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10시 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금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2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5~43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부담금 등 29억 8,257만원과 시도보조금 970만원으로, 2007년 대비 23.5%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950억 4,968만원에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입 4억 2,000만원,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및 과태료 범칙금수입 12억 9,943만원, 도시경관과에 광고물 사용료, 가로정비 변상금 및 과태료 범칙금수입 9억 7,641만원, 건축과에 과태료 범칙금 1억 2,402만원,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기준점 설치부담금과 과태료 범칙금 1억 6,268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보조금은 환경과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97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1억 7,891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18.8%인 61억 5,5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129쪽~13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0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7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로 10억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1,224만원, 주택시책홍보 및 집단민원해소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2,2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135쪽까지는 세부단위사업 설명서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7쪽~140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32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수립 2억원,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 지구단위재정비 1억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813만원,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비 2억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5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억 7,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145쪽까지는 세부사업 설명서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7쪽~155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712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2억 615만원, 폐수배출업소 등 관리 1,156만원, 지하수관리 3,882만원, 대기오염관리 1억 4,006만원, 화장실문화개선 13억 1,95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181쪽까지는 세부사업 설명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3쪽~188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662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 개선 7억 9,730만원, 도시환경개선 6,232만원, 도시환경정비 4억 1,005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억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에서 201쪽까지는 세부사업 설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3~20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2억 582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3%를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비 8,731만원, 건축 관련 민원처리비 1,31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과 206쪽은 세부사업 설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7~209쪽까지는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03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3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관리 8,53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에서 214쪽까지는 세부사업 설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1,449만 5,000원보다 46.39%가 늘어 금액으로는 18억 6,251만원이 증액된 58억 7,7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에 10억원 등 전년도 대비 3,191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27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2억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7,52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43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과는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 납부에 8억 9,093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7,351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7,712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경관과는 명품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4억 2,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7,556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6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8,731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853만 9,000원이 증액되어 2억 58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적과는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구축에 4,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154만원이 증액되어 2억 6,0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우리 김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34쪽인데요.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민 실천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중에서 통·폐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문제인데 이것은 앞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고도 일맥상통한 면도 있는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한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시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보니까 2007년도 올림픽로 디자인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성과품이 나온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 다음에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하는데 16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6%가 인상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는 박인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올해 300% 가까이 27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 디자인 개선 추진, 도시경관포럼,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등 많은 신규사업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사후처리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유수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도시경관과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해년마다 2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면서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체비지 주차장입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동장이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채용도 불투명하고 또한 세입관리도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횡령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되고, 또한 수입에 비해서 해년마다 아스콘포장 등 정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옳으나 여러 가지 거기에 비해서 관리 면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내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에서 필요한 분뇨수거, 공공요금 납부, 소모성 물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용역,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관리할 화장실이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3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예산이 책정된 배경, 여러 가지 사후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금년에 보면 약 17% 증가된 18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비교적 적게 책정이 되었고,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환경부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계획지표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그런데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17%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자 155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도 여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이 약 28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금년에 신규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년도 신규 처리한 사업내용을 건건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일부 위원은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적게 편성하면 안 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시경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환경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도시경관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세부사업 17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 3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도시경관과 세부사업 192페이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3억 6,000만원, 또 193페이지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용역비 4억 2,000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3,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서 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8,500만원의 순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용역비 증가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윤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은 수립하고 책자가 나오고 나면 곧바로 관리가 안 되고 사장되어지는 그런 우려를 또 그런 실례를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보면 161페이지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실천해서 구민 100세대,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곧 가정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원가개념을 적용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그래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택의 경우 그렇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점주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손님들이 반찬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 반찬의 양이 준 것에 대해서 음식점을 도와준다는, 본인이 적절하게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음식점을 도와주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홍보의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손님들의 인식전환 부분에 홍보에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7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관리를 보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과 우리 구의 입장은 아직도 상당히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리 환경과에 한 두세 걸음 정도는 앞서가 있고, 환경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고, 그러다보면 그 괴리는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온도차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이 좀더 다가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제언을 드리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예산을 보면 853만 9,000원이 순증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물론 민원부서로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매너리즘에 젖어 있다 하는 따가운 질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해 드리니 좀 분발해 주시고 관련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 211페이지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3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5년간 신규 설치한 것과 망실로 인해서 보완 설치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134쪽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쪽에서 전년도 대비 122.66%가 증가했습니다.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서 공동주택 주거안전 쪽에서 특별하게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 공동주택 56개 단지에 606개동 해빙기와 장마 대비 건물, 축대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시설비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환경정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의 전년도 수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139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1억 7,89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목적예비비인가, 아니면 일반예비비인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의 편성지침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요.
