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외 관계공무원이 계시면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쪽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마이크를 사용하실 적에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또, 추가로 자료요청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든가, 또 미흡했던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시책이라고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부패근절에 굉장히 힘을 쓰고 그래서 청렴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행보 상임위를 할 때 혹시나 이런 부패공무원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을 또 각별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도 교육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대면교육을 좀 시켰으면 했는데 대면교육은 그 많은 1,300~1,400명의 공무원 중에서 겨우 한 330명 정도 대면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전 공무원이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이버강의라는 것은 본인이 인터넷을 켜놓고 옆에서 아무나 클릭을 해주면 받는 걸로 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컴퓨터를 켜놓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이버강의도 해보고, 저 역시 사이버강의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누구든지 클릭만 해주면 본인이 사이버강의를 들은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정말 여러 자료를 근거했을 때 정말 청렴도가 좀 높아졌고,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청렴하다는 것을 자료상으로는 볼 수 있었어요. 부패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여기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사이버교육보다도 우리 구에 공무원들 중에서 강의가 가능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부구청장님이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좋은 인재를 썩혀둘 게 아니라 이런 청렴도 교육을 하는 데에 강화했으면 하는 뜻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 제가 감사자료를 좀 봤습니다. 행감자료 1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지금 한 지가 겨우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적 건수가 여기 책자에 나온 걸 보니까 36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출·퇴근기록기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기록부를 폐기시켰다든가, 그리고 4개월밖에 근무를 안 해서 해고수당 해당사항도 없는데 120여만원을 지급했던 사항도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6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어린이문화회관이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자료상으로는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문화회관은 우리 송파구가 어린이들을 위하고 그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크게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구멍가게도 아니고 명실공이 우리 송파구에서 자랑할 만한 어린이문화회관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재발방지 담당자의 교육실시라고 했고요. 자료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2장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자료사진에 보니까 거기는 관장이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장 얼굴이 나와서 관장이 교육을 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조치결과로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211쪽을 제가 보겠는데요.
송파N 인터넷방송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방송을 다섯 가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회건수가 200건 이상 된 것은 다섯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건수 중에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하루에 1명도 조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송파N 인터넷방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한 번 들어가서 이게 무엇일까 하고 그냥 심심풀이로도 클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릭 건수가 한두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면 심리를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해서 어떤 직원한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그런 상담프로그램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요청했더니 개인적인 신상이어서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신상에서 이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불화가 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이런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한테 공개를 못할 정도의 비밀스러운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는데 직원휴양소는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위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윗사람들한테 밀려서 이용하는 데에 좀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 번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20쪽에 나와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별 빈 교실 실태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저의 지역구라든가 인근 학교에 빈 교실이 많아서 그 빈 교실을 뭘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빈 교실이 없나 했더니,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빈 교실을 정규교실하고 특별교실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특별교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보니까 교실 합계가 55개인데 정규교실이 26개고요. 특별교실이 20개나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6개의 교실 중에서 20개가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빈 교실을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한두 가지 정도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할테니까요.
먼저 행정국 소관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자리비움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청장 및 정당관련 행사 등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자 측의 업무보고 차 자리를 비웠던 사건과, 그 다음에 구청장 출판기념회행사 등으로 평일이면서 업무시간에 꼭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러한 행사들을 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시간 당시에 참석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사 이전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 경과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항간에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습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설이 있고, 장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갈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조금 더 강도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집행부 일각에서 대립기관인 의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평가제라든가 주차통제, 일과시간 이후에 감사를 금지해 달라.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듣기 거북스럽고 의회 의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여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라고 하는 게 있죠. 일상감사라고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항상 상시적으로 감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목적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역할과 사후 합법성을 부여 하는듯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회의실 방송음향시설 개선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물품과 그 설치공사를 통합 발주하여서 경쟁입찰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은 조달로 하고 설치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 다시 말해서 합법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물품에 있어서 조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부분도 지명조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공사가 수반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당연하게 공사까지 합해서 경쟁입찰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상감사라고 하는 그 명칭 하에서 과연 이것도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전반기 때도 그랬지만 민원즉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자료라든가, 감사자료 어디에도 이 민원즉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즉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가 반복·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정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별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가 되지 않은 사유와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민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관광추진단입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로써의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석촌호수 주변에 카페거리로 조성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과연 여기를 관광특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즉 다시 말해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24번지 일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언제쯤에 그것이 개발이 될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노력을 하셨다면 그 노력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업무보고서 52쪽 청사민원안내도우미의 용역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로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관화장실 청소, 용역 등으로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만 분리해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히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듯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1쪽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 비용이 나와 있죠? 구비 5,000만원에 국비지원이 4,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LED조명 교체 및 설치에 대한 지침과 국비지원 근거, 그 다음에 국비지원 4,000만원을 어떤 경로와 어떤 통로로 해서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도 LED 조명을 교체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청사 관리 유지보수에서 소요된 총 예산, 품목별로 분리해 주세요. 총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가 다 되었다면 해당 시설물을 대수선 내지는 재축을 하든가 해야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회관과 의회청사 유지보수 지출내역도 2012년도, 올해연도 분만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의 신·증축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은 벌써 6년 전부터 시도되어 왔던 부분인데, 6년 전에 벌써 설계비까지 반영했었던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교환해서 신축을 하여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두 번씩이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지교환 추진을 계속 시도할 계획인지,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본다면 과연 그대로 방치하고 둘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토부지에 할 건지,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임기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조직축소나 통·반의 구역조정은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통·반조직의 축소운영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안전과의 통·반조직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통·반장에게 제공되는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등의 민원과 함께 제공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를 계속 다 전체적으로 주고 있지만 반장 같은 경우에는 1/3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은 제공을 받지만 2/3는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임의적, 자의적으로 제공자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말썽도 있고요. 쉬운 얘기로 동장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주지 마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또 향후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여기는 열심히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특히 한 가지 좀 더 부언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24시간, 365일 누구나 필요한 민원서류를 상시 접근하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주민편의가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창구민원이 감소하게 되겠죠. 창구민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그런 기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창구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 내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고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기대효과 자체가 그만큼 이루지 못한다. 만족스럽지 못 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위치가, 그 이유가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 동사무소 내에, 관공서 내에 설치되어서 업무시간 이외에 문을 잠궈 버리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주민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업무시간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봤자 뭐합니까? 거기에 나가면 IT쪽에 취약한 50대 이상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가서 “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빠르지,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업무자료 85쪽, 생생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보면 주요 임무사항에 교육지원관련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초등학교 한자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어 이외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한자를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부분들마저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자교실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문고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동에서 우리 소규모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도서관 기능하고 문고도서관의 기능이 중복되면서 단체 간의 갈등도 있고, 주민 간의 이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고와 도서관이 만약에 중복기능이 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통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금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기준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위탁기준을 좀 정비를 해서 구 자체에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심의를 내년 초에 하게 되겠죠? 올해에도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 요청 학교, 이것은 학교환경사업비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요청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은 있고요. 내년도 예산 요청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편성기준, 그 다음에 배분기준이 분명히 정확하게 합당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예쁜 학교는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덜 주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성기준이 있다면 그 편성기준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록 있는 위원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83쪽, 주부구정평가단의 역할이 뭔지?
지금 활동내용을 보면 평가단이 아니고 구정참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간 4,42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편성근거가 뭔지,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개선방향이 있을 겁니다. 개선방향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평가단의 임기라든지 나이 제한, 또 동 단위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18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문화회관 감사 결과 무려 36건이라는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담당자 교육 실시로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가 너무 미온적이고 상황을 볼 적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5억 3,280만원이 소요됐는데, 아마 이건 행감 때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항상 의원들이 고민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반장 신문배부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로 이를 배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보면 서울신문이 2011년에는 3억 3,696만원, 2012년에는 2억 9,865만원, 문화일보가 1억 260만원, 지금 2012년에는 8,700만원으로 약간 조정이 됐네요. 이 내용을 보면 특정신문을 몰아준다는 인상이 있어요. 어차피 신문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중앙지에 편중하지 말고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지만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에도 6개 구가 지금 신문배부를 안 하고 있어요. 종로나 중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 그렇다면 이곳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 안 하시나요? 이 문제 과감히 용단 좀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 구정홍보 강화도 하면서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했던 계도지를 배부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관 56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위탁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요구자료에는 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수탁기관 KC2 운영결과, 효과성이나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항상 이 문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위탁관리계약서나 사업내용, 집행방법, 보니까 또 공개입찰을 했던데 공개입찰 명단 좀 주시고, 또 취지를 보면 구정소식 행사를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분들에게 구정홍보 실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터넷방송 채널이 몇 번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볼 수 있나요?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228쪽, 큰 행사를 별 무리 없이 추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성백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시비를 3,000만원 가져왔고, 이번에는 8,000만원, 좀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비지원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가 되어서 원래 격년제로 하던 것을 부랴부랴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잘한 점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보였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한성백제라 그런다면 백제의 기상을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지나친 구청 홍보에 많이 치중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건 자매결연지역 행사 참여가 부족했다. 그리고 또 이 사업하고 부합되지 않는 현대판 뮤직 이벤트가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위원들도, 제가 위원이라서 그 장소에 평가회를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님들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연예인이나 뭐, 필요불가결 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분명 우리 구청에도 사회를 볼 수 있는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아쉬웠던 건 전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시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였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빠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더 아쉬웠던 건 세트장이나 백제거리 이런 것을 하면서 1억여원이 지출된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년 한다고 하면 세트장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철수할 게 아니고 보관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증을 거쳐서, 어차피 또 우리가 관광특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하나의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총무과 2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절약 청사구축에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14가지 공사를 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4억 5,000여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공사를 하고 공공요금이 몇% 정도 인하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284페이지, 아마 이 문제는 직원후생복지시설에 위원님들 모두가 고민하고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서 전년도나 올해나 지금 계속 적자로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2억여원을 지원해 줬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 특별히 지금 보니까 물건 사입을 어떤 통로로 누가 하는지, 그리고 현금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1인당 식대 원가는, 그리고 1일 식당 이용자 직원 몇 명이고, 외부인원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직원 식대는 얼마고, 외부 내방객은 얼마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345쪽, 통·반장 조직 구성현황에서 보면 2012년 26개 동 735통, 6,132반이에요. 그런데 장지동이 1통, 4반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송파2동이 13반이 줄었고, 늘고 줄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69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통·반장에 지금 나가는 혜택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장님,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반장의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통·반을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통·반을 나누는 원칙이 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414쪽.
책 읽는 송파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복한 도시, 책 읽는 송파를 구현코자 한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 예산이 1억 3,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소요됐는지? 그리고 공원 속 책장, 버스정류장 책장, 책 읽는 마을 운영 11개 동, 책 읽는 택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용자가 월 몇 명이고, 이용 연령층, 이용자의 호응도, 그리고 책 읽는 마을 11개 동이 어딘지, 그리고 또 선호하는 책의 종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시는지, 과연 실효성은?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서 선호하는 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심의까지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역신문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신문을 보면 동부신문이나 구민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지역신문들이 마치 송파구가 강동구의 작은 집 같아요. 항상 머리기사는 강동구로 쓰고 송파구는 서출인지… 우리가 예산은 더 많이 주면서 왜 그렇게 송파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께서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수 또한 예산 편성할 때 뭐 정리를 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라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석촌동의 24번지 일대라든가, 뉴스타를 허물고 지금 빈 공터가 나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관광도시추진단에 대한 송파구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롯데 123층이 들어서고 또 지하철 9호선이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되고 이러면 말로만 국제관광도시 추진한다고 떠들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롯데 123층 지어졌을 때 고층에 구경만 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석촌호수 주변에 카페거리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라든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관광의 메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쉬운 말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일본사람이 왔을 때 무슨 음식을 먹고 갈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어느 거리, 어느 거리 해가지고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롯데 123층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진돼가지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다고 했을 때 구경만 하고 바로 가는… 사실 롯데어드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드벤처 구경만 하고 그대로 가버려요.
