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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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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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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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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배창수 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자는 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어제 심의가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의 건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시야와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는데 청소년 대비 전용시설이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 청소년시설이 문정동, 마천동 등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잠실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렵다, 잠실 재건축 등 지역개발에 따른 청소년 인구증가 대비해서 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이동 52-1호, 구유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5층에 1만 4,877㎡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으로 구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287억 4,800만원인데 국비가 20억, 구비가 267억 4,800만원인데 이 구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96억, 2009년도에 190억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층별 프로그램을 보면 지상 5층에는 어린이도서관, 정보독서실 등이 들어가고, 지상 4층에는 사무실, 지도사실, 체력단련장, 샤워장, 탈의실, 지상 3층에는 과학교실, 미술교실, 어학교실 등이 들어갑니다.  지상 2층에는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교실, 동아리방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유아체능교실, 상담실, 특화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체육관, 소음악실이 들어가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서 청소년의 선호도나 기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층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용역 시행 중인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100억원 이상인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 학술전문기관의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투자나 서울시 기술심사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과업내용은 건립의 타당성, 청소년 및 주민 설문조사, 건축이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  학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청소년센터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사이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5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내년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1월에 공사발주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인데 본 계획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저희들이 이런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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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월 29일 도시환경국, 11월 30일 건설교통국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부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예산서 책자가 작년하고 달라졌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소위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품목별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각 사업단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간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본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재정건설위원회편 25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개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20억 6,745만 3,000원으로 금년도에 대비 240억 2,63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214억 7,115만 2,000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1,110억 6,461만 6,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01억 37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3억 61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3억 7,155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6억 1,930만 1,000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47억 5,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자치구 재원감소 보전으로 지방교부세가 35억 6,600만원, 면허세 보전금, 공동과세 재산세 감소 보전금, 자치구 재정지원금 등 재정보전금이 244억 1,489만 7,000원이며, 방이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유기동물 보호,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4,3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재정건설위원회편 49쪽에서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58억 2,26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1,96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7억 2,871만 2,000원으로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1억 5,460만원, 아이디어공모 1,60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395만원, 종합자료실 운영 2,000만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200만원, 구민여론조사 1,400만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3,750만원, 소송업무지원 3억 2,970만원, 법무행정역량강화 1,846만원, 통계조사 2,120만 2,000원, 재정계획수립 8,130만원,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48억 9,090만 7,000원으로 재해대책 예비비로 10억원을, 순예비비로 38억 9,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9,881만 6,000원 등 총 2억 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에서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6억 11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억 7,411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0만 5,000원, 재무활동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1억 6,435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 7,396만 1,000원, 복식부기제도운영 3,580만원으로 총 2억 7,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2,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에서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6억 4,919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 9,18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1,200만원,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 5억 5,200만원,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성화거리 조성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계획수립 3,000만원, 우량기업유치 홍보 1,740만원,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 200만원, 송파경제개발포럼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정보통신대전 IT 박람회 개최지원 4,500만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5,400만원, 「솔이컴 119센터」 운영활성화 1,080만원, 최고 경영자 연구과정 참여 200만원,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추진 및 안전메시지 발송 141만원, 유질검사 시료채취 110만 3,000원, 물가안정관리 104만원을,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8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455만원, 가축방역 813만 3,000원을, 문정초소 관리 198만원, 친환경 영농지원 1억 4,604만 6,000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13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1억 5,648만원, 토지개량제 공급지원 68만 1,000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265만원, 공공근로사업 11억 4,382만원, 취업정보은행운영 1,5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5,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115쪽에서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6억 7,13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4억 2,676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8,785만 7,000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3억 2,524만 6,000원, 지방세납부홍보 1,36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3,94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8억 8,70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6억 7,01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6억 5,737만 7,000원, 징수포상금제 운영 1,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86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1,19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3년도부터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기금 적립금이자 5억원과 이월금 198억 6,755만원 등 총 203억 6,755만원으로,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96억 6,469만원, 송파1동청사 신축에 28억 3,355만 2,000원, 적립금 78억 6,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적립금이자 1억 3,5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8,700만원, 이월금 21억 3,522만 5,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4억 5,000만원 등 총 48억 722만 5,000원의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3억 1,662만 3,000원보다 2.78% 늘어 금액으로는 3억 1,468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3,13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 48억 9,090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4,214만 3,000원이 감액된 58억 2,26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1억 6,435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4,376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1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11억 4,382만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1,087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4,91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3억 2,524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37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1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6억 5,737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9,843만원이 증액된 8억 8,7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연일 예산심사까지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예산 질의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를 보면 모두에 청소년센터 건립계획안과 관련된 기획재정국장님의 사업개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금계획에는 자세한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반영과 관련된 계획이 이미 상당 기간을 통해서 수립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관련된 설명을 처음 진행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재발방지를 하실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5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또 지출에 융자금과 예치금의 수입과 지출액이 상반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융자금 회수는 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해서 지출은 융자금이 4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치금 회수는 7억 8,900만원이 감소했는데 반해서 지출은 오히려 1억 7,200만원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2권 124쪽 세무2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징수포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2,16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1,279만 9,000원인데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징수실적이 없어서 포상을 많이 안 해도 되는지?