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미진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강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타당성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논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분이 국·시비 확보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전액 구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미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 1년여 정도 걸리면 준공이 될 것인데, 거의 100억원 대가 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확보가 전혀 없이 전액 구비 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죠.
과연 이 부분을 국·시비 확보 문제의 논란과 같이 국·시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국·시비를 확보를 하셨거나 내지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격려의 말씀,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 어떻게 보면 다수의 민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요식업소, 음식업소에 단 하루라도 근무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보건증,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건강진단서라 그러죠. 이것을 2번, 3번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단순화시키면서 상당히 간소화하고 한 번만 내방하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치하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건강진단서 부분을 아직도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프로그램 탑재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하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했던 사항을 한번 짚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임산부 천국 여성건강 특별구” 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면서 임신했을 때 임산부만 천국이 될 것이 아니라 기르는 엄마들에게도 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영영아라고 하는 아이들,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 반당 3명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3명이라는 인원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각 가정에서는 1:1로 아이를 양육해도 힘들다고 하는 판인데, 그래도 일단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1:3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없다는 이야기죠.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을 왜 기피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은 돌연사라든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영영아이기 때문에 돌연사의 확률도 많고 매스컴에서 흔히들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죽었으니, 재워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의사가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1층에 민원실, 상담실, 보관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층으로 올라가고 신생아들, 우리 민간인이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돌보면 임산부만 천국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들한테도 우리 송파구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행감을 하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보건위생과에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송파구에 전혀 계획도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 초에는 5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송파구도 이런 혜택을 보면 얼마나 좋겠나, 송파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마침 3개 구가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만큼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잘한 일인데, 일단은 2013년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가 없어서 위탁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양질의 질 높은 위탁체가 들어와서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련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이들이 있는 기관에는 조리사들도 40명 이상이라든가 39명 미만, 민간어린이집들만 조리사를 두고 있고, 100명 이상이 돼야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들이 와서 도와주고, 친척이 도와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전수시켜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건위생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년 납입하고 10년 동안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4년 정도를 보니까 출산율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인원이 많이 추가로 늘거나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이 다둥이보험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이 다둥이보험이 정말 출산장려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기여한 뜻으로 보상의 차원에서 다둥이안심보험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약과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제가 팀장을 불러서 충분하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자꾸 더 좋은 프로그램 정신질환이 좋아지게끔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라 그래도 정말로 정신이상자가 있는가 하면, 경미한 경증의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상담을 보면 청소년 상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ADHD라는 병명으로 80% 이상의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일임을 했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를 갖지 않고 경증환자의 심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진료를 받은 결과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신질환자는 특별하게 많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경증환자라든가 ADHD환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하다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거기에서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도 한 번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송파구에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떠한 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보자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구에는 별로 합당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취소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예의주시하시고, 위탁을 준 위탁체들도 우리구에서 예의주시를 해서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갖고와 달라고 촉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33페이지 건강증진과,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개에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이 164건, 계도가 1,789건인데 단속이나 계도는 누가 하는지? 공원이나 이런 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주변에 보면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금연아파트나 금연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성건강대학이나 감염병 관리나 에이즈 예방관리 같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딱 와 닿는 부분이 안 보여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10대 임신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문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6명에 대해서만 의치보철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송파구민이 69만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5만 5,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나름으로 혜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에서 65세가 75명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준비, 이렇게 감사에 나와 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행감자료 107쪽에 보면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판매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이 2011년에는 1,189개소에서 2012년 현재는 641개소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 달여 남아있는데 점검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보건위생 118쪽도 역시 2011년에 1,943개소이고 2012년에 871개소인데, 한 가지 예로 목욕장업을 보면 2011년에는 302개소였는데 올해는 15개소밖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렇게 점검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자료 135쪽에 공공시설물 방역관리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횟수가 부족한데 방역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자료 140쪽에 보면 금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현재 눈으로도 금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혹시 절주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연 같은 것은 금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음주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절주 정도라는 단어만 나왔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어 조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절주 실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섭취 권고량 나트륨 섭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2.4배나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나트륨 섭취에 대한 계몽이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2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적에 1,38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모나 산모의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구에서 송파인증제를 운영하시니까 좀 더 확실하게 송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산모돌보미는 정말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에 구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것은 노년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오고 있는 현상인데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업무책자 51쪽에 보면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불용 의약품이 몇 %나 수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4차 수거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전체 306개 약국 중에 50% 남짓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약국의 숫자에 비해서 수거한 약국의 숫자를 보면 50~60% 정도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불용 약이 없어서 그런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무책자 55쪽에 보면 건강 100세가 있어요. 