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이양우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박재범 의원 외 10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송인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 등 지난 제160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두 건의 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경래 의원과 김종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성적 세계 7위라는 성적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신 자랑스러운 선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체육진흥공단이 저희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송파는 문화도시, 역사·관광도시,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살펴보면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송파1동 관내도입니다. 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시계획수립 당시 송파1동 36번지, 34번지, 41번지, 44번지처럼 동 가운데에 세로로 형성하여 주택 사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되게 계획했는지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을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송파1동 129번지 어사공원(가락골어린이공원)을 보시면 111번지에서 118번지와 131번지에서 139번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원 옆길이 없어 양쪽을 가로막고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민이 다니는데도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사공원 윗부분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과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답답한 도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김영순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한쪽에는 어사어린이공원, 반대쪽은 가락골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 주시고, 가락골어린이공원의 명칭은 송파동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송파1동 청사가 올 10월 착공, 200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송파1동 청사 조감도입니다. 송파1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464.65㎡로 방이동고분과 석촌동고분, 그 동서축 선상의 내부공간은 한성백제의 한강을 돛으로 형상화 하여 백제고분로의 역사적인 상징으로 멋지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 송파초등학교가 콘크리트 담장으로 되어 있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옆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내년 동청사 준공 전 송파초등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석축을 쌓고 공원화 시킨다면 동청사와 송파초등학교까지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김영순 구청장님!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여망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울시가 한성백제박물관을 초기백제의 왕궁터인 풍납동을 외면하고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에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10월에 착공한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풍납동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많은 지적·물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풍납동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본 의원은 풍납토성 내 역사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아시아 최대의 판축 토성으로서 풍납토성이 가지고 있는 녹색공간은 서울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송파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풍납토성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지 말고 강동구 암사동 한강변에 위치한 신석기 유물보존지역과 연계하여 몽촌토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풍납토성이 역사성을 회복하고 세계속의 으뜸송파에 걸맞는 송파의 명소,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강변 삼국시대 유적지로써 도시공간의 이용성을 증진시키고 고품격 시민역사문화를 창조하여 이젠 풍납동의 문화재가 아닌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판축토성을 역사유적지로 복원하여 역사테마파크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는 역사적·문화적인 곳이요, 미래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풍납동의 사적지 지정, 풍납토성으로 인한 토성 안의 슬럼화, 토성 밖의 풍납동 주변의 도시계획안의 부결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큰 그림 아래 하나하나 추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경당연립, 미래마을, 태양열 주택단지와 이주가 진행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 등에 역사테마 관광단지 및 전시관이나 홍보시설, 주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조상의 유산을 알리고,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먹거리장터, 한옥마을, 전통생활체험마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10년 내에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단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지역특성 고유의 행사로 2008년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시대 선조들의 삶을 찾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조성돼야 함은 물론, 소서노의 건국, 풍납동 왕궁터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송파구민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방향성 없는 정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물의 조속한 전면발굴과 이주대책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국가는 풍납동 문화재 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공토가 날로 늘어나는 사적지 지정토지 활용도 계획과 문화재 보존의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전통문화 역사관광 지역으로 풍납동의 변화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김영순 구청장님께서는 풍납토성 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단계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소은영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이양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최근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에 대한 침탈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고위관료의 계속된 독도망언,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 등의 연장선에서 그들이 아직도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웃나라 영토침탈에 대한 끊임없는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비합법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63만 송파구민과 더불어 일본의 이러한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발표한 것은 지난날 수 차례에 걸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는, 자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국민·역사·전통·문화와 아시아 평화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 동안 한민족에게 무수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주었던 그들이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의 무모한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서기 512년 신라 영토 편입, 1900년 고종 칙령에 의한 울도군 편입 등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실효적·국제법 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핏줄이며, 수 천년을 한민족과 함께 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인 것이다.
아직도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송파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일본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명기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주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 증진과 미래의 발전적 관계를 다분히 훼손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무모한 독도침탈 야욕을 철저히 분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박재범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33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나 총공사비 285여 억원 중 부지 매입비에만 100억 6,6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으로 공익목적에 사용될 영·유아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무상양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어 서울시가 마땅히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는 80년대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후 발생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2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복지시설도 공공시설로 보아 집행잔액은 우리구에 환원 투자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신설 재정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동 조례 제10조2항에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전용 복합시설도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보아 사업비 지원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기왕의 서울시와 주민대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001년 4월 7일 우리구 주민대표와 서울시장과의 면담결과 “다소의 주민복지시설 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계획에서 투자 할 수 있다.”고 문서로 약속한 점을 감안하여 본 시설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영·유아 어린이 전용 문화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 체비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락·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0년 7월 기준 현금 4,448억, 체비지 3,293억, 계 7,741억의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100여 억원의 토지비용을 다시금 송파구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하여 당연히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금번 무상양여 요구가 법이 정한 입법정신에도 합당하며, 또한 행정의 원리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속의 송파가 되기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대하여 무상양여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전 문 위 원박 광 덕
전 문 위 원김 기 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 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 세 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 태 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 익 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 종 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 신 규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소은영·정동수 의원 선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 : 원안채택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