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약 4,800만원, 금년도 예산에 5,300만원, 강남은 작년에 5,600만원에서 금년에 7,100만원입니다.  서초도 4,300만원인데 금년에 5,400만원으로 다른 데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송파구에서는 작년에도 예산이 많지 않은데 금년에는 대폭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바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10분만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질의를 더 할게요.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중간쯤에 삼성경제연구소 온라인 교육 해서 “90만원×7”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끝에서 두 번째 구정연구단 운영 480만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52페이지 실용적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0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월간지 “1만 2,000원×60부×12월”인데 배부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7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끝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의 증감률이 210.10%로 폭발적인 증가세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전국시·군·구기관장 협의회비로 400만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 200만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성하고 지출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행정사무착오보상은 어떤 경우에 보상액으로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승소착수금 6,160만원, 승소사례금 6,930만원은 어떤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민사소송 수행에서 승소착수금, 승소사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비와 관련해서 “30만원×30명×12월”로 되어 있는데 15일 동안 하루에 2만원씩 해서 30만원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여비규정」에 보면 4시간 이하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급되고 또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을 텐데 여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편성하게 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해서 국비 2억 4,9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2억 6,545만 4,000원인데 방이시장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정동 로데오 특성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없고 구비로만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것과 특성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또한 판매위치는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광장에서 많이 판매기획전을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적법한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세입·세출 사업예산 2권 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책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예비비 책정을 48억 9,000만원 정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의 1% 정도 부분에서 예비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책정했습니다.  예산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예산을 못 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산을 짜지 않고 예비비에 많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80페이지에 보면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개최,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지원실적을 보면 우리 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한 30%를 지원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박람회 지원부분을 보니까 1억원 정도 지원한 것 중에 6개 업체에 3,000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납부한 세금이나 종업원수를 따져보니까 고용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 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500만원과 5,4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작년도에 지원한 업체에 이중삼중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솔이컴 119센터」 운영 활성화에 1,080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82쪽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해마다 보면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금년에도 1,715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은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적은 있는지, 또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예산 책정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그 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꼭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실적은 부족한데 증액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98쪽 중소기업전시관 운영에 올림픽쉼터를 활용해서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신규로 2,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그러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올림픽쉼터 앞에는 보행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을 지어놓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을 검토단계, 각종 기초조사, 그리고 주변의 의견수렴, 효과성 분석 등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면 개략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수련관 계획은 상당 기간을 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개괄적인 계획을 마련하면서 기금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춰나가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린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남이섬 은행잎 뿌리기 행사라든가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대형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에서 매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긴밀한 대화를 터보고자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선4기 오면서 개선되고 밀접하게 각종 사업별로 사전에 주민대표인 의회와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친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그런 개선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조차도 의회가 배제되고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건에 한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문제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임 구청장 시절에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땅을 상업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뜻을 못 이루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실종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적어도 준주거 정도는 가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충분한 면적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이 바꾸면서 단락단락 행정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보완기능을 의회가 하겠다는데도 지금 자꾸 단락이 지어지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자금수지 총괄부분 중에서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6억 8,705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예치금 회수가 전년대비 7억 8,979만 9,000원 감소에 비해서 지출은 융자금이 4억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억 7,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주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에 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많냐면 상환액이 여기 나타난 대로 2007년 17억 6,2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집행 잔액이 다음연도의 이월수입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잔액이 29억 2,502만 4,000원인데 이월되었기 때문에 2007년 예치금 회수로 정리되고, 2007년도 잔액이 2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이 2008년도 예치금 회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7억 8,900만원 났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입과 이쪽 지출은 별개로 봐주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립되었다가 회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회수된 금액이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지출 부분에 있어서 융자금은 2007년도에 당초 금년과 같이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수요의 폭증 때문에 중간에 4억을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다보니까 29억으로 정리되었고, 또 일상적으로 2009년도에는 당초대로 2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25억으로 책정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치금은 총 합계에서 융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이 자리에 없는 답변을 빼놓았다가 오거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청장협의회 회비 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에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서 협의회 등의 부담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산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이 되어서 25개 구청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책정되었고 공문도 여기 있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협회비로 책정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을 각 구청에 보내서 예산편성해서 각 구청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업유치계획은 상당히 반성해 볼 점이 많았다, 기업의 질과 기업의 규모,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기업만 많이 오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는 늘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정도는 우리 기대보다 훨씬 낮았다, 하는 반성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우선 