그 건강 100세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주로 어떤 것을 다루고 계시는지,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15쪽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2주에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반가웠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모와 여성 건강을 위해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을 다른 데와 비교할 수가 없죠, 구에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 산모와 여성건강을 위한 맞춤형 토털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토털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갱년기에 대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 갱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부 구전으로 알고 있고 각자가 인터넷으로 찾고 이런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눈에 별로 띄지를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구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아기 출산했을 때 둘째, 셋째를 낳으면 각 구별로 지원금이 다 다른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식당이라든가 노래방, 단란주점 같은 데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에서 삼겹살이고, 돼지갈비고 법 위반할 수 없는 19세 이상들이 와서 식사를 하거나 소주를 한 잔하고 이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주인도 모르게 미성년자 같은 후배를 전화로 불러내서 주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식대를 안 낸다든가 이런 명분으로 미성년자 손님으로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주인들이 조사를 받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하신 것을 보니까 신고 자체를 안 하고 영업정지, 고발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고 자체를 안 하고 영업하는 그런 것은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벌금도 같이 부과시키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속한 것을 보니까 된 데만 여러 번 단속이 됐고, 아예 빠진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부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위생법의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보니까 영업소 폐쇄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 이런 지경으로 식품이 남발돼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업소들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식품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데 이런 것에 연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버스를 타보면 차량에다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원 등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 홍보기준을 각 구에 신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어제도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월드타워 123층도 들어서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식당 메뉴판에도 한국어만 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어 매뉴판을 혼용해서 만든다든가,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한문과 한글을 병행해서 매뉴판을 만든다든가 또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때 외국관광객이 오는 식당은 음식값을 DC해서라도 송파구에 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아, 역시 국제도시 같은 송파에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깨끗하고 또한 음식 맛이 좋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이드가 어떤 음식을 정해 주기 전에 손님들이 매뉴를 찾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다, 호텔이라든가 여러 대중이 이용하는 업소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이 홀대받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앞서 가고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건강취약, 중년여성 건강증진교육 이런 것을 남녀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성들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남자수명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더 단축되는 것을 참고해서 남성들도 많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자 쉬운 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정기검진을 많이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30세 이상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예방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국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감기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의약품도 24시간 파는 곳도 있다보니까 약국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단속한 경우가 아주 미약한데, 약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데, 감기약, 소화제 이런 것을 24시간 팔게 된 동기가 약국이 늦게 열고 일찍 문을 닫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국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진짜 그 지역을 뺑뺑 돌아야 한 군데가 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24시간 팔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병행해서 홀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1년 동안 하시는 사업이 예산으로 작년에는 9개 사업, 보건지소 운영부터 기본경비까지,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운영,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 관리, 보건지소 기본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작년도에는 한 60%를 집행했고, 금년도 10월말까지 보니까 사업별로 정확히 50%를 집행했어요. 또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30%만 집행하고 70%가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예산 편성할 때 과욕을, 욕심부려가지고 편성을 많이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것은 분석해봐야 되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전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과욕에 의해서 다른 부서가 가져갈 예산을 못 가져가게 하고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불용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 경기도가 2,200억원 상당한 불용이 발생되고, 그 금액은 과천 1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각 부서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벌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식당의 가격문제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무슨 업체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지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안 하는지, 가격을 너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연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는데, 요즘은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를 상당히 혼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담배에 대한 계도가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게 아닌가, 이것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들이겠습니다만 북구라파 같은 데는 담배하고 술값을 무지무지 비싸게 팝니다, 관세가 높아요. 국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나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국가도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업무인데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등 12종,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렇게 음식을 접하지만 원산지를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원산지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새우젓이 오히려 우리나라 새우젓보다도 더 많이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물에 계속 헹궈버리더라고요. 헹궈버리니까 진짜 짠 새우젓이 국산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단속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금액이 적절하지를 못 합니다.
작은 액수로 많은 학생들에게 주다보니까 납품업자들이 대부분 백화점이라든가 어디 큰 데에다가 납품하면서 납품기일이 하루 내지 이틀 남은 그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을 대량납품을 받아서 적은 돈으로 납품받아야 할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의료사고가 자꾸 나는 이유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납품 받아서 먹는 장소는 거의 다 납품업자들이 기일이 하루 이틀 남은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원산지표시라든가 단속을 어떤 기준에 맞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송파구에 금연구역 지정이 어디어디 몇 군데가 되어 있으며, 그것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가, 또 금연구역에서 계도 내지는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계도 내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정책만 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운명할 때까지 건강관리를 상당히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복지업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생활복지와 보건복지, 문화체육복지 세 가지로 대분류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복지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보건복지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전체 직원들께서 타 구보다도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 이런 것을 죽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거여동 보건지소 자리에다 종합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센터로 전체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주요업무계획 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향후 보건복지정책을 큰 틀에서 타 구나 타 지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많은 경험과 지식과 발휘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미집행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예산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관련 예산들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인 구성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들 중에서도 구 자체 예산사업은 적고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교부로 인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시비 교부사업에서도 일단 저희들이 전체 예산 총량을 정할 때 인구대비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올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교부해 주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60% 집행하고 50%만 집행한 예산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미집행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교육관 설치와 바른식생활크리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비,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보건소 내에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의료장비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항상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날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시설장비유지비가 항상 불용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을 잘하지 못해서 구민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 한 사각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앞으로 예산에 절대 반영을 시키지 않은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건지소 쪽 영역에 다른 기관의 시설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신보건센터 외에다가 치매지원센터 등 이렇게 복합적인 보건타운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립노인요양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립노인요양원과 치매지원센터가 같이 병합해서 업무를 공동적으로 활용하다보면 주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소같은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 번 협의를 할 것이고요.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부분이 치매지원센터가 150평 이상 되는 시설과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바닥면적이 한 12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용 가능한 여력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또 새로운 복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면밀하게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 국·시비 지원 요청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시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방문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듣고, 국·시비 예산 지원요청업무를 발송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에 대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공문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당초 그것을 개설하면서 민원여권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 용량이 부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추후 프로그램 개편 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 이상 다둥이안심보험이 출산장려가 목적인지 아니면 다산에 대한 보상차원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 추진배경은 당초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 어린이들의 손상 사망이 서울시에 비하여 높고 또, 셋째아 이상 산모는 노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안심보험에 가입해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어린이건강을 보장하고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대상으로 인한 보험혜택이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출산율이 높아진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중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문제는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웬만하면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출장을 