송파동에 내가 그저께도 식당을 가봤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일반음식점보다 엄청 지저분하고 음식도 음식 같지 않은 것을 실질적으로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시레기 국에 고기 몇 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히 송파에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게 그게 짐승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송파에 관광객이 오면 기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대지 이런 데에 가능하면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롯데 123층에 오면 거기서 자고 먹고 갈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부 그 주변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만들어야지.
지금 석촌동 24번지,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관광특구면서 준주거지역이고 그 금싸라기 땅에 원룸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하고 행정국하고 전부 다 하나로 일치가 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좀 제대로 짜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구청 공무원이면서도 전혀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쉬운 말로, 방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뭐한데 방이동의 구청 건너편에 모텔이 거의 80개 됩니다. 그것도 상업지역에…
옛날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치른다고 그런 것을 뒀지마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단속해가지고 그런 데에, 상업지역에 몇 개 합쳐가지고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드세요.
관광특구, 관광특구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외국에서 송파에 왔을 때는 역시 송파라는, 월드컵도 치르고 올림픽도 치른 그런 송파의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자치안전과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나 349페이지에 보면 직능단체보조금이 54군데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1번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36번, 45번, 송파구 송우회하고 서울특별시 시우회 다릅니까?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서울시 공무원도 지원하고, 그러면 강동구 공무원은 지원 안합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50번이라든가 54번, 이런 것은 사실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 같은데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치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청소년범죄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정책이 어려운데 밤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활동하는 반경을 가이드라인을 정리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생겼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 이상 되는 데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밤늦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다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액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붑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동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프로그램은 얼마까지 인상을 하고 어디까지는 한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파구 관내의 국·공립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면서도 각 학교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은 학교지원금이 아니다. 그 돈을 우리 학교에 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은 25개구에서 23번짼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교육협력과에 지원한 금액이 1.9%인가? 학교 지원금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 1.9%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지원할 때, 여기 보면 일방적으로 각 학교에 500만원씩 죽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어차피 돈 주는 거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음악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사물함, 여러 가지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정했으면 좋겠다. 돈은 돈대로 주고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투자하고 욕 먹고 그럴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실이면 급식실, 화장실이면 화장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송파구 내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차별대우하지 말고 가능하면 학교마다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보는 눈이 같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65쪽에 보면 감사 및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 번 지적이 됐어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특정감사에 36건이 돼 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하셨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위탁기관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 후에 하셨으면 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후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동 주민센터 통장 수당지급 부적정 해서 115건이 올라왔어요. 주의가 88건, 시정이 27건이 있는데 통장 수당지급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늘 해왔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보담당관이요.
행감자료 220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나왔던 건데요. 중앙일간지 지방, 지역신문이 우리 구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자치안전과 소속의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은 필요한 만큼 신문을 선정해서 볼 수는 없는지? 가까운 예로 우리 구의회에도 한 20여건의 신문이 들어오는데요. 매일 무슨 진열품 진열하듯이 놓여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한 신문이 20장 정도씩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신문이 아니라 혹시 폐지로 가는 일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의 행감자료 231쪽, 한성백제문화제.
이번에 구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대히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비 3억 5,200만원가지고, 물론 시비도 받으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이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이끌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구 축제로 머무르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가려면 우리 구의 예산만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국제관광도시추진단 239쪽에 잠실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지 우리가, 3월에 받았으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은 구나 저희들이나, 주민이나 다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루어 나갈 과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로 ‘뮤지컬 송파 적우가’라는 것을 제작,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연이 두 달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달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총무과 282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으로 아까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10.1％ 절감, 2012년도에 18.2％ 절감,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11년도에 14건 1억 4,500만원 공사를 하고 나서 전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혹시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만큼이나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전기요금이 3억 9,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연말까지 추정해서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럼 과연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구청사 공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춥게 살고, 덥게 살고, 참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말 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 결과가 흡족하신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총무과, 다 지적이 같네요. 구내식당 문제인데요.
구내식당이 점점 갈수록 예산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억 6,000만원, 2011년에 1억 8,000만원, 2012년 10월 말 1억 8,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상인데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1식 단가 계산이 3,4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매번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의 원인이… 이것을 비싸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임대료나 공공요금도 없이 인건비, 식자재만 가지고 단가가 3,400원이 나왔는데 계속적인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사입에 문제가 있는지, 재료 선정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보완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 333쪽, 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현황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동마다 거의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도서 보유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여 건수도 엄청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은 3,954권인데 어느 동은 한 달에 167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요인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다음 1분기 대여료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대여료는 보통 성인용 300원, 아동용 200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얻은 대여료가 있는데 동별 대여료 차이가 엄청 심하고, 그동안 그 대여료를 갖고 신간을 구입하는 동도 있고 구입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규제나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치안전과 373쪽,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 실태입니다.
구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줄일 수 방안이 없는지?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익현황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동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8개 동이 현재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 347쪽,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에 51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점 늘어나는 직능단체의 보조금을 감당하시려고, 단체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또 보조금을 지급하셨으면 관련조례가 있을 텐데 그 관련 조례는 잘 살펴보셨는지, 또 지도·감독은 잘 하고 계신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일률적인 답변이 “집행잔액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입니다.
그것 말고 그 외의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직능단체, 사회단체, 단어도 그렇고 직능단체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갖춰야 직능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사업계획서가 해마다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물론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입니다, 저희들이 듣는 답이 항상 같습니다. 해마다 듣는 건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느냐?”고 그러면 “「송파금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답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고민하고… 좋은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육성해 주시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육성해서 이왕 구에서 지급하면 그 단체가 그 단체의 특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계몽, 이끌어 주시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396쪽이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송파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 초·중·고 83개 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10년에 9억 5,000만원이에요. 2011년에 6억 7,000만원입니다. 2012년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9억 5,000만원씩 하던 게 지금 2억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한한 겁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구에 37개가 있는데 2억원 가지고 37개 학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말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우울하고 암울해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돼갈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너무 짓누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 제가 다시 이렇게 온 게 3선을 하면서 딱 2년 한 번 하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보건의 그동안의 과정을 많이 모르겠고,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본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또한 본인의 어떤 의견, 대책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장님이 많이 했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하도록 전 의장님을 배려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청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용에 보면 1인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사항에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 근거는 「지방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에 의거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물품은 1억원, 1인으로부터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다른 법령에 따라 비교 등 여러 가지를 감안, 발주처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면 조달청에서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는 사례가 있지마는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안 와도 될 텐데 우리의 실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쓴 것이 공사부분에서 67%, 2011년도입니다. 용역이 80%, 물품구입이 72%이고 2012년 금년도에는 공사부분이 66％, 용역 85%, 물품 75％ 해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우리 자치단체 지역 사람 우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중에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자금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각 부서마다 하지마는 포괄적으로 누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감사과에 대한 내용을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 7월 24일자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라 해가지고 ‘송파구의회 회의실, 방송음향시설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첨이라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 의견 검토’ 해가지고 ‘원안대로 시행하되 아래 사항을 반영할 것, 해당 구매·설치는 방송 및 음향시설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입찰 참가업체 자격등록 제한, 정보통신 공사 사업 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통해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입찰서에 명시할 것.’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표기가 돼있고,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건물로써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시방서에 명기할 것.’ 이런 등등의 일상감사 의견을 구의회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감사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십니까? 통보만 해버리고 나면 그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행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1인별 전자수의계약 범위로 서초구청이 100만원 이상, 강남구청이 300만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송파구는 강남 3구와 동일하지 않고 나머지 23개 구청과 같이 2,000만원 이상을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소액발주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객관적이고 연고에 의거, 불화음이 생기고 미미한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송파구청에서도 강남 수준과 같이 3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통·반장 운영제도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개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자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행정복지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통·반장 신문, 이런 부분이 주가 돼가지고 질의가 되고 있는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를 보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무조건 집행하고, 그 외 정산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을 분석하는지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천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를 운영한 초창기와 지금은 시대 변천이 많이 달라졌어요. 따라서 보조금지급단체에도 우리가 법령에 정해서 부득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축소조정이 불가능하겠지마는 내년같이 예산이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지원하는 비용도 일정한 비율을 감액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되는 보조금을 철저히 정산해서 사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남용됐을 때는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능단체들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구청으로 반납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운영에 관한 실태인데 현행 통·반 임기만료 후에 일정기한,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면, 또는 휴직, 이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료된 통장은 재임용을 강요하여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본 위원이 본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반장은 주민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통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0년, 20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하려고 하는,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통·반장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임용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공히 누구에게나 준다는 방침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게 일정금액 25만원 월 수당이 나가고 회의수당이 월 2회 2만원씩이 되고 자녀에게는 장학금 2회 약 9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상여금 200%,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무원 대우가 있는 반면에 반장에게는 연 2회 추석과 구정 때 2만 5,000원 상당 선물로 보상하고 양자 공히 서울신문 등 중앙지를 배포하여 특혜를 주고 있지마는 그 신문이 가자마자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통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주소 뭡니까? 용지에 써가지고 보내는 그 자체가 뜯어보지도 않았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에 관한 구청이나 산하단체에서,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의회를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층마다 신문보관대를 놔두고, 거기 죽 있습니다. 중앙지라든지, 지방지가 있는데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전에 앉아서 보면 다 끝나는 걸 신문까지 볼 사람이 누가 없어요. 이게 전시행정이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도 홍보과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과나 담당들이 주요 내용을 신문 부수를 확 줄여서 주요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다 넣어주란 말이에요. 넣어주면 본인이 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야지.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카피 해가지고 한 장 갖다 주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낭비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운영에 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향후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단지는 차별화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일반주거지역이야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는 그 동수와 인구를 재조정해서, 재편성을 해서 통·반장 인원을 축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법령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주민에게 보내지는 또 하나의 사항입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복지에 들어왔을 때부터 주장을 했던 얘기인데 우편요금이 지금은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행정우편이 등기비용으로 나가는 게 5억원 상당이 나갔어요. 요즘은 그 금액이 상이한지 잘 체크를 안 했는데 과거에는 정보·통신 분야가 잘 발달이 안 되고 사람이 일부러 가가지고 전달하거나 등기우편만이 꼭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행자부에서 모든 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벌써 시대가 옛날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통장한테 재산세 납부고지서라든지, 여기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장에게 전달해서 그 통장이 각 집에 가가지고 주고 싸인 받으면 그것만큼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등기우편물이 아닐 경우에는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각 동장은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으로 전달해도 돼요. 한 번도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방송 통해 가지고 “고지서 가져 가십시오.” 해도 안 가져가서 돈 안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장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의 보람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우편물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해서 책임을 줄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떤 자기 사명감도 느끼고 책임의식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서 제도 개선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스템 및 공익요원 지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통 15~20명, 맥시멈 25명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행 각 동의 자치위원회 구성 직종을 보면 원래는 다양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선 우리 7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는가? 심지어는 동 대표를 참여시켜 봤어요. 양쪽의 동 대표를 참여시켰는데 한 번 왔다 사표 바로 내버리고 안 나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자체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건전적이고, 가치가 있는 그런 회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한다면 동장이 와서 동정보고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특별한 것 있습니까? 다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 몇 가지 이야기하고 다른 것 없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식사 하러 갑시다. 1차 식사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는 또 노래방으로 가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옵니다.
