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송인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안청취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원징계동의안 징계대상의원 변경 동의안, 의원징계 동의안,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이전 촉구청원, 송파구 풍납동 파출소 설치 요구 건의안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구자성 의원, 이상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자성 의원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생현장의 생활정치이며 그 중심에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꿈과 희망을 가꾸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권위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대 전반기 우리 송파구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송파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목표는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동떨어진 횡보를 보이고, 스스로 그 명성과 권위에 흠집을 내고 있으며, 의원 전체가 모든 역량을 합쳐서 민생안정을 도모해도 모자라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주민의 권익보다 사리사욕과 자리다툼에 연연하여 기초의원의 본분조차 망각하고 반목과 갈등, 질시 속에서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주민들의 따갑고 매서운 질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의회에는 일부 의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할 본회의장 불법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집단의 내부조율과 갈등문제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회의장을 불법점거 할 사안이었는지? 혹시 그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의 절실한 민생현안이나 권익과 결부되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의 공식적인 사안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선거를 부정하고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의회활동을 마비시켰고, 그들의 몰지각함과 한심스러운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매도 당하는 것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송파구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조정의 산물이며 지방자치 역시 작은 정치활동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내 문제는 법룰적 판단 이전에 스스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도 거부하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의회문제를 사법부에 맡겨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간 공들여온 우리 의회의 명성은 물론 지방자치 전체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책임정치는 민주국가 정치인의 의무이며 기초의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을 불법점거했던 그들을 주도한 의원들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거듭하며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하고 누군가 반드시 그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사안이 아니며 우리 의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참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자정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벌백계로 재발방지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뼈를 깎는 자정과 혁신적 노력을 수반할 때 비로소 실추된 의회위상이 재정립되고 주민의 의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거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소신을 밝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회 발전과 희망찬 송파건설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 2008년 4월 민원에 의하여 청소년이벤트거리가 폐쇄되었으니 버스정류소 명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로 개칭, 표지판과 버스안내 방송도 그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관내 버스정류소 노선의 일괄정비가 2004년 7월이었으니 표시판이 퇴색된 곳이 많아 미관상 좋지 않으니 정비를 요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버스정류소 노선도 파랑버스 간선노선 표지판이 앞으로 기울여져 있으니 시정을 요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네 번째, 노선도 표지판이 각종 홍보물 부착으로 훼손되고 있으니 단속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10시 32분)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첫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구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지난 해 우리구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2008년 6월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WHO 매뉴얼에 의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시책과 독특한 사례로 세계도시를 이끌어가는 안전 리딩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조류인플레인자 조기확산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단시간 내에 막아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남권 유통단지가 완공되었고, 잠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 서비스 수준도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을 놀라게 했던 여권혁명이 프로세스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민원1일 처리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최우수상, 민원서비스 MVP 등 4관왕을 차지했고,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와 중국 광쩌우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송파위원회를 발족했고, 발족한 지 5개월만에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2008년에 송파는 특별한 성장을 했고, 새로운 자부심과 명성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올 한 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긴급 비상상황이라 인식하고 비상경제 정부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우리구 중점 추진목표를 경제살리기와 틈새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두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져가는 가정에 대한 특단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예산의 90%이상을 발주하고 또, 60%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파급효과가 큰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사업 등 총 254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관리하고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3억원의 운영자금을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와 판매전, 그리고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0~40대 가장을 위한 일자리를 높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업상담사와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센터로 개편해서 취업알선 업무를 강화하면서 취업박람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을 취업위주로 특화시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는 도로와 가로등,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판촉 이벤트를 마련하겠습니다.
긴급 구호대책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등 기본적 구호를 확대하고, 푸드마켓, 멘토링 등 특화사업을 강화하여 틈새계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업중단은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가 멈추고, 꿈이 멈추고, 가정의 희망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장학사업은 사회안전망 대책이기도 합니다. 학업이 계속되면 그 가정에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한 사람이 1만원씩 도와주고 그러한 사람이 1만명이 모이면 1,000가구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인 1계좌 장학기금계좌 갖기 운동은 희망나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명실상부한 환경분야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파가 추구하는 도시는 바람과 햇빛과 물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도시입니다.
2008년에는 환경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했고, 2009년에는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장지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태양과 바람으로 전기불이 들어오는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오는 2월 24일에는 환경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태양광발전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에 투자하여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여기서 얻은 에너지를 다시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환경은 지키고 사랑은 나누는 환경복지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설비를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민 실천운동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마일리제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인 만큼 경제적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특별구답게 자전거를 통한 CO2 다이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에 기후놀이터를 만든데 이어, 금년에는 물놀이터, 숲속놀이터도 만들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환경정책을 선도하면서 27㎞의 물길을 연결하는 「워터웨이(Water-way)」 사업을 본격화해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길을 따라 생태공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워터웨이(Water-way)」가 송파의 환경과 문화, 예술과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도심부적격시설인 도축장에 이어 중앙전파관리소도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낡은 책·걸상을 현대화하며, 특목고나 자사고를 유치해서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정지구와 신도시,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시기반시설도 재정비하고 리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교통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년전 광역교통개선 사업비가 8건에 7,7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23건에 4조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올해 완료되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잔여구간인 종합운동장에서 방이동 구간도 조기착공이 확정되었습니다.
탄천제방도로 개선사업도 지하 확장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잠실5단지 뒷길인 가람길부터 잠실대교 하단을 통과하여 풍납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송파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와 신교통수단을 「송파 비전 2020」계획에 포함시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잠실 재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은 송파 부활의 한 해였습니다. 2009년은 송파 비상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문화, 환경, 경제, 교육, 디자인이 서로 융합된 도시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안에 담을 콘텐츠 역시 환경이 주테마가 되고 과거와 현재, 경제와 문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들 2009년이 ‘위기의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 기회를 보면서 ‘희망의 해’로 삼아야 합니다.
2009년,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월 2일자로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용모 의원과 심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의 개선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박재범 의원이 사임하고 안성화 의원을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용모·심언도 의원 선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 원안가결(박재범 의원 사임, 안성화 의원 보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