 것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일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사소한 일이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는 그냥 넘어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4,000만원 돈으로 치면 얼말 안 되겠죠. 도로과에서는 공사를 한 번 하면 몇십억, 몇백억 되니까 4,000만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제가 아까 분명히 어느 국의 어느 과의 기금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새겨듣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마천지구 널문근린공원의 악취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악취는 널문공원 내에 사실은 저류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에스에이치 공사와 아마 합동점검도 하고 올해 7월까지 회의를 몇 번 개최하면서 악취 관련 해소를 하려고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널문공원의 저류지는 공원녹지과가 널문공원으로 일부를 조성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저류지지만. 그래서 본 시설은 현재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저희들이 악취 관련 민원이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 요청하였고 보완 요청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큰 주요 내용으로는 저류조 내 유출구 하수박스 위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대해 보수해야 된다고 제시한 것하고, 그다음에 악취 유출구에 커튼형 차단막을 추가 설치하는 게 있고, 저류지의 바닥을 포장해달라, 일부 토사가 오물이나 물에 가라앉아서 쌓이지 않게 포장해달라 그런 몇 가지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현재 에스에이치 공사 거기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악취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용역을 아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런데 과장님, 거기 민원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나봉숙 위원님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양쪽으로 같이 해서 그거를 해놨는데 에스에이치하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미루는 그런 게 보여요. 그거 바닥을 완전히 파내고 밑에서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일은 엄청 많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미루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의논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저류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셨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악취박스가 오래돼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지금 보수·보완을 냄새 나는 작업을 에스에이치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파크데일이 입주한 지가 몇 년이죠? 한 15년 되지 않았나요, 얼추 잡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냄새가 난다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렇게도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원초적인 거 다 뜯고 공사를 해야지만 냄새가 안 난다고 저희들도 기술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에이치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에스에이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집만 지어서 팔아서 이익은 다 자기네들이 챙기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메아리 외침으로 그것이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리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은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니까 이런 말을 들으시겠지만 그동안에 쭉 과장님들이 그렇게 지역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불구하고 에스에이치를 이길 수가 없는가봐요. 지금 냄새가 분명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악취박스 이야기만 하는데 그 악취박스도 교체한다는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지금도 상의 중이라는 게 너무 너무 화가 나네요, 과장님.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협의 중이 아니고요. 올 초부터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보면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다 합동조사 했고요. 그래서 악취를 갖다가 100%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절이나 온도별로 악취가 났다 안 났다 하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그 탈취제 박스 위에 설치해놓은 부분이 너무 오래 10년여가 넘다 보니 이 부분도 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 다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라, 지시 하나 한 것하고, 그다음에 하수의 바닥에 물이 뭐 낙엽 같은 게 쌓였고 썩다 보니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니 그것도 다 긁어내고 바닥을 깔끔하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때 비닐막을 설치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구부터. 그걸 갖다가 저 안쪽부터 해가지고 3중으로 설치해보자 해서 현재 크게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작업시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다 보니 에스에이치 자체에서 악취 저감효과를 좀 입증 한번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입증 한번 해봐라,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는 에스에이치 입장이고요. 에스에이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라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거기에서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힘드시다고 하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에스에이치한테 좀 큰소리도 칠 때도 됐잖아요, 저희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악취저감 뭐를 설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지금도 냄새가 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강대양 예.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에스에이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를 다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거기 뜯어가지고. 근데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에스에이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현재 위례지구 내 미이관 시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 택지개발 사업 아마 추진일정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2008년 8월부터 아마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2010년부터 아마 사업 인계 고시돼서 실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년 12월까지 아마 4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10월까지 1·2단계 사업이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24년 12월까지 3·4단계를 사업준공을 목표로 아마 에스에이치하고 LH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에이치 공사나 LH공사는 아마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 장지천을 기준으로 위례지구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류 쪽은 이미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상류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에스에이치 공사가 저류지나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조성 공사가 공원뿐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저희들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인수인계 받았을 때에 위례 주민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1·2단계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다 지금 우리 구청으로 다 인계가 된 건가요?
○치수과장 강대양 하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원만 위원 예, 지금 1·2단계 개발이 완료된 곳은 우리 구청으로 다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위원님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내용이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지금에서는 보고를 못 드리는데요. 단계별로 다 사업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 완료됐을 때 인수인계됐을 겁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이건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인계받지 못한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장원만 위원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그 시설물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에스에이치 공사가 다 책임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책임집니다.
○장원만 위원 그 완료된 시설물이고, 우리 구…
○치수과장 강대양 인수인계를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 완료됐더라도.
○장원만 위원 완료됐더라도…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인수인계를 안 받았을 경우에.
○장원만 위원 안 받았으면 이제 그 책임자가 에스에이치나 LH가…
○치수과장 강대양 예, 사업시행자가 책임집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성내천 물빛광장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빛광장의 화장실은 우리 물빛광장 건너편에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사실은 화장실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물빛광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걸 좀 더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최대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빛광장 쪽으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물빛광장 뒤쪽에 그 도로 위로 아마 요구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실제 제방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거주지우선주차하고 보도하고 차가, 차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로 한번 검토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빗물받이 하수 관로에 대해서 매년 배정된 준설예산으로 수해예방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빗물받이 내 담배꽁초나 쓰레기의 청소대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하수관로가 총 656km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25개 중 두 번째로 길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도 20번째로 예산이 무척 사실은 적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기동반이나 연간단가 업체랄지 그걸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하수관로를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수예방이나 하수악취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내의 담배꽁초 쓰레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수 맨홀이 1만 3,000개 정도 되고요, 빗물받이가 아마 3만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나 무단투기 같은 거 이유로 아마 파손되고 쓰레기가 쌓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기동반이나 통해서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빗물받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빗물받이에 각종 오물이나 담배꽁초나 그런 토사, 낙엽이 많이 쌓입니다, 수시로.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무척 심하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모든 것을, 그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연간단가 업체랄지 동원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기동반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책임관리자나 그런 걸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최대한으로 청소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갖다가 서울시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쓰레기나 그걸 수시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많이?
