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솔바람복지센터도 1건의 운영위반이 있습니다. 어떤 운영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회의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어떤 회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내역 중에 수강료 1년 수입이 4,638만원이 있는데, 이 수입은 모두 강사료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익료의 내역,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솔바람복지센터에서 보면 지역조직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례관리도 있어요. 사례관리가 있었는지, 사례관리라는 일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례관리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기관리 발굴하는 데가 중복으로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송파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 지역자활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탈수급과 취·창업 지원인데 정말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있는지?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자활지역센터도 아까 3건의 위반사항인데, 이 위반사항이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만 하셨어요?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하고 현원 인원이 거의 다 오버 됐는데 마천은, 마천은 맞네요. 마천은 같은데, 다 과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책정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일 이용자 수가 송파복지관 같은데 200명이 최저네요. 마천복지관은 781명으로 최저보다 한 390%? 이렇게 최고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이런 심한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이 가는지 궁금하고요.
이용자 수가 마천복지관이 390% 많은데 수입은 20%나 송파복지관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입의 재원은 주로 어떻게 형성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은 이용자 수가 3배나 많고 차이고 커도 보조금 지원은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사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현황표와 직원현황 및 종사자표 여기서 보면 20년도에는 마천이 21명, 송파가 20명, 22년도는 마천이 22명, 송파 20명 숫자가 안 맞는데 그 불일치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법인 전입금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자세히 되나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422페이지 여기 보면 단체가 192개인데, 192개 단체 전체 지원금을 지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단체사무실 부존재도 꽤 많이 되어있어요. 부존재도 많은데 여기서 부존재 하는 그런 사무실 단체들도, 이런 단체들의 활동 상황이라던가 이런 운영현황 이런 거를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금도 전체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전체 곱해가지고 지원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하게 되면 이게 전부 현물입니까? 현금 섞어서 하나요?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눔 36.5℃, 날아라 슈퍼보드, 동그라미회, 송파1동 자율방범대, 송파구 청소년 자율방범대 이 단체들이 하는 정확하게 활동하는 내역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얘기해 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구비 보조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것 또한 명확하게 확인 절차가 되면 말씀 주시고,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지원에 보면 가구도 있고 가구원도 있는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 내역 계를 기준으로 합계를 보면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최저가 잠실7동 120만원, 최고가 잠실본동 41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최저와 최고 비율이 한 350%? 편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심한데 생계급여기준으로 여기서 생계급여를 따로 기준해서 환산을 하면 이것도 달라요. 최저가 잠실7동 51만원, 최고가 풍납1동 230만원, 이거는 더 심해요. 최저·최고가 446%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심하죠.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누락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리나요? 통지문을 보내는지 어떻게 직접 찾아가는지 하여튼 그런 누락된 사람 없이 하고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통보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성보육과 498페이지입니다.
동별 노후 및 낙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인데요. 마천어린이집 설립이 41년이 지났어요. 41년이면 재건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4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가요? 41년 전인데, 재건축을 했는지 전면 개·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41년이면 굉장히 노후 됐는데 마천어린이집에 관한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기준으로 보면 노후 및 낙후된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신축으로 생각하는데 설립기준일을 기준 삼아서 낙후되어 노후,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낙후 및 노후 이런 거는 건축 연도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거를 다 기준으로 하겠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화된 건축물들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개보수가 따로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석면이라던가 이런 냄새, 이물질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수시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은 건축물 보수공사가 아니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오래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잠실어린이집은 설립일이 2008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설립일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는데 개보수를 한 거로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직 안 했는데 2008년이면 그리 오래 안 됐는데 개보수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된 건물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안 됐는데 신축할 때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셨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계속입니다. 하나 더요.
513페이지,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18명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18명이 배정이 됐는데, 18명을 우리 송파구 내에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를 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오금동, 마천동 이런 동에 보면 오금동, 삼전동 그렇죠? 오륜동은 동이 하나인데, 잠실1동, 잠실2동 이런 식으로 가락1동, 가락2동 동이 분동 돼 있는 동들, 여기 배치도를 보면 동별로 그걸 묶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동별로 묶여있어요. 거여동, 마천동, 송파·석촌동, 오금·방이, 삼전, 문정·장지 이렇게 묶여있는데, 면적 인구수 차이가 많을 텐데, 그 배정 비율을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오금하고 방이 예를 들면 오금·방이인데 오금은 저 외곽도로 마천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외곽도로부터 방이동이면 무려 구청 바로 앞에까지인데 2명이서 동별로 묶은 거니까 이 긴 거리를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1·2동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라면 오금동하고 그쪽으로 지역별로 가락2동, 문정1동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닌지? 꼭 동별로 뭉텅뭉텅 말고 1동, 또 2동은 다른 데랑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최소 면적으로, 최소 근거리 면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걸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게 좀 의아심이 들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무기간 이런 것도 이건 아마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무 기간, 참여 인원 뽑는 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분들이 연락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담당 부서에서 가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건물에 하면 이쪽에서 주로 받을 텐데, 연락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그 사람들 지도점검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어떻게 밤에 어디 있는 거, 전화만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찾아서 확인을 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요즘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독거노인도 많이 생기는데 독거노인 관리실태는 어떻게 일일이 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관리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총인원이 비슷한 데 있어요. 거여2동 416명, 마천2동 418명, 오금동 451명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원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문 횟수를 보면 거여2동은 유달리 낮아요. 인원이 지역도 그렇게 비슷비슷한 지역이에요, 거여2, 마천2, 오금이면 거의 비슷한 동네인데 지역이 거의 유사하고 인구도 유사한데, 거여2동만 이렇게 유달리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문 횟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개 동 평균이 거여2가 낮다고 했죠. 거여2가 평균 5.3회, 마천2동은 31회, 오금동 22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숫자인데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20~30% 차이가 나면 거기 상황이 그걸 참조를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차이가 특이하게 나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현황 58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모집인원이 있고 참여 인원이 있어요. 모집인원에 비해 참여 인원이 더 많아요. 모집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 모집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신청해도, 500명이 신청해도 100명만 모집이 돼야 하는데, 오버 돼서 모집인원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훨씬 많아요. 어떤 사유인지 왜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집인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당연히 있겠죠. 그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지원은 모집인원의 예산이니까 그게 지원될 것 같은데, 모집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참여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이 되는지, 모집인원에 맞추면 예정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100만원씩 간다, 그런데 참여 인원에 맞추면 대부분 참여 인원이 거의 다 과다에요, 오버 되어 있어요. 