쉬운 얘기로 연례적으로 목적예비비 형식으로써 편성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예비비의 편성지침을 먼저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저조합니다. 왜 다른 데는 거의 30%, 40%, 100몇 십 %까지 상향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2.5% 정도 됩니까? 이게 민원성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 자체를 보면 인력, 그러니까 일인당 직원수 곱하기 30만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직원수 곱하기 30만원해서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해서 간단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출장할 경우에 하루에 2만원씩, 최고 지급한도액은 15일 이내로 일인당 3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이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전년 대비 122.66%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희들의 착오로 점검을 15일 동안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루만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요, 지금 표시된 것은 본예산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예산에서 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이 1,36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기본경비가 감소한 사유와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경비가 감소한 사유에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2007년 3월 27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 직원이 7명 감소되었습니다. 사무비용은 직원숫자에 따라서 증감되기 때문에 감소했고, 주요 감소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서운영비 24만원, 사무관리비 768만 7,000원, 이것은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가 줄어든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에서 263만 3,000원은 저희 차량이 봉고였는데 티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었고요. 직원들이 줄어들면서 국내여비가 감소되고 자산취득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민원조사 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품격 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3단지나 4단지같이 마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공동주택지원이나 관리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여태까지 죽 해놓은 것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씩 했는지 과를 따지지 말고 A아파트 얼마, B아파트 얼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결론적으로 아파트단지로만 되어 있는 동은 공동주택사업에서 예산이 안 오면 실질적으로 그 동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할 때 2007년도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고 접수받는 과정에서도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에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50% 자부담이 가능한 부분과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사실상 공동주택지원비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미실시 사업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뭔가, 또 내년도 용역사업은 뭔가? 또 금년도 계획은 되었으나 불용된 예산은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금년도 미실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시 반영된 예산인데요. 바로 송파대로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질의사항과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된 예산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예산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사업은 거여동 하고 송파2동에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하고 송파대로 지구단위 재정비 예산이 1억 5,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이 뭐냐? 또 송파대로 지구단위 재정비는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문정법조타운에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락동의 성동구치소 부지는 법무부 소유의 땅이 되겠고 문정동 법조타운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SH공사, 즉 서울시 소유의 땅이 되겠는데 지금 그것을 서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적정하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용도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물론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권한이 있지만 저희 관내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지구단위 재정비인데요. 이것은 엊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는데요. 송파대로는 도면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송파대로 지구 하면 석촌호수길 올림픽로 주변하고 송파대로하고 석촌역 주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지구계획에는 가락시장 근처는 제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용도는 송파대로 일부분이 1단계씩 종상향이 되고 석촌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종상향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송파대로 변은 아시다시피 세장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확장을 해서 업무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석촌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업무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송파대로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경비가 과다 투입되어 있다. 또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채용이라든가 수입관리 같은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관리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체비지 주차장 전년도 수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감사라는 것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었는가? 물론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동장한테 위임이 되었지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력채용이 적정한지, 채용기간은 적정한지 또 수입내역은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주차장요금은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전반에 대해서 방침을 수립해서 주차장 9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정립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이 9개 있다고 했죠?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용역이 전부 수립되고 나면 책자로 발간하고 창고에 쳐 박아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용역하면 그런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은 우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시에 우리가 상정하는데 필요한 용역이 되겠고요. 또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용역이지, 단순히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가 목적예비비냐, 일반예비비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편성지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한테 부담시키는 제도가 되겠고요. 