○치수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이제 도움은 많이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하고, 물빛광장 같은 경우도 가서 잘 찾아보면 등촌칼국수 건너편 그쪽에는 화장실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나와요. 그 뒤쪽에…
○치수과장 강대양 물빛광장 건너편 말씀하는 겁니까? 그 옆에 지어 놓은 기존 시설 말고 또 옆에 공간 보고 그러시잖아요?
○신영재 위원 예, 등촌칼국수 바로 건너편에 기둥 두 개 정도 세운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648페이지 정도 되고,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558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요.
설계변경을 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물어보고 이상이 없겠지 하고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야 유지가 되고 그다음 공사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1차 변경을 할 때는 그래도 1~2억 늘어나다 말잖아요. 그런데 2차 변경을 할 때는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1차에 2억 4,000짜리가 설계변경을 두 차례 하고 나니까 5억 8,000이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돈이 있다면 아까 이제 우리 우수관, 하수관 이 예산이 왜 부족한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2차 변경을 해서 2억 4,000짜리를 5억 8,000으로 만든다, 뭐 성내천 물놀이장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해서 두 차례 변경하니까 한 4억이 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한 차례 변경하면 1~2억 늘고 말고 몇천만 원 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많게는 세 차례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거의 더블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이 설계변경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배 이상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단가 같으면 우리 구비를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로 사업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해결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구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연간단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연간단가가 아닌 단일사업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차례 하고 나면 1~2억이 늘어나고, 설계변경을 두 차례 하면 이제 더블이 되고.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그렇고 그렇게 배로 증가가 될 수 있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우리 치수사업 같으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시비를 많이 받거든요. 보통 우리 치수과 사업예산 같으면 우리 구비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면 15%~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국비 아니면 대부분 다 시비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구역 내에 같은 공정을 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더블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저희들이 우리 송파구 자체 내에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송파구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 1명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장, 해당 우리 국장님, 건설국장님하고 사업 관련 부서, 그런 설계심의 1억 그 기준이 있거든요. 1억 미만은 서면심의, 1억 이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사실은 각 사업 부서별, 저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 및 심의를 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치수과나 도로관리과에서 2022년, 2021년은 몰라도, 2022년에서 1억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그 심의한 걸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연간단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설계변경을 좀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일사업은 예를 들어서 치수과만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하수관거를 만일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0억이다, 우리가 이제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충 10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는 걸 갖고 그거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삼전동 구간이다 이러면 삼전동 어디서 어디 구간에 몇 km 구간에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다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그거 올리면 서울시에서 이거는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 공사는 10억이다, 이래가지고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이거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공사가 좀 미비해서 1차 다시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산을 했는데 1차까지는 그럼 조금 불어났어. 그랬을 때 서울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불어난 거, 몇천만 원 불어난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배가 불어난 이런 거를 어떻게 서울시에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단일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실질적으로 단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아마 좀 많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억 단위가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일사업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그 같은 공사명에서 내려온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0억을 줬어,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잡을 때 이전비하고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10억이라면 90%만 잡아도 1억이라는 돈이 낙찰차액이 발생 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전비가 또 있습니다. 지하에 어떤 시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억 잡았다면 총 3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그걸 1차, 2차 하면서 낙찰차액과 이전비를 갖다가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새로 잡아가지고 엎어치기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게 2억 4,000짜리가 어떻게 5억…
○신영재 위원 그렇다 쳐도 2억 4,000짜리가 어떻게 5억 8,000이 최종적으로 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도로관리과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도 연간단가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으니까.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는 낙찰차액 예산절감이라 하더라도 20%를 넘어서 증액되는 경우는 없고요. 치수과 사업은 추측건대 계속사업이라든가 단일, 그러니까 한 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을 때 계속 넘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성내천 물놀이장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것은 2억 4,000짜리가 5억 8,000이 됐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물놀이장 사업은 본예산 16억짜리 예산이고요. 예산이 16억을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2021년도에 못 주니 2021년에 10억 주고, 올해 22년도에 6억 추가로 발생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같은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거는 하나에 원래 16억짜리였습니다. 10억짜리 예산이 5억 8,000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16억짜리 예산을 연도별로 돈이 없으니 서울시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사업입니다. 2년짜리 공사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오해 살 수…
○신영재 위원 그러면 첫해에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10억을 받은 겁니다.
○신영재 위원 첫해에 10억을 받고, 그다음 2022년도에는요?
○치수과장 강대양 6억 받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차가 8억 1,700만원에 2억 4,000 했고, 그다음에 변경금액이 8억 4,200에 5억 8,300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공사비가 14억이 됐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러니까 16억짜리 예산에서…
○신영재 위원 앞에 1년에 10억을 빼고 나도 6억이 돼야 되는데 뒤에 1년짜리가 14억짜리가 됐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럼 맞지 않습니까? 16억에서 14억까지 최종정산 했고요. 나머지에서는 잔여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본 예산의 2배 이상 되는 설계변경은 없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치수과장 강대양 그렇죠. 그러니까 2년짜리, 3년짜리 계속사업은 돈이 없으니 이미 총괄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되는 대로 주면 그때마다 계속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계속 10억, 8억씩 계속 엎어치는 겁니다, 사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그 회사를 계속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총괄예산 발주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치수과장 강대양 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구 위에 내려와 있는 예산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체적인 총괄 예산으로 계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 16억 총괄예산은 정해놓고 1차 예산을 10억 내려주면 10억에 대해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치수과장이나 도로관리과장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돈이 뭐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짜리 공사를 설계변경 하고 6억 더 주세요, 5억 더 주세요 한다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총괄예산 범위를 사전에 이미 정해놓고 그 부분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지, 없는 예산을 갑자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답변할 거 몇 가지 남았죠?
○치수과장 강대양 이혜숙 위원님 것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하나?
○치수과장 강대양 4가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질의와 답변 또 추가질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이혜숙 위원님께서 총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140쪽입니다.
2020년하고 ’21년 특별조정금의 집행내역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어디요?