과다 되어 있으면 그 모집인원으로 그대로 지급이 되면 그 사람들은 100이 아니고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어느 인원에 맞춰서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참여 인원이 거의 오버인데 미만도 있어, 미만. 미만 된 곳에 지원하려고 예정했던 금액이 그러면 미만 된 금액은 나머지만큼 도로 회수해서 오버 된 곳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돈은 어디 다른 데 회수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불용금액이 불용액이 꽤 많아요.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 미도래로 하는 사유는 있겠죠. 그런 게 아마 거의 태반일 거라 추측은 하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 추측 말고 담당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크린스쿨지원단은 특별히 참여 인원이 특히 많아요, 여기는. 133%에요. 33%가 오버 된 거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조금 오버 돼서 뽑는 거는 원래 규정이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3%나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허술하기보다도 탄력성이 너무 많은 규정을, 뭐 어디 지침인가 규정이 있는지, 이게 맞게 적용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활동형 여기 보면 공익 앞에 사업 유형에 보면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공익활동형에 대비해서 사회서비스형의 예산액이 250%나 보면 많아요,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익활동형 말고 사회서비스형 보면 여기 지금 10여 개 나와 있죠. 시니어, 우체국, 노인시설도우미 등등 있는데 서비스형 이건 여기 예산액하고 모집인원을 계산해보면 평균 금액이 거의 같아요. 1인당 평균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균일하게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공익활동형은 금액 차이가 여기 사업 부문별로 굉장히 편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342만원인데, 도서관 청소도우미는 315만원 이렇게 편차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업무강도나 기타 활동 여건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경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겠는데 공익활동형은 금액이 편차가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24페이지, 푸른솔 이게 법인이죠. 푸른솔, 해밀, 해오름, 아름다운, 이런 거 보면 정원이 다 같아요, 25명. 정원이 같은데 급식비가 차이가 나죠? 보편적으로 급식비는 1인당 계산해서 얼마, 인원에 차이가 있으면 급식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목적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특수목적운영비는 어떤 근거,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토요운영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모두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토요 운영 그거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무나 여기 나온 개인 법인이든 다 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뭐라고 하지 승인이라고 그러나, 허가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그대로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토요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안 하는 데는 요즘에 주5일제라 그런지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 하는 데는 왜 하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목적운영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645페이지, 복지관 생활시설 여기 보면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하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가 같아요. 같은데 시·구 예산지원액이 다른 사유가 뭔가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가? 하여튼 종사자 수가 같은데 예산지원액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액 예산에 보면 이용자 수로 예산을 나누다 보면 평균 송파인성이 180만원이고, 서울시각은 140만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사업에 있어서 송파인성은 1억 4,700만원이고, 서울시가 3,900만원인데, 금액으로 치면 송파인성이 380%나 많은데 이용자 수는 송파인성이 30% 정도 더 적어요. 적은데 이렇게 수익사업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 송파인성이 어떤 수익사업을 따로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수익사업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금액들이 많은 데는 이렇게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따로 자기네가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용자들이 여기 수익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사업을 낸다면 참여 이용자에게 전액 돌아가는지, 아니면 일부 비율로 나눠서 일부는 복지관, 일부는 이용자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말고 다른 복지관도 수익사업을 다 하고 있는지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보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입니다, 646페이지. 아 645페이지네. 지금 646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뭐 똑같네.
20년, 21년, 22년, 3년 계속 종사자, 연도별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용에서 보면 3년 연속 종사자 인건비가 조치 점검결과 보면 오 지급으로 나와요. 인건비를 오류로 지급했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류 1번 하면 오류를 할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오류, 세 번째도 또 오류,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3년 연속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나와도 안 될 업무 방법인데,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들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됐는지, 점검을 자세히 했겠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조치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업무 파악 능력도 아니고 하여튼 3년 연속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발표할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어제그저께 3일 동안 계속 제가 질의를 했고 확인을 해서 지금은 주요업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1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가락복지관, 풍납복지관, 잠실복지관 여기 공사한 내역들이 있는데 시비‧구비로 하는 건데 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구비만 다 사용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감사 자료 결과에 보면 개선 사항이 있더라고요. 의료급여증이 계속 발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스템 개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 개선이 되었나, 그때 2021년도 감사 자료에서…
그다음 24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가 이때쯤 되면 다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바르게 안 쓰여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원액이 사용액하고 나머지가 남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이 되나, 지원금액 나머지는 지금 현재 23억 3,600만원 모금액인데, 집행액이 훨씬 낮아서 지원 실적은 18억 9,700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사업 추진하고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도 독거노인들 보조사업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복지부에서도 지원되는 독거노인 방문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993만 2,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전에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위기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데 그 이후로 변화된 지원사업이 새로 더 많아졌나,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문의하겠습니다.
4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규 조사 내역하고, 41쪽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신규 조사가 1만 4,466건이고, 올 평균 1,447건이라고 나오는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에서는 6,020건에 월평균 602건 이게 어떤 관계인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50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기 보면 집행액이 2,2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667개소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고 그 후 다 정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51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현재 송파구 어린이집 개수가 전체 몇 개인가,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구립에서는 정원이 다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긴 하는데, 개인 사설 어린이집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 이런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나?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여쭙겠습니다.
61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에 대해서 거여·마천·방이·오금 4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풍납동 쪽에는 이게 아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풍납동 쪽에 이런 생활주택을 하나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64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19개 신규 지정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송파구는 요양기관이 몇 개나 있나, 지금 요양기관이 이번에 19개가 신규가 되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개인데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되나 이거 알고 싶습니다.
다음 66쪽,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나 안전점검을 꼭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점검이나 하자보수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잘되고 있는지?
다음 69쪽입니다.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조사단이 활동한 내역,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 하겠습니다.
79쪽, 송파키움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가 지금 18개로 되어 있고 2개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지금 보면 거여동, 위례동 이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잠실동이나 풍납동 이런 데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80쪽, 청소년센터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확장해서 계획이 잡혀 있나 없나 이거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말하겠습니다.