이 용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30%는 국가에 귀속되고요, 70%는 시에 귀속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 귀속되는 70%에 대한 다시 30%가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구 수입이 되고요, 또 국가에 귀속되는 30% 중에 5%가 저희 구의 위임수수료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통상 연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편성해 오셨잖아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보전 지출해서 과오납 환급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과오납금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게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환경백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2008년도에는 이 책자를 발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59페이지입니다마는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이게 사실은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교 정도를 지정해서 연간 3,000명 정도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한다든가, 환경우수지역 생태체험을 한다든가,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환경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60페이지입니다마는 송파 환경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구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성인원은 12명입니다. 내년에는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 평가, 자문, 기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61페이지에 EM(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실천입니다. 사업규모는 구민 1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EM을 이용해서 남은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이를 이용한 텃밭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17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탁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서 4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용처리예산이 있느냐 하셨는데 불용처리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남은 음식물의 전량 퇴비화 사업에 구민이 동참함으로써 구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100여 세대가 되고 참여하는 단체는 환경단체가 있고 또 환경시범학교 또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EM을 이용해서 남은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이를 이용한 텃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M을 이용해서 재생비누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그 외에도 비누 만들기 시연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대한 주민교육을 연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0세대가 자기 집에 텃밭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꾼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작성하고 고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우편 송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보수죠. 그 다음에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왜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1,000만원이 되었느냐,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인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기관공통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액수는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소모성 물품은 무엇이고, 보수비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소모성 물품은 화장실 내에 비치 후에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에는 화장걸이대라든가, 비누케이스, 방향제케이스, 변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수준 향상 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은 장식용 액자라든가, 화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비에는 첫째가 시설 개·보수비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색이라든가, 내벽 개선이라든가, 화장실용품이 되겠고, 두 번째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는 생리대라든가, 유아용품, 이런 여성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관리용역비를 왜 인상했느냐? 인상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임금상승률이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올라갔는데 증감률은 6.25%가 되겠고, 임금상승분은 2007년도 예산액 중 순수인건비에 민간기업 평균임금상승률 7%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2007년 전체 예산액에 대한 물가지수 상승률, 평균 예년치의 2.1%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이유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로 해서 소모품 방향제·세정액, 그 다음에 유지비·소규모 수선, 그 다음에 관리용품비, 변기·수도꼭지, 여성편의시설 개선, 이렇게 해서 대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별도로 용역비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할만한 게 있어요? 3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이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환경과 예산이 17% 인상이 되어서 18억인데 비교적 적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중기계획에는 적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 165억, 2008년도에 16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만이 아니고 환경보호 해서 환경분야가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폐기물 분야 같은 것은 청소과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대기분야에서도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작년도에는 자산 취득한 것이 많습니다. CNG차량 1억 4,000만원 짜리를 두 대 구입했고, 하이브리드 차를 4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합쳐 보니까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는 대기분야도 예산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34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도 발령을 안 냈거나 출산휴가를 갔거나 하는 이유로 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대한 인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는 설명 드리면 서울시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 3,640원에서 3,941원으로 인상이 된 단가입니다. 그리고 10%는 자치구 부담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25개 구청 중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두 개 구, 중랑하수처리장이 있는 성동구와 서남하수처리장이 있는 강서구는 오니 처리비를 면제해 줍니다. 그 비용을 다른 자치구에 10%씩 부담시켜 줍니다. 서울시에서 인상된 데다가 자치구 부담액 10% 394원인데 두 가지 요인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비 3억 4,000만원 설명을 드렸는데…
EM(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원가개념을 적용해서 얼마를 줄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 얼마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대 주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찬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사실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산먼지사업장 발생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과는 괴리가 있다. 주민들의 인식이 오히려 앞서 간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방안이 없겠느냐? 주민들을 위한 것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장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법적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만약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따져 보세요.