○치수과장 강대양 140쪽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비 자료나 사실은 제가 꼼꼼히 못 살펴서 날짜랄지 오기 표시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좀 웃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도시교통과나 도로관리과나 주차정책과에 “사업설명 내용을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거는 여기 책자에는 간단하게 사실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자료를 받았을 때 뒤에 맑은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자원활용과인가?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거기 그쪽 과들은 뒤에 사업내용에 제가 아까 상세내용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을 딱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이해가 된다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치수과는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내용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7억, 정비사업 7억, 18억, 탄천공원 산책로 시설 19억, 그대로예요. 과장님, 이러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나간 예산이지만, 쓴 예산이지만 제가 다 쓴 거를 어떻게 토해내라 하겠어요. 그렇죠? 토해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기간이니까 쓴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보세요.
○치수과장 강대양 오류 난 부분을 다 수정해서 별도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쪽, 특별교부세 2020년하고 2021년도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까지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에 탄천유수지 노후 체육시설 정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에 대해서, 아마 2020년 12월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발주를 못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2021년도로 넘어가서 11월에 착공해서 ’22년 6월에 준공했던 내용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탄천유수지 내에 풋살장 1면, 농구장 1.5면, 산책로 및 조명시설이 사업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빨간 줄 쫙쫙 긋고, 뭐 이렇게 쫙쫙 긋고, 사고이월 뭐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온 거 보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처음에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해는 다 돼요. 이해는 됐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 집행잔액 있잖아요. 예산을 사업내용에 맞게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거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7쪽 122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입찰공고문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인천 거를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게 됐고요. 이거는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인천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공사명이 똑같다 보니까 인천 거인지도 모르고 출력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뽑다 보니 사실은 인천 게 뽑혀서 아마 제출을 바로 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감사예요. 아무리 사업명이 똑같아도. 아니, 제일 앞장 거를 인천 거를 갖다 붙이는… 아니,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확인 안 해봐요? 자료 주실 때 확인 안 해봅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입찰 서류부터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뭐지?’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우리 치수과 직원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와가지고 ‘위원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자료 준 지가 언제죠? 자료 준 지가 언젠데 단 한 사람도 와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이나 신청했는데 단 한 사람도 와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와서 먼저 얘기를 하는가.’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아침에 하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여기 담당이 ‘박대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우리 의회 직원이더라고요. 아침에 불렀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 나가갖고. 박대희 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천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셨나 봐요.
자, 그러면 또 그 뒤에 말씀해보세요. 금액이 틀리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두 번째, 637쪽에 치수과 첫 번째 2020년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 연간단가 12억 5,500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감사자료는 도급비를 기준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6억 1,005만 7,500원으로 하고, 행정감사자료 공사금액은 12억 5,500만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상에는 2020년 3월 최초 계약금액을 명시했던 거고, 6억 1,005만 7,500원을 제출했던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최초 계약 이후에 세 번의 설계변경이 있어서 12억 5,500만원으로 차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설계변경 사유까지 달라고 그랬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거 왜 안 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과장님?
○치수과장 강대양 예. 위원님,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지금 계속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조사 중에 있고요. 뭐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한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39쪽, 예산액과 입찰공고문상 예산의 차이가 난 이유 이것도 아마 거의 같은 뜻인데요. 입찰 공고문에는 3억 7,584만 1,000원이고, 639쪽 예산액에서는 4억 3,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도급금액 3억 7,5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입찰공고문이었고요. 이 부분도 예산액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증가된 부분으로 최종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일반회계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특별회계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기에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종류의 공사가 있었잖아요.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여러 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세부 공사내역을 안 줘가지고 지금 제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공사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거를. 그런데 이거하고 아까 특별회계에 나온 공사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다시 준비하신다고 하니 그 자료를 다시 보고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끝나버리네? 참! 화요일 날 추가가 있죠? 월요일까지 주세요, 자료?
○치수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맑은환경과장이 공석으로 엄정란 환경정책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환경정책팀장 엄정란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중수도 35개소 중 7개소가 미운영 중인데 원인이 무엇인지와 중수도 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건물 총 35개소 중 설치 의무대상 11개소는 모두 정상 운영 중이며, 나머지 비의무대상 24개소 중 7개소가 수도요금 대비 과도한 비용, 예를 들면 직원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보수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의무대상의 경우 민간시설로 국·시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아니며, 중수도법상 비의무시설을 강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은 환경부 중수도 업무처리 지침상 연 1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위원장님이 지난 297회 5분발언으로 제안해 주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환경부, 서울시와 함께 공동 추진하는 등 중수도 설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 35개소하고 점검 결과 ‘적합’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원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그 점검표를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확인은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게 7개소는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수도가 걸러지는 물조차도 검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중수도 자체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7개는 점검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무리 의무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자료고. 또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돼야지,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운영하는 데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이런 게 안 돼서 유지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설치하는 데 최하 3,000만원에서 최고 4억까지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비는 아니어도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국비나 시비나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아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예. 설치는 그쪽 자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를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3,000이 됐든 4억이 됐든 본인들이 하고, 운영도 본인들이하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그러면 누가 이 중수도 설치를 하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중수도는 건축허가 시에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예를 들면 용적률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중수도 설치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7개소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을 좀 높였으나 이용을 계속 못하고 있고, 또 인건비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수도나 상하수도세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구하고 또 다른지?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아보시고, 다른 구나 다른 시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기후대응, 또 환경에 관한 거는 앞으로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이고 생명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수도는 앞으로도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치밀하게 돼야지 할 수 있지, 무슨 ‘300세대 이상’ 법령만 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에서도 어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하셨나요?
○환경정책팀장 엄정란 예.