해서 적발 위주,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들은 전문가들, 관련 학과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하루에 4만원씩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320만원 부과는 잠실의 한 여관에서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가격은 현재 자율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가격 지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을 않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청소년끼리 싸우고 문제가 되고, 자기들끼리 술값을 안 내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경쟁업소 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음식업자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8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죽 설명을 했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해서만 30분 강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피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그분들한테 술을 안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일 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음식업자만 행정처분을 하고 학생들한테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은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은 주소, 인적사항을 달라, 그러면 가정에라도 통보해서 가정에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도 했더니 청소년들은 인권차원에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 문제는 경찰서 적발로 오고 있는 것이 한 달에 5건 정도, 1년에 60건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두 달 처벌을 받아요. 영업정지 두 달, 법원에서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를 받으면 50% 줄어들고, 그런 경우는 과징금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처음에 왔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엔 안 했을지라도 그런 증거를 잘 확보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첫째는 술을 안 파는 게 원칙인데 만일 잘못 팔았을 때 지난번에 석촌동에서 일어난 일의 경우에는 술을 팔았는데 신분증을 확인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친구들이 같이 술을 먹었어요. 처음에 미성년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켜가지고 뒤에 추가로 온 경우는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가를 자세히 교육을 했습니다.
또 수능 때가 되면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협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문자를 다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는 청소년이 걸리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서 지난번에 미용실, 태우사랑이라고 해서 미용 신고를 하지 않고 염색하면서 체인점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고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점검 방법입니다. 목욕탕은 1년에 1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직원이 아주 열심히 착실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년에는 수질검사가 추가로 되어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목욕탕업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검 나가면 깨끗한 물로 해놔서 전혀 적발이 안 됐는데, 현재 우리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확실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다닙니다. 그래서 목욕탕업자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예고하도록 됐기 때문에 2~3일 전에 목욕탕 점검을 한다, 수질검사를 한다,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3건을 했는데 이것도 목욕탕의 물과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점검을 했어요. 여기에서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는 영업소를, 식당을 폐쇄하면 이 분들이 자진 말소해야 되는데 자진 말소를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식당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직권말소를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큰 잘못을 해서 직권말소를 한 게 아니고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출입업소에 대한 음식값 할인, 청결문제, 저희구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방이동과 잠실관광특구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하다 행정처분이 따라오면 그 분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절 행정처분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특히, 아주 지저분한 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 하지 않고 시정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관리인데 원산지표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직원은 계속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문직으로 수의직과 축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문가이고,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6종에서 12종으로 늘었는데 영수증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첫째로 보고, 그다음에는 포장지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러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한우에 한해서는 유전자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점을 다 조사했더니 지난번에 잠실본동에 한 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식당주인은 양심껏 했는데 납품업자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업차를 저희들이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은 게시판하고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미만은 둘 중 하나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영수증도 확인하고 포장지를 확인하고 계속 계도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식품 관리 지도·점검, 지도·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은 문제가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것은 지도·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9월말 3사분기는 지도·점검하게 되면 전산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탕을 작년에 302개소를 했는데 금년에 15개소만 점검을 했느냐. 목욕탕이 송파구에 6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하는데 상반기에 15개소를 했고, 9월에 한 것도 있는데 미처 입력을 못 했고, 아까 말씀한대로 목욕장은 자율점검을 하다보니까 자율점검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해서 자율점검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계획하고 맞춤형 토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 짓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느냐 마느냐 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왕이면 국·시비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라, 제가 분명히 답변 드렸던 내용은 국·시비 확보가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지 보건복지부하고 시를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아니면 여성모자보건센터라고 하는 여기 항목에 대한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보건소 당 6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대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거기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가운데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형 보건지소 형태로 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한 6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끝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그 예산이 일괄 전체적으로 일단 전부 다 정지가 되는 바람에 전년도 작업해놨던 그 부분들이 무산으로 돌아갔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보건지소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항목에서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미 저희들이 2008년에 거여동에 대도시보건지소를 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대신 다양한 운영비 관련되는 내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영영아 시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민간시설에서는 결론적으로 의료적인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분명히 다뤄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공공에서 그 부분을 일부 다루는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분명히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영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지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의료 쪽 부분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영아가 돌연사하는 부분들, 신생아 감염에 의해서 급격하게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들, 그렇지만 맞벌이부부들이 12개월 미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는 분명히 맡겨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산모증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고를 드렸듯이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5층이지만 지상 2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는 이미 모든 설계가 산모들에 대한 교육과, 산후조리시설과 교육장과 실습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 공간에서는 영영아 시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1층에 동사무소시설과 지하 1층에 보면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당시에 이미 주민들에게 장지동사무소 일부 기능이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옵니다, 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미 공지를 했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시설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산모가 있고, 가임기여성이 있고, 산후의 여성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면 분명히 영영아와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시설이 그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여건상 이런 주민들의 여론과 다양한 합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위치는 1층밖에는 없긴 하지만 주민들이 여기에다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다양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계신 분들이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나름대로 합의가 있다면, 만약에 그 공간이 비게 된다면 이 공간에다가 적극적으로 영영아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안심보험 보장내용에 사망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다둥이안심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꼭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보다는 결론은 노산에 따르는 선천성질환이라든가 상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어린이집은 참고로 지하라든가 2~5층에는 설치할 수 없고 1층에만 가능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주변에 혹시 센터 자체에는 둘 수 없지만 인근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혹시나 그런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한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됐을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강사진들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구에서 역점적으로 주고 있는 게 확실히 밑그림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간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설만 좋고 비싼 가격에 초호화판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2주에 1,200만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그것이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된다는 데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적인 그런 것보다는 산모의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수준의 그런 것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할 때는 내실을 기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자율점검에 맡겼다고 그랬는데 그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나요? 자율점검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지도·감독이 있나요?
