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 보존을 위한 풍납토성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 건의안 등 2건으로 모두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원내선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2동·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유럽 재정패닉은 구제금융 지원요청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화를 위한 아랍제국 형제들이 혈전 앞에 무참히 쓰러져가고 있으며, 특히 핵을 무기화하는 나라와 지속 상승하는 고유가로 인하여 금년에도 국내외 정치경제 분야가 평탄치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흑룡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꿈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더 넓고 높은 내일을 설계하는 따뜻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가 많이 등용되어 모든 분야마다 고목이 되어가는 정치나무를 다시 옮겨 심는 변화된 새로운 나라건설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석촌호수 동호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남창진 의원님께서도 언급했던 사안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호수공원 지하공사는 건설비 대비 효율성이 낮고, 서울시 공원심의 등 복잡한 절차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송파의 교통 환경 긴급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공무원께서는 좀더 진지한 자세와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송파구의 중심지인 롯데백화점 주변은 평소에도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지 못하는 상습 정체지역이며 특히, 백화점 등의 세일 행사가 있을 때면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통과하는 시간만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15년 123층 롯데월드타워 빌딩이 준공되면 국내 및 외국 관광객에게도 이 지역 교통은 실로 가공할만한 짜증과 체증 현상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빌딩의 지하주차 공간은 6개 층으로 18만 5,000㎡에 3,655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이는 곳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본 상근인구 2만 1,000여명, 일별 유동인구 평균 19만 여명의 활동을 고려할 때 통행도 문제려니와 그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주거지역 골목 등을 전전긍긍 하면서 발생되는 또 다른 교통민원이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 관계자께서는 절대 공간이 부족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동호 10만 5,000㎡ 지하수면 공간을 2~3개 층 정도로 굴착,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간접부담비율을 포함하여 대당 최대 필요면적 30㎡(약 9평)가 예상되어 순수 층당 주차가능 대수는 최소 층당 3,500여대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3개 층일 경우 약 1만여대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 동 호수는 최고수심 7m, 평균수심 4.5m, 담수량 31만 7,000톤 정도로 다소 깊은 인공호수 입니다만 우리나라의 토목공법은 세계가 인정할 만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수를 폐쇄하여 하부 구조물공사를 한 후 공원을 원상회복하는 등 다양한 공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 중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기타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심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국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건부로 연간 일정금액 토지 사용료 지불은 물론, 약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자유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의 모습은 2~3m 정도 얕은 새로운 인공호수로 조성하여 잔잔히 흐르게 하고, 지하에는 1만여대 이상 주차공간이 생겨 지방자치단체 수익 제고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인근지하철 2·8호선 및 2015년 완공예정인 9호선을 연계한 환승,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도심 통과 차량이 줄어들어 교통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경제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송파구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구의 자산 활용으로 세외수입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새로운 송파미래의 상징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에 이어 ‘학생 인권 조례’가 일부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총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는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전면금지, 교내 집회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등 독소 조항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인지 의아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하게 하여 선동정치에 이용하려는 조례, 가해 학생들을 위한 조례, 어긋난 사고를 옹호하는 조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 학생 인권 조례를 범국민참여연대는 학교붕괴조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발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은 파마, 염색 등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는 학급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어수선해진 분위기는 학생들의 가장 큰 부분인 학업을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복장 자율화에 있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차별받는 것만 우려했지 정작 옷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은 모르나 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등산의류인 노스페이스 메이커의 가격에 의해 학생계급이 매겨지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으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직 미숙하여 외모만 생각하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의무에는 항의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찾으려 애쓰면서 타인의 존재가치를 사정없이 무시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 못지않게 이와 동반하여 책임을 지운다면 말이 다르지만 권리만 부여하는 것은 황당한 상황이며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교내외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조항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정치활동 부분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온전히 정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에 집회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은 학생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외부의 목소리에 쉽게 선동될 수 있고, 정치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성적 지향성의 논란은 동성애와 관련이 깊고, 이성을 좋아하느냐, 동성을 좋아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감정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성적취향은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때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경우 다른 아이들 역시 동성애에 노출되고 이에 쉽게 변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의 자유를 주었는데 이는 학생들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이를 인정해 줄 경우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할 시기에 임신과 출산의 행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이나 동성애는 현재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조례에까지 규정하여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는데, 그러잖아도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인데다가 이렇듯 무한한 자유와 권리만을 부여하면 과연 어떠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지, 또한 학업에 열중할 수는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유와 방임의 의미는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진짜로 쥐어줘야 할 것과 지워주면 위험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본 조례가 아이들을 더 바르게 한마디로 올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 줄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슬금슬금 밀리게 하는 망가진 나침반이 될지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부 기사에서는 보수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들은 보수파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내다보며 후일을 걱정하는 선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각자 주장하는 의견이 누가 맞고 틀리는지 항상 사고가 터지는 순간까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과연 학생들에게 비타민이 될지 독이 될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잠시 잠깐의 해방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부여한다고 하겠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고민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은 학생이라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는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아직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선생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않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과 취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왜 그리 많은 진통을 겪었을까요?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했지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의 폭은 확대된 반면, 학생 생활지도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져 이대로 두면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못하게 됨으로써 왕따와 폭력을 키우게 되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학생자치규약 제정이나 학생과 학생간의 인권존중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침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인권에 접근하는 시각도 협소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교권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권 추락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며, 또 다시 조례를 남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모두 자기의 권리만 내세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인권보호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각자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님들 비교적 자기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거의 5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 하실 때는 사전에 원고를 검토하시고 또 지금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5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대로 잠실 호수교 다리 중앙 부분에 놓여 있는 아치형 구조물 철거와 다리난간 구조물 교체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도로 버스정류장 가로수 조성 등을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관문이자 심장부인 송파대로 잠실4거리를 지나 석촌호수 동호수와 서호수를 연결하는 잠실호수교 다리 중앙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34m 가량이 길게 놓여있는 아치형 구조물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보호용 덮개라고 합니다. 덮개의 안전성 못지않게 도로 한 가운데 놓여있는 구조물 또한 기능성과 모양성을 고려해서 구조물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근시안적 사고가 빚어낸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석촌호수 주변 환경과 잘 조화가 되지 않은 흉물스럽게 보이는 덮개 구조물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의 내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 제194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발언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유야무야 식으로 그냥 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 때문입니다.