○위원장 이하식 엄정란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9개 중 신규 위탁업체인 크린서비스, 오투환경, 초록숲 이렇게 3개 업체에 대해서 수거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례지역하고 또 가든파이브 등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가지고 청소 수요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를 추가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인력은 운전 및 미화원 포함해서 총 38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에서는 146명, 대행업체에서 24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구역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폐기물 배출량 이런 것 등을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우리구 지역 여건이나 또 청소환경이 변화하면 그때에 따라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청결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크린서비스, 오투환경, 초록숲은 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이 정해져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 3개 업체에서, 나중에 추가 모집한 3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나봉숙 위원 불평불만이 없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당초에 저희가 공고할 때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업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3개 나중에 추가 모집한 업체에서 수거량,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된 km 수가 너무 적다, 거리가. 그래서 그때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많이 해소됐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1인 평균 작업거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다, 공무관들 불만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영하는 환경공무관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총 청소구간은 127km입니다. 123명의 환경공무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작업구간은 한 2.4km 정도, 타구 광진이나 금천, 도봉 이런 데 비교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작업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니 옆 동네 보면 강동이나 이런 데 보면 2.0km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km면 벌써 서초 2.2km, 2km면 여기서 방이역 있는 데 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청소하는 권역이 더 넓은데도 우리 환경공무관들은 불평불만이 없이 잘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저희는 도시계획된 지역이고요. 강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역 여건이 저희만큼 좋지 않은 여건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그렇게 작업량이 많아서 불만이 있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km 수는 좀 많지만 그 못다 한 부분들은 차량으로도 이동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혹시 환경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합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설문조사보다는요, 저희가 5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환경공무관 노조 지부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 수시로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불만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크게 불평불만은 없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나봉숙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과장님, 정말 미화 공무직은 좀 특수성도 있고 또 송파구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시는 데 좀 불평불만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관들이 불평불만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작업 배정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또 언덕길,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작업 구간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공무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 따른 측정 및 관리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문정동 자원순환공원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계근대에서 진입하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과정과 또 작업현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12월 1일 날 현장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처리업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톤당 처리단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연간 몇 톤에서 몇 톤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톤당 계약을 맺으셨다면 톤당 단가가 얼마씩 맺고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걸 많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후년에 새로 계약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9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금으로 업체를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수거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달라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톤당 단가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수거량 책정을 정확하게 감시·감독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계약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죠? 계약금액 지급하고 나서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또 추가지급 할 것 있으면 추가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계약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 수거량은 책정을 누가 하는 거죠? 무게는 누가 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수거량 책정은 거기 들어올 때 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이 업체 A 업체는 몇 톤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근데 그 위에 차만 올라가는지 아니면 차 위에 또 다른 게 올라가가지고 그 무게를 다는지 그거 감시해본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당초에 차에 그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 번호 이렇게 대면 그 차가 몇 톤, 이렇게 해서 수거량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재는…
○장원만 위원 그니까 그거 감시·감독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장에서…
○장원만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다른 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측과 관련된 문제는 없어요. 이거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문제 된 내역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과거에?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계근에 대해서라든가 임금 지급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 발생량을 허위로 조작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장원만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장원만 위원 지금 보면 톤당 처리단가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해마다 달라요. 생활폐기물 2020년도에는 톤당 12만 4,320원이고, ’21년도는 14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3만원이고. 음식물류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 인구가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오면서 1만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폐기물은 그렇게 크게 또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러한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향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내년 계약하실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공개계약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답변 없으시죠?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교통과장님 제 거 빠지신 거 같아요. 도로에 PM 노면표시가 지금 현재 송파구 도로에 다 돼 있는지 여쭤봤는데 놓치신 거 같습니다. PM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킥보드 주차대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옥주 위원 그거하고 노면표시.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제가 설명에 아마 좀 연결하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거 같은데요.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옥주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이거는 아직 우리가 관련 법률이 개정 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노면표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나 어떤 게 가시화되고 제정이 돼야만이 그게 안전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미 다른 구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러면 그 PM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마도 지금 조례가 우리 구를 제외한 한 18개구가 지금 조례가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정에 따라 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상.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자전거 표시만 돼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조금 문제는 있네요, 행정상.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근데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좀 가야, 물론 고민은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거를 좀 다른 데 구 알아봐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예,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자료 보완해서 주실 때 제가 치수과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거 같아서 우리 도로과도 함께 그 설계변경 부분에 관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공사물량 증감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상세하게 좀 내용을 적으시고, 그러고 1차 변경에서 금액이 얼마 증감됐다 이렇게 금액까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엄청나게 설계변경 많이 하셨어요. 도로과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함께 해주세요.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철입니다.
먼저 전략개발과의 안재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범구민의 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내년에 이게 문체부에서 결정되는데 내년도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생들 하셨지만 지금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한예종 측에 20회 5월 31일, 문체부 측에 총 14회 작년 2월 23일, 그다음에 서울시에 총 24회 5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님 서울시장 면담. 그러니까 한예종 총장도 만나고, 구청장님이 문화체육부장관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났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특히 구청장님이 한예종 총장이나 또 서울시장이나 문체부장관이나 이런 접촉이 좀 있어야,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다 돼서 안전해서 마음 놓고 있는 건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 8월에 한예종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안드렸던 것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학생 측과 학교 교직원 측의 관심과 또 우리 송파 유치를 위해서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을 우리구 행사 때 많이 출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서 저희들이 일부러 각 부서에 부탁을 또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편 전에는 문체과죠. 그쪽에 한성백제축제 때도 출연 요청하라고 했고. 그런데 관계부서의 공연에 어차피 출연진을 모신다면 한예종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모셔달라 했었는데 발표 직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장님께 또 하나 여쭈면, 방이2동 신청사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지금 문화재 발굴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졌는데 또 늦어지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문화재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저도 먼저 얼른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한예종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한예종 유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강석 구청장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가 사실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문체부에서는 한예종을 서울시에 유치하게 된다면 먼저 선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를 걸었고, 서울시는 문체부에 똑같은 조건을 걸었어요. 한예종을 송파구에 준다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러면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2개는. 그러면 결국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구의 입장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한예종 유치 위원회 구성됐죠? 거기 연령대가 유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분들만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20대가 몇 명인지, 30대가 몇 명인지? 4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한예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시는지, 손주 한예종 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랜드마크 해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올림픽공원에 그 좋은 게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반가움보다는 우리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올림픽공원의 긍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부정적인 면도 또한 많습니다. 공연장 같은 데 소음이 있어서 고3들이 올림픽아파트에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누가 열심히 아이돌 그룹이 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해서 소음이나 교통이나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더 많은 분들이 올림픽공원을 찾게 되고, 우리 송파구민들은 올림픽공원 둘레길 정도 걷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걷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협회나 뭐나 올림픽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한 번 쓰려고 그래도 1년 내내 대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인구 1만 명이나 되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어거지로 어떻게 사정해서 잠깐 빌려 쓰는 거, 그것도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가 있는데 구청장배 한 번 정도 쓰면 협회장배는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올림픽공원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주차비가 어느 날부터 엄청 비싸졌어요.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3시간에 한 2,000원 하는 게 아니라 3시간이면 1만 6,000원, 1만 8,000원. 그런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인구가 많은 게 아무래도 송파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또. 교통유발금은 얼마나 낼까? 그런데 올림픽공원에서도 친절하게 교통유발금을 내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교통유발금을 우리는 어디에다 쓸까? 우리 돈이 아니라 서울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불편은 송파구민이 다 겪고, 그 혜택은 다른 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공원 랜드마크가 들어오네 어쩌네 해도 별로 반가운 점이 없어요. ‘아,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파구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관계설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하게 돼야지 뭐 상위단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송파구는 주로 협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하다 뭐 하다 사고 나면 전부 다 송파구 책임이에요, 책임은. 체육진흥공단 책임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혜택은 없고 책임만 있는 이거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락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이 대단히 오래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에 서울시장 하실 때 설계를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십수 년 만에 다시 오세훈 시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마무리도 못 하시고 다음, 다음 시장 정도에 마무리된다면 이 가락시장이 송파구 안에 있는데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 가락시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벌써 15년, 20년 전 설계다 보니까 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가락시장 이용하는 주민들, 또 가락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용성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많은 의견을 내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전략개발과에서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개발과에 여쭙겠습니다.