김인국 보건소장님과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주프로그램만 따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라든지 금연,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절주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연에 비해서 절주프로그램이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홍보와 저희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염도계 대여라든지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저희가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의 실생활정보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영양상담도 하고 있으며, 염미도 측정이라 그래서 보통 자기가 평소에 짜게 먹는지 그것을 측정해서 그것에 따른 영양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이라든지 쿠킹클래스가 하반기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나트륨 줄이기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염김치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식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만 하는 특화사업으로 서울시 전체에 산모돌보미 제공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보통 한 기관에 20~25명 정도 돌보미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모유수유라든지 산유기 관리라든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화교육을 시켜가지고 돌보미들이 주로 바우처가정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가정에 훨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료자들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이 분들은 계속 쉼 없이 이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신 생애전환기 중 갱년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갱년기여성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여성들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여성암, 요실금, 정신건강 등 이런 건강강좌를 하고 있고, 건강검진, 갑상선이라든지 자궁암,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일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단속과 계도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4시간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128개소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고, 실내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현수막이 있는데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담배꽁초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흡연단속은 하고 있지만 담배꽁초는 클린도시과에서 하고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공원만 해도 128개소인데 4시간 시간제계약직 두 분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 송파나루공원이라든지 오금공원은 단속 초기에는 굉장히 위반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아파트나 금연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특혜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특별한 특혜는 없지만 금연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인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개소가 금연아프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가 특별한 것은 못 해드리지만 금연아파트라는 간판을 해드리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거기 나가서 캠페인도 해주고 있고, 필요시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집단으로 나가서 집단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에서 고학년인 4,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성교육전문기관인 서울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아하! 해피버스 t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나가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여성건강대학과 같이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관리, 찾아가는 사업장 관리를 하면 보통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남성들에게 필요한 금연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대사증후군을 관리해 주고 있고, 관리하면서 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먼저 검진을 실시해서 군별로 분리해서 그 분들의 사후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올해 한 6,000명 정도 관리를 해서 이 분들 중에서 건강 개선을 한 사항이 30%가 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3회 정도 상인들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지금까지 지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관리에서 발견과 격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발견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크게 일반적으로 하는 보건증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통 건강진단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익명으로도 에이즈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견이 되면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실명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실명으로 전환이 되면 진료비라든지 각종 지원이 많기 때문에 실명으로 전환토록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에게는 등록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격리가 필요한 질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염되는 경로가 특정 경로 즉, 성관계에서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격리는 필요치 않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저희한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 관리문제를 질의했는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특정지역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송파새소식지가 각 가정에 다 들어가니까 새소식지에 실어서 26개 동의 날짜를 정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송파구민 누구나 다 시간이 된다든가 여건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는 특정인들만 이 업무를 아는 사람만 해당이 되지, 일반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을 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새소식지에 26개 동을 날짜를 구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주민들도 회사 다니지 않는 개인영업자들은 자기 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종합검진도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사람보다는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런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소 같은 데,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금연구역 지정현황은 금연공원 128개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버스정류소 340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2014년도에는 학교정화구역 81개소에 대해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단속에 대해서 단속된 사람이 적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128개소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매일 같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든 흡연에 대한 단속이 보건소로 일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업무가 모두 보건소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저희 건강증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성문제 ‘아하! 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건강한 성교육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아서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라는 말을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깨고 나면 멀쩡하니까 그 후에는 후유증이 많겠지만 어쨌든 표시가 안 나고 집에서 혼자 먹고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등산 같은 것 가보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음주를 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쪽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년 연속 고급위스키 판매량 세계 1위의 원인분석이 폭탄주와 원샷 문화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 폭탄주라는 단어가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알고 익숙한 단어가 돼있는데 이런 문화를 이쪽에서 계몽하고 선도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과 인터넷이고 광고 등에도 보면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운 받으려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뭐하고 뭐,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음주 때문에 일어나는 대형사고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음주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사회가 바뀌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절주나 금주에 관한 문화, 그 후속대책과 어떤 계획이 있었나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주나 절주에 관한 포스터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곳도 없었고 우리주변에서, 공원 같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밤새 청소년들이 거기서 모여서 술을 먹고 늘어놓고 간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단속이나 그런 게 너무 잘 안 되어 있구나, 젊은 청소년들이 업소에서는 안 되니까 이런 공원 같은 데서 음주를 하고, 그런 흔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금주나 이 음주에 대해서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약과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서, 이번에 보내주신 별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구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양의 2.4배를 우리국민이 섭취하고 있는데, 나트륨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염도계도 대여해주고, 염미도도 측정해 주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주민들이 모르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해 주시고 사찰음식도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식단에서 웰빙음식으로 좋은 것인데 여기에 착안점을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ADHD 환자가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정신질환자가 1,039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자는 295명입니다. 