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2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
6.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7.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
8.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8.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9.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존속부양비 부담의 심화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안전대책 등 출산부모 및 영유아에 대한 출산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의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은 셋째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은 보건소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정책은 국가적 시책이니 만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3분)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청결을 위하여 관련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음식점의 남은 반찬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좋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업주는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업주 등에게 계도하고, 재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서는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어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회시간을 통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정확한 시점을 모르고, 향후 시행규칙 시행시점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개정이 가능하며,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구의회의 입법활동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는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대 의회 전반기에 도입되어 그동안 원활히 시행되어 오던 교섭단체별 대표의원 제도가 지난 2008년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시 발생한 불상사의 영향으로 대표의원의 핵심 권한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대표의원이 위원 선임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의원님들 간에 반목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며, 구민을 대변해야 할 구의회와 구의원 스스로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규정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여, 조례에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과 대표의원제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내용 일부를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67조2의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22분)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락2동 현대5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노순 씨와 김기호 씨 외 7,415명을 청원인으로 하여 박재범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은 가락동 중대로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 인근과 반경 500m 이내에 1만 4,000여 세대,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동단 소속 전경들의 고성훈련과 대형버스 등의 출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와 수면방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기동단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마침 2011년 완료 예정인 문정법조 단지 내에 1만 4,874㎡의 넓은 경찰기동단 부지가 지금의 제2기동대의 점유면적인 5,929.8㎡의 2배 이상이 되어 송파구 관내 경찰기동단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법조단지 옆에 성동구치소 이전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성동구치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제2경찰기동단도 같은 시기에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구민의 간절한 여망이 담긴 본 청원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 건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 건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배명·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명·방이2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신설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송파구 삼전동 180-6번지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108-16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의한 용적률 상향을 통하여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 연계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구역과 방이2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이 개발하기에는 너무 옵션이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주체가 지금 불허용도를 회피하면서 건축을 하기에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두고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거리 코너에는 공동개발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정해 두고 있는데 반해서 일단의 주거복합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이런 불허용도를 회피해 가면서 건축을 하기에는 입지가 지극히 어렵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배명하고 방이하고 공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배명, 방이2구역에 대한 로터리 부분에 주상복합을 불허한다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는 저희가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은 불허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는 했지만 마지막 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거복합을 조금 전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지 않으면 개발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허용도에 ‘주거복합은 제외’ 이렇게 괄호 쳐놓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불허 난에 ‘단독·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주거복합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계획에 불허용도하고 권장하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단독·공동주택에 주거복합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겁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한 자료에는 불허라고만 되어 있고 허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박재범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6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은 주택밀집지역인 풍납1동과 아파트와 주택복합지역인 풍납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거주인구는 2008년 12월말 현재 1만 9,880세대에 5만 28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풍납1·2동에는 각기 파출소를 따로 설치, 운영하여 지역 치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였으며 실제 범죄발생 건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2003년 파출소 체제가 통합지구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파출소는 사라지고 풍납2동 파출소 자리에 풍납1·2동과 잠실4·6동을 통합 관할하는 풍납지구대로 확대 개편하여 이 지역 치안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잠실4동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지구대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기존 풍납지구대 마저도 잠실4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실4동은 풍납동과 직선거리 상으로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으나 도중에 성내교 다리를 건너야 하고 특히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시간대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유로 현재 풍납동 지역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고정 배치된 순찰차만으로는 점증되고 있는 주민들의 치안불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고 실제로도 요즘 이 지역 주택가에는 좀도둑이 설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는 치안수요가 많은 풍납동 지역에 현재 주간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격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줄 것을 5만여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김종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관리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여 송파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6월 5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하셨습니다.
그간의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3일, 구의회 3층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본인과 박용모 부의장님, 소은영 의원님, 노승재의원님, 문화체육과장,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추진회 김기섭 학예연구팀장이 참석하여 풍납동 문화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9일,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간담회에서는 문화재청 엄승용 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신희권 학예연구관, 송파구 복지문화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 및 풍납토성 사적지 현안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엄승용 국장의 제반설명을 듣고, 풍납동 내 지하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저높이인 7층까지 건물신축 요건을 완화하고 삼표레미콘 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예산 증액을 주문하고, 문화재청 담당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구의회 3층 제1회의실에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신희권 학예연구관, 유성찬 서울시 문화국 문화재관리팀장, 송파구 문화체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구 문화재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송파구 및 풍납토성 사적 제반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 종합보존 활용 계획안의 조속한 수립과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속 교부를 촉구하고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문화재 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공식입장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화관광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면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송파구 문화재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음으로 양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번에 활동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5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 입춘을 지나 모든 생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때입니다. 축대나 절개지, 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박재문 이어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징계 관련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보도진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외부영상 및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출입문 밖의 복도에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0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박재문 회의규칙 제83조2항에 의하면 의결의 선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차단된 영상 및 방송을 외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5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워진 국내외 경기는 좀처럼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의 보도내용은 수출 감소, 마이너스 경제성장, 실업문제 등 세계경기는 물론 우리 경제도 비관적인 내용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머지않아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청원 : 원안찬성 채택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찬성 채택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 : 원안찬성 채택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찬성 채택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