93쪽에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소요예산, 예산집행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3쪽 밑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림픽공원 북쪽으로 시각장애인축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나, 너무 큰 땅에 이용률이 낮기때문에 다른 시설도 같이 쓰고 있나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주민복지과에 하나 더 있는데, 22쪽에 푸드뱅크‧푸드마켓 위생점검 한 거에 대해서 전에 감사에서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에 걸렸었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출생아 수 감소랑 임대료 상승 또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1인당 명수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많이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알아본 바로는 지원료 인상 계획이 있는데 인상계획분에 있어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먹거리 평준화를 위한 정책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576쪽, 어르신복지과 질의인데요.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와 송파시니어클럽에 관한 질의입니다. 송파컨설팅센터가 전문직 어르신들을 위한 민간일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책자에 나온 자료하고 저에게 준 자료하고 너무 갭이 커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6쪽에 있는 나온 자료에 따르면 단순노무직 그러니까 경비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등을 제외한 직종이 52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에게 준 자료로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입니다. 경비원도 들어있고, 단순 종사원, 음식점 서비스 종사원, 주방 보조원, 청소원 이런 직종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제외한 직업만 해도 15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준 자료에 따르면 216건 중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입니다. 그리고 기타사무원도 시험감독관으로서 전혀 전문직하고 상관없는 자리인데요. 좀 전문직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는데요. 15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인턴십 사업은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아직 없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턴십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590쪽, 골목호랑이어르신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9년에 이미 행정감사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점차 줄여나가면서 한울타리로 연계하겠다고 했는데요. 한울타리로 연계했을 때 어려운 점을 제가 여쭤봤더니 대부분 호랑이어르신으로 계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틈새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울타리로 연계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어르신 관련 사업이 취지에는 경로효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었는데요. 이미 이 틈새 일자리사업으로 전락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전 사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취지대로 한다면 세대 간 갈등이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될지,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조례상 80세 이상 그리고 4년 이상은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명단에 보면 그런 분들이 한 21명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활동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활동실적 사항이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리고 활동 실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취지대로 계도 사항을 했다고 그러면 했다고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려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실적을 부풀려서 올리고 그래도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635쪽에 아동청소년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육원 퇴소 후 지원받은 청년들이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지원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복지 관련 부서 신설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부서 개편 이전에 여기 주민복지국에 계시는 모 과장님과 유선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복지 관련 부서 설치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따로 계획은 없고, 청년복지는 기존 복지에 녹아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훑어봤는데요. 청년복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극소량이고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관악구 다음으로 청년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바로 송파인데요. 아직도 청년 부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복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 곳이 송파구청 홈페이지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복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기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르짖던 청년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의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년 부서에 대한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편 이후에 청년복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개선이 없기 때문에 부서 신설에 대한 검토계획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기타 구청에서 운영하는 SNS상에서 청년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영케어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에 복지정책과장님과 이 조례 신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과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돌봄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서 결국엔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때 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도 영케어러에 대한 조례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는, 조금 의미는 다르겠지만요,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이전의 데이터이기도 하고 지금 영케어러 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구상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성 복지에 대한 지적을 제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수납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약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집행액이 제가 업무보고로 받은 바에는 한 900여 만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상자가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 등은 없고 각 동에서 점검·관리를 보고받고 정신적 문제 있는 사례대상자는 이후 연관센터에 전달되어 정신치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 사후관리 시스템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별도 양식으로 어제 서면질의를 한 바 있는데 확인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왜 절반 수준인지가 의문인데요.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정리수납 관련된 내용을 사업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성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일회성 복지로 빠지는 느낌이 매우 강한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총 아홉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분 정도가 이사 가셔서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사를 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회성 복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봉사활동으로 성격을 전환해서 봉사자와 주민 간의 만남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해당 사업을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통합센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총 100여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 민간이어서 이번에 구립으로 신설을 작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년간 운영실적이 7명뿐이 안 됩니다. 7명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다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많게는 50명, 평균 정도는 13명에서 15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립에 대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 운영실적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센터 운영실적을 이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서 단 한 장짜리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 해당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7명밖에 안 했다’ 라는 내용만 있으니 제가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센터장도 교체하셨고, 다음 상반기까지 목적도 굉장히 뚜렷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계속해서 생산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 확인했을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5쪽하고 업무보고 31쪽의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로도 여쭤봤었는데요. 강제할 수 없으시다고 했는데 정말 강제할 수 없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타구의 사례 중에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숙인 숫자 15명으로 표기하셔서 다시 또 15명이라고 확인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실 수 있는지? 노숙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노숙인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고 폭력성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타구 사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행감자료 25쪽부터 시작되어있는 민원에 보면 노숙인에 대한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노숙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도 하고 눈에도 많이 띄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조치,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생활보장과랑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신고하고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이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포상 제도 같은 거 있는지, 생각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늘려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감자료 86쪽에 보면 주민복지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주소를 보면 송파구 외 주소도 있는 거 같아요. 근로자 뽑으실 때 되도록 송파구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행감자료 146쪽에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에도 보면 75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어요. 둘 다 이용률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도 10% 있고 조건도 있어요. 그거 때문에 안 좋은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바우처까지 해주면서 시각장애인의 고용 창출 때문에 구비나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기금이 남았는지, 홍보의 저조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그 부담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이것도 약간 이용이 저조해요. 이것도 보니까 안전도어 지킴이라고 해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시설도 있고 CCTV도 돌아가고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안전도어락 같은 거 해주면 더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용료가 있어요. 설치한지 1년간은 1만원 내고 그다음에는 또 얼마 내고, 내는 돈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 같으면 좋아서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만, 왜 남았는지, 또 어떻게 변형해서 할지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행감자료 23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지원 전용차량 구입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또 복지정책과 125쪽에 보시면 푸드마켓 전용차량 구매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필요하시니까 구매하셨겠죠. 근데 차량 이용실적 같은 거, 차량 운행대장 같은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국 275쪽, 민간위탁시설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익단체 추천자라고 해서 자격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공익단체는 뭘 얘기하시는지, 그 공익단체 범주 안에 들어갔던 리스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392쪽, 복지사각지대 통계지표, 복지정책과 팀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각 주민센터 복지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어요, 실태가 어떠신지. 근데 일단은 업무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으로는 굉장히 많다, 이게. 한두 번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업무 강도도 되게 높은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내용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인원 확대의 필요성이 저는 되게 절실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직원들, 여기 보면 SOC돌봄단도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도 있고 명예보좌관도 있고 중첩돼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여쭤보긴 할 텐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늘어나야 돼요. 직원 한 명이 일당백인데, 직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조받는 거 외에. 그 필요성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위험신호 별로 내려오면 그것별로 다 대면조사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갖다 붙이시기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클레임의 유형, 계속적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공적기관이 또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될 거 같아요. 사람이 지치잖아요,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클레임의 유형이 뭔지, 그게 자꾸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불필요한 건 없는지 현장에서 체크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이라고 할까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아까 중첩되는 업무들도 많긴 한데, 우리동네 돌봄단 그게 가장 제일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구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구비를 확대해서 그분들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명예보좌관하고 우리동네 돌봄단하고 리스트 쭉 알려주시고요. 중복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동네 돌봄단의 활약상 같은 것도 적어주시고 확대할 이유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도 대표 자격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이랄까 10년간 여기에서 뭘 하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나름 지역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는 있는 대표 경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주셔서 우리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확대 필요의 근거, 이분들의 활약상 같은 걸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는 저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오셔서 내용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데요. 행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78쪽에 현수막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전 부서에 다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유독 띄는 기업이 있어요, 선우기획이라고. 굳이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같은데, 예전부터 해서 그렇다면 예전부터 해서 그렇다든지 디자인이 예뻐서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예쁜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주민복지국장이신 우리 홍정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복지정책과 금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소요 예산을 보면 모두 인건비거든요. 근데 동마다 송파구 전역에 보면 복지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런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달호 과장님의 복지정책과 과장으로서 향후 솔바람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김란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52쪽인가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 개원된 구립어린이집 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을 해서 올림픽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의 반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기간이 3~4년 걸렸는데 직원으로서의 본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뭔지, 한번 김란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아기사랑 나눔센터라고 잠실역에 현재 있죠. 이 사업도 2011년도인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지속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유지하는 거는 물론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가져가는 게 맞지요.