그래서 295명으로 센터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사회성, 인터넷 중독, 동작 치료, 또래 상담교육 등 423명의 대상자가 참여를 했고, 108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 295명 중에서 154명을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했는데 사전평가를 했을 때는 53.26점, 이 점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을 한 뒤에 평가를 했더니 63.47로 10점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의 학생들은 다소 문제는 남아있으나 거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65세 이상에서 76명을 시술했는데 적은 수가 아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623명이고, 차상위계층은 594명으로 2,217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10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70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70세의 차상위계층으로 늘어났는데, 현재는 65세까지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에서 대상자를 시술의뢰를 하면 시행하고 있는데 의뢰자에 대해서는 전부 시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 우울 또는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하므로 2013년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인 우울·자살 예방을 하는 사업을 포함시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아동복지시설 및 학교정신건강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검진사업을 유지하고 또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서 관리할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또래 상담교육, 동작치료 등 외에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치매센터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조기발견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 선별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불용 의약품이 몇 %나 수거됐는지, 4차 수거가 됐는지와 약국의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불용 의약품이 몇 %가 수거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4차 수거를 11월 15일로 해서 141개 약국이 참여해서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4차 수거를 했는데 1차에 하고 2차에 안 할 수도 있고, 4차 중에서 약국들이 했기 때문에 50%가 아니고 전부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해서 더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100세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중심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노인지부와 협력하여 체조교실, 건강 상담, 혈압·혈당 관리, 근력강화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꾸준히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관 주도가 아닌 어르신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역참여형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 수급자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6세의 경우 건강검진 내용에 노인 신체기능검사, 평행성 기능검사, 하지 기능검사를 해 주고 있고, 여성은 골밀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약국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약국을 홀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 운영은 각 개인 사업이라 관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게 할 수는 없고,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를 통해 명단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고, 1339를 통해서도 각 약국의 개문하는 날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사전에 미리 검사하고 사후검사까지 치료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신뢰도가 높은 통계법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ADHD라든가 컴퓨터중독이라든가 청소년이 겪고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의 병명을 앓았는데 이것을 해봤더니 사후에 어떤 치료가 됐다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그런 것도 행감할 때 자료로 주시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데이터들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어떠한 센터에다 위탁을 줘도 여기 잘 줬다, 믿고 맡길 만하다, 라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궁금한 것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예산만 투여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자료를 보면 쓸데없이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나, 정신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것 뭐 하러 만들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병원에다 맡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사후 전부 다 치료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사업을 10년 전부터 이미 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한 직원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 사업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들은 구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런 초기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량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진단이라든가 진단 후 이분들에 대한 지속관리를 위한 부분들, 투약에 대한 부분들, 아주 정신과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일단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있는 정신 전문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약간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직영체제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만약에 정신과전문의가 매일 상시 진단을 내리고 상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고용하는 형태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구청에 대한 예산문제, 인력충원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일단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 부분들을 정상적인 사업 운영 내용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창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지소 설립취지가 취약지역인 거여·마천·장지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거마지역, 장지동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관리를 해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보건지소에만 설치된 바른식생활클리닉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송파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받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감사결과를 보면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부적정과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직원급여 지급 소홀 등 지적사항이 36건이나 되었으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 설립된지 3년이나 되었으면 이제는 안정된 상태로 업무를 보아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확실한 체계가 잡힐 때까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급조된 행사를 치르다보니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위상을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구정에 대한 홍보가 지나쳤다는 점과 국내외 자매결연지역 도시와 시·군·구의 행사참여도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문화제의 역사성과도 부합되지 않는 현대판 뮤직이벤트로 낭비성 지출이란 뒷말이 나오게 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도에 서울시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였는데, 올해에는 우수축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써 내년도에도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통·반장 신문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무료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정부의 홍보를 위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한정하여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지역신문이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을 포함하여 형평성 있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무려 5억 3,000만원이나 되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문제제기를 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아니하여 말씀드리오니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1인당 식당원가가 3,300원인데, 직원들은 2,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이나 공기관 어디를 봐도 2,000원을 내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원가에 근접한 금액을 내고 식사를 해야 떳떳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기회에 시정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76명만이 의치 보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5만 5,3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노령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실에서 가장 슬픈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각 주민센터를 통하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파악하시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여성건강대학, 성매개감염병 관리와 에이즈 예방관리 등 성인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문제 ‘아하 센터’와 적극 연계해서 내년에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교육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수감 및 감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성돌 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긴장감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었겠지만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돌아보고 챙겨본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입니다. 