다음은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유수철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도시경관과 예산이 280% 가량 증가한 사유, 두 번째는 2008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사업내역 및 사후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도 계획사업 중 불용처리내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시경관과 금년도 사업예산이 280%나 증가한 사유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신설되면서 저희 업무에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 주요 신규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순수한 학술용역입니다. 3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시범가로 광고물 정비관련 정비사업비입니다. 용역비이지만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네 번째,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3억 4,00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서 일부 반영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로 정비 및 광고물 정비 폐기물 처리비 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폐기물처리를 그동안은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위탁해서 처리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반영을 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조그마한 신규사업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경관포럼 운영관련 사항, 그 다음에 우수간판 선발 시상, 이 조그만 예산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어 약 280%까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역사업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학술용역사업은 「송파구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모든 도시시설물이나 디자인 심의 적용시 성과물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디자인 심의시 기본지침서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해 놓고 쳐 박아 두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명품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가로정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금년 10월 31일 올림픽로 시범거리 조성 디자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약 4억 4,000만원인데 도로시설 및 광고물 디자인 시안이 납품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납품된 시안을 가지고 올림픽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내년에 송파대로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수철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4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송파대로 석촌사거리에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그 아래는 시설녹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정해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에서 약 11억 정도 판단해서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어려운 사업이고 성공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구간을 잘라서 조금 작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에 불용처리 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작년에 2,18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1,000만원을 더해서 내년에는 좀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이나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해 왔을 때 할머니들한테 보상비를 드리는 것과 현수막을 수거해 오신 장애인단체에 보상금을 드리는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작년 추경예산에 1,59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본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문·최조웅 위원님이 노점관리 용역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역시 2007년도 추경에서 1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서 풍납도깨비시장, 잠실야구장, 가락시장 주변 집단노점을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용역인원을 가락시장 주변에 배치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주변은 용역을 철수시키면 바로 노점상들이 지금 전을 펼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관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3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3D업무가 네 가지 있는데, 직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3D업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업무, 무허가건물 철거업무, 간판정비업무, 주차단속업무 하는데 보통 이 네 가지를 우리 직원들이 가장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업무 중에서 세 가지가 외람되게도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신규사업과 용역사업, 불용처리사업은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과는 타 부서에 비해 신규사업이 없으며, 예산증액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주요업무가 건축 인허가 사항, 건축물 유지관리, 시설공사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하신 건축물 안전진단, 노후조적조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매년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설공사는 공공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물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과에서는 공사 시행 등 감독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사항은 건축법규에 의해 처리하는 지속적 행정행위로써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 허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규사업을 위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미관지구 도로변 3m 후퇴부분에 가로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아름다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디자인 전문위원을 보강하였습니다. 건축심의시 건축 기준으로 10층 이상 공동주택은 벽식 구조를 지양하고 기둥식 구조로 계획하도록 하며, 주거용 주차장 형식은 원활한 사용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지양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은 범죄예방을 위해 전용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은 상층부에 하고 남성은 하부에 하도록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남녀 변기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여자들에게 분배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건축과에서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인 송파 건축문화 선진화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설계심의를 강화하겠으며, 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사진전시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이것을 검토했다가 예산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더욱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시경관과에 디자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용역이나 시행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증감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송파의 건축상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설치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고,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라든지 유인효과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상 제도를 좀더 레벨업을 시켜서 좋은 건축물, 또 좋은 야간경관 조명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서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작년 예산 대비 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이유를 물으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들이는 용역사업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3~4년 전부터 건축경기가 급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의 수당이 작년에 250건이었는데 이번에 200건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이 적다 보니까 타구 점검 나올 때 건축사 가는 것이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용역결과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유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 중단 불용처분 예산이나 용역사업, 작년도 신규사업 중 지적과 200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단되어서 불용 처분된 사업이나 용역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센터 구축과 알기 쉬운 부동산 길라잡이 제작사업입니다.
첫째,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센터 구축사업은 토지·건축물대장·도시계획지가·주택지가 등이 정부기관인 행자부와 건교부에 산재되어 있는 인터넷 전산망을 송파구 홈페이지 상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포털센터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부동산 길라잡이 제작은 부동산 관련 규제내용과 실거래법 신고방법, 주택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복잡한 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책자로 해서 포털센터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새로 설치한 기준점과 망실된 기준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정구혁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