우리 구에 적합한 기업, 예를 들면 IT라든가 BT나 이런 기업이나 경제의 효과나 고용증대의 효과, 즉 우리 지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기업의 대상선정에서 어떤 기업을 어디에 유치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가, 토지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의 성장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 사전분석이 전제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내년부터는 최소한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범위 내 대상으로 그 기업에 직접 섭외를 해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기업이 오면 어느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그 기업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3,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3, 4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송파대로하고 백제고분로를 중심으로 기업 집중유치를 위한 경제벨트를 조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로와 송파대로 양대 대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토지합병 등등을 통해서 기업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 조성된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기업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 타겟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 기본적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문에 보면 인건비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송파구에서 파견된 직원은 임금이 어디서 나갑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청장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청에서 사무국 업무를 대행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무국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업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는 2권으로 분철되어 있습니다.  제1권 즉 2-1은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 성격으로써 분야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 2-2는  세입사업 사업설명서와 세출사업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2권의 세입부분은 연두색 간지, 세출부분은 하늘색 간지를 넣어서 구분했고 과 단위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사이에는 미색 간지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위 설명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분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사업부분의 국 단위 총괄예산 현황은 분홍색 간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를 위해서 부족한 자료는 관련부서와 수시 협의해서 최대한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안 49쪽 삼성경제연구소 온라인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온라인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최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 3급 이상 간부가 리더십과정으로 인터넷으로 교육과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명이 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도 10개 구청이 현재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전반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은 좋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삼성은 알다시피 아주 최첨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인터넷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 간부들이 거의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이것을 보면서 내용파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다음에 우리 국장님 방에 오시면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계신 분도 교육을 시범적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교육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받기 때문에 1년치가 약 90만원 됩니다.  그 돈을 내면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보시겠다는 희망자가 계시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추가가 될 수 없고 다시 증액하면 몰라도 현재는 안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다음은 구정연구단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 구청에는 연구단이 현재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업무는 구정시책개발이나 정책자문, 그리고 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두어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액은 과 단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0만원에 대한 비용이 우리 부서 과 단위 수준으로 48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과 단위 운영비로 편성해서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한번 아웃소싱해서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고자 현재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3명의 연구단과 비전임 우리 구청 직원들 19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구정연구단 운영실태와 관련된 작년과 올해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각종 사업체 조사나 광고업, 소규모 기업체 등에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활용하는 인원으로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작업이나 잡무정리 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우리 통계 전임직원이 1명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현재는 1명입니다.
○박재범 위원  통계와 관련된 직원의 확보가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보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통계입니다.  통계가 부실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골간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그런데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하는데 차제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54쪽에 월간지 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월간지는 4개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공공정책, 이 네 가지 월간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각 부서, 민원부서, 그리고 자료실에 비치해서 우리 주민과 공무원이 정보와 상식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자료가 벤치마킹에 도움이 되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던 자료, 정보 같은 것이 상세하게 수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실적을 보면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생긴다고.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송파비전 2010」 성과보고서를 새로 만들고 대외기관평가 자료 준비 등 인쇄비로 약 2,33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600만원, 기관공통 편성 등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편성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2,500만원 등이 합해져서  3,7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0만원과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합해서 6,03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상 높아진 상황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 2,330만원이 투자되는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쪽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10개 민원부서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착오, 과실, 업무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발생할 경우에 행정기관, 즉 우리 구가 잘못되었다고 판정될 경우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소액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제입니다.  금년에도 3건이 지급된 바 있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52쪽에 행정·민사소송에서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승소착수금이 아니라 소송착수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즉 2,000만원 미만은 착수금이 100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150만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500만원의 착수금을 저희가 내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착수금, 즉 위에 있는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해서 가산됩니다.  그리고 승소율이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때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쪽에 국내여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는 1일 4시간 이내에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월 15일 기준해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한 것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의 출장사항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비용은 우리 구 전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4시간 이내는 1만원…?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4시간 이내는 1만원입니다.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이내와 이상은 4시간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양쪽 다 포함되는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쪽 예비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피한 지출요소입니다.  행정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의 편성을 탄력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즉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여건으로 볼 때 장지택지지구, 문정택지지구, 거여·마천택지지구 그리고 송파신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바, 예측 불가능한 행정사항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는 전년도에 1.8%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1.6%로 정상 계상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통계조사 예산 세부사업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 통계조사 예산이 500만원 늘어났고요, 재정계획수립 예산이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다른 통계조사 항목이 생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 준해서 하지만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기타 제작비가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좀 인상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이 내용은 아까 사업체에서도 한다는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윤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국비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67페이지 재정계획수립 예산이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전국 시·군·구 기관장 협의회비가 400만원이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가 2,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는 어떤 경비로 쓰이는지 구체적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시·군·구기관장협의회비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어떤 부분에 차이 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구청장협의회비와…?