돈이 우리 구청에서 얼마 나갑니까? 30만원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 비용으로 매달… 그 돈 이외에 각 주민자치 위원들로부터 또 다른 회비를 2만원씩 받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의원이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은 뭘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주민자치가 때로는 어떤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원도 하고, 어떤 불우이웃돕기에도 협력을 한다. 애경사 비용에도 쓴다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그 비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안전과장께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씩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자치안전과장 없죠? 와 있습니까?
한 번씩 가셔서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개선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회의시간이 꼭 저녁으로 돼 있어요. 6시, 또는 6시 30분. 그래 가지고 밤에 소위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회식도 하고 이렇게 주로 하는데 꼭 왜 밤에만 합니까? 주민자치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동네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낮에 12시부터 1시간 정도, 12시부터 1시면 점심시간이니까 그럴 때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본 위원이 미국 시카고의 아주 조그만 촌락에 가서 주민자치위워노히 하는 걸 봤습니다. 참여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에서 군을 가려고 해도 거리가 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 활동이 대단히, 상당히 아주 활발하고, 내용이 아주 있어요.
동네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갖다 제시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와 있는 분들이 다양하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리, 노무사,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주면서 가서 도움을 좀 드려라. 그렇게 과제를 주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처리를 하고 안될 경우는 예를 들면 면이니까 군 쪽으로 다시 건의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위원장 이름으로 상부에 건의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안건이 제시가 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걔네들 하는 것을 봤는데 점심 간단하게 먹어요. 햄버거 하나 딱 갖다놓고 옆에 콜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걔네들은 요만한 기부함, 「도네이션 박스(Donation Box)」라 그러더라고요. 갖다놓고 포켓에서 그냥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넣어서 그것을 모아서 불우한 데에 갖다 기부를 해요. 노인이라든지, 우리처럼 2만원 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2만원 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단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구나 해서 평가상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아까 통·반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위원도 지금 임기 2년하고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은 단임이죠. 2년 하고 나면 바로 못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약 한 8군데 정도는 마이너스가 났다는 걸 저도 봤는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우리 송파구청이 하나의 수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 보조단체고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조정에 대한 문제를 각 동과 한 번 깊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이 지금 공익요원이 평균 356명인가? 이걸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부서에 쓰고 있고, 그 인원이 제대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인원에 해당되는 만큼 병무청에서 충당을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실태가 과거보다 많이 해이해져 있어요. 그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인정신이 들 수 있도록 행정국장이나 또는 총무과장이나 관련 스태프가 강한 군인정신을 주입시켜줘야 돼요. 여기만 들어오면 나태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 군기를 넣어줘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민간위탁업체에게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서에다가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는 문구까지 들어가는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이미 돈 줘서 다 했는데 왜 공익요원을 또 줍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다시 그런 데에 나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원상으로 복구를 하고, 차라리 그렇게 줄 공익요원이라 그러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불구가 되어 있는 노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사업에 관한 것과 인성교육, 특히 학교지원사업에서는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초등학교에 5,000만원, 중학교에 1억원, 금년도에 그렇게 배정이 돼 있고, 인성교육이 그래도 먼저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본 위원이 인성교육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천하고 따라서 이게 선행 쪽이 아닌 악행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 성폭력 증가, 경로사상 외면, 입시 경쟁의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보살핌, 나눔의 정신, 이런 건 철저히 결여돼 버렸어요. 오직 자기중심, 개인주의가 팽배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본 위원이 어디를 가는데 코너에서 좌회전 신호가 걸려서 지나가려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나와서 내 앞에 딱 머물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이 젊은이들 운전 이렇게 하느냐, 내가 고함을 질렀어요. 즉시 답이 뭐냐? 육두문자가 나와요, 육두문자. 내가 운전대가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했어요. 바로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손주 같은 놈들이지. 예를 들면 자식 같은 놈들, 상대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고 와버렸어요.
이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도 많은 돈을 편성했다는데 그 목적을 좀 살리시고요. 아울러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성교육이 더군다나 고등학교엔 없고 이들이 지금 배우는 건 윤리, 지금 도덕이 있나요? 도덕이 있는지 모르지만 윤리 정도는 대학입시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윤리교육이 아마 전부 같습니다. 윤리는 대학교 시험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인성교육이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대학교 강의, 철학 강사, 철학 교수, 이런 사람을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마다 한 번씩 가서 철학 강의를 해줌으로써 인성교육이 굉장히 높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철학 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해 버리고,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철학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별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머리가 어떻다는 둥, 그러나 진실한 철학이 것이 모든 원리의 기초예요. 종교철학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강의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각 학교에다가 많은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피송파라든지 이런 데에 어느 학교에 얼마얼마 지원했다. 그런 것을 PR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경우에서는 해피송파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PR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을 PR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내식당, 구내매점, 구내카페, 자판기, 기념품, 번호 보조판, 이러한 것을 복지후생 쪽에서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총무과에 구내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내지는 직원을 불러서 자료를 요구해보니 원가개념이 전혀 없어요.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 1,000여명, 외부인까지 해서 한 1,500~1,600명이 하루에 식당인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가를 몰라. 이게 한 그릇이 얼마냐, 그 원가의 요소 개념 자체가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3,500원에 일반인에게 팔고 우리 직원들은 2,000원에 팔고, 식권으로 팔고 해서 모자라면 구청에서 돈 갖다가 충당한다.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대 조직입니다. 조직에 그런 것이 등한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원가 간단해요. 식당원가 간단합니다. 3대 요소 아시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플러스 하면 이게 원가에요. 거기에 총 판매한 그릇으로 나눠버리면 단위당 한 그릇 값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런 기본적인 제도를 이행 안 하고 있다고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자료를 이미 담당에게 줬으니까 개선해서 결제를 꾹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데요. 조금 유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이 현재 보면 160곳, 경로당 등록인원이 6,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금액을 보면 36억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드는 교통비,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어떻게 국비가 40%로 가고 구비가 20%로 가는 그런 방향 안 됩니까?
또 하나 문제는 노인정에 등록된 인원을 파악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노인정 명단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명단을 우리가 가서 실지조사를 하면, 상임위원회 때마다 노인들의 인원을 실지조사해서 해봐라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3~4명 있는데도 가서 자료 내놓으면 20~30명 갖다 줘요. 그 20~30명 속에서는 이미 저 세상 가신 분도 거기 명단에 있을 수 있다고, 그만큼 나태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노인정. 본 위원이 아마 한 3년 전에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과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직접 발언도 하고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노인과의 창설 의미는 그냥 노인정에 가서 뒷짐 지고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드러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왜 노인들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느냐? 그들에게 내일 뭘 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을 주어라. 내일 누구하고 같이 가서 하다 못해 게이틀 볼이라도 칠 수 있다든지, 골프채, 골프 퍼터 하나 가지고 통나무 골프장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내일 당신과 나하고 가자, 이런 희망, 그런 걸 줌으로써 남은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목표가 설정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의도하라고 해서 노인과를 창설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목적의식을 주는 노인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과 유관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부서는 기술부서가 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째는 롯데월드 123층이 2015년이면 이루어지는데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롯데 측에서 했어요, 원래 거기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해서 심의, 승인해 준 상태인데 그 당시에 교통량 평가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그 빌딩 내 타워에 있는 주차장 6개 층에 3,773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일반주차가 3,600대, 장애인 주차가 116대, 조업차 38대 해서 3,773대가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나와 있는 승인 대수입니다. 그런데 이 타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2만 1,000명이에요, 상주인구가. 유동인구,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보니까 더 많은 유동인구가 여기로 와서 한다고 볼 때 관광특구 직전 우리가 본 게 뭐냐면 21만명이 유동인구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특구에 연 450만명이 송파로 온다고 하면 월간 또는 일 몇 명 할 적에, 산수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전부 이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와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 3,700대를 선정하게 된 건 나머진 지하철 타고 와라, 뉴욕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뉴욕처럼 지하철 타고 와라, 아주 이상적인 개념으로 주차시설을 했다고요. 이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이후에 송파 방이동에 삼부기술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그 후에 지금 함 국장, 교통건설국장한테 사장과 전무가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PT 자료를 한 번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도 이 교통영향평가보다는 2,900여대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석촌동호수를 갖다가 나는 지하 3개 층을 파서 한 1만여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위에는 다시 호수로 복원하면 된다고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단순히 돈이 얼마나 들어 가길래 많이 들어가느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본 위원이 파악되기론 1,600~2,00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전체가 아닌 1/3만 해서 한 3,000대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지하 3층을 했을 때 약 1,600~2,000억원 든다고 하는데 1,600억이 되면 한강교량 하나 만드는 값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빨리 검토가 돼서 나중에 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특구사업의 이벤트 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파워포인트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에 여러 군데 났어요. 동부신문에도 나고, ‘K-POP공연장 잠실이 최적지다.’ 이런 것 여러 개 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특구로 지정받아서 뭐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줄까를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대문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현대물이 반듯한 게 있습니까? 무슨 풍납토성? 무슨 올림픽공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새로 이번에 지은 것 뭐죠? 박물관 등등. 몇 개 있어요? 그것 가지고 관광특구로 자랑, 어디다 얼굴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대물은 없는 걸로 보고 현대물로 관광특구에 대응하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7월에도 이것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K-POP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미 본인은 구상을 했어요.
한 예를 들면 과거에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스웨덴에 ABBA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 여자 둘, 남자 둘, 그 나이가 63살이 됐습니다. ABBA의 멤버들이… 이분들이 10년 동안 ABBA의 노래가지고 세계 각국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경제효과를 VOLVO자동차가 1위고, ABBA그룹의 노래가 2위였어요. 그 정도로 스웨덴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들입니다. 10년간…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12년이니까 약 30년입니까? 80년까지 본다 그러면 30년이 흐른 오늘에는 KOREA의 K-POP이 그 맥을 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싸이, 싸이죠? 싸이가 경제효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원이에요, 1조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K-POP을 영국의 BBC방송이 어떻게 얘기 하냐면 한국은 앞으로 K-POP 수익, 문화콘텐츠가 현대자동차, 삼성 IT, 기타 LG, 여러 대그룹이 이룩할 수 있는 경제력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K-POP의 연간 경제효과를 4조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봐서 다행히 우리 구청장께서 K-POP에 대한 종합운동장 유치 의지를 표명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학여울역에 뭐였죠? 무역진흥센터, JYJ인가, 거기에서 K-POP 일부 멤버를 공연시키고 했을 때 일본인 7,000명이 일시에 들어왔어요. 일본사람들이 7,000명. 그날 2만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내국인은 표도 못 샀어요. 물론 일부 들어갔지마는… 그래서 7,000명이 오다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느냐? ‘Jumbo’, 350명 타는 ‘Jumbo’가 20대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이 모자라서 수원까지 나갔습니다. 아울러 걔네들을 움직이는 관광버스가 22대였어요.
이런 것을 볼 때 K-POP이 앞으로 송파에서 운영이 된다면 1년에 60억원 나가는 건 간단히 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익사업 되고, 지자체에 그만큼 큰 세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송파구민, 또 의회, 송파구청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꼭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따내야 됩니다.