근데 아기사랑 나눔센터나 아기 장난감 지금 개소를 2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데 나눔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집행부 과장님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아기사랑 나눔센터가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강구를 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답변에 따라서 저도 같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아요. 답변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405쪽에 보면 보훈단체별 예산지원액 중에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적으로 보면 전적지 순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증액되고 있고요. 그 당시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있고 어르신들은 더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로 활동을 전적지 순례를 나가셨는지,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나갔겠죠? 거기 내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자꾸 위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 관련 운영하는 쪽을 보니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22년도 민간위탁자 변경을 앞두고 21년도에 인력 형태를 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자가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되고, 또 정규직으로 들어오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보고서는 봤는데, 민간 위탁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맞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정규직 비율이 총 몇 프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2019년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회원 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 내역도 연 단위로 하셨으면 연 단위로, 아니면 언제 하셨는지 그 내용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되실 거 같고요. 답변 준비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될까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주민복지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홍정희 주민복지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장을 맡고 통계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출생아와 노인 인구를 비교해봤습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 출생아 수가 송파구의 경우 5,000명이었는데, 작년말 3,5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7만 7,000명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출생아는 30%가 줄었고, 노인은 30%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에 우리나라 또 송파구를 포함해서 보육·청년·노인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복지 분야에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일반 행정은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복지 행정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복지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늘었습니다. 조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정원과 현원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도 복지정책과에 돌봄복지팀, 생활보장과에 통합조사3팀,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정원과 현원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원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44명이고 현원은 153명인데 9명 초과이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부서에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와 지금의 청년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매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청년인구가 항상 존재하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부족이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이러한 청년의 문제는 장년기, 노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대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아직 아젠다도 정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무엇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보려면 그 조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청년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이러한 큰 틀에서 결정이 되어야 우리 구에서도 어떤 조직의 틀을 갖춰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청년 당사자에게 잘 침투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케어러 사업 취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조직과 제도가 있기 전에라도 행정이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주체도 정해져야 됩니다. 이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나 기초가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놓치고 있는 것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송파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청년문제 대책마련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 외에 정말 많은 공공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도 그런 일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 나이 나아가서 구별로 주소지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가 되어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가면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많은 감면을 받습니다.
면제비라든가 실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각종 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체로 공익단체는 무슨 무슨 협회 또 무슨 무슨 단체와 같이 공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구에서 그런 단체를 리스트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로 사회공헌 또는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통칭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단체·협회 이름으로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일부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따간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계약은 계약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행사용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제작과 설치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량· 소액의 수의계약은 실무자가 판단을 합니다. 비교, 가격뿐 아니라 거래실적 또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체와 장기간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물량이 일정 이상인 경우 여러 업체에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풍납동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지만 저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4분의1 이상 주민이 이주를 해서 지역 슬럼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서적 피해 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정부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는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바람복지센터는 풍납지역에서 갖는 그 의미와 위상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뿐 아니라 장래에 이전까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답변하셨는데, 따로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신 분들 중에?
일단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충실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고요.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 그러니까 청년 문제와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다만, 아젠다나 주체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하건대, 청년 아젠다 문제와 영케어러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기타 담당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주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젠다와 주최 부서를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응해 주셨으니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 드리면서 다시 차차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 관련하여 기관 회의, 지역 조직화, 사례관리, 수임료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관 회의란 기관 자체 회의 및 유관 기관 특히 솔바람 부분에서는 풍납1동 주민센터,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풍납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기관회의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원래는 법인 전입금 등으로 기관회의비를 사용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비만 보조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관 회의는 총 14회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회원 7명으로서 총 3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조직화사업입니다. 지역조직화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을 조직화시키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개발·관리하고 주민복지가 증진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후원 관리, 주민참여 행사 등으로 솔바람에서는 SNS를 통하여 홍보하거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의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행사, 또 대규모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요.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파지역자활센터 등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하여 친환경 동네만들기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사례관리 등 연계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올해 10월까지 내·외부 사례회의는 36회, 서비스연계는 14명으로 KT 사랑희망박스 연계 10명, 다문화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지원사업 연계 1명,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사업 연계 2명, 한글교실 서비스 연계 1명, 사례발굴을 통하여 100만원 후원 연계 1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임료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0월까지 사업수입은 5,022만원으로…
지금 저소득 맞춤형 서비스 답변하시고 뒤에 지금 희망온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찾동 담당, 우리동네돌봄단, 동행복울타리, 어르신복지과의 생활관리사 등 이렇게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조직들에 대한 운영 근거나 구분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에는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그물망으로 사례발굴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복지플래너는 복지부 빅데이터에 의해서 추출된 수급자 중지 및 선정제외자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동행복울타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부분으로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우리 구만의 명칭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중 요양등급이 없거나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사·간병 유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은 봉사를 하는 부분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성이나 운영하는 방법에서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다소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대상자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근거나 대상자 선정을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 기관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활센터 탈수급 취‧창업은 2020년 현재 탈수급 및 취업·창업을 이룬 창업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5명은 3년에서 5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재산이 축적되어 수급자 자격 기준을 초과하여 탈수급하였습니다. 또 다른 5명은 카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최근 주식회사 라피드라는 자활기업을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2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이용자 183명 중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은 127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자 대비 취‧창업 달성률은 7.9%에 달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자활 의지가 낮고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창업의 연계가 어려운 편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부분이 질병 또는 중장년층으로 참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과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수급 및 취업·창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3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역자활센터 3건, 다산복지재단 2건, 솔바람복지센터 1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지역 자활센터에는 비품 제작 및 미사용 자산 관리 미흡으로 주의를 받았고, 사업단 차량 사고 처리 미흡으로 주의를 받았으며, 활성화 자원 지원금의 사용범위 외 사용으로 인해 주의를 받아서 지침 숙지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산복지재단의 2건에 대해서도 주의를 했는데요. 세무 확인 절차가 미흡하였고, 공시의무 준수에 미흡이 있었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의 1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과목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 2021년도 결산서상 예비비 차이 이월금 계정과 혼용하여 계정과목 사용이 불명확하고 차기 이월금의 재무회계 등 세출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지침 숙지와 직원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반사항 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심 위원님도 이중으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의 적발사항 중 첫 번째, 비품대장 및 미사용 자산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는 비품관리대장 누락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조치하고 미활용 장비를 매각하도록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 배송 자활근로사업단 전기자동차 차량사고 건에 대해서는 참여자 과실 수리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성화 지원금 사용범위 외의 사용 건으로 활성화 지원금을 명절 선물로 구입할 수는 없으나 명절 선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김영심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다 했고요.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06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관련된 사항으로써 복지관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2에 따라서 서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모든 복지관에 정원을 19명 이상 직원 배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건비 지원인력은 정원 19명입니다. 그외 비정규직 경로당, 조리사 등을 포함한 것은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사 등의 경우는 경로 식당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사무원 등은 법인 전입금 등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이용자 수 차이와 인건비 동일 지급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19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이용자 수 편차는 지역별, 복지관 사업별 상이한데, 마천복지관의 경우 저소득층과 노인, 1인 가구 인구가 많고 위례동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송파복지관의 경우 아동 이용자가 많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프로그램 및 행사‧축제를 자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복지관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편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인건비 19명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 등은 면적, 사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 인원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현황 및 종사자 전체 인적 사항 및 20년도 마천복지관 20명과 2022년도 마천복지관이 22명이 되었는데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천복지관은 21년도 서울시의 지역 밀착형 복지관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동별 복지로 전환되어 복지사 인력을 1명 충원한 사항입니다.