○최조웅 위원  전국시·군·구기관장협의회비가 400만원이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가 2,5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자료 가지고 안 되고요, 구체적 운영경비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 구청장협의회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직원들이 파견되지 않는다고 밑에 써 있잖습니까?  
○최조웅 위원  그전에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구청장협의회는 옛날에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구청에서 지원했었는데,
○최조웅 위원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번 협의회를 별도로 두자, 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최조웅 위원  별도로 두자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최조웅 위원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없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로 2,500만원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이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문제가 좀 있습니다.  25개 구청 전체가 하는데 우리 구만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최조웅 위원  다 참석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최조웅 위원  여러 가지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공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로 최조웅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 사업에 국비 2억 4,900만원과 시·구비 3억원이 있는데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구비 1억 4,7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중소기업우수특별판매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사업은 작년 11월 16일 상인회 등록을 해 주고 금년 4월 10일 서울시에서 상점가진흥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방이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 2개소, 가로등, 방송설비, 차광막, 도로폭에 칼라아스콘 사업을 하기 위해 13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심의결과 금년 6월 18일 현대화 예산 4억 1,000만원이 확정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장 바닥을 칼라아스팔트로 경관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특성화된 경관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접속도로 사거리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아치상가조형물에 대해서는 도색과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상점가 권역별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차광막을 일률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 로데오거리에서 해달라는 것이 T자형 보도정비 요청이 있었고, 그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경관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음향시설과 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1억 4,700만원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로정비 보수는 도로과로 예산을 요청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방이동 상점가 특성화 거리조성은 상인회 등록을 하고, 서울시에 진흥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조형물 네온 수리를 하고, 도색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는 구비만 해도 2억 6,500만원이 책정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성화 거리도 상인회 등록을 하고 진흥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설립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방이시장 상점가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시비, 국비 요청을 안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상가진흥조합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서 그 동안 시설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보도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이시장 관계는 그 동안 상인회가 등록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등록해서 거기에 대한 상인회 진흥조합이 등록되어야만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문정동거리가 먼저 상인회 등록한 것 아닙니까?  방이시장은 나중에 했는데 시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먼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국비, 시비 요청을 안 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국비 요청할 때 1개 구에서 여러 개 신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문정동 로데오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방이시장 상점가는 등록이 새로 되면서 주변경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이 상점가를 신청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정동 로데오거리가 먼저 상인회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일이 진행되었는데, 우선순위에도 문정동 로데오거리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한 여기는 국비, 시비 요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방이시장의 경우 자체 구비만 해도 2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1억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쪽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편성이 1억 4,700만원이고 보도 정비하는데 도로과에서 3억이 편성되어서 4억 7,800만원입니다.