신문에 보면 유력하다고, 어제 신문에도, 오늘 신문에도 유력하다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사명을 가지고 꼭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에 단 한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공무원들 준비과정도 그렇고 수감 받는 태도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매년 달라지는 걸 보니까 구정이 발전하겠다.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언급이 안 된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개선할 점이 있다. 일용직 기간제근로자가 총무과, 예를 들어서, 행정대체근무자가 51명 등 12개 과에서 1년에 27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 6, 9, 11개월 등 각 기능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임금지급도 일비로 지급하는데 4만원, 4만 2,000원, 4만 4,000원, 5만원, 5만 5,000원 등 지급기준이 각기 달라요. 또 거주지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이 56명이나 돼요. 나이도 국장 전결, 국장 방침으로 채용을 하더라고, 각 국. 나이도 직종별로 다 달라. 50살 미만, 60살 미만, 65살 미만,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구나,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다른 과라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등록단체가 103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3만 6,442명,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이 많은 동은 송파2동 같은 경우에 2,184명, 적게 등록된 인원이 500명, 그런데 등록만 했지. 활동은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송파구는 자원봉사자의 천국이다. 엄청 많다. 이 인원이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허수야.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인사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이건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에요. 송파구의 컨트롤타워가 행정국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여론이 비등해요. 구체적인 숫자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관리자, 소위 동장, 과장 6개월 내에 바뀌어요.
이제까지 제가 4선 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쭉 점검해보니까 동장, 과장이 6개월 내에 바뀐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박춘희 구청장 들어서 6개월 내에 전부 바뀌는 거야. 그런 예가 심지어 재활용과의 과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5명이 바뀌어요, 5명. 거여·마천동 동장이 6개월 만에 막 바뀌는 거야. 이게 시스템대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 동장이 주민들 파악이나 되겠습니까? 과장이 업무 파악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송파구청의 모든 길은 비서실로 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인사는 시스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일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송파구청이 운영되는 게 조직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시스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구정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보면 책 읽는 송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 새마을문고의 문제점, 또 새마을문고와 소나무도서관 등과의 연계추진 사항이라든가, 또 어린이문화회관의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통·반장 신문의 배부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하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생산적인 활성화 방안, 또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장들의 만족도 충족 방안,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의 유지·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 후속대책, 그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절감사항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의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또한 일상감사의 문제점 지적과 계약 자체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소액 자체를 분할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지양하고, 공정별 통합발주라든가, 또 유사물품을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줄이는 그런 문제, 또 통·반 구조조정과 통장들의 임무, 사기 대책, 임기 등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개선대책 의지를 물었고요.
또한 365명의 공익요원, 연간 약 9억원 정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써,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1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 178억원을 들여서 복지시설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115명의 공익요원의 근무가 적정한지 여부의 문제라든가, 또한 방금 이야기하신 기간제근로자 265명에 대한 채용 및 보수액 등, 또 거주지 문제점, 또한 잦은 전보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종합적인 많은 심도 있는, 깊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구민들께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송파가 살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구정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정당 관련 행사에 행정공백을 우려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국정을 다루는 분들로서 구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당정보고다, 이런 협의절차는 아니고 구정을, 지역현안도 알려드릴 겸, 예를 들면 장지도서관의 국비확보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전파관리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제한적인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불가피한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인 일로 구정의 간부들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관행입니다. 타구에서는 이런 걸 활성화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내용이나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출판기념회는 청장님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행사에 참석하시는 내빈들 안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연가를 내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비서실 직원 6명, 그 다음에 총무과 의전 관련 관계자 2명, 그 다음에 국장, 언론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홍보 관련 부서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오후 연가를 내고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 이전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 이전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결의안도 채택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저희들은 각 관계 경로를 통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청사 이전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동안에 구 간부들, 특히 청장님께서는 시장님 면담을 2번이나 하고 또 부구청장, 관계국장들도 시, SH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어려움, 또 우리는 문정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번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는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은 겁니다만…
어쨌든 2015년도에 롯데월드가 완공이 되고 가든파이드, 위례신도시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인구가 80만명 이상에 육박할 거라고 믿고 미리 사전에 청사 이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든파이브 같은 데는 1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이 안 된 토지도 있고, 어쨌든 조성원가, 이 기회가 적기다 해서 꾸준히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다만 시기나 재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어디가 됐든 현재 청사가 앞으로 교통이, 접근성이 여러 가지 현 청사로서는 한계에 와 있다 하는 걸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다만 문정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완전히 실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하고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노조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 의원평가제라든가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부 주차에 불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과후의 감사, 노조 간부들의 일부 의견인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걸 통보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하위직 직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려고 했던 게 표현이 과했다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저희한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가 간과하거나 묵과하지는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조간부들한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 아닌 롯데 교통대책이나, 노인정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소관 국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재무회계 파트 입장에서는 발주부서인, 그러니까 소관 시행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해서 옵니다. 재무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나 물품을 필요로 하는 발주부서에서 공사 같으면 시공능력이라든지, 또 물품 같으면 납품실적, 성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관부서에서 선정이 돼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많이 계약에 참여하도록, 저희도 그 뜻을 쫓아서 하고는 있는데 다만 우리 구내에 납품실적이나 시공능력이라든가 모든 걸 담보돼 줄 수 있는 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구에, 또 관공서에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타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업체를 찾아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우리 관내 소재 업체가 우리 구 납품이나 공사에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관부서, 발주부서와 재무부서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그런 취지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수의계약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양질의 물품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게 부조리, 회계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한금액을 자꾸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걸 확대를 한 번 해봤는데 또 행정적인,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해서 현재는 행안부 이야기를 적용해서 23개 구가 하고 있고, 인근 2개 구만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대할 시에는, 또 변명은 아닙니다만 분할시비라든가 이런 특혜, 또 업체유착, 이런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또 장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내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기간제, 기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체인력 53명, 종이기록물 관리에 25명,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의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가 162명 등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개 부서에 272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 간에 똑같은 룰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로 난이도라든가, 자격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사업성격도 다르고, 공정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난 것이고, 또 타구 거주자도 일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우리 관내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원칙은 갖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제한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거나 전문적인 능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구 거주자도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선발이 돼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고, 간혹 임금이 발주부서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 임금체계로 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각 동,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일원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더욱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잦은 인사전보, 또 여러 가지 인사 개입문제, 인사는 계선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의 의사로 되는 게 아니고 인사의 원칙은 아시다시피 전보제한은 관계규정에 1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금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또 본인의 고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라든가, 다른 부조리와의 연계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인사를 하고 있는데 간부급에 대해서는 1월, 7월, 7급 이하는 3월, 9월에 정기인사를 하는데 다만 TF 구성이라든가 필요시에는 수시인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사무관 인사가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7명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다보니까 인사가 밀어내기 식으로, 예를 들면 초임에는 전부 동장으로 가서, 일선에 가서 경험을 하고 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동장들의 잦은 인사가 거기에서 첫째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명 이상씩 인사가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데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그 동의 행정 책임자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또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좀 알만 하면 다시 보직을 옮기고,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에 인사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인사원칙을 지키고, 또 그 취지에,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신망을 받도록 조직이 안정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를 그런 원칙에 두고 해나가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예상하지 못한 현안문제, 지금 클린도시과를 지적하셨는데 클린도시과는 그 동안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았고 본인들이, 당사자가 가서 정말 이 자리를 못하겠다 하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다 보니까 그 부서가 불가피하게 인사요인이 많았다는 것, 이제는 그 조직도 안정이 돼 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경력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돼서 조직이 안정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인사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안정되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질의의 취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 차 좀 하려고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례적인 행사이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례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전 청장님들이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런 예산설명회라든가, 예산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산요청 시기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8월, 9월 그 이하로 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월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4월에 그렇게 하면서 전 부서의 간부님들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행정공백이 우려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말썽이 됐다는 그러한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의 취지하고 다른 것 같고요.
우리 구 전 간부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시기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청장님의 출판기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안내인원만 연가를 내 가지고 참석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굳이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일상시간 정상업무시간에 출판기념회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이, 구청장님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우리 구청 간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죠. 어떤 경위로든 가서 참석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시간과 일정 자체가 굳이 평일 업무시간에 했어야 됐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6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연가를 냈든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부적절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이전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답변도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하나의 답변이 빠진 부분이 소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매각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작업이 끝났다는 소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소문으로써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소문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말 그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정도로써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당정협의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정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표현 용어 자체도 간담회 형식이었고요. 그런 용어 자체에 얽매이진 않습니다만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당정협의,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오해가 없도록 최소한도로, 제한적으로,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가예산이 6월이면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마침 그때 다른 일하고 연결시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4~5월에 전부, 늦어도 5월 31일까지 정부부처에 예산안이 요구가 되면 6월부터 정부예산은 편성 작업을 합니다. 시나 구는 8~9월에 하고,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정부 편성 일정하고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저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도 이제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왜냐? 전체적으로 우리 구 간부님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꼭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찾아 봬야 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장소와 대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이성돌 행정국장님이나 내지는 이러한 주요핵심 부서장님들이 한두 분 정도 가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서 설명 차,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정당인들을 일과시간 중에 구청에 모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해서 그렇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출판기념회는 개인적인 행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이니까 단체장은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임, 전전임 구청장님들도 다 출판기념회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 청장님 출판기념회 해서 그렇게 말썽난 적 없고, 최소한도 인원이 가서 의전을 한 거지. 공무원이 막 몰려가고 그러지도 않았으니까요. 조용히 아무 말썽 없이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오해는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신중을 기했고, 그날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전부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고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사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인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하고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핵심만, 결론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문제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매수 신청이 온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롯데를 바로 인정했다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저희가 수의계약하려고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매각을 통해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개인이나 업체한테 우리가 매각을 하면 그만큼 이익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문이 있는 것은 저도 진위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절차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사 문제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까지 신중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까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권이나 모든 것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서울시를 설득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대를, 주민들 여론, 또 바람을 담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항간에 그러한 소문, 또 쉬운 얘기로 이미 벌써 사업제안서부터 시작해서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 그렇게 되면 혹여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현재 재정상태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그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에서 미리 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뒷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사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전촉구 건의안까지 서울시에다 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는 황당한 일이었어요.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라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의문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졸지에 올라가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내는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우리 구청을 매각처분하고 장지동으로 가느니, 어쩌니 이럴 경우에 우리 미래의 계획이 송파 인구가 신도시 등등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인구가 아마 80~90만명으로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분구 대상이 되지 않느냐? 만일에 분구가 된다면 그쪽에 구청이 하나 새로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쪽 동네사람들이 결국은 다 장지동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가, 아까도 제가 잠깐 전제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3,700대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정부로서는 최대치죠. 교통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을 사가지고 이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면 나름대로 그 저변에 뭔가 깔려있는 듯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이 말하자면 같이 정책에 동조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김철한 전 의장께서도 얘기했던 사항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해라 그랬고, 송파는 비서실을 통해서 간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 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과거에 박정희대통령이 5·16혁명 이후에, 그 양반이 최후를 맞이할 때 비서실에서 맞이했습니다. 비서실 사람들을 통해서, 장소야 궁정동이지마는 비서실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목숨을 잃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그룹들,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대그룹의 멸망사도 모든 것이 비서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비서실의 대표적인 문제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우리 같으면 기획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다 비서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도 외부에서 많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차제에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비서실 운영을 좀 더 객관적이고, 말하자면 너무 집중적으로 청장에게 유착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일단 분구의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또 대국대과주의로 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개 시를 모아서 큰 시를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구는 자신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지양을 하고 큰 체제로 가지 않나 해서 분구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도 80만 시대에 육박하는 것을 미리 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던 거지. 원내선 위원님 말씀대로 분구가 필요하다면 청사 이전은 꺼내선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롯데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교통요지입니다마는 이 월드타워가 예를 들면 관광객 중심으로 하지. 행정청사로서는 10층의 이 건물 가지고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의, 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밀어주십시오.