복지관 수입액이 복지관별로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관의 주 수입은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으로 기관별 수입 차이는 주로 전입금 차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송파복지관의 경우 법인 직영으로 법인에서 들어오는 후원 전입금 등이 타 복지관에 비하여 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법인 전입금 재원은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과 경영자로부터 운영지원금, 재산수익, 사업수익 및 임대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4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19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원 여부와 지원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2개 단체 전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2개소 단체에 5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단체사무실 부존재 단체 활동 운영 현황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단체가 활동보고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고 2년 동안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단체 등록이 취소되는 사항으로 2년 이내는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유선으로 단체활동 의사 및 내용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36.5°C’와 ‘날아라 슈퍼보드’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눔36.5°C는 참여 인원이 57명이며,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봉사활동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 내용은 식당 봉사와 도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날아라 슈퍼보드는 4명으로 돼 있으며, 송파희망세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동 놀이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비예산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구비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구 예산편성 이후 신청했던 사업이 서울시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시 예산이 소진되어 시행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22년 예산편성 시 서울시 가내시 통보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예산을 가내시 금액만큼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최종 기능보강 사업지원 통보 결과 우리 구는 최종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하여 올해 시비가 미교부되었고 편성된 구비만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에서 편성된 25개 자치구 9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은 총 17억으로 13개 자치구만이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사업에서는 석면 철거나 화재안전보강 공사에 대해서 기능보강 예산이 시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이월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집중 모금 기간이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모금된 성금과 이월 금액으로 3, 4월경에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대부분 저소득 지원, 민간협력사업, 특화사업, 서울시 공동사업비 등에 대부분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 그 사항을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송파구만의 사회복지모금 예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월된 금액과 올해 모금된 금액을 갖고 내년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방문복지 방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교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연령 65세와 70세 도래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는 사업기준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 겁니다. 실행 주체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생활지원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상담에 따라 서비스 연결을 찾동에서는 하고요. 서비스 신청 자격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독거 어른 지원사업과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이 다소 운영 주체가 다르고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예산이 9,932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복지 분야 변화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비 편성액 1,045만 4,000원 중 집행액이 993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복지사업 길라잡이 제작과 신규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복지 분야에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발굴 관리 시스템인 행복 이음과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등을 통해 6,323가구를 발굴‧조사하여 552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으며, 고위험군 집중발굴을 통해 실체 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 행복울타리, 민간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실시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업무분장상 책임자 미 명시로 수정‧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 푸드마켓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구성을 완료하였고요.
2022년 푸드마켓과 뱅크가 1개 결산서로 작성을 해서 2022년 옛날의 푸드마켓과 뱅크가 별개로 결산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는 합쳐서 하나의 결산서로 해서 올해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관리 시스템의 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점검에 의거 연 1회 실시하고요. 회계점검은 2021년 회계사를 동행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신청하실 때.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총금액 중에 삭감이 되고 통으로 전체가 되는 부분에서 각 자치구별로 일정 금액을 내려 보내주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기능보강인 부분이 있고 위급한 사항이나 빨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그중의 기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부터 우선 선정이 되다 보니 원래는 13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강북 지역 쪽에 지정이 됐고요.
거기서 또 사업 내용 중에 석면 철거공사나 전기 안전시설 이런 부분을 우선 사업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작년에 예산 받으실 때 분명히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예산을 다루다 보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게 구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지 그럼 시비가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예산에 손을 못 대죠.
그런데 보강사업에서는 여태까지 아마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우선 내려오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 부분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간담회 실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요. 또 시비 확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3억 3,900만원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1억 6,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노숙인 현황 15명보다 많은 부분하고 복지정책과 민원 중 노숙 인원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 강제할 수 없는지, 또 타 구에 적극적인 모범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인이 장기화돼도 우리 과에서 상시적으로 순찰·관리 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한 15명됩니다. 근데 이 15명이 고착화된 15명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숙인 관련해서는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숙인 폭력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위험요소를 우려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이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내에 나타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주로 공원에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민원의 거의 7~80%가 노숙인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민원 발생 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 불편에 대한 이동 요구나 시설 입소 등을 설득하고 있으나 오랜 노숙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 시설 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권이 강화돼서 강제조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혹서기 및 혹한기 등 정기순찰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분들이 시설 입소나 또 귀향조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모범 사례는 확인해보니까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구 모범 사례는 2020년 3월 16일날 마천 널문공원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킨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는 걸 모범 사례라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상기 노숙인이 마천동 일대에서 수년간 야외 노숙 생활을 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 수시로 순찰하던 중 그분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119 구급대와 서울 다시 서기 희망센터, 마천파출소와 연계하여 강제 입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하거나 또 말을 걸면 진짜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상태를 봤을 때 다소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강제 입원시키거나 시설에 인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한 분포를 보면 잠실역 주변에 한 9명이 있고요. 진달래공원이나 석촌호수에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촌역이나 잠실대교남단, 법조단지, 성내천 녹지대 이렇게 노숙인들이 분포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92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조사와 관련하여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인원 확대의 필요성과 복지 사각지대 조사지원 거부에 대한 유형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각지대 발굴조사는 17년 2월부터 연 4회에서 연 6회로 분기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조사 및 서울시 지자체 사각지대 조사한 바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조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에서는 2018년 약 7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한 바가 있고요.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그런 조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지원 거부에 대한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는 18개 기관 34개 위기 정보를 토대로 발굴된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계되어 조사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연계와 조사기관 사이의 정보의 불일치 등으로 조사 및 지원을 거부하거나 공적 자원 자체의 도움을 거부하는 유형도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자료 및 고지서 등을 통해 취약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구 대비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한 가지의 위기상황이라도 있다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5페이지입니다.
송파푸드마켓 차량일지 작성 부분입니다. 차량사무실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 구매 목적에 맞춰서 차량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신차구매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푸드마켓 사업으로 인해서 차량 1대를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최근 부각된 영케어러에 대하여 현장의 대상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조례 제정은 잠정 보류되었지만, 영케어러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지원정책에 대한 구상계획이 있는지 여쭸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행 집행 실적이 왜 절반인지의 부분과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내역 사항과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에 대한 부분 하셨는데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에 계약을 시행하고 있어서 예산액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용역계약은 1,710만원으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11월 중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 관리단과 또 거기에 대상에 대해서 정신질환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른 사업과는 연계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장강박증, 소위 말해 약간 정신질환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각종 화재가 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상이나 정신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다른 봉사단체나 사랑의 집 꾸미기나 이렇게 봉사단체로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소위 말해서 사례관리처럼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복합문제를 가진 대상자인 만큼 종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동주민센터나 부서, 업체 등과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솔바람센터 관련된 향후 운영계획 및 이전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었는데요.