○최조웅 위원  도로과 보도블록 교체는 시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성화거리에 관계없이 보도 정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지 않고요, 문정동 로데오거리 측에서 구청에 요구한 것이 보도블록 정비하고 조명등 개선에 요청이 있어서 보도블록 정비는 토목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에 요청해서 도로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 과장들과 같이 현장을 정밀조사해서…,  
○최조웅 위원  결국 보도정비는 기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보도가 쓸만한 데도 요청이 있어서 교환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주 요철이 심하고 보도상태도 그렇고…,
○최조웅 위원  관계없이 보도는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게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고, 요철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비함으로써 주차문제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도로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우수제품 특별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해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판로로 특별기획 판매장을 개최해 주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7일간 35개 업체가 참석해서 판매실적은 2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6일간 31개 업체 참석에 1억 4,000만원 판매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서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판매대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판매 매대 포장 천까지 구입하는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구매한 것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했고, 지금 현재 편성한 예산으로는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라든가 부대비용으로 내년 2회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홈플러스가 유치되어 있어서 백화점과 홈플러스 연계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벤처기업 제품홍보, 판로확대, 보통 상설전시관에서 2, 30개 업체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불가능하고 판매 매대 구입, 판매 매대를 덮기 위한 포장천 구입비용으로 전년도에는 7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든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업체들하고 식사비용,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지 않습니다.  매대를 작년에 구입했고, 그동안 롯데 분수대에서 사용하면서 일부 플래카드 홍보를 롯데에서 많이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 부스설치 비용만 들었고, 지금 새로 구매한 판매대가 이동식 조립식으로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재활용하면 그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를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200만원 정도해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200만원은 사실 업체하고 간담회 비용이나 식사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관내 업체를 공모할 때 금년에 뜻이 있느냐 설문조사해서 파악된 것 하고, 상공회에서 공모해서 접수한 것이지 저희가 금년에도 중소기업 특별판매전을 두 번 했는데 업체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적은 있어도 같이 밥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용역비는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셨고 두 번째, 한국정보통신과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서 일부 특정업체가 계속 지원받았다, 「솔이컴 119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해외인증 참여업체하고 국내외 박람회, 해외광고업체 세 군데가 중복되었다기보다는 같이 지원 나간 것이 맞고, 그 동안 지원할 때 동일연도에 타 기관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2006년도에도 지원받고 2007년도에도 지원받은 것을 이번에 대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서 2년 내에는 동일업체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방침을 검토해서 연속으로 지원받는 사항이 없도록 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몇 십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한 군데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1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람회 부스가 많이 필요한 데는 300만원씩 지원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300만원씩 2번 지원되고, 또 100만원이 지원되고, 50만원이 지원된 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중복해서 한 업체만 편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체에 좀더 다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난번 대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방법을 「Happy 송파」나 상공회라든가 홍보지원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었고, 금년 들어서 우리 관내 5,600개 기업을 파악해서 설문도 하고 구의 지원사업도 알려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 면에서 몰라서 지원 못 받은 사항도 해소되고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잘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 데이터베이스가 6,0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면밀히 분석해서 전년도 지원업체 말고 차순위자를 지원해서 골고루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컴」은 금년 6윌 1일 개소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에서 「솔이컴」 소개나 기업하기 좋은 송파, 각종 정보나 기업애로 콜센터, 이런 것을 매뉴얼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솔이컴」의 각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하루 평균 300개 업체 정도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말고도 점점 인터넷 전자무역이나 자매결연 상품이라든가 우리 구 베스트상품을 판매하는 우수중소기업 상품이라든가 추가 매뉴얼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일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1,0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까지 매뉴얼을 이번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직원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컴퓨터 전문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최고 경영자 연구과정 참여 신규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정을 개설할 때 구청장 의지에 따라 연구과정이 신설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로 200만원 정도는 아까도 연장선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2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송파상공회와 서로 친목도모를 위한 식사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송파구청 6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사실은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1기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희망직원이 대상이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구청장 눈치를 보고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과정 수료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정은 지금 1기, 3기 연구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부 CEO들만 교육받았고,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참여했는데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 포괄비로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와 법정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마인드가 경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CEO들하고 같이 계획함으로써 조직발전과 개인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점을 통한 조직혁신과 개인능력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총 12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구 6급 이상 간부가 10명, 의회 의원님 1명,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 이렇게 12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는 구청장님 눈치를 보고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 계획할 때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6급 이상 자율참여 신청했는데 순식간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12명 선별한 상태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교육비가 원래 강사비 등 운영비가 4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상공회와 협의해서 20만원으로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5명으로 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5명이냐면 1기에 50명씩 교육받는데 우리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CEO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 참여를 적게 제한하고 이것은 공문으로 통지해서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1기에서 4기까지 전체적으로 203명이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실제적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발적 희망 직원한테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언의 무엇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CEO 분들도 송파구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과 관계공무원에게 유기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하는 합법적인 경영자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우리 관내 CEO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위원님께서는 의심하는데 저희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어쨌든 200만원 정도는 주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가 40만원인데 일부비용, 우리가 반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교육비지원은 강사비니 식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예산 증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계는 매년 의회에서 질의를 받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면감사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이 제일 다수 차지하는 것이 유기동물 관계입니다.  