한 가지, 청사는 솔직히 최초에, 작년 3월부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또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2부시장, 시장님 두 분 만나시고 청장님께서는 2월, 4월, 5월, 이렇게까지 만나서 상당히 급진전이 되는 듯싶더니, 6월까지, 그래서 6월 22일 이전촉구결의안까지 위원님들께서 채택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주시지를 않아서 그 동안에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기다려봤습니다만 아직 시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졸라서는 추진이 될 것도 안 되겠다 해서 신중을 기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해보겠다 해서 노력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계속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특혜를 롯데한테 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고, 또 가락동 전파관리소가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전을 권고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문정지구도 쉬운 말로 구 청사 부지가 이미 확보는 돼 있지마는 그보다는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어차피 가락동에 있는 전파관리소를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1만 5,000평이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여러 구민이 교통,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위례신도시라든가 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따지면 송파구의 아주 중심축이고 교통도 3호선이라든가, 8호선이라든가, 9호선 전부 다 경유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지리적 요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김을동 의원님이 많이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아니면 구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아니면 통신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함으로써 조속하게 이전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구청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장이 송파구청을 옮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임기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가락동 전파관리소도 동시에 빨리 옮기시는 방향으로 우리구도 나서 주시고, 또 아까 자꾸 롯데 특혜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롯데타워 123층이 들어서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청하고 KT가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송파구의 미래지향적인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 결정하셔야지.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소수의 의견보다는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부패근절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사이버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은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1,247명이 이수를 했고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1인당 평균 14시간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인당 1시간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시간보다 훨씬 상회하는 교육을 받아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면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번밖에 없었던 대면교육을 내년도에는 반기 1회 정도 해서 연 2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직원이 1번 정도는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의 189쪽에 ‘장부가 5년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란 표현이 아직 어린이문화회관 개설한 지도 5년이 채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해야 할 서류를 1년도 안 돼서 파기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표현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같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이신데요.
거기에는 이경애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같이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셔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적발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데 예방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문화회관 감사에 많은 적발건수를 위원님들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문화회관을 이끄는데 있어서 교육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우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고, 또한 어린이문화회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행여부를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업주관하는 위탁부서의 지도·감독도 중요하겠지만 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적사항을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소홀한 점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경중도 가려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가는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주로 지적사항을 처리했는데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적, 훈계적 교육은 상급자나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이나 또 상근, 비상근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의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배가를 위해서라도 사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관장하는 사람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조치결과에 그런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일상감사 부분이 주로 기능은 주요정책이나 예산사업의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판단하는 사전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죄부를 위한 일상감사는 아니라고 보고, 일상감사를 했다고 해서 사후에 감사를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집행이나 사업 시행 전에 문제가 없는가를 두드려서 살펴보는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음향기기 시설사업도 사전적 일상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을 지난 7월 중에 통보해서 지난 8월 초에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지적사항을 다 보완한 것으로 서류상 검토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물품은 조달구매하고 설치는 수의계약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매 또는 설치 건 모두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서면으로 발주서류를 보완했는지를 그동안에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연 1회 이상 정도는 공사 진행 중에 해서 늦어도 완공 전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원즉심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위원회에서는 법령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할 민원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해서 구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이 감사담당관에 위원회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주차관리과 2개 과에 요청이 있어서 2건을 심의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요청 건이 없어서 올해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어린이문화회관 조치결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먼저 답변 드린 이경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주부구정평가단 연간 투자예산 내역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의 유지성이나 자격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은 그렇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실감 있게 느끼는 사항을 우리 구에 제출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이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위촉해서 비용을, 대가를 받는 분들은 아니고 다만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참여의식이 많은, 또 업무적으로 열의가 있는 그런 분들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동별로 여러 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해서 26개 동에 199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고요. 구성의 필요성이나 역할, 기능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기능 등은 다양한 접수창구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민원신고로 발견한다든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진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구석구석 지역을 살펴서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시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또 주부의 감성적인 시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저희들이 미처 못보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주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기능으로, 그런 자격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일반주민이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을 대변해서 설명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당은 아니고 대행해서 수행하는 만큼 교통비 조나 식사비 정도,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총 4,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동안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사항으로 동 친절평가를 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보안등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할 때마다 교통비 조나 식사비 조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이분들이 동에 10명 내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단체행동을 할 때마다 식사 정도 하시라고 동별로 월 10만원씩 예산을 내줘서 26개 동 12개월에 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연말에 평가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한 활동을 보고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50만원이 책정이 돼서 연간 이분들을 위해서 4,400만원이 투자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인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의 답변입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경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 부적정으로 인해서 동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장수당은 통장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통장이 직위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규정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통장들이 위·해촉 당시에는 한 달치 수당을 줄 게 아니라 날짜를 따져서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할계산을 해서 환급받을 부분은 환급받고 한 조정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통장수당지급 등 부적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외에 청사의 공사비 지급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묶었기 때문에 많아진 것뿐이지. 통장수당 지급이 단순하게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들이 일일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7월 10일자, 의회 방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화 위원님의 답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상적인 감사는 사전적 의미가 크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의회 음향기기 일상감사 지적사항 보완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미 받아놨고, 또 앞으로 이런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서류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공 전에 현장에도 가봐서 일상감사 지적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부서가 안정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6건이 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장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물품구매하고 설치·시공하고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공사로써 조달청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수의계약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일상감사 때 권고 내지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으로 조달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지명해서, 이미 여기에서 업체를 지명하고서 저쪽에 요청을 하는 거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지명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고, 그 해당업체로 하여금 공사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조달과 공사를 분리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공사로써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을 권고 내지는 유도할 수 없느냐? 그게 일상감사의 본연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얘기로 조달청에 물품조달을 신청했으니까 입찰을 부친 거다. 수의계약 해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그 업체에 시공공사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리하게,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상감사를 할 때 유도 내지는 권고할 수 없었느냐,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냐?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에는 사전적, 예방적인 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죠. 그런데 일상감사는 사전적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할 적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한 발주부서에서의 계약방법 선정의 타당성, 그런 것 자체를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의 한계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범위 내에는 구체적으로 경리관이 할 일까지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적 감사의 의미가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행착오는 있는지, 없는지? 또 합법성이나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각급 경리관까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하는 일까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일까지는 사실상 체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감독부서 내지는 감리자들이 해줄 역할들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다면, 또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이 경리관이 됐든 시행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뭐라도 있습니까?
그 요건에 맞아서 요청을 해서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금액이 기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그것은 일상감사 내용에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방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일맥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패 내지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일상감사의 목적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 내지는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통합발주로 해서 입찰을 부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감사 개념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감사에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리관들이 하는 일인데 경리관이 판단해서 할 사항까지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다 일일이 지적한다면 자율성도 떨어질거니와 또 그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굳이 담당부서 내지는 경리관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최소한도로 통합발주 내지는 수의계약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이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감사로써의 충실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본다면 그런 정도까지도 챙겨서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즉심위원회의 2012년도 개최 결과 및 처리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행정부서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반복 내지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수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합법적인 민원이든, 불법적인 민원이든, 적법하지 않든 간에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집단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최소한도로 민원즉심위원회에 한 번 상정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느냐 하는 그런 자문적 역할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처리되는 부분이 없다.
지금 잠실동 247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에서 부서장들이 아주 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민원즉심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좀 고심해 보고 심의대상이라도 한 번 올려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업무보고 자체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관과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즉심위원회가 개최됐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감사과에서 봤을 때 이것은 즉심위원회에 한 번 상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될 때는 역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주관과에서 심의위원회 자료도 만들어보고 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감사과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민원인 입장에서, 내지는 적출을 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즉심위원회 같은데 올려서 논의라도 한 번 해보고,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라도 한 번 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분기별로 하시죠?
그것을 일상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민원, 단순업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단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그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요청을 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황을 판단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알려줘서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함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과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신 이경애 위원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5개 카테고리 운영 중인데 일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적다. 또 앞으로 이런 운영 개선방향을 여쭤보셨습니다.
인터넷방송은 구청과 동 자치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57대의 IPTV를 통해서 구정소식 등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 개국한 이래로 1일 평균 이용률이 2008년도에 910명, 2010년도에는 3,311명, 그리고 금년도에 5,247명입니다.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타구는 적게 500명, 많게는 1만 4,000명까지 1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강남이 1만 4,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 중인 수능방송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은 예산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같은 구민 참여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육아방송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프로그램도 더 확대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예산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2억 3,000만원 어느 것이 맞는지, 2억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2억 3,000만원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 공개입찰 참여업체 명단은, 인터넷방송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에서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인터넷방송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타구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공개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낙찰된 KC2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금액 2억 3,000만원은 제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내용은 방송장비는 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고 제작, 기술인력 및 프로그램 제작을 업체에서 위탁해서 PD 4명과 작가 1명, 그래서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방송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은 없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IPTV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년 위원들께서 반복해서 질의해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년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드린다고 답변도 드리고 있고, 또 대면 질의할 때도 많은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일선에서 구정 수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통·반장님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우선 크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10조 편의제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경우는 위원들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종합뉴스를 다루고 있고, 또 각 자치구 소식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구의 세부적인 구정사항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신문들이 그러한 다양한 행정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뉴스거리를 전 지면에 할애해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폭넓은 행정뉴스를 우리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지역신문의 건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 강구의 책임과 재정상의 지원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지원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장님들 1/3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또 선정의 문제점을 말해 주셨는데 현재로는 동장님들 책임 하에 해당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활동이 우수한 반장님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반장 위촉 1년 이상, 또는 한 번 구독하신 분들을 1년에 한하여 구독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장님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예산도 반영해 주시는 것에 맞추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통·반장 관련 조례 등 재개정 시에 이왕 예산도 반영해 주시는 거 신문구독 지원을 삽입해서 조례 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배부근거는 안성화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또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많다. 특정 신문에 몰아주기 경향이 있다. 또 6개 구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2년 사이에 저희가 지원해서 구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서울신문의 기능상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만 유일하게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게 아니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5개 구청에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반장님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타구에 대비해서, 서초 같은 데는 10억 이상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타구에서는 좀 많은 편이지만 그런 면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신문 구독근거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행정, 어떤 전문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국 주간지 중 유일하게 서울 메트로부를 운영해서 자치구와 지방의회 홍보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개 고정지면을 통해서 보다 다른 신문들하고 차별화되게 심층 보도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구정 홍보효과가 타 언론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석간신문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에 비해서 희소성이 있고, 또 하루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에 대해서 가급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국일보, 기타 세계일보 등 다양한 신문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면, 특히 동부하고 구민신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구가 강동구의 작은집 같다. 예산을 더 많이 주면서 무시 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두 개의 지역신문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해당 신문사하고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체적인 지면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보도 건수는 우리 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704건, 강동구는 520건, 동부는 우리가 450건, 강동구가 421건,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구독금액에 맞게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때에 따라서 강동구 기사가 크게 나오고 저희 기사가 적게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가 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언론홍보담당관이나 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다 더 우리 구의 보도가 할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독부수 현황을 보면 구민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85부를 보고 있고 강동구는 9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3부, 강동구는 650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구독하는 부수 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우리 구 기사만을 다루는 특정신문을, 어디 신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신문을 배려해서 구독부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독 지원근거가 있는지, 또 자치안전과 소관 통·반장 업무를 왜 홍보담당관에서 지원하는지,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은 해당부서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볼 수 없는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구독 지원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성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각 과에서 희망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각 부서에서 희망하는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통·반장에게 왜 홍보담당관에서 신문구독을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방송·신문 등 언론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구정이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수를 줄이고 주요내용만 위원님들 개인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요약내용만 카피해서 나눠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에서도 우리 구 관련보도 내용과 행정 참고기사를 매일 새올행정의 시스템에 게재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직원들이 복사를 해서 부서별로 한 부씩 다 와서 갖고 가고 그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크랩 종이복사가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포털에 ‘언론이 보는 오늘의 송파’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구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스크랩하는 내용을 매일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신문구독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구의회 자체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신 신문구독과 N방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통·반장님들의 신무구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신데 자치안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반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것도 달라지고요.