솔바람복지센터는 열악한 풍납1동 수요복지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풍납동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욕구조사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무료복지사업 진행으로 프로그램 질 향상 및 이용주민 만족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솔바람복지센터는 토성 복원사업 관련 이전 대상 건물로 서울시 풍납동 창의마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체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올 3월에 풍납동 창의마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구조의 안전성 미확보로 건물 활용이 곤란하다는 사용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바람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의 창의마을 이전 또한 무산되어 솔바람이 먼저 이전할 경우 빈 건물 유지관리의 비용 발생과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분 발굴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내부연한이 오래된 건물의 상당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전체적인 설계를 했던 부분인데요.
견적의 효율성이 낮으면 문화재 발굴 또는 건물 노후로 새로운 이전장소로 옮겨가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현 부서에서는 풍납동에 새로운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신축하여 솔바람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이전을 통하여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금달호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풍납동 문화재 지역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적으로 2014년도부터 창의마을 연계해가지고 창의마을로 이전할 수 있다, 내년 풍납동 솔바람센터 자체가 문화재 발굴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기겠다 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 연기, 연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은 모호한 답이에요.
답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구의원이자 그 동네의 주민이면서 동네 프로그램 양성화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자료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아동이나 성인이나,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곳은 송파구 전역 봤을 때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한시적으로다가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요가 그리고 여기 밑에 컴퓨터, 단순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억 6,000이라는 인건비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동은 복지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풍납동에 좀 투자 좀 하셔서 제대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바람복지센터 금방 이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 문화재청에서도 발굴을 언제 할지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런 상태에서 모호하게 토성의원이 리모델링 한다고 20억, 30억 드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 투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바람복지센터를 갖다가 풍납동 주민을 위해서 갖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시설도 약간 투자도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시고 순수하게 인건비, 이거 뭐 센터장이나 종사자 인건비만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활성화 있게 왔다 갔다 할 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강구하시면서 어떠한 노력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달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그랬었고, 그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랬었어요. 누누이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변화되는 건 0도 없습니다.
홍정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열악하게 단지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면 창의마을로 이전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동선도 맞지 않고, 요즘 안전 관련해 가지고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솔바람복지센터 건물 내에 약간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부수리 하시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구현하셔 가지고 누구나가 우리 풍납동 주민 보상 받아가지고 나가지만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홍정희 국장님과 금달호 과장님을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에서 코로나19로 어르신 활동이 제한됨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훈단체 어르신 전적지 순례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주민복지국 질의 중에 거의 한 40% 정도를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은 기획재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로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 복지정책과 종합복지관 시설 보수비는 시의회에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금달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어서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그 예로 22년 사례대상자 같은 경우에 한 분은 또 이사를 가셨어요. 가구 1개당 몇백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께서 이사를 가시면 송파구에는 도대체 뭐가 남나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봉사활동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동 센터와도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록 상대적으로 금액이 덜 들어가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연속성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다른 사업보다 고려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달호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구에 대한 부분을 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사업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례관리로 연계해서 할 사항 같으면 또 거기서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감자료 461쪽, 수급자당 연간 지원예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동별 지원 내역을 볼 때 각 동별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편차가 있는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초생활수급자 홍보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보장을 하게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가구 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동별 지원 내역에서 동별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네 번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경우인데 중위소득 30%의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인 경우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58만 3,444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58만 3,450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에서 그 차액을 뺀 나머지를 생계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급여인 경우에도 실제 임차료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서 지원액이 정해지는데요. 각 동별로 상대적으로 월세 등이 저렴한 동에서는 주거급여 1인 가구 최대 금액이 32만 7,00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2만 7,000원이 못 미치는 경우에도 동별로 주거급여에 대한 지급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하고 있는데, 누락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에서 동행복울타리라든지 민간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저소득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마다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 모녀도 나왔었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다못해 민간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발굴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다못해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1년도 부서 종합감사제도 개선 사항으로 요청한 의료급여증 발급개선 요구사항이 향후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상자 요청에 의한 의료급여증 임의 발급 전환 및 종이 의료급여증에서 전자 의료급여증 변경의 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의료급여증 발급 개선 요구사항은 저희 과에서 작년에 개선 요구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2020년 10월 23일에 국회에 제출해놓은 사항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신규 조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해서 사회보장급여 19종에 관련돼서 올해 1만 4,46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관리적인 측면에서 확인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기조사 1년에 2번, 매월 확인 조사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사회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게 됐는데 그 시스템의 교체 및 지연으로 인해서 확인 조사 대상 건수가 6,020건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게 통보가 되었지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5개 기관, 82종의 공적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으로 통보되는 거 외에도 가구원의 변동이라든지 거주지 변동 또 수급자를 관리하는 조사 사항에 따라서 수시 변동사항 같은 경우는 올해 약 6만 4,000여 건을 신규 조사와 관리 확인 조사 외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조사를 통해서 촘촘하게 조사‧관리해서 수급자에 대한 자격 유지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신규 대상자로 신규 조사를 하고 기존에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격 유지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에 따른…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많은데 포상 제도가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구에서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등 조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원화하여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자로 포상금에 따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환수 결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결정금액의 30%를 지급하고, 또 1억 초과, 5억 이하인 경우에는 3,000만원 플러스 1억 초과 금액의 20%, 또 5억 초과이고 2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플러스 5억원의 초과 금액에 대한 14%를 지급하는 등 환수 결정 금액이 올해부터 포상금 자체 금액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서 신고자의 포상금도 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은 복지부를 통한 신고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정수급 신고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498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은 안전성, 사용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전문적인 안전진단과 내진 성능평가 등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능보강 또는 신축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건축물 위험성, 화제, 가스 등 안전 상태를 최우선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B등급은 11개소, C등급 1개소, 12개 모두 기능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 시설들을 차례대로 기능보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천어린이집 건은 올해 22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보강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후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이나 냄새,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석면 안전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함유되었던 모든 어린이집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냄새나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취약계층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어린이집 2008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오래되지 않았는데 개보수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8월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건물 외벽과 옥상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긴급 방수공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책자 513쪽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배치기준과 참여 인원, 근무 기간, 지도점검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및 성범죄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2인 1조로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퇴근의 거점으로 두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을 고려해서 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가스카우트 대원의 거주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범죄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 모든 대원들의 거주지역으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원 선발기준 및 근무여건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또 안심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금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18명이 2인1조로 주 5일 14시간, 월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50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19개의 행정처분 내역과 현재 시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 법령 및 사업지침 준수 지도와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해서 적발 위주가 아닌 컨설팅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지도점검은 총 667개소 실시를 했고요. 그중 19개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사항으로는 급식 위생, 운영 위반, 교직원 배치 등 그런 위반사항으로 16건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모두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3건에 대해서 또 지적된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1쪽,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원아모집이 어렵고 또 사설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키움센터 등 다른 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은 3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아 모집 등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개인 소유물입니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시설 키움센터 등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좋은 의견이신 거는 맞는데 사실 공공시설 부분에서 유휴공간이 나오면 그런 장소를 키움센터나 다른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추후 폐원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재원 아동은 1만 3,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솟은 밥상 물가로 어린이집에서 식재료 구매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급식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재원생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1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의 건의와 어려움을 모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1인당 2만 5,000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평준화를 위한 정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모든 어린이집의 식단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식단표를 짜서 관내 어린이집에 업로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단표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으나 식재료 구매 시에 유기농으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60% 이상 이렇게 권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를 파는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기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유기농을 할 경우에 4가지 주요 식품에 한해서는 유기농을 할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는 21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예산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홍보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올해로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150가구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보고요. 이거는 서울시가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시행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 내년도에 여성안심사업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1만 8,75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업체랑 계약을 할 때 9,900원으로 협약을 했고요. 최초 1년은 이용자는 월 1,000원을 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나머지 8,9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로 그냥 하나 딱 달아주고 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도어지킴이 중에 하나인데, 그냥 공동현관에다가 하나만 달아도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서 거기 밑에 숨어있다가 범죄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아니면 반사경 설치나 여성 1인 가구 도어지킴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한 가구당 예산이 적게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걸로, 이렇게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 말고라도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 잠실본동 어린이집 신축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잠실본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내에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또 복합청사 내에 사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취소가 됐고요.