고양이 관계가 제일 많은데, 사실 고양이가 많고 잡기가 힘든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개 584두, 고양이 317두, 금년에는 개 355두, 고양이 210두로 유기동물이 연차별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고양이 관계인데 고양이를 신고해도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정기적으로 월 2회 정기 순찰해서 하는 것이 있고, 기타 신고 때마다 우리 직원과 한국동물구조협회가 가는데 잡기 어려워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애로점과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선책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TNR 예산 4,200만원으로 시에서 책정해서 50 대 50으로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TNR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고양이가 자기 영역이 있어서 자기 영역의 수놈 대장이 암놈과 그 일행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타 고양이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수놈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서 그 고양이를 그 지역에 넣어야만 타 지역에 있는 고양이가 그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한 고양이가 죽는다면 다른 새로운 대장이 생기고 영역권한이 굉장히 큰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수술해서 그 지역에 도로 놔두는 것이 TNR인데, 쉽게 얘기해서 수술해서 번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전 25개 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덫을 갖다 놓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관리를 신고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원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신고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얘기하는 것은 신고한 사람과 위치나 그런 내용을 묻기 위해서 알려지는데,
○소은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안 잡혀서 덫이 없어지면 신고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소은영 위원  와서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책임지라고 하니까 신고하기도 겁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신고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실정이 생긴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덫을 씌워놓고 못 잡아서 가져갔다 또 가져오기 힘드니까 놓고 가는 모양인데 신고인 보고 그 장비를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확인해서 동물협회에,
○문윤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예.
○문윤원 위원  지금 바쁜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중요한 사항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가 넘어가면 다음에 또 질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울시의 다른 구도 전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2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2개 구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시범으로 강남과 아직 1개 구는 지금…,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박찬우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은 지금 계속 증가해서 올라가는데 오히려 고양이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지난번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거의 “고양이 잡아주세요.”하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고양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이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317두를 잡았다고 했는데 송파구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파악이…,
○박찬우 위원  그리고 고양이 마릿수가 있으면 그 마릿수 중에 1년에 고양이가 새로 번식하는 마릿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317마리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마릿수가 안 줄죠.  그래서 아까 TNR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50 대 50 넣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50만 버리는 게 아니냐?  시에서 50% 준다고 하지만 또 그 50% 구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는 강남구와 용산구가 관내 동물병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시범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개 구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계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고양이를 잡는 것보다 증가가 많겠죠.  한번에 고양이가 5~6마리씩 1년에 몇 회 새끼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박찬우 위원  몇 회를 낳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1년에 3~4회 낳는다고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하고 잡기는 힘들고요.
○박찬우 위원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마지막으로 유수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전시관 신규 2,400만원 편성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인데 기존 올림픽쉼터는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던 것입니다.  그 옆에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일반업체가 계약해서 영업하다 장사를 안 하고 1년 동안 공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기존 시범화장실은 계속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가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전부 환경과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옆에 전시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경제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요금 2,400만원이 전시관에 부속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요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화장실 요금을 이렇게 거창하게 중소기업전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사람도 안 다니는 데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원래 지을 때부터 주가 시범화장실로 지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변환경개선과 강남에서 넘어오는 인접지역인데 주변환경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홍보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아까 방이시장 답변 중에 조형물 네온 수리, 도색,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바닥 아스콘칼라, 기존 차광막 철거하고 통일된 색상으로 설치, 이렇게 주요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구재의 설치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바닥 아스콘칼라 정비와 차광막의 경우에는 내구재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시고, 가능하면 내구성 있는 시설투자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지금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확정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가져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전에도 보면 로데오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신 아파트 벽에 벽화를 그리겠다, 보도블록을 정비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수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방이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구성 있는 재료, 항구적인 재료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수정을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특성화 거리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점의 활성화는 되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에 이번에 특성화거리 조성해서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를 보니까 가로등주 30본, 방송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도로과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도 가로등주도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말고도 로데오거리 같으면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사항만 말씀드리면 아까 보도블록은 도로과에 요청해서 개설하고 그 지역에 조명등이 없어서 전주에 한정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등을 새로 세우고 앰프를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주를 세울 때는 전문가인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방이시장이나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는 특성화 거리를 하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마천시장은 정말 오래 된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도 꼭 상점가진흥조합이 조직되어서 특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기업유치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송파 경제발전 포럼은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신규라고 해놓고, 한국정보통신대전도 작년에도 3,500만원 있고  올해 4,500만원 있는데 신규라고 해놨습니다.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라고 같이 표시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신규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라고 표시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하던 사업이거든요.  연장사업으로, 같은 사업으로 금액도 같은데,