또 지난달에 언론에 보도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11개 구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4개 구청이 일단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 알겠지만 타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송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겠고요.
홍보담당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매년 논의가 되고, 소위 신문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통·반장 쪽에 가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부수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 될 것이고, 홍보팀 담당자가 아침에 나와서 요약을 해서 의회 가면 우리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오늘의…’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선점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계속 지원한다. 당신의 생각으로 지원한다. 본인의 생각으로 5억 3,000만원을, 물론 있어서 지원하면 좋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신문, 무상급식이나 항상 그것 때문에 학교가 개선이 안 되고 어쩌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조금 줄여서 같이 한다면 학교문제도 개선문제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굳은 의지는 좋으신데 위원들 열심히 해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울신문, 항상 같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면 그 신문 기본적으로만 봐주시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도 어느 정도 많이 배분을 해준다면 지역신문들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보니까 굳은 의지로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웬만하면 짜증이 안 나는데 화가 불끈 납니다. 위원들 하려면 계속 해라 이거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문제나 그 다음에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님들에게는 작은 부분이지만 인구수가 많고 통·반장님 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오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에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된다면 그 자치구는 사실상 일 안 하는 걸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신문구독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홍보분야에서 월등하게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문사 유대관계, 방송사 유대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통·반장님들의 중앙일간지 구독에, 그런 부분에만 질타하지 마시고 폭넓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홍보사항을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상반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짜 재정이 넉넉하면 여기도 발전시켜주고 저기도 해 주고 그런 심정이지만 통·반장, 반장한테 주는 게 지금 지역신문의 경우 1,896부 중에 반장한테 가는 게 1,093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실태를 아세요? 반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을 때 신문이 먼저 반장한테 계속 가고 새 반장한테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체크가 다 안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1/3 정도를 주니까 고정 반장님들한테 많이 가겠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줄 게 신문밖에 없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희 집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문이 하루에 몇 개씩, 내용이 다르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런 신문이 이 신문에도 나고 저 신문에도 나고 이럴 때 과연 이걸 묵과하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10개 제목, 매일 보는데도 제목을 다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을 더 키워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만 모면하셔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집에서 신문을 구독해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보지. 신문지로 안 봅니다. 신문을 보는 것은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이 신문지를 들고 다니면서 보지. 요새는 우리 정도만 돼도 다 누워서 전화기, 그런 걸로도 보고 그런 실정인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화에 맞춰서 인터넷을 더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구도 앞으로는 가야 될 겁니다. 젊은 분들한테 맞춰서…
그리고 강남구가 왜 인터넷방송이 1위라고 하셨어요? 강남구가 제일 많다 그러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는 수능방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송파구는 인터넷방송 같은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하냐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실어 나르는 엄마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 10시에 대치동을 한 번 나가보세요. 정말 밤 10시에 학원들이 끝나는 시간에는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도로가 메워집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송파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데 우리가 이런 수능방송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한테 도움도 되고 홍보도 될 것이고,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셔야 송파구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쪽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 일하는 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 실어 나르고 이런 거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수능방송에다 우리 구도 초점을 맞춰보면 강남구 못지않게 인터넷방송을 보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주민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신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의 활성화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방송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특구로도 발전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밑거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러 여건상,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석촌동 본가설렁탕 양쪽으로 나대지가 장기간 동안 방치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관광특구로써 활성화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임춘대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동 24번지 옛날 뉴스타호텔 자리는 한국토지신탁에 명의신탁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동안 자산관리공사 측에서는 우리 부서, 또는 건축과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서 몇 차례 상담을 받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년에 관광호텔 신축이 어려울 경우에 내년 초에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24번지3호 지역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위해서 서울시에 건축심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심의가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 같고, 석촌호수 주변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촌동, 송파동 지역에 호텔이라든지, 쇼핑시설, 음식점이 잘 어울리고 적합한 업종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관광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호텔을 신축할 때는 용적률을 100%까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상향해서 약 500％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지역의 뉴스타호텔 자리는 일반 다른 사업자가 매수할 경우에 관광호텔이라든지 다른 관광관련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매수자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 외에도 저희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꾸준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 역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할 때는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해왔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한성백제의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쪽으로 행사내용이 치중돼야 되는데 홍보하는 쪽에 치중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문화행사, 한성백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행사에 치중하다보면 주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보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축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백제체험마을이라든지, 역사문화 거리행렬, 그 다음에 혼불 채화식, 백제고분제, 칠지도 제막식, 디지털역사체험관, 이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하고 있고 역사성과 흥미성을 상당히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자매도시 참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도시에 초청장도 보내고 몇 차례 접촉을 했으나 그 도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에서만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지정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그때 한 번 지정되고, 그 이후로 또 지정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엊그저께 지정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세트장인데 세트장은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대라든지, 또 다양한 체험마을 같은 것을 조성했는데 이게 3일 동안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철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아깝기도 하고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국의 다른 축제장에 가보면 지방에는 다 전용세트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거기에 대해서 세트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풍납동 미래마을이라든지, 올림픽공원 쪽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세트장은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석촌호수 주변 식당이라든지, 방이동 모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 롯데월드에 주로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롯데월드식당 내지는 석촌동의 식당하고 삼전동의 식당에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식당은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저가상품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는 저렴한 음식점, 7,000원에서 1만원, 1만 2,000원 정도까지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고급 여행상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음식점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고, 또 석촌동·송파동 쪽에 음식특화거리의 조성이라든지, 쇼핑특화거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방이동 모텔에 대해서는 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방이동 쪽이라든지 석촌동, 송파동 쪽에서 꾸준히 호텔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의 2개 모텔은 호텔로 전환하고자 증축해서 호텔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있는 상태고 저희가 호텔 사업자 대표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글로벌축제로 키워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 부서의 의지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지정을 위한 준비라든지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여러 가지 많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송파구지역을 떠난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약 55% 정도로 전년보다는 상당히 발전되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행사 주관 담당자로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예산, 주민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 역시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프로그램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성백제문화제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엊그저께 지정신청을 했고,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 약 40개 축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최고 대표축제로 되면 약 8억 정도, 그리고 유망축제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관광특구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추경사업으로 외국인들이 송파를 방문했을 때 대표적인 볼거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공연 볼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연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뮤지컬을 제작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제작회사는 MS 뮤지컬컴퍼니라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제작업체에서 오디션을 했습니다. 11월 12일하고 13일 오디션을 해서 출연배우 약 15명을 선발을 하였고, 12월에 음악하고 안무구성을 완료해서 1월 25일 구민회관에서 시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행사라든지, 공연전문가를 통해서 실제로 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 공연이 상설화되기 위해서는 공연장 확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촉을 해나가고 있고, 또 공연장 문제는 구민회관을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는 게 내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공연장, 또 서울시내 순회공연 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비, 주 3회 해서 6개월 공연하는 데에 사업비가 한 15억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라든지, 국·시비 확보, 유료공연, 한류스타를 통해서 해외공연,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요구한 건 1억원입니다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관광특구진흥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우리 부서에서는 외국에서 송파를 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의 방향을 잡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주민을 통한 의견수렴,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발굴 검토보고회를 하였고 관광공사, 여행사를 통한 간담회를 통해서 약 370건의 아이디어 사업, 또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각 부서별로 실행 가능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약 4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 실행에 들어갈 것이며, 저희 쪽에서는 관광기반 조성이라든지 볼거리, 또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공간 확충이라든지, 숙박시설 확충,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번에 조례제정은 요청했습니다만 조례제정, 안내센터 설치, 석촌호수의 관광명소화 사업, 석촌호수 주변에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예술거리 조성, 카페거리 조성, 다양한 볼거리를 연계하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가든파이브,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연계하고 서울시내 다른 관광명소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상반기 중에는 중·장기계획을 완료하고 현실적으로 조금씩 그림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 K-POP공연장에 대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K-POP공연장이 우리 구에 꼭 유치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K-POP공연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 30일에 우리 구에서도 유치신청서를 잠실운동장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에 구청장님의 기고문,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잘 보셨지만 그동안 수차례 잠실지역이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또 유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장해왔고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서울시, 문화관광연구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11월 말에 약 3~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 초에 공개 PT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 문화체육부, 서로 간에 상당한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총 사업비를 2,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25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순수 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자체도 서울시에서 할지, 문체부에서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개 PT를 통해서, 우리의 제안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지가 구유지도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년 60억원이 운영비로 날아가는 판국인데 이것을 송파구가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60억원 부분만서 1년에 수익을 발생해서 커버해 줘도 나머지는 우리 송파구에 수입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임대계약 자체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직접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공개적으로 한 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지만 서울시유지는 무상으로는 제공을 못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얼마인가 따져봤는데 연간 86억원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로서 아까 제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문화라든가,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방이동의 무슨 거리, 석촌동의 무슨 거리, 롯데타워 123층과 걸맞게 특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간판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근본적으로 국제관광도시가 됨으로써 송파구 도로에 있는 간판부터, 지금 한글하고 영어만 돼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을 때 영어를 모르는 나라는, 쉬운 말로 중국에서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한문으로도 하고, 또 아랍어도 섞고 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리의 안내라든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백제고분이라든가, 방이고분을 봤을 때 안내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 상품이라든가 근본적으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왔다가 덜렁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송파동하고 석촌동에 보면 2층, 3층에 시레기국 끓여서 저가상품이라고 6,000~7,000원 이러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송파에 와서 롯데어드벤처라든가 구경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여기 와서 싼 음식으로 저가여행 왔다지만 송파구에 오니까 음식이 그렇더라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준 있는 지역에서 관광을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미 비슷하게 그런 사람을 내보내서 관광특구에 대한 안내도 하고, 예를 들어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 3층 싸구려 음식 먹고 가서 송파에서 밥 먹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광객이 왔을 때 DC 해줄 수 있는, 음식값을 DC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정해서 좀 더 송파를 찾을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 오면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한성백제문화라는 역사적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볼거리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고분이 있고, 옛날 유적지가 있다는 것과 역사적인 사실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지 않았나? 뭔가는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하우스덴보스’라는 곳을 가보면 못 쓰는 섬에 네덜란드를, 모든 네덜란드의 것을 만들어서 10여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뭐야, 일본에 무슨 네덜란드에 온 것처럼 뭐 만들어서 하고 있나!” 이랬는데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면서 실제로 잘 돼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역사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좀 더 역사를 고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도 해야 되고, 방이맛골이 관광벨트에 지정이 돼 있죠. 방이맛골이 돼 있는데 가서 보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간판에 색채가 많고 크고,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구라파 같은 데는 간판 이만한 것 하나 놓고도 다 찾아갑니다. 몇 백년 된 곳도 다 찾아갈 정도인데, 관광회사나 홍보지 같은 데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는 일어를 많이 배포를 하시고, 일본사람들이 명동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쪽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맛집을 찾아다녀요.