명품거리를 조성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면 용적률이 상향되는지? 그리고 차가 다니는 차도 폭의 변화가 있는지? 지금 5차선, 5차선(10차선)인가, 아니면 4차선, 4차선(8차선) 정도 되는데 변화가 되는지? 인도에 폭에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만일 용적률이 올라간다면 건물을 다시 짓지 않겠습니까? 그 용적률이 올라가면 다시 짓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앞 도로에는 대단히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 뒤 블록에 있는 건물들은 햇빛도 못 보고 조망권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슬럼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난번에 송리단길 같은 경우는 골목 살리기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일이 진행됐고 좀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작성했으면 어떠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수변감성도시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송파둘레길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 이 송파둘레길이 실패한 사업일까요, 성공한 사업일까요? 주민들의 생각이 잘했다고 할지, 잘못했다고 할지? 제가 성내천에 서서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당시에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공간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자, 수변감성도시를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수변감성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저 시설만 갖다 몇 개 세우고 하는 정도 하지 말고, 생태하천으로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삐까뻔쩍한 시설로 올리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자연하고 인간하고 많이 가까워지는 그런 개발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발 명품거리나 감성도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옆의 구 그다음에 또 다른 구 모델 삼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구들은 벌써 5년 전에, 10년 전에 사업을 다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다른 구의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바꾸어봤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에서 시행사가 지금 캠코로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에. 그런데 이거 7월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송파 클러스터 민간참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기존의 위탁방식으로 평가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뀐 후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알고 계신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 위탁사업으로 캠코가 주관해서 한다고 프로젝트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위탁하고 민간참여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 개발은 원래 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개발이 대부분인데 2단계 복합개발사업에 민간 유치를 하는 건지, 여기 기사가 나와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락본동에 거주자 삭선 이거 공공기여 도로 확폭 때문에 지금 30%가 삭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미래공간개발과 29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에 양심 양상 관리 건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디서 관리하는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9년으로 중장기적 사업이네요. 그런데 소요예산도 3조 9,0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전략개발과와 미래공간개발과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 내용 없음.’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두 과에서. 그런데 보니까 전략개발과에서는 1건의 분석활용 사례가 있고, 미래공간개발과에서도 2건의 활용했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위원들이 답변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보고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전략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컬처밸리 광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사실 법조단지, 미래형업무단지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량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 동네입니다. 제가 경영했던 회사도 사실 여기 미래형업무단지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광장 활성화 및 상징물 설치 관련해서 현재 송파구청 직원에게 아이디어 공모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에 사실 광장 활성화나 상징물에 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저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들어봤을 때 너무 황량하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 동네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분들 아이디어 공모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여기에 입주해있는 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과, 미래공간개발과 39쪽의 요구자료 6번입니다.
채용현황에 2명을 채용했는데 2명 모두가 이렇게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채용하실 때 송파구에는 요구하는 스펙의 자격자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94쪽 요구자료 47번에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에 용역이나 물품 구입에 있어서 송파구 거주 사업체는 몇 퍼센트나 선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 11쪽에 보시면 거여 2-1구역 기부채납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공용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해서 2020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방향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는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뭐를 짓겠다고 얘기는 많이 있어요. 2023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이 자료하고 다르게 방향은 설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7쪽입니다.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 활성화에 관해서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209, 채소1동 쪽에 현대화사업이 되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금 지역주민위원회에서도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 앞에 있는 대단지 공동주택에서 빛반사 그거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하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팀인가? 복합물류단지입니다. 혁신도시과 전략사업팀이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복합물류단지가 저희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요. 2015년 6월 30일 임시사용 승인을 내줘가지고 지금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장지동 674번지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보다도 민간업체입니다. 몇 개의 민간업체들이 집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건축허가는 저희가 내줬지만, 준공검사는 내줬지만 관리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대형 컨테이너박스, 그니까 1톤 트럭도 아니고 몇 톤 트럭이라고 그래야 되죠? 엄청 큰 트럭들이 거기가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새벽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요. 옛날에 가락시장에서 대형차들이 물건을 싣고 오면 밖에서 하차를 하듯이 지금 현재 거기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4시, 5시 그렇게 하니까 위험해서 이게 우리가 과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도로과, 교통과한테 단속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여기 전략팀 여기 소속이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전략개발기획단장님께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새벽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결국 책임은 우리 송파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공간개발팀인가요? 제가 아까 앞서 교통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레길 처음에 시작할 때 293억 6,4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18억,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18억이 넘게 19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기금, 관광기금으로 ’19년에 20억, ’20년에 20억, ’21년에 10억, ’22년에 10억, 60억을 관광기금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치수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2018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사업은 치수과에서 했어요. 근데 2021년부터 혁신도시과,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혁신도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기금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 주관해서 송파 둘레길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송파 둘레길이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고 진행을 했는지 어떤 사업들을 우리 혁신도시과에서 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최인근 3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 물류단지 관련해서 교통, 도로 뭐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데 같이 논의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그 주관부서는 이제 물류정책과이고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 한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이후에 어떤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구 행사 시에 한예종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출연을 너무 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번 5월에 한예종의 기획처장님하고 문체부의 사무관님 그리고 담당자를 5월 20일경에 만나 뵙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접촉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한예종과 문체부에서는 이전결정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구청장님과 한예종 총장님, 서울시장님 이런 일정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9월 20일 한예종의 김대진 총장님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면담을 통해서 이전결정과 그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비서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듣지는 못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 출신들 출연과 관련된 문제는요, 저희가 지난달에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정례회 조례를 할 때도 그 한예종 출신의 출연진을 공연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예종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각 행사부서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 한예종에 관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없나요, 면담을?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구청장님 되신지가 한 5개월 됐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장님 공약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나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공약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근데 구청장님이 오세훈하고 뭐 단짝이라며요. 근데 왜 면담이 한 번도 없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이제 생각은 갖고 계신데 그거를 저희가 간담회 한번 추진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요. 시도는 했었는데 일정 조율은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도는 했었는데 일정조율이 안 돼서 이때까지 없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일정조율을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이 안 되지. 얼마나 바쁘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잠깐이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2010 몇 년도부터예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17년도부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현안이잖아, 송파구의.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서울시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조율이 잘 안 됐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오세훈 시장하고 선거 때부터 단짝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 그럼 이 정도는 쉽게 쉽게 해야지.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사실은 오히려 그전에 구청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 없었대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전에는 면담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다던데 뭐.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이제 그런 내용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5개월 동안 추진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어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자체적인 부지에 관해서. 안 그러면 한예종 학교 자체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원인이 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지금 현재 진짜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우리 송파구만 애타게 목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한예종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송파구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저번에도 여론조사 했을 때 90%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며요?