○박재문 위원  작년도에 하던 것을 올해 한다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옛날에 포괄비로 편성했다가 지역경제과로 편성된 것은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고, 연속사업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목과 올해와는 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니, 편성할 때 과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신규로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박재문 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과목이 바뀌어도 예산은 똑같을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산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이라도 금년에 새로 편성과목에 전산으로 하면서 바뀌게 편성되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문 위원  예산상에서 신규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실제는 신규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계속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신규가 아닌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업유치계획 수립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기업유치는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은 정말 신규입니다.  작년 예산에 없으니까….  3,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번에 송파대로와 백제고분로를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1,00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직접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송파대로 이쪽 두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분석이라든가, 또 어떤 기업이 어떤 위치에 들어오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그런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방이시장 특성화거리와 로데오거리 특성화거리에 대해서 죽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국비가 지원될 때는 반드시 주민부담 10%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민부담이라는 것은 그 상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설명이 아니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자부담 10% 들어갑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방이상점가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계획에 4,100만원을,
○박찬우 위원  4,100만원을 상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로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아니, 부담해서 해야죠.
○박찬우 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하면, 상인회에서 4,100만원을 안 내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박찬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박찬우 위원  그러나 로데오거리 특성화거리는 상인회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것은 상인회 부담이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재래시장 특성화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주민부담이 일단 이것이 완결되어야만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고,  구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상인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상가진흥조합에서는 부담을 전혀 안 해도 구비에서 그냥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만,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상인회에서,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국비입니다.
○박찬우 위원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박찬우 위원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4,100만원을 물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회를 설득해서 완결되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동열  세무2과장 이동열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포상금의 전년 대비 감 편성사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징수포상금은 당초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2,559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나 긴축재정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50%가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인근 구의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만 지급을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구는 편성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50% 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감 편성사유 긴축재정에 따른 50% 감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상금은 저희 세무1·2과 100여명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만약 포상금을 삭감하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동열  있죠.  타구는 저희보다 3, 4배를 주고 있고, 현재 조사해 보니까 타구는 거의 다 증액하고 감을 하더라도 10%, 20% 했지 50%까지 감한 구는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  많은 데는 7,100만원까지 되는데, 지금 거기에 1/6 수준밖에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동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재무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이 책자가 작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두 번째, 작년 예산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의회 보고 누락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의회의 보고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그 요청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41%인데 아래의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의  14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 주요평가는 실질적으로 포상금, 업무추진비, 이 사항으로 보면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때도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일반운영비로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57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아까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일반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31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9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6억 4,500만원인데 약 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범칙금 수납예상을 어떻게 해서 3억 4,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잡수입 부분에서도 3억 8,6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전년대비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알고 싶고, 3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19억 5,400만원 예산, 전년대비 2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수입될 것이 내년으로 연체되어서 받아드릴 것인지, 많은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장께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린 조항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예산안 Ⅱ-Ⅱ 25페이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세는 전체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은 기획재정국 수입 외에 다른 국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고 드린 것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는 이 사항 전체가 보고되지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만 보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총괄로만 했고 이것을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하면 세외수입은 613억원이고, 전체 세외수입은 여기 나타난 대로 869억입니다.  869억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외수입은 613억 7,155만원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 빠지는 것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수료 이런 것이 빠지니까 순수한 기획재정국 수입은 말씀드린 대로 613억 7,155만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글로 쓰셔서 그냥 읽어 내려가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내용 아침에 읽어준 것 1,214억 7,115만 2,000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3개를 합하면 맞아야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방세에서 보통세하고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구자성 위원  이 3개를 합하면 맞아야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111, 112, 113을 합하면.
○구자성 위원  맞는지 합해보세요?  이 자체도 안 맞고 이 밑의 것도 숫자에 없는 것이니까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별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합계를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다른 숫자는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구자성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본 위원이 다 합해봤는데 이 금액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도 1,214억 3개가 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위원님에게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합계가 10억이 틀려요.