꼭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일본어 책자라든지, 중국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여행사에다 많이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석촌호수 같은 데에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파리의 몽마르트 같은 데는 별것 아닌데 수십 년을 화가들 몇 명이 나와서, 가보면 별것도 없더라고요. 카페 있고 화가들이 나와서 그림 그려주고 그런 건데도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몽마르트언덕을 가보고 싶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또 관광책자에 나와 있고,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옛날에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 그리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석촌호수를 보면 우리도 여기에 화가들이 앉아서 그림도 그려주고, 초상화라도 그려주고 그런 게 외국에는 나가면 많은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나? 송파구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면 저는 석촌호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송파구에는 아트홀이 없습니다. 인구가 68만 명, 68만 명만 자랑하면 뭐 합니까? 68만 명이 누려야 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트홀 하나 없어서 이 「적우가」를 어떻게 공연하실지 저도 걱정이 돼요. 구민회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뮤지컬을 어떻게 공연하시려고 하는지, 구민회관 무대를 바꾸시려고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 찾아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 무대나 조명, 모든 게 갖춰지려면 무대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아트홀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우셔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점점 갖추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알고 보면 관내에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면 항시 1년 내내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가든파이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월드, 석촌호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K-POP이 되고 하면 거기서부터 송파구를 가든파이브에서부터 로데오거리,, 석촌호수,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풍납동까지가 모든 게 그려지는데 과연 그것을 보러 다니려면 어떻게 관광객들이 다니겠는가?
걸어서 다닐 거리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교통편을 알아서 다 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문제해결을 관광버스 같은 것을 도입하신다든지 해서 서울시내 야간투어 하는 버스 있어요. 또 미술관을 순례하는 그런 버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면 그 근방을 돌고 몇 분에 그 차가 온다면 거기서 또 그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송파구에도 오면 불편하지 않게 송파구 전체를 차를 타고 무료로, 하루 패스를 끊으면 하루 종일 그 버스는 아무 때나 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송파구를 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 신청자의 인적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하면 비노출로 제3의 장소에서 전문가로부터 심리안정과 정신건강 상담, 「라이프코칭(Life Coach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8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상당내용이 대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질병으로 상담 신청자들이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직원들에게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 상담의사도 비밀보호가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직원휴양소 이용이 많은데 하위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직원휴양소는 8개 업체 44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고, 2012년 9월 말 현재 이용자가 714명입니다. 연간 1인당 2박 이내의 이용 기준을 두고 있고 이용자는 금년에 714명 중 5급 이상이 37명이고, 6급 이하가 677명으로 하위직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이 부족한 게 아닌가? 두 번째, LED교체 및 설치에 대한 지침, 국비를 지원받은 내역과 청사관리 총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안내를 행정대체인력을 활용해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와 친절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구청 방문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일반직원들을 교육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봤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안내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CS업체를 통해 4명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안내도우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교체 및 설치에 대한 관련지침 및 국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고 우리 구에서 구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LED 조명 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전체 LED 교체 예산 약 5억 4,000여만원의 70%인 3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밖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지역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단체는 서울시, 마포구, 그리고 우리 구의 3개 단체입니다. LED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 보급 기준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구매·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예산은 조직개편이나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냉·난방기, 전기시설 등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이 2011년 예산에 비해서 1억여원이 증가했는데 지하수 예방 공사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예산에 비해서 12% 줄어든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업위주로만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청사구축 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효과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사용한 에너지평균량을 2015년까지 20% 이상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0년도부터 에너지절약에 총력을 기울여 2010년에는 기준 대비 10% 절감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18%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절감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지고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 수준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비 4%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구의 자체 목표인 25% 절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요금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방법, 현금관리방식, 직원 및 일반식대, 1일 이용자수, 1식 단가, 지속적인 잔고 마이너스 요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은 후생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지 직송구매, 그리고 가락시장과 직접 연계하여 11개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금관리방식은 1일 수입과 지출 결산하고 당일 발생한 수입은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식자재 등 구입비용은 익월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직원이 2,000원, 일반인은 3,500원이고 2012년 9월 기준 평균 1일 이용자 수는 직원이 1,000여명, 약 70%입니다. 일반인이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식 단가는 3,476원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는 구내식당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직원후생복지시설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다보니 항상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 및 일반인에게 식비를 인상하여 적자율을 해소하고 식자재 구입 등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관련해서 지침하고 국비지원 근거하고… 방금 설명은 하셨는데 설명한 것 말고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구비 5,000만원 들어갔고 국비지원이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근거, 그걸 자료로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향후 부지교환해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신축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는 8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비만 오면 비가 많이 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3월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교환차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바 있고, 당시 경관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6월에 다시 한 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마찬가지의 그런 이유와 정형화된, 공원 내 불편을 준다 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류되면서 최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잠실본동 194-7번지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144평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용요청이 왔길래 잠정적으로 동청사 예정부지로 쓰겠다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실본동 청사는 현 위치에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현재 화장실이 있는 부지에 짓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194-7번지, 약 144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임시청사를 지어서 활용하고 현 청사는 교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 조직축소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반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나 또는 시,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지역방위를 수행하는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크게 제가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20만원씩 일부 수당을 주는 민방위 통대장으로 해서 역할이라는 것이 기술인력 조사를 하거나 또는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전달하고 대피훈련 시 주민이나 또는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 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조사를 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사항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여부를 통장이 확인해서 가져옵니다. 또 매년 2월에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통장이 전체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민등록 신청대상자 안내문 또한 통장들이 매 가정마다 돌리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크게 우리 구에서 시나 국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기능 전환에 따라 직원들이 약 10명 전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기능 창구에 4명 정도 앉아있고 동장을 비롯해서 기사,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하면 실제 가동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사업 자체도 거의 조사나 독려를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라든가, 또는 승용차요일제라든가, 폐소형가전 또는 폐휴대폰 모으기라든가, 또는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일들을 통장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 이외에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지역 내의 직원들이 현장, 주민과의 관계를 지금은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취약가구라든가, 또는 어려운 가정조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 실태파악이라든가, 위기의 가정을 발굴해서 주민센터에 알려주면 주민센터에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각 부서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 때마다 통장들이 초청장을 비롯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보라든가, 지자체의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 안내도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 축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통·반이 확대되고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주민이동사항이 되면 축소하는 것이 통·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최근에 보상품 지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300여개 반이 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지난 11월 15일, 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 각 동에 공문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의견도 듣고 반장이 선임되지 않은 사항,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듣고자 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조만간에 수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이 워낙 적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지금도 동과 관련된 일, 거의 동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사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역할을 통장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45페이지 통·반조직 구성현황을 보면 735개 통에 6,132개 반 중 장지동은 늘고, 송파2동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지동의 통·반이 증가된 사유는 장지동 파인타운 조성으로 통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 통에 4개 반이 늘어났고, 송파2동에 반이 감소된 사유는 과거의 송파2동 반도아파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고층아파트이긴 했지만 그 반도아파트가 삼성래미안으로 상당히 고층화되면서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동별로 반을 구성하다보니까 통·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13개 반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지동이 늘어나고 송파2동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9페이지의 통·반장 사기진작 예산집행과정에서 통·반장의 혜택을 보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장은 매월 수당을 20만원을 받고 회의참석수당을 4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상여금을 6월과 12월에 각각 100%씩 연 200% 지급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장학금을 약 5.7%, 전체 통장의 5.7％ 정도 되는데 약 40여명이 장학금을 1년에 4개 학기 중의 2개 학기만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2회 보상품을 2만 5,000원 상당, 추석과 설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 통합 의향여부와 통·반을 나누는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상에 통은 6개 반에서 20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반은 20가구에서 60개 가구로 구성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면서 통·반 일을 통장이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장에게 위임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능단체보조금에서 유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리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54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시우회는 뭐고 송우회는 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송우회는 송파구청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송우회 회원으로 송우회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시우회는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행정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보조금은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단체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와 부서에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과에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지원심의위원회 때 그 내용을 알리고 심의토록 하고, 그리고 정산도 단체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여부의 잘잘못을 가려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사항이 매년 나오게 되는데 물론 지원금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줄어들고, 또 매년 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 조례」라든가, 또는 관련법의 어떤 기능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2010년도는 1개 단체도 안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단체가 늘어났었고, 2012년도에는 3개 단체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저도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은 이 단체마다 거의 정말 압력단체가 되다시피 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또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유사단체는 매년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조정토록 하고, 물론 과거에 보면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중에 방범대 순찰을 시간조정을 해준다거나 이것을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이 아주 소수가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인원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포상도 잘하는 동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주2회 이상, 1일 4시간 활동하도록 내려 보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너무 소수로 운영된다면 부합치 않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산 관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감면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면하는 사항과 수수료는 자치회관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감면사항 때문에 금년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고갈이 되어서 각 동별로 10월, 11월은 기금으로써 지원하도록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다둥이 관련해서 두 자녀 이상은 다 50％ 감면하는 규정을 세 자녀 이상, 그것도 두 과목에 한해서만 제한을 둬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정할 때 수강료 기준도 마찬가지 징수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3페이지의 도서구입비, 동 간에 비슷하나 보유량의 차이가 많다. 그 다음에 대여권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1분기 대여료가 약1,000만원이 넘는데 동별 차이가 많은 사항, 그 다음에 신간 구입하는 동과 안 하는 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 구입을 위해서는 각 동별로 연간 한 200만원씩 문고별로 나갑니다. 이 돈으로 구입을 하는데 보유량에 대해서는 동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고가 큰 곳과 작은 곳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곳은 책만 많이 사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풍납1동이 가장 많습니다. 풍납1동이 가장 많은 큰 이유는 풍납1동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도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풍납1동이 가장 많고, 물론 최근에 와서 문고하고 관내 금고하고 MOU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받고 있는데 풍납1동에서는 별도로 또 거기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풍납1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리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약 200만원씩 돌려가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력이라든가 현황을 보고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동 간에 도서권수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진한 동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구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손익현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구 지원은 금년도 예산에 약 1억 9,3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지원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면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감면자가 많아서 다 감면을 받게 되면 강사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손익부분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은 동별로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요금도 지출하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탁구대가 훼손됐다, 그러면 저희더러 사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기금을 활용하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마룻바닥이 훼손됐다면 기금으로 마룻바닥을 깔아서… 어차피 그 기금이라는 것이 회원들이 낸 돈인데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은 것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보조금 지원이 매년 단체가 늘어난다. 대책이라든가 또는 지도·감독, 직능단체와 사회단체 어떤 차이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몇 가지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단체는 가능하면 심의위원회 때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정돼있고 지원하는 단체는 많아지고 해서 가능하면 유사단체는 기존단체와 통합해서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가능하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조금 정산부분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e-호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전년도 정산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직능단체란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 직능에 관련되어 조직된 단체로 의미를 합니다. 이를테면 의사회라든가, 변호사회라든가 이런 것인데 지금은 주민조직을 관리하는, 저희 쪽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직능단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비롯해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거의 사회단체로 통합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사회단체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정산과정, 또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축소 지원할 의향,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단체에서, 물론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그 정산사항을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정산보고를 받고 반드시 카드로 매출전표를 쓰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지원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하는데 남는 예산은 반드시 반납 조치합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임기가 끝나면 또 재임용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민원이 종종 있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은 제한규정을 두려 합니다. 최소한은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해서 통장을 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제한을 둬서 임기가 만료가 된 사람은 1~2년 이상 못 하게 한다거나 반드시 앞으로 이런 제한규정을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 서울시 전체 구를 통해서 확인도 해서 한 번 조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당지급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상여금 관계, 그 다음에 보상품 관계, 신문구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통·반장의 개선 사항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원래는 직종을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자치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별로, 이를테면 아파트는 아파트지역에 맞는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아니면 자치위원회 운영에 맞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역에 맞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자치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아마 주민센터를 대표하는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직능단체회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쳐나가고, 하여튼 동장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주로 저녁에 해서 또 다른 병폐를 낳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동은 낮에 하는 동이 꽤 있습니다. 