○신영재 위원 80%.
○이혜숙 위원 그런 반면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못 오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간 역할자가 필요한 건지, 그럼 그 중간 역할자가 누군지, 중간 역할자가 필요하면 그 중간 역할자를 빨리 선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이혜숙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신영재 위원님 질문하고도 이제 거의 관련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면적이 약 46만 7,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한 5만 7,000~8,000 정도 되고요. 하천부지가 성내천이 안으로 흐르고 있는데 성내천이 1만 2,000~3,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46만 7,000㎡ 그 안에는 사실 약 한 277필지 정도 되는데 그 필지의 토지 소유주들도 사실은 빨리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예종이 우리가 유치하는 그 부지만의 개발만 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6만 7,000을 다 한꺼번에 해제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 한예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근데 이제 문체부는 저희가 그렇게 집요하게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문체부에서는 사실 이런 입장입니다.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문체부의 산하의 국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전을 하려면 비용과 기간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고요. 비용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최소비용으로 해도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어떤 그런 기간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예종 현재 석관동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릉이 있지 않습니까? 의릉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릉 그 면적이 교지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대진 총장께서는 한예종 관련된 입장발표를 하시면서 또 교지 면적을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 지형 여건상 한예종의 교지 면적으로 다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인근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학교를 오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학교라도 해서 차선책으로 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는 걸 이제 막다 보니까 학교가 차선책으로 들어간 거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걸 더 원합니다, 사실.
거기에 뭐,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면까지도 저희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래서 사실은 문체부가 올해 안에 캠퍼스 조성위원회를 한 10명에서 11명으로 지금 구성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퍼스조성위원회를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가지면 이전지 결정에 대한 그림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지가 결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 10월 말 국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체부의 이전지 결정이 되면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여기 오는 거를 반기는 부분도 있지만 반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땅 지주들은 한예종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땅 지주분들이 사실은 여기 송파구 주민도 있지만 양평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더 많고, 그분들이야 그린벨트 해제돼서 어떤 보상을 받으면 좋겠죠, 무조건.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에 체육부지도 있나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거기에 현재 공원부지로 테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개발이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우리가 한예종을 빨리 유치하는 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그냥 무조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외에 일부는 ‘빨리 유치해라. 왜 유치를 안 하냐?’ 이렇게 하지만 실상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거기 한예종이 안 들어오면 거의 100% 난개발이 될 지역이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에 최근에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난개발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문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2년 전에 이게 결정하려고 했었잖아요, 사실. 2년 전에 결정했으면 고양으로 갔어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그거는 고양시 쪽이 좀 유리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송파 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사실. 그래서 2년을 유예시켜서 송파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셔야 돼요. 석관동이나 또 경쟁도시나 그 사람들은 빨리 못 가게 하죠. 지금 송파가 가장 유리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TV 탤런트들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서울예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있다가 안산으로 옮긴 뒤로 학교가 몰락했어요. 지금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한예종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방으로 가서 이게 한국예술종합대학으로서 제대로 면모를 살릴 수 있냐 하면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이 한국예술종합대학 측에서 잘 알아요. 사실 한국예술종합대학 측에서 우리구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자기들이 이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전에 보니까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한예종에만 집중을 너무 했습니다. 한예종 외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와서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잔여부지에 대한 거를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한예종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해서 한예종과 더불어서 그 인근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자꾸 개발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요. 송파구 자체가 빈 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비어있는 땅이고 그나마 한예종 오자고 하는 땅인데 그것마저도 옆에 운동장 하나 더 짓고, 뭐 다른 시설 하나 더 넣고 나면 송파구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빈 여유가 없습니다. 개발이 능사는 아니에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파악해보니까 20대가 3명이고요, 30대가 2명, 40대가 17명, 50대가 44명, 60대가 61명, 70대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림픽진흥공단과 저희 구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신영재 위원 아니, 한예종 여기 위원회는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구에서 모집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들이 지원한 거예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원하신 분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신영재 위원 추천은 임의적으로 그냥 모집해서 보냈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니, 다양합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한예종 입시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입시요? 입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8월 달입니다. 수능고사가 11월이고, 한예종 시험은 8월에 해요.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99%가 20대, 3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 거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을 뿐이에요. 그런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뛰고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숫자가 좀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서 유치운동을 하려면 해야 돼요. 그냥 명분만 우리가 이 정도 규모 해서 만들어놨다 이게 아니에요. 한예종은 아직도 8월에 본고사 형태로 시험을 봐요. 한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진흥공단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대관도 어렵고 주차비도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주차요금도 기존 요금에서 좀 올려서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도 서울시에다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거를 올림픽진흥공단하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관리업체가 같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송파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한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락시장은 지금 굉장히 장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순환형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채소 2공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소 2공구하고 수산동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1공구라든지 과거에 설계했던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지금 굉장히 더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수산물식품센터공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설계할 때 과정에 우리 송파구에서 한 가지만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락시장 성당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내에 성당이. 