○위원장 심언도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세요.  계수 조정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것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올라갔고, 이것은 왜 오르냐면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지금까지 범칙금이 가산금이 붙지 않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상되는 수입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지난해 거여·마천 임대주택지구 내 구거지 하천 등 공공용지 보상금 받을 게 14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에 60억, 2007년에 80억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작성시점은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이 확정될 때 만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서와 같이 구의회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산서보다 먼저 갔을 때 또 수정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정례회 전에 제출이 어려운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작년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답변을 했으면 똑같은 질문을 안 하죠.  작년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불필요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날짜를 내년도 예산이 정해졌을 때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민선2기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늘어났고, 한국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회비가 연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서 인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예산안이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  매니페스토라고 하면 쉬운 얘기로 비정부단체 NGO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래 기능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견제해야 될 상대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에서 행사비용이나 경비자체 전체를 다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은 견제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매니페스토와 후원하는 데가 선관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도 어쨌든 자생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취지자체가 퇴색되는 거죠.  결국은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고 견제해야 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고 하는 비정부단체가 예산자체를 견제대상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제대로 취지 자체가 살려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이것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공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 지원근거 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서 일정량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성화 위원  900만원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선관위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각 구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고양시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한 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거의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처음입니다.  이 「매니페스토」 행사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중기지방재정의 수립이 2008년도 최종예산과 연계해서 최종예산이 나온 시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 6페이지를 보면 계획수립체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2008년 예산과 연계, 이렇게 계획수립체계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전에 배부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현재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수립체계의 나름대로 이 체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실행과정은 나름대로 이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약간은 괴리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고 수립체계 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시행착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위원님의 지적은 옳게 보셨는데 저희 집행부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오면 그때는 질책을 호되게 받아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입,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1,214억 7,115만 2,000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1,110억 6,461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집계는 1,100억 6,461만 6,000원입니다.  이 10억원이 여기서 오타가 나서 잘못된 점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오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정상적으로 찍었는데 우선 이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책의 것이 맞는지, 여기 것이 맞는지?  이 책의 것은 밑에 것이 안 보이고 위의 것은 합하니까 숫자가 틀리고, 어느 것을 기준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꼭 맞다고 우기니까 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제안설명인데 이런 데까지 책과 맞지 않으면서 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심언도  차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10억원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상의 집계와,
○문윤원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예산서가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고, 이 제안설명서를 작성할 때 “1”이 오타가 났습니다.  “1”만큼 틀렸는데 그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원씩 차이 나게 오타라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사과드리는 것으로 속기록이 다시 정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이게 숫자만 “1”이지만 그 자체는 10억원이에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1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예산서에 있는 숫자가 맞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박재범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죽 해오던 관행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심의를 먼저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측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안 그러면 편의대로 그냥 가든지.  어차피 심의는 같이 받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죽 해오고 있잖습니까?  또 그게 해온 지가 1~2년 된 게 아니라 10년이 넘었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구자성 위원  작년에 몇 회였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작년에 8회입니다.  
○구자성 위원  8회면 격년제면 최소한 15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도에 했다고 금년부터 느닷없이 바꿔서 원래대로 하면 2009년도에 해야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하겠다, 이렇게 중기계획이 짜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뒷면에 보시면 문화관광·교육 계획지표나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에 격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표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1회씩 짜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번 이런 자체가 검토도 안하고 위원회에 그냥 올려놓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바보이고 그냥 안 넘어가면 좀 치사한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구자성 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상의를 안 했죠?
  예를 들어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고 상의도 안 한 사항인데,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예산서와 같이 제출해 드렸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을 하는 직원이 총 6명입니다.  6명이 사실 날밤을 새서 하다보면 다소 오류가 있는데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 심언도  이것은 그냥 봐줘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것을 제대로,
○구자성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너그럽게 볼 수가 없는 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아니, 그 예산편성 내용만은 정확하다.  다만, 죽 해 오던 관행대로 그 계획서를 이서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점은 앞으로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글쎄요, 부분적으로 실수한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이게 중기계획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계획에는 격년제로 잘못 짜여져 있어요.  왜냐 하면 2007년도에 했으면 2009년도에 해야 맞잖습니까?  여기는 2008년도, 2010년도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예산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짜놓은 것이 24억 3,180만원 짜놨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순간적인 실수가 10억 내지 몇 십억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구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백제문화의 3분의 2가 사실 송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가 공주로 갔고, 부여로 갔는데 이것을 최근에 와서 그 진가를 다시  넘기면 넘길수록 진가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도 매년 해서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한번 키워보자, 하는 뜻에서 담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타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장이 서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빌면 직원들은 가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국장이 나와서 사과하게끔 만드는 공무원들은 각별히 각심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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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