저녁에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가서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일부 동은 낮에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치위원장 임기라든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앞으로 주민센터 운영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복무기강이 해이하고, 뭐 군인정신을 부여함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단체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시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익요원은 군 훈련소에서는 군인신분으로서 정말 엄격하게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행정기관에다가 민간,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근무시키면서 어떤 그런 복무규정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근무하는데 요즘 공익요원들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달리 다루어도 병무청으로, 여기저기 민원을 제출하고 요즘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다 찍어서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행태까지 보내서 난감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시설을 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 민간인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계약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익요원이 그간의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인원이 너무 적다고 경찰서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느냐? 저희한테 인건비는 한 사람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4명이 3교대 하도록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공익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시켜서, 그것은 계약과 상관없이 부서 직원들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외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공익요원들이 일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부 인원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협력과의 도서관에 배치된 것은 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를 시켰는데 보다 친절한 안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다소 인원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은 친절봉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놔두고, 그 이외에는 앞으로 배치하지 않고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서 통·반 조직의 중요성과 통·반장의 역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 조례가 90년도에 처음에 제정되어서 최근에 개정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도에 개정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통·반장들한테 연간 우리가 약 34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난 9월에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사항을 했는데, 어제 갑작스레 의원발의로 해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임기하고 통장의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이 네 가지만 해서 갑작스럽게 발의해달라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어차피 이번에 이 사항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에서 이 네 가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12월 본회의 전에 의안심사 날짜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기간이 충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한 번 분석을 해서, 또 본 위원도 더 깊이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완벽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홍보담당관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통·반장의 편의제공 문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볼 적에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타과에 상충되는 것, 또 타구의 업무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우리 구만이 자치안전과에서 껴안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일 강평 때 자세하게 사무분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 사항을 이야기 해드릴 것이니까 과에서도 한 번 그 문제를 정리를 해서 우리 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구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고통 속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지침이 병무청에서 하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관리, 룰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인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의 룰을 민간에서 규제를 한다 해서 집에 자기 부모들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그게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인가? 총괄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처럼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전체적인, 또한 선임문제에 대한 것이 다 바뀌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의견조회가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마을문고에 대해서 마을문고 대여가 있죠? 대여량과 대여금액이 같은 양을 하는데도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 것 아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도서보유량이 장소가 좁거나 이런 데는 적다 그러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구매 차원에서 많은 도서를 필요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도서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책을 구매를 하자. 또 이렇게 해서 또 구매하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동은 악순환이에요. 보유량도 적고 대여량이 적으니까 대여료도 적을 것이고, 그러면 또 신간서적도 구매 안하니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송파구가 ‘책 읽는 송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일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거실을 서재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각 집의 거실에 TV를 없애고 서재로 만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왕 우리 구가 이번에 ‘책 읽는 송파’를 중점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사업도 곁들여서 같이 하면 어떤가? 그리고 저희들도 구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 어디 다른 좋은 게 없나를 찾는데, 아까 저희들이 나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두 줄 책장이 있었죠? 그것을 보통 본인이 가서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갖고 가서 보고, 다시 다 봤으면…
그런 두 줄 도서가 있는 곳에 아무데나 갖다놓을 수 있게, 자기 집 근처에 들고 가서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교환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94번지의 기부채납 부지를, 어쨌든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나 그렇게는 쓸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용청사 용도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없어지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렇다면 194번지에 어차피 공공용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정도를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리고 석촌동도 계약이 오늘내일, 오늘내일하고 있는데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설계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면 내년 4~5월까지 납품기간을 줘서 내년 5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공사비를, 물론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짓기 위해서 내년도에 38억원만 반영을 시켜놨고, 이런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청사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립비용, 건축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공용청사 기금에서 그것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설계비 정도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라도 들어가면 만약에 공공용청사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의 용도가 될 뿐이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짓는다, 어쩐다, 공공시설 못 짓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석촌동사무소라든가, 내지는 풍납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자리에 다시 재축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뜯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최소한도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그럼 거기에서 부수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 194번지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차피 해놓고 이 다음에 그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시 현재 부지에 짓는다거나, 아니면 저쪽 부분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이 대체청사로써 가서 1년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동청사보다도 훨씬 비용이 절약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든지,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로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비용 정도라도 빨리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문고 수입·지출 현황에서 연말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일몰제로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내년도에 나갈 때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54개 단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별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 담당자를 따로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정말 참 저도 매번 이때만 되면 사회단체 때문에 참 난감한 일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기금 보유현황에서 보니까 공공요금을 낸 곳이 있고 안 낸 곳이 있더라고요?
안 낸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못 하는 동은? 못 하는 동은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못 하는 동이 있는데, 그래서 자치위원장 회의 때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금축적 사례라든가,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내용도 서로 발표하게 하고 해서 가능하면 기금이 축적되는 대로 전체 동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다 부담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기 과장님께서 참 고생하시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접근하셔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빈 교실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학교별 빈 교실이 없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제출되었으나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6개의 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 20개가 특별교실인 것으로 봐서는 빈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형태는 담임선생님들이 반별로 학생들이 진행하는 정규수업을 하는 한편으로 다양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자기개발, 특기적성,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칭 특별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실에는 과학탐구교실이라든지, 무용실이라든지, 가정실습실, 이런 것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빈 교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규수업시간 아니고 빈 교실의 상태니까 빈 교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출산 추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빈 교실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강동교육청과, 또 학교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향후 한자교육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동 새마을문고와 구립 작은도서관이 복합적으로 중복기능이 있는데 동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과의 통합에 따른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도서관 위탁기준이 불분명한데 위탁기준 및 운영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자료 및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초등학교 한자교육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자교육은 강동교육청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2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권고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27개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규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1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어린이한자왕선발대회를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3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한자왕선발대회도 아울러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각급 초등학교에서 한자와 관련된 그런 교육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새마을문고와 구립 작은도서관의 중복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문고와 구립 작은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도서 대출과 반납, 회원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가 배치돼있는 반면에 문고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나 동 새마을문고라는 그 위치가 동주민센터 내에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독서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통합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산과 운영인력 이런 면에서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도서관 위탁기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서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8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송파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등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관성과 통일성,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영어어린이도서관 등 도서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리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학교교육경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사업과 서울시교육청과의 매칭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 이런 분야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편성은 물론 전체 교육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시교육청이나 또는 강동교육청, 또 학교의 의견, 그리고 구 의원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책 읽는 송파 사업 중에 1억 3,900만원의 예산집행내역과 공원 속의 책장, 버스 두 줄 책장, 책 읽는 마을의 11개 동은 어느 동인지, 또 그에 대한 이용자의 현황과 연령층, 관리방법, 실효성,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선호한 책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1억 3,900만원의 집행내역은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거마도서관하고 소나무언덕 1호 도서관에 무선주파수인식기라는 RFID 설치비 등을 포함해서 차량 1대 구입비, 이렇게 해서 9,790여만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 속의 책장 2개소가 860만원,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이 6개소에 102만원, 그리고 책 읽는 마을 운영 11개 동에 대해서 88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속의 책장 등 이용하는 연령층은 주로 중년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 이용 출·퇴근자라든지, 석촌호수공원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도면에서는 아무래도 굳이 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24시간 무인대출·반납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런 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각 도서관에 배치돼있는 공익요원들이 하루에 2번씩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마을 11개 동은 각 구립도서관이 있는 동을 위주로 해서 9개 동이 되겠고, 그리고 책 읽는 마을의 어떤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잠실6동과 삼전동을 포함해서 11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자가 선호하는 책들은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문학집이라든지, 또는 시나 수필,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정하고 사업범위 내에서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은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학교환경개선시설 사업비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없는 사업, 또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학교 알리미 사업, 이런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으로 하고 있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 교실, 그리고 영재교육,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학교별로 보면 사실 큰 금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는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각급 학교 별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환경개선 사업지원에 대한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돼 왔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증가돼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학교급식비가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학교환경개선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하고 같은 선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부분에서도 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다보니 일반 행정구청에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 때도 구청장님께서 구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면 다른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을 감축으로 편성돼있고, 그런 추세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 중에 인성교육에 집중 지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렇지만 초·중학교에만 한정돼있고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철학강의 순회교육과 학교예산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송파소식지 등에 홍보의 필요성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인성교육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에서조차도 인성교육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품성이라든지, 학급 분위기가 달라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급성적까지도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만 대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철학강의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지원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송파소식지뿐만 아니라 학교소식지를,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알려주는 소식지나 또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24시간 365일 상시 접근하여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창구민원이 감소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창구민원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설치된 위치가 동사무소 등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어 업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 개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1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잠실3동·마천2동·가락본동·구청·어린이도서관·아산병원 등 6개소이고 잠실2동 주민센터는 평일만 운영하며, 나머지 잠실역·체육문화회관·송파경찰서·가든파이브 등 5개소는 시설운영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365일 자동화코너처럼 24시간 외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의 수를 감소시키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 우편물 발송 및 요금현황과 우편요금절감 차원에서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질의사항은 우리 부서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편물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략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 우편물 발송현황은 2011년도에 21만 1,000건에 1억 8,400만원의 요금이 소요되었고 2012년 9월 30일 현재 13만 3,000건에 1억 1,500만 1,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는 약 1억 5,400만원이 지출될 예상입니다. 이는 2012년 10월 1일로 등기우편요금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전년대비 약 16%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편송달의 비율은 건수별로는 일반이 60%, 등기가 40%이고 요금은 일반이 20%, 등기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 등 전달방법은 관련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는 수취인 중심으로 한 봉투에 넣어 일괄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결혼축하문 우편송달을 출생·혼인신고 시 오시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고, 동에서 접수한 출생신고서를 구로 전달할 때 종전에는 등기 송달을 했으나 지금은 문서수발 민원여권과 직원이 직접 이송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편물 송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서 이게 단가를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식에 3,4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식당으로 치자면 임대료도 안 들어가 있고 공공비용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본 결과 제 눈에 띤 것은 양념류가 청결은 좋은데 가정에서 쓰는 아주 소포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설탕, 흑설탕, 고춧가루, 여러 가지 간장, 식용유, 이런 것이 4인용 가정에서 쓰는 그런 소포장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일주일 정도 쓸 것 정도는 큰 포장을 써도 되지 않나? 영양사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에 쓰고 다 끝날 정도로 그런 소포장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청결하고 깨끗한 것은 좋은데 식자재 구입에서 무엇이 미스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은가, 재료는 좋은 것으로 쓰고 있어서 참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았어요. 물론 국산으로 좋은 제품을 써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좋은데 그 점을 한 번 꼼꼼히 챙겨보셔서 큰 포장이 된 것을 사면 얼마나 이익인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부 이성돌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이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