석촌호수 다리난간 구조물 또한 무미건조한 것으로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아치형 구조물로 교체해 송파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양 등을 새겨 넣어 낮에는 아름다운 곡선미를,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예술로써의 또 다른 송파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송파대로 버스전용 차선도로 버스정류장이 잠실 4거리에서부터 가든파이브까지 양방향으로 16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중 몇 정류장은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으나 송파대로에 버스전용차선 도로가 건설되어 개통된 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버스정류장 16개 중 잠실역 정류장, 석촌호수 정류장, 양방향 4개 정류장만 겨우 가로수 조성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12개 정류장은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아주 삭막한 정류장의 표본이 되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특히 한 여름이면 사람들은 땡볕을 피해 그늘이 있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를 찾아온 시민들과 주민의 안전성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정류장은 하루속히 가로수 조성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송파대로는 우리의 얼굴이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할 만한 도시의 큰 도로입니다.
하루가 변모해가는 오늘날 앞서가는 송파, 도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는 내일을 내다보는 주인으로서 마음의 혜안을 갖고 송파구 건설을 이룩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계시는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용의 기운을 듬뿍 받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경악스러운 학교폭력 사건들이 보도되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학생이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면 너무 너무 울화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 연구원이 1월에 발표한 서울·경기 중고등학생 1,14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8％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42.3％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여서 현재 학교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200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 때부터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비단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몹쓸 학교 문화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공중파에서도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하며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 상담교사 등을 출연시켜 방송을 하고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폭력은 줄어들기보다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월6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더 이상 정부는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담임제 도입, 일진경보제 도입 등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2월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 폭력 근절 세미나에서는 검찰에 학교폭력을 다루는 소년전담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소년전담검사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의회,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온 사회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책들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 방관한 탓도 있으니 학교폭력 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서 더 많은 피해학생들이 끔찍한 고통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교육개혁이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귀 기울여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耳廳得心)의 자세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내 집단 따돌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짝을 이룬 가정이 18만 가정으로 이들은 대부분 월소득 200만원이 안 되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이중 3만 7,000명이 초･중･고교생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그 중 42%가 우리말 발음이 서툴러 따돌림을 받고, 25%가 피부색 때문에 놀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5%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59%나 되는 아이들은 친구 한 명 없이 지내며, 이 아이들 가운데 29%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과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약 1,500명으로 이들 역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문화 차이로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따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의 청소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왕따 폭력을 당해도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따 폭력을 당하면 참다가 부모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지만 다문화와 탈북 청소년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모나 가족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연고 탈북청소년은 가족이라는 일차적 울타리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따돌림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부모 된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방법이 쉬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탈북청소년들이 친구들 사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언어와 교과 보충교육을 더 충실히 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14가구의 결혼이민자 가정과 200가구의 탈북자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폭넓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드러내길 싫어해서 가려져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화상대를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대학생, 퇴직교사나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1대1로 연결시켜주는 후견인 멘토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둘러 학교폭력의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영영아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영아라 함은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송파구 0세 아동은 2011년 12월 현재기준으로 보면 6,077명이며,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총 28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겨우 4.7%에 불과한 영영아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아전담 어린이집들이 여러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신생아를 돌봐주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고학력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들도 취미생활과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한 시간투자와 늦은 연령대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기에 자녀가 출산을 하여도 아이를 돌 볼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집에서 몸조리를 당연히 해 주었지만 요즈음은 아이를 낳아도 친정이나 시댁이 아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관계로 산후조리원이 성행하는 것도 이런 점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의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하고 나면 다니던 직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고 신생아를 돌보는 어린이집도 그다지 많지 않음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것도 출산을 억제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린 영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드물게는 있지만 그도 생후 6, 7개월을 지나야 하고, 보통은 0세반이라 하여도 12개월에 가까운 영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상주하시는 도우미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출산 후 한두 달 몸조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일터로 나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직업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거의 1~2년은 집에서 아이 키우는 데 전념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신생아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안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영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생겨 아이를 낳고 바로 직장에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젊은 