이 대안으로 단독건물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세워서 20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려서 서울시 확충심의 상정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부결이 되다가 21년 8월에 서울시 확충심의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간에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당시 저희가 확충심의 올릴 때 단독주택이 24억이었는데 매입부지가 33억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 소유자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사를 철회를 하면서 부득이 잠실본동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에 교부받았던 확충보조금은 25억인데요. 내년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또 금년도에 교부 받았던 보조금 4억 9,700은 반납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적으로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조금 더 나라에서 25억이라는 큰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 들어와서 애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야 될 돈인데,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25억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
아까도 재원이 모자라서 철회하셨다고 하는데 내 땅이었으면 내가 꼭 지어야 될 땅이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매입하도록 하는데 25억을 그러면 결국에는 반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본동 어린이집을 지어야 될 거를, 수요가 있었으니까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두로만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하다는 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왜 부결이 됐고, 어떤 필지였고, 반납하게 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다른 장소로의 이전 검토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장소로 또 하게 되면 다른 장소에 해당되는 확충심의를 저희가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지에 건립이 어렵다 하면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도록 교부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2015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6개소 늘어나서 지금 현재 10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 추진했던 어린이집 중에 오륜어린이집과 방이한양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다 통과가 돼서 예산이 교부가 됐고,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송파구로 다 전환이 됐는데 문제는 개원을 하려고 보니 아파트 관리 규약상에 해당 라인의 2분의1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입주민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반대 항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려고 관계 공무원과 해당 아파트의 주민자치 협조도 받고, 입주자 대표의 협조도 받고, 재건축위원회의 협조도 받고, 동 대표들의 인근 협조도 받고 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라인의 입주민 반대가 2분의1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목적달성을 못 하면 그 보조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 매각 방침을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 보조금으로 구입된 중요 재산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승인받아 놓은 이후에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2년 동안 또 지체되고 왜 추진을 안 했는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해당 주민과의 대화의 현장을 나가보니 또 개원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승인사항을 잠깐 접고 다시 한번 개원을 추진하는 데 한번 노력을 기울여보라고 해서 개원 노력을 다시 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설득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또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현 청장이 어땠고 저땠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대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기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아쉬움도 많았었고, 앞으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노력을 안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란수 과장님이 물론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되고, 우리 홍정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이 꼭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 전체에서 다른 것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 역시 국‧시비가 남의 돈은 아니잖아요. 다 세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돈이고, 세금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배신정 위원님이 잠실본동 얘기했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부지 확보해서 매입한 거거든요. 저도 너무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럼 그것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구비를 좀 확충해서 실거래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이런 부분 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주택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동의를 받는 거,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죠, 관리규약을 못 봤다고. 그 부분 잘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사랑 나눔센터는 잠실역 지하광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무상협약에 의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9월에 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모차와 장난감 등 718개의 유아용품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대여와 반납을 포함해서 7,400여 건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으로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에 아기사랑 나눔센터가 계약만료로 해서 사업을 장난감도서관과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관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2개소가 오금동하고 위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고 있어서 풍납 권역과 잠실 권역에 추가 2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이 아니라 향후 4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풍납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납2동 복합청사 내에 풍납어린이집이 같이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임시 이전한 그 장소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장난감도서관과 키움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일지 모르는 대답인 거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축 청사가.
이게 제 의사는 아니고 제가 과장님 의견과 소견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세 이하의 맘들에게 이용률이 많은지, 아니면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부서 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유야 무야 갈 수 있고 나중에 장난감이랑 같이 동행하는 것은 후의 이야기잖아요. 어찌 됐건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기 전까지는?
꼭 저희 풍납동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약간 모호한 답이시고, 거기 말고 권역은 지금 현재 거여·마천동 쪽에 있잖아요, 2개소가. 오금하고 위례인가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52쪽,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장난감도서관의 직원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항과 위탁제가 변경이 되면서 1년을 남겨두고 정규직 채용이 괜찮은지, 또 정규직 비율이 몇 프로인지, 개소 시부터 연간 회원 수, 지도‧점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규직 평균 비율은 52%입니다. 그런데 송파구 정규직 비율은 0%였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부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했고요. 또 센터경쟁력도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 사업 허브의 부재도 생겼고요. 그래서 단기 계약자 증가로 인해서 조직 내 고용불안도 증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효율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탁법인 변경은 금년도 10월 1일 자에 법인 변경과 별도로 작년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사업량 증가와 인원이 증원이 돼서 현재 26명의 직원 중에서 정규직 비율은 65%입니다.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재채용된 인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9명은 신규 입사자가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개소 시부터 누적 연간 회원 수는 총 3,788명이고, 현재 관리 연회원은 1,422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지도‧감독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지적 사항으로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오래 하냐면, 여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위탁이고 그거는 위탁이 아니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도 헤드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대면감사 추가로 하면서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 수가 1,422명이죠. 1,422명이고, 월 대여되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2,000개 정도 대여가 되고 있어요. 이동하는 장난감도서관 오금, 위례 이렇게 3개 운영하면서 장난감 구입은 연 1,000만원 잡혀 있고, 인건비는 2억 9,000 나가요.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주기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성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난감 대여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구입비도 이동까지 해서 세 군데 나가는데 연 1,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자, 이거는 또 따로 저랑 이야기하시고요.