그 성당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거기서 해결하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그 면적을 현재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식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랏돈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가락시장 상인들이 얼마씩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밥을 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본인들이 사업하기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적을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면적 정도는 제공해서 어려운 분들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드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관련해서 민간참여 시범사업 관련한 질문하고, 인근 평화초등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인데요, 그 주차구획선을 사실 삭선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초등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면 81면을 삭선했기 때문에 지금은 삭선했지만 그래도 밤에는 주민들이 그곳에 지금 그냥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ICT 보안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거기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될 때는 거기에 주차복합타워를 설치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 거기 81면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참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7월경에 보도 나온 거를 보신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기대부형 민간참여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제공해서 장기간 운영한 다음에 대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 같은 경우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다 다시 귀속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이것이 한 가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야 되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개정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칙들을 같이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부산의 강동지구 개발사업하고 송파의 ICT 보안 클러스터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민간위탁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보도자료로 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우선 개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될 거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질문 드려도 될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최옥주 위원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송파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나 효과나 이런 게 더 있을까요, 아니면 캠코가 진행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을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같은 데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2단계가 기획재정부인데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국유재산 어떤 위탁개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캠코라든지 LH라든지 에스에이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진행이 더 매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해명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실 어떤 정보 분석 목록을 찾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자료들을 추출해서 저희가 다시 받은 다음에 제출한 점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문정컬처밸리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아이디어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 그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2월에 에스에이치에서 컬처밸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업 내용에 그 부분을 넣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용역에 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39쪽, 94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저희 과에 1명 있고요. 지금 저희 옆에 있는 미래공간개발과에 또 1명이 있는데 이 2명 다 약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1명은 고도의 도시계획 분야 쪽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명은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기간 기간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구만의 거주지 제한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용역 물품 수의계약 시에 송파구 소재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오늘 저녁에 남아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두 분은 경험이, 경력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전략개발기획단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채용되면 연속성으로 쭉 갈 가능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지금 임기 기간이 몇 년이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5년입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적으로 5년인가요? 아니면 2년에서 3년 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바로 5년입니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5년간 임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5년 후에도 다시 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채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송파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펙이 미만이다. 미달된다면 좀 폭넓게 공고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68만이잖아요. 왜 이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공고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68만 우리 구민에서 이런 스펙을 가지신 분이 없을까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고민을 일단 해보시고. 94쪽에 요구자료 47번은 저녁에 가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에 ‘송파구’ 표시를 안 했다는 거는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용역업체나 발주할 때 보면 거의 저는 송파구 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또 이렇게 사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녁에 가셔서 피곤하실 텐데 다시 찾아볼 필요는 없고 다음에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송파구에서 많이 선정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1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곳은 시그니처 롯데캐슬아파트의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역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임시로 174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쪽 거여동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 교육문화복합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주차장하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하고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4월에서 5월 초까지 해서 지금 주차장 174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거주자우선주차와 지역 그 상가 쪽에 있는 그분들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다음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타당성 조사, 일정 금액이 넘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리맥(LIMAC)」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도 그렇고, 또 사실은 그거와 더불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여동 새마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역이 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쪽 기부채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도서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은 그쪽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여 2-1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또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 그런데 당장 「리맥」에다가 의뢰를 해서 바로 지금 건물을 짓는다, 이거보다는 주차장을 올해 조성했으니 시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장 거기다 건물을 건립하는 거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좀 더 주민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과…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서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새마을 그 지역 부분에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도 끝났고.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개발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LH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2-1지역은 땅만 롯데에서 우리가 기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저희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데 새마을 지역에는 공공개발로 하면 LH에서 지어준다면 기부채납 하는데 거기도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땅만 기부받나요? 아니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거기는 건물까지 같이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거기는 건물까지 같이 받을 거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빨리 되면 5~6년 안에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놔두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이렇게 놔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돈이 지금 473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천상 국비·시비를 가져와야 돼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돈으로는 절대 이거를 못 지어요,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놔둔다면 주차장으로밖에 사용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현재 그렇기도 하겠지만 현재도 주차장인데 미래에 건립하는 것도 지하로 들어가긴 하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능력으로는, 송파구의 예산 능력으로는 못 짓는다니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화시설,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좀 가져올 수 있겠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 나머지를 한다 해도 우리 예산이 2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예산이 구청장이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00억도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매년 쓸 수 있는, 우리 송파구에 동 청사도 지어야 되고 지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거를 마냥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정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또 거여·마천 지역이 또 열악하잖아. 그렇죠? 그 옆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옆에 마을활력소 옆에 거여동 거여2동주민센터 그 앞에 또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조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거 조금 있잖아요. 거기도 마냥 나대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거기는요, 거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들어갔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거긴 공원녹지과에서…
○이혜숙 위원 어린이집 짓고 막 그러나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설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한테 준 거는 가족센터 어린이집 SOC 복합시설 건립…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그거는 더 앞쪽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 앞쪽이에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 뒤 지금 거여2동주민센터 그 옆에 공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예.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거기는 지금 설계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여긴데, 딱 이 앞에. 자료 준 거는 거긴데.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가족센터 있는 데 그쪽은 더 밑에 쪽이고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롯데에서 기부받은 이 부지는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비·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와 관련돼서 계속 한 구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마냥 놔두지 마시고 내년에는 시의원들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하세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를 마냥 놔둘 수는 없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농수산식품공사와 지역주민들의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빛반사 우려가 있는데 서로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농수산물식품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별도로 한번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드릴 텐데요. 