지난 1년 간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관련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이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 내지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나 행동들을 조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일상감사나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을 보면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운영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부서로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챙겨보시는 배려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잠실본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에 교환이나 현 위치에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194번지 공공용 청사건립 설계비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임기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조직축소를 검토하시고, 종이신문 제공, 보상품 등의 제공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여서 특정인에 임무수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관내에 설치돼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용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없습니다. 창구민원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전 설치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실시하여 이용성과 접근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일회성 공사비 즉,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에 불구합니다. 때문에 이는 교육청 본연의 사업일뿐더러 지원사업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부분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사업화하여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타구에 선도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신규 사업은 국·시비 확보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위생과 민원업무 간소화 조치 등은 적극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서 치하 드립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래도록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과를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통·반장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줄 것이며,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안내시설이나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식사 모든 것을 모든 과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송파구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들이 자국에 갔을 때 송파구가 그야말로 국제관광도시라는 것을, 그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이 여자직원들이 많아짐으로써 육아휴직이 상당히 심화되는데, 직원들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살기좋은마을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단체가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단체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송파구에 학교가 많지만 학교마다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많고 예산지원은 적어서 학교장들이 불평불만은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우리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어떤 구보다도 괜찮다, 살기 좋은 송파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송파구민의 건강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른 과에 비해서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단속보다는 지도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우리구민들이 불합리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특별히 각 부서별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면감사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최소한 궁금한 것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하자고 제가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대면감사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그것을 체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구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할 시에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관계되는 집단에 먼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요구도를 조사해서 실시해보고, 요구도를 조사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더 발전적인 사업구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거나 어떠한 위탁체에다 그냥 무조건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사를 미연에 해보면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맨 처음 계획 세웠을 때 생각하고 달라지는 점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그런 평가를 해보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도 좋은 사업인지 여부를 한 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어디서 했더니 이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구상들을 할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럴 경우는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지도 못 하고 단시간 내에 한 해 한 번 해보고서 이 사업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관계되는 집단에 먼저 한 번 요구도를 조사해서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지, 우리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탁을 줬다하는 위탁체들은 아까 의약과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사후 조사까지 해가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미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초의 사업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성취도를 마쳤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두세 번 잘못돼서 다시 시정하는 그런 예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송파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현황으로 사업계획서, 업체선정, 협약서 등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지, 위탁에만 그치지 말고 관리감독·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지역 신문의 구독과 배부의 문제점 해결 부탁드립니다.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문제, 이것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센터 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과 대여료 등의 관리문제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통·반장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 현황, 관광특구 지정에 맞는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 잠실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책 읽는 송파 만들기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인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 공중위생업소, 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식품 판매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지적사항이며, 구 재정이 어려운 이때에 이번 감사를 통해 돌출된 사항들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좀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이 잘못 지출되거나 과다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각종 보조금의 지급, 위탁사업 용역 및 공사, 행사 등이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독과 노력은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시정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구의 모든 예산은 우리 모두가 내 살림, 내 지갑에서 나가는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꼼꼼하게 업무를 잘 챙겨, 보다 나은 송파구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그 동안 해왔듯이 돌출로만 남아 불발탄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돌 행정국장님과 김인국 보건소장님, 이 외의 각 부서 과장 및 직원들 그 동안 행정감사수금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업무처리과정 중 직원들이 그동안 행정 각 분야에서 변화된 시대의 감각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또는 질적인 향상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체로 모든 직원이 요즘 IT시대이기 때문에 전산화에 숙련되었고 전문성 제고 등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인의 업무능력이 아직도 뒤지는 일부 직원도 있었습니다. 생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공간에 자신을 투자하여 지식을 함양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우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해당업체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합니다. 비록 국가에서는 조달청에 등록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에 위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없다는 데에 한계점도 보였습니다. 반면, 개혁이 필요한 통·반장 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운영제도, 사회보조단체, 직능단체의 운영 상태는 수십 년간 관리체제를 그대로 답습·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부에 밀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 공원과 호수 및 아파트지역 확대로 삶의 환경이 크게 향상되어 세계환경기구로부터 여러 분야 다양한 상을 받고 있음은 송파구의 지속적인 4G 정책추진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성취시킨 관계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치하 드립니다. 