부부들은 지금처럼 아이 낳을 걱정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최우선으로 이런 영영아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 출산장려의 새로운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영아는 사고 부담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간호사를 상주시키거나 병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결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향후 계획 중인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신생아 전담어린이집을 설립한다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자신해 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100명이 넘는 기관은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 민간과 똑같은 연령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영영아반을 구성토록 하여 이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는 돌연사도 많고, 아이한테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유를 먹이고 잠자는 틈에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서 와보니 아이가 질식사 했다는 내용들이 매스컴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영아전담에서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지금의 영아와 교사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영영아를 돌보는 기관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큰 아이들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영아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은 보육교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을 배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영영아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는 교사 1명이 3명의 영아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간호조무사들을 1명씩 더 추가로 배치 시켜주어야 제대로 케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우리 송파구가 가임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송파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발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우리 송파구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94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성과를 일구어낸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69만 전 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복지·문화·교통·안전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기관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가장 많은 41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우수사례를 발굴·시행하여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그 어느 해보다 우리구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UN환경계획이 공인한 2011 리브컴 어워즈 송파국제대회를 우리 구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환경선진도시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구민의 자긍심도 그 만큼 더 커졌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스웨덴 글로브 포럼이 주관한 글로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부문 세계 최고상을, 11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서 세계 에너지상까지 수상하여 글로벌 환경 리딩도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7월 민선5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환경중심의 새로운 송파 건설을 위하여 “Growing 송파, Gracious & Great 송파, Green 송파, Global 송파”라는 4G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고, 3대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출산장려정책, 미래인재 발굴·육성, 新친환경 녹색경영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 적극 협력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의주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용처럼 우리구가 더욱 힘차게 비상하여 69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행복한 도시 송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올해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신년인사회에서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10대 구정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10가지 핵심사업은 출산장려, 교육, 환경, 일자리, 주민자치, 안전, 지역경제, 노인정책, 문화관광, 거여․마천지역 친환경 개발 사업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10대 구정역점사업을 5개 분야로 집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소리 넘쳐나는 출산장려정책과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이미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동 단위까지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올해는 각 본부 활동을 더 활성화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자녀양육, 가족 내 역할 교육 등 다양한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긴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건강관리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역량도 새롭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또한, 경제력과 사회적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준데이’ 등을 포함한 효문화 확산으로 세대 간 공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도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니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배움이 즐겁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없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1동 1도서관을 확충하면서 책 읽는 마을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민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장지지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역량만큼 도시가 발전하고 그 위상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주민이 구정에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1동 1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한 주민소통 방안을 확충하여 구민의 다양한 여론이 반영된 진정한 주민참여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미래의 후손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신(新)친환경 녹색경영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구는 생존공간입니다. 환경문제는 전 인류,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내가 먼저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녹색생활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채소를 가꾸는 그린도시농업 활성화와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상품으로 개발하는 「업 사이클링(Up-Cycling)」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환경 선도도시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우수사례가 된 송파나눔발전소 3호도 자원순환공원에 새로 건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은 도시의 기본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재난․재해까지 예방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지역도 사람과 환경중심의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희망과 삶의 풍요가 함께하는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소상인이 살맛나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윤보다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게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아가 자생력을 갖추고, 우리 구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잠실지역의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대단위 건설현장에 우리 구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올해에는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넉넉한 장바구니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타워 건립, 잠실관광 특구지정, 한성백제문화의 세계화 추진 등 문화와 쇼핑, 관광이 조화를 이룬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며 미래송파의 문화관광벨트를 구상하여 큰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2015년에 준공될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서울의 대표적 국제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잠실지역 관광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곧 개관되는 한성백제박물관과 연계하여 글로벌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려받고 또, 그동안 열심히 가꾸어 온 특색 있고 풍부한 문화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송파구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짧은 유머를 통해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새삼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해가고 있는 송파구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는 생활현장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은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사소한 생활 속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는 생활행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철학서인 노자 도덕경(道德經)에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아주 조그만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과물도 아주 작은 일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충실하게 잘 추진한다면 올해도 더욱 영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과 1,400여명 우리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69만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한 송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69만 구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송파구청장 박 춘 희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성화 의원과 원내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안성화·원내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