빛반사의 각도가 원래 기존의 설계는 5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라든지 문정패밀리의 주민들이 빛반사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각도를 기존 5도에서 20도로 기울기를 다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반사가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반사되고 그런 건 없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와 관련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태양열을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2시, 그렇죠? 1~4시 사이 이런 시간대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도에서 25도 조정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넓은 지역이거든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연 이게 그 주민들한테 고층아파트에 이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한 번 시연을 하면서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한번 그쪽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식품공사에다가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면 한번 현장을 보고, 그런데 패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진행된 바는 없고, 단지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각도를 조절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방향으로, 그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방향별로 해가 나타난 순간부터 질 때까지의 계속된 그 방향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빛반사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이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현장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빛반사 각도 때문에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나봉숙 위원 이제 각도를 뭐 20도로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도 통과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수렴이 됐나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그 지역주민위원회에서요, PT로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리오시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헬리오시티 주민 위원들은 안 되고 반대를 하고, 주민위원회에서 다른 동의 주민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수긍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한 번 더 현장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시공이 이루어질 시점에 한번 현장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새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저야 뭐 현대화사업 할 때 많이 또 가봤지만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락시장 그 현대화사업 하는 데에 현장방문을 한번 또 계획을 해주셨으면 해요.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방문을 차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위원들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복합청사 개발…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김광철 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그거는 빼고 나중에.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이 되는지, 차도폭이 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인도폭에도 변화가 있는지, 이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대로변은 고층으로 되고 그 뒤쪽은 또 슬럼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많은 우려 섞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단계 진행 중이고요. 그 과업 내용에도 그러한 사항들, 어떤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이나 차도폭, 인도폭 그리고 가로 지장물에 대한 부분, 가로 녹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업체선정이 될 거고요. 아마 용역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사업 관련해서 주민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10월 1일 자로 우리 미래공간개발과가 생겼고, 그러면서 둘레길 TF팀은 해산이 됐습니다. 사실 둘레길 TF팀이 구성이 됐던 이유 자체가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둘레길이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통일성도 갖고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도 좀 추구하고 하는 면에서 TF가 구성이 됐다가 해산이 됐고, 이제 다시 지역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에서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그런 사항이 될 거 같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무작정 어떤 시설물을 갖다 막 짓는 거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구민들이 둘레길 걸으면서 감성적으로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수변감성도시 팀 자체가 사실은 그런 역할 때문에 어떤 조성 쪽보다는 그런 활성화 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쪽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과거에 만들어진 우수사례 이런 쪽보다는 좀 두루두루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완성이 되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성내천 같은 경우가 물은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한강물 가지고 와서. 근데 물 흐르는 게 겉으로 보면 생태하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바닥 자체가 거의 다 콘크리트고 돌이에요. 그래서 생태하천 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 정도로 돼 있어요. 그거 이제 흙이 씻겨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덮여서 풀도 자라고 그래서 좋은 생태하천인가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위례로 가는 물관 성내천 가운데다 묻었어요. 결국 성내천은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을 사실은 못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 점차 다른 시설물을 또 올리면 더 심각한 사태가 또 빚어져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항상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양심 양산은 언제 시작해서 어디서 관리하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양심 양산은 사실 탄천길에 거기가 그늘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산책하시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해서 여름철에 뙤약볕이 심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던 사항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에코터널도 조성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더운 여름에 움직이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사업인데 양심이 실종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보면 문제가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렇죠? 시원하게 그늘로 쓰라고 배치해놨는데 가지고 가셔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내년도에도 하시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각 동에서 봉사자를 배치한다든가 해서 현장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그 부분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현재 진행상황을 여쭤보셨는데요.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하고 나뉘어 있는데 공공 부문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 부문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고 있고, 삼성교 확장도 그 일부인데 그 부분은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이제서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한화건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선정돼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사전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에서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 주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상호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 하나가 정해지면 그 사업 하나하나대로 다 이렇게 협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아주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드러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정 위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변경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략개발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장원만 위원 예.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아까 전략개발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우리 둘레길 사업이 참 많은 비용이 소요됐던 사업인 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나 관광기금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가 이렇게 새로 신설돼서 오면서 둘레길 사업을 총괄하는 TF의 역할은 사실은 종결 처리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인데, 그래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송파둘레길 TF팀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을 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송파둘레길 TF팀에서 진행한 사항들은 막 뭐를 조성하고 이런 쪽보다는 활성화하는 쪽에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체계 개선하거나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량 하부의 공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탄천길에 에코터널 설치하는 등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자세한 사업 목록은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목록 필요 없어요. 목록은 필요 없고요. 이미 그 목록은 자료에도 다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이 진행했던 사업도 아니고, TF팀이 뭐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원래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물론 용역을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원녹지과가 처음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우리 송파구 50㎞ 이상 둘레길이 조성돼서 참 좋겠죠.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고, 여름에 걸으려면 아까 양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뭐든지 서두르다 보니까 한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16개 부서에서 80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TF팀을 만들어서 혁신도시과에서 진행했어요. 혁신도시과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혁신도시과에서는 체계적으로 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영팀도 만들고 각 동별로 둘레길 단체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다 자기 지역에는 둘레길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활동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면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예산도 지원되고, 회의도 하고. 회의 수당도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회의하면 위촉장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운영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와해돼버렸잖아요. TF팀이 없어지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또 관리할 거냐 이거죠,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각 동별로 단체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느냐? 이거 연합회를 만들어놨어요, 또. 그러면 그 연합회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레길을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은데 또 내년에는 과연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건지 제가 심히 우려돼서 과장님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그 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함을 겪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월 1일 자로 오셨죠?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이혜숙 위원 10월 1일 자로 오셨는데 뭐를 하겠어요? 저보다 파악이 더 안 되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둘레길에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이 수백억의 돈 가치만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삼전동 넘어가면 탄천 있죠? 그쪽에는 지금 CCTV도 설치해야 되고요, 우범지역이 됐어요, 생태보전지역이라. 거기는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서 예산 대비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불편은 불편대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 예.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도시현대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최인근
도시교통과장엄대섭
도로관리과장이용주
치수과장강대양
청소행정과장김상하
자원활용과장오해근
전략개발과장안재승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