반면,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배려는 상시 점검하고, 나눔의 정책을 구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계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쉬움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감에 정성껏 임해 주신 관련 국장이나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 개선을 요했던 각 분야에 대하여 철저히 대안을 수립, 사후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정되어서 우리 송파구의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각 과별로 총평을 다 하셨고, 잠시 후에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하실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인사는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 운영되지 말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서 적은 돈이라도 아주 꼼꼼하게 아껴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높은 열정과 사전준비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합적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작년보다 아쉽게도 짧았지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사무를 하고 있는가를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관례적인 강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반현황입니다.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2담당관, 1추진단, 1국, 1소, 1지소를 주요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1월 16일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9일과 21일 대면감사를 하고 22일과 23일 2일간 질의답변, 오늘 총 강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은 것은 309건으로 행정보건위원회 공통사항 41건, 행정국 담당관·추진단 206건, 보건소 62건 해가지고 30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항인데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부 합동순찰이 1년간에 24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이 294건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문사항으로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참된 행정을 실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중심은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 주고,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의 말을 더 경청을 하고, 주민 곁에 더 다가서는 그런 사랑행정을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장중심은 편의주의,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책임행정을 구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순찰을 확대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각 직능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하고, 통·반 단위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가꾸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간부 합동순찰 시에는 관할 동장과 주민과 함께 해서 동단위로 간부와 동장과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순찰을 했으면 해서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부구정평가단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인데요. 주부구정평가단의 역할을 보면 순찰업무 시 적출되는 그러한 사항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 게시가 849건으로 1인당 약 4건이 되겠고, 또 각종 행사의 모니터링이460건으로 1인당 2건, 연간 약 한 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3년도에 보니까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실질적인 역할이 우리 구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참여하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주부구정참여단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 사항이고요. 활동에 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내역이 환경순찰과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단체 명칭과 활동범위, 보상금 지급액 등 내실 있게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의 통·반장,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배부실태입니다. 중앙일간지가 2,971부 해서 약 4억 4,000만원이고요. 지역신문이 1,093부로 4,500만원쯤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 배부현황을 보면 전체 19개의 구가 일부 배부하고 있고, 또 배부근거 조례 자체도 마포, 구로 등 예산범위 내에서 신문과 잡지를 구독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다는 사항하고 또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에서 무료배부의 위법사항이라든가,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인데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인근의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보면 3,700대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주차수요 예측률을 보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이라든가, 송파대로 지하의 환승센터 문제, 또 잠실로 지하도 문제, 또 상근인구가 약 2만 1,000명, 유동인구가 19만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의 요구대안으로는 석촌호수 동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층에 약 3,500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 층으로 할 경우에 약 1만 여대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고 롯데에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벤트사업 추진인데요. 현재 추진을 보면 송파 적우가라 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세계화라든가, 또한 기 시행한 KBS노래자랑, 벚꽃축제가 있는데 이러한 단발적 행사를 지향하지 말고 현대감각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K-POP 전용구장을 건설하고 부대시설로 대중음악박물관이라든가, 전시체험관, 창작스튜디오 같은 것을 유치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구민회관과 구청의 부설주차장 관리방법 개선사항인데요. 이와 같이 주차면수가 167면입니다. 행정차량이 상당히 많고,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비교를 보시면 구청에서는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 2011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징수했는데 구민회관은 상당히 주차요금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에 보면 각종 화물차 등이 많이 주차함으로 해서 구민회관과 구의회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체는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구민회관 자체는 야간만이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주·야간에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제도를 개선하면은 우리 구 수입도 많이 늘고, 우리 구 시설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을 죽 보시면 구내식당은 2011년 기준에 약 2,300만원이 마이너스이고, 구내매점은 1,300만원, 카페는 3,000만원 정도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700만원이라는 것은 2007년도의 이월금입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수입·지출 잔액이 약 846만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자체가 전년도에 이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입조치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자재를 소량으로 구입하지 말고 대용량 단위로 매입해서 구입비를 절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문제도 연간 9,600만원 지원하는데 매월 정액제로 800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전월 집행사항의 정산을 받아서 필요시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이월금 1,600만원이라든가 1,700만원에서 세입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규모 있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전보인사 기준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인사가 당해부서 3년은 타 실·과·동으로 가고, 동 근무 5년이 구청, 구 근무 7년이 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1,285명을 대상으로 당해 부서 근무연수를 분석한 사항입니다. 1년 미만이 539명으로 42%, 2년 미만이 312명으로 24%입니다.
이것을 구·동으로 분석을 해보면 구청에 982명이 1년 미만이 380명으로 38.6%, 2년 미만이 234명으로 23.8%입니다. 그런데 동 자체를 보면 동 주민센터 303명 중에서 159명이 1년 미만입니다. 이것이 52.5%입니다. 또 근무년수 1년 미만 자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엔 67%, 재무과는 65%입니다. 또, 동 자체도 가락본동과 장지동 64%, 최저율수는 맑은환경과 20%, 총무과 20.9％, 방이동 42％, 이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부서에 1년 이하, 2년 이하가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의 숙지도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개선 요구사항으로서 최소한도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팀이라든가 예산팀, 또 재무과의 재산관리나 계약·지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의 근무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이라든가, 근무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한 번 개선해보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보인사 기준을 지금과 같이 3년, 5년, 7년 제도를 좀 내실 있게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시켜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병폐를 방지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275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과만 나열한 사항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일용직으로서 일당제입니다. 그런데 일당 자체가 다 기준이 다릅니다. 4만 950원, 4만 4,000원, 또 7만 3,000원, 5만 5,000원, 또 여비나 시간외수당, 급양비, 위생수당, 이용수당도 지급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수준 범위에서 최대로 감축을 하고,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방침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각 실·과 근로자 별 일당이라든가, 여비·급양비 등 지급기준이 상이함에 따라가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불만요인이 발생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타구 거주자가 56명이나 됩니다. 이 문제도 보완할 사항이고, 또한 각 실·과 별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근로계약서가 형식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보수지급 기준, 일정한 방침을 정해서 통일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거주자를 채용하도록 바꾸고, 또한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작성해서 획일적으로 맞추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원 및 인건비 국·시비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63명의 공익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안전과에서 222명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15명, 문화체육관광과 8명, 주차관리과에서 18명을 쓰고 있는데요. 