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6일 (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조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조정예산안심사
(14시 22분 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조정예산안심사
이종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에 우리 송파구의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내년도 우리 송파구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 조정내역입니다. 당초에 예산안 심의할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2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송파구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시달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 도서관 건립비 13억원, 전세입자 이차 보전금 2,200만원, 한강 상교량관리 4억 8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이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교부금 1억 6,200만원을 제외한 15억 6,8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해서 우리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44억 2,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3억 8,600만원, 즉 0.5%가 증가된 규모로써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규모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3.9% 수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된 추가재원을 15억 6,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삭감요구된 8억 8,561만 9,000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편성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금액 중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특별교부금 교부 내시로 인한 추가 편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규모로써 2페이지입니다. 의회비가 1.4%인 11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4.6%인 460억 8,600만원으로 6,474만원 늘었고, 사회복지비는 28.1%인 237억 1,700만원으로 15억 2,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는 0.1%인 7,300만원, 지역개발비는 14.4%인 121억 4,400만원으로 1억 2,94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0.3%인 2억 4,8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즉 전출금이나 예비비로써 1.1%인 9억 6,500만원으로 6,79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에서 과목간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과다계상된 불용품 매각대 990만원과 공동구관리비 수입 31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풍납독서실대·보수비 국비부담분 2,500만원을 당초 지방교부세로 계상이 되었으나 교부내에서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처음에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8,731만원 중 1억 2,487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200만원은 국비나 시비보조 분담 비율조정에 따라서 동 금액을 국고 보조금에 이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당초에 국·시비 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비 국고보조금 1,45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추가액 15억 6,8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목별 변동내역으로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산액은 당초 대비 증감 수치입니다.
먼저 의회비로써 의원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특별판공비 3,000만원과 의회운영, 소관 의정활동 업무추진 특별판공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로써 12페이지입니다.
기구 신설 대비 등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전문서적 구입비 2,000만원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비한 소송배상금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에, 기획심사 분석관리를 위한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무행정비에는 신청사 관리인부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비 2억원 중에서 5,000만원과 구민회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 3,100만원중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신설구청사경비용 CCTV 설치비 4,000만원과 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위한 직능단체지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써 가락, 잠실, 삼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를 당초에는 구비로 계상토록 되었으나 전액 국고 지원에 따른 1억 8,72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독서실 방음장치 2,500만원, 동단위부녀교실 운영과 노인정 게이트볼 기구 보급을 위한 보상금 6,800만원, 노인정 운영비 추가지원 2,088만원, 노인정 난방연료비를 당초 연간 105일에서 150일, 즉 45일을 추가 지원에 따른 소요액 1,404만원, 마천동 42-6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고, 송파동 106-9외 1필지상의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축비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자녀 학비보조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소요액 1억 1,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써 보건소 직원 79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존호봉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보건소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아가지고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당 인상분 등 인건비 5,41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 소관으로 마천동 184-20의 필지 쌈지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도로소파보수비 중 과속방지턱 설치비 1,000만원과 노점상정비 용역비 3,500만원, 집단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비 1,866만원을 각각 삭감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벽보제거기 운영연료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중 탄천유수지 담장설치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 6,794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토록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정보비 600만원은 의회운영비목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정 운영 및 의료비 추가지원 6,768만원은 수정예산 편성시 사립노인정 운영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적용과 난방일수를 연간 105일에서 150일, 즉 45일을 늘려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천사회복지관 증축건은 앞으로 구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수정안을 만들기까지 연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 예산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청의 원안대로 전원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윤수현 차성환 장병오 정영본
조원석 곽순영 김종구 황진성
이낙기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정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