연간 총 보수 지급액이 약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 시비가 6％, 구비가 76%,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 법규에 보면 「병역법」 26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은 병무청장이 선발해가지고 통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분석한 사항인데요. 인건비의 국비 실태를 보면 동 주민센터에 72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6명만 국비를 지출하고, 복지국 실·과에도 7명 중 3명, 문화체육관광과도 15명 중 8명, 건강증진과 3명 중 1명, 또한 급양비 국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시·구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급여, 급양비, 교통비를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비를 절감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 민간위탁시설, 우리가 약 178억원의 민간위탁비를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익 115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협약 시 그 인건비 자체는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통·반 행정구역조정 및 통·반장 편의제공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현행 통·반 현황이 735통 6,127개 반인데 현행 조례에는 1통이 6개 반,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행조례와 이 실태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반 평균 가구 수가 통은 354가구, 반은 42가구. 최고, 최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통·반 평균가구는 약 220가구에 반이 41가구, 일반지역 통·반 평균은 306가구에 47가구, 공동주택보다 오히려 일반 주택지역이 통장들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현황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연간 33억 5,0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배경은 통장 위·해촉 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원인이 동장의 위촉에 따라서, 또한 일반지역과 공동주택지역 구분이 없고, 임무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반장 신문, 반장 보상품 지급의 필요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장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통장 사기 대책으로 타구의 우수사례를 보면 상해보험에 가입, 일반지역인 경우에 야간이라든가, 활동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로 외 5개 구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반장님들한테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합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등 이와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통·반장들의 호응도에, 기호도에 맞게끔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사항은 통·반 행정구역을 전면 조정하고, 통·반장 임기라든가, 위촉방법, 임무 등 종합적인 사항의 조례를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알차고 생산적인 ‘책 읽는 송파’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서를 읽게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약 80만 7,000권입니다. 80만 7,000권이 총무과와 자치안전과, 교육협력과, 노인청소년과,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 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 운영이 16억 원, 새마을문고 9억 원 해서 연간 25억 5,0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책 읽는 송파’ 분위기 활성을 위해서 관리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카페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로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새마을문고도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 청소년공부방과 독서실도 노인청소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전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참고로 새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면 2011년도에 약 32만권의 도서를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대여료 징수가 4,7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현재 2,900여만원을 각 새마을문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건전화 및 업무량 감축을 위한 계약방법 개선요구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현재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인데요. 수의계약이 약 82%, 공개경쟁이 18%입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98%, 공개경쟁이 2%입니다.
자금절감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사나 용역, 물품 시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초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입니다. 이게 낙착률이 94%입니다. 공사는 91%, 용역은 95%, 물품은 95%.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률이 87.6%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86.9％, 용역은 90.4％, 물품은 81.8％.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설계가하고 계약금액하고 일반공개경쟁을 할 경우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낙찰률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이 아닌 순수한 자금 자체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의사항은요. 방법론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확대하란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용역, 유지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각 실·과 공통물품, 인쇄물 등도 단가계약으로 확대를 하고, 이 사항을 구의회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까지 확산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사 공정의 공사 통합발주, 연간물량을 파악해서 공정별로 발주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구청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49건에 3억 9,600만원을 집행했는데 49건이 업체가 대부분 다릅니다. 그 업체가 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거의 다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유사 공정으로 묶으라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산절감도 있지마는 단가계약이라든가, 이걸 같이 묶으면서 업무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또한, 부조리 발생의 근절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됐지마는 전남 여수시에서 약 76억 원의 횡령사건이 났고, 전남 완도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 5억 5,000만원을 유용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적극 응수하란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례신도시의 구유재산 보상금 자체를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175억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패소할 시에는 원금 175억과 소장 부분 송달료에 대한 연 5% 이자,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 20%입니다. 20%의 비율을 합해서 전체의 금액을 지급하란 사항입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령해온 보상금 175억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줘야 됩니다.
구유재산 관리 철저 사항인데요. 이 문제가 도로나 하천, 또한 구거, 그러니까 지적과 현황이 다른 사안일 경우에 우리가 재산관리부서인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안함에 따라가지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응수해서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자칫 우리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정신보건 및 치매지원센터 위탁관리방법 개선 건의인데요. 지그 현재는 보건소에서 아산병원에 정신보건센터는 약 6억 1,000만원, 치매지원센터는 5억 5,000만원 해서 시·구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아산병원 전문의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이 9명 내지 12명의 팀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건의한 사항은 센터장 비상근에 따른 센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시간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6급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보직 발령을 하는 위탁혼합운영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업무담당부서의 변경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송파 구현을 위해서 재난관리업무를 현재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수과로 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1개 자치구가 치수과에서 방재업무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송파 구현을 위한 통합관재센터 관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치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 25개 자치구 현황과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3개 자치구에서 정보통신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책 읽는 송파’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리 업무입니다. 이것도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관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공사 및 물품계약 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자금을 절감시킨 사항인데 계약심사를 201건을 해서 약 20억 원 정도 절감이 됐고, 원가계산을 재산출 해서 73억 7,800만원, 약 94억 5,700만원의 자금을 절감한 수범사례입니다.
다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개선인데요.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과것에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연 2회 방문해서 이것을 발급받아 갔는데 그 민원이 전체 810건 중에서 약 26％였습니다. 그 교부방법을 개선해서 동 주민센터나 요식업회에 배달을 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이와 같이 개선해서 민원이 약 57% 감축이 됐고,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약 60분에서 10분으로 많이 절감됐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대외기관 평가에서 제1회 어린이안전대상과 또 대통령상을 받는 등 28개 분야에서 수상하신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이종효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주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