답변 다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사무자료 보시면 514쪽에 신청 방법에 따른 실적에 있어서 합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18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우리 송파구만 해도 1인 가구가 관악구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인 삼전동도 1인 가구, 특히 여성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사례가 없었는지 아니면 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14쪽에 나와 있는 배정현황과 배치기준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서초구가 더 많고요. 배치를 할 때 서울시에서 좀 더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시에서 배치해준 인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도우미를 뽑는 데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3개 과가 남았는데 제가 대충 보니 지금 질의하고 답변받아야 될 게 한 19개~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연이어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쪽 독거노인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1,63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를 통하여 안전지원, 문화·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제공, 건강교육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생활교육, 이동 활동,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생활용품 후원, 주거개선연계 등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중에 우울감이 커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 관계 단절, 중증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더욱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사업을 추진하여 538대의 IoT 기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정 내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동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13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으로 안부확인을 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여2동이 타 동에 비해 방문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방문에는 활동수당이 없어서 봉사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독려만 하는 상태이고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방문횟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동별지역자원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방문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천2동이나 오금동과 차이가 커 보이는 이유는 마천2동과 오금동의 방문 횟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에는 대상 인원별 방문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하여 방문 평균 횟수를 통보하고 방문 횟수가 미진한 동에 비해서는 더욱 독려하는 등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3쪽 일자리 사업에서 모집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많은 이유와 예산액 책정기준은 모집인원에 맞춘 것인지, 그리고 참여 인원이 적은 사업예산은 반납받아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지, 또 불용액이 많은 이유, 크린스쿨지원단 참여 인원이 많은 이유, 공익활동형보다 사회서비스형 예산이 많은 이유, 공익활동형 집행예산사업별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사업량이며, 예산은 모집인원에 따라 편성됩니다. 참여 인원은 기존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여 추가 접수한 인원까지 포함한 누적 인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 후 발생한 불용액은 타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크린스쿨존지원단 사업은 기타 일자리 사업참여, 타 지자체 전출,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참여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활동 시간에 따라 산출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으로 사회서비스형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의 경우 타 사업대비 활동 강도가 높아 참여자가 적어 예산집행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1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노인의 집 관련하여 풍납동에 노인의 집이 있는지, 없다면 풍납동에 새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노인의 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여2동, 마천1동, 방이1동,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납동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총 38개소가 운영 중이고 구별 평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아쉽지만 노인의 집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64쪽 장기요양기관 19개소 신규 포함 관내에 시설개설 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금년 신규 지정 19개소를 포함해 11월 현재 총 18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13개소가 배합하여 결과적으로 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4쪽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경로당, 복지관 및 요양시설 등 246개소를 대상으로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시설에서 누수로 인한 부식, 변색 등이 발생하였고, 물탱크 노후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여 2023년도 기능복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하절기 안전점검처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9쪽 노인인권 보장실태조사단 활동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 보장실태조사단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비 등에서 인권 취약 사항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각계 노인복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흘에 걸쳐 관내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 47개소를 방문하여 종사자, 이용자 면담, 시설물 점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인권 취약 사항은 없었으며, 이용에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77쪽 시니어클럽과 시니어 컨설팅센터 사업내용과 전문직 일자리 추진 실적에 단순 일자리의 취합한 이유, 인턴십 사업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와 달리 컨설팅센터는 만 50세 이상 전문직 시니어 은퇴자 구직 및 구인기업 발굴, 취업상담 알선 등 민간기업체에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 대상 민간일자리 다수가 단순 업무 직종을 원하고 있어 전문직 은퇴자들의 취업수요와 맞지 않아 취업 연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또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자격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이며, 시니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90쪽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이 한울타리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인원을 자연 감소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인원은 작년 말 기준 18개 동 192명에서 현재 17개 동 153명으로 39명 인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80세 이상 어르신은 11월 말에 모두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임기만료자 56명, 80세 도래자 11명 등 최소 67명 감소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목호랑이 어르신사업에 전반적인 활동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구립 통합형 재가 장기요양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 대신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관내경로당 12개소 768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96회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1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5개월만 추진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은 25명으로 같은데 급식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지원 단가는 1식당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은 학교처럼 매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의 출석률에 따라서 급식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원이 아닌 센터에서 실제 식사를 하는 아동의 수만큼 현원 기준으로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운영비와 토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특수 목적 운영비와 토요 운영비는 여건이 갖춰진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야간 시간 돌봄과 토요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학기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시설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개소는 야간 시간인 9시나 10시까지 연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다문화시설 1개소는 90% 이상이 다문화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토요 운영비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돌봄 취약시설들에 토요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 돌봄 서비스도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키움센터에 잠실동이나 풍납동 지역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키움센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2019년부터 신규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18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남구는 8개소, 서초구는 6개소, 강동구는 7개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는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돌봄 수요는 많기 때문에 키움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 지역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풍납동 지역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비어 있는 건물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았는데 이 대상지는 풍납동 222번지 일대가 대상이 되는데요. 문화재과에서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 활동 거점 시설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 시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저희가 이 지역에 키움센터를 확충하고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시에서 쉽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 청소년센터를 위촉받아 운영하는 전문 청소년 단체입니다. 이 청소년 단체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매년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도 거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새롭게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원 퇴소 아동들이 1회 지원 후에 계속 지원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보육원은 없고요. 대신에 아동 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고, 가정위탁세대 28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대학진학자 학업 유지비 또는 취업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동들이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정착금은 작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500만원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퇴소를 하게 되면 올해 500만원, 내년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하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은 자립수당인데요. 매월 35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저희가 5년 동안 모니터링도 하면서 아동들이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용 차량 구매와 운행실적, 운행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동학대 업무는 2010년 10월 이전에는 민간전문기관에서 관리하다가 2010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21년 1월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현재는 7명의 전문요원과 3명의 사례관리사 등 총 10명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아동학대 업무 관련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구매하여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출동을 합니다. 이럴 때 현장 출동해서 피해 아동 조사나 학대 행위자 조사 또는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리 아동 시설 입소와 퇴소, 또 보호 대상 아동의 현장 모니터링 등 주로 현장 출장 업무를 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은 물론이고, 개별 관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아까 아동돌봄키움센터 위치하고 아까 풍납동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재생비에는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선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비가 한꺼번에 200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안 올라오는 대로 내려오니까 재생사업비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 예산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고요. 그래서 신고 전화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112 범죄신고 하면 연합해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 출동할 때 썼다고 하시면 2021년 4월부터 쓰셨으니까 지금까지 운영대장 있으시면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십시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전기 관급공사 현황에서 대륭전력하고 홍원전력이 유독 많아요, 공사 내역에 보면. 특히 홍원전력은 14건, 대륭전력은 6건으로 많더라고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홍원전력에 많이 맡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351쪽 제일 위에 청명이엔지 2019년 수의계약 건이에요. 2억 5,268만 9,000원 이 건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이 건은 추가 대면감사나 미진한 부분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가 지금 교육을 가서 이영복 장애인정책팀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5쪽에서 646쪽 관련입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같은데 지원 예산액이 다른 이유, 수익사업 수익금도 2개 복지관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수익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용자들도 수익사업에 참여한다면 이용자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지와 신아재활원 등 거주시설에는 수익사업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종사자 직급 및 호봉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운영비는 복지관 면적에 비례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27명으로 같으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면적이 약 600㎡ 넓어서 운영비를 더 교부하고 있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주로 발달장애인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수익사업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수익사업으로 식당 운영과 점자도서 등 대체 자료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재활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를 위한 이용료를 받아 다른 복지관에 비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이용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수익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복지관 등 복지관 3개소에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신아재활원 등 5개 거주시설에는 수익사업이 없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수익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도점검 시 3년 연속으로 인건비 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및 내용, 조치 결과와 지도점검 시 지적 사항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은 생활시설 중 규모가 가장 커 종사자 수가 40~60명 정도 됩니다. 이에 업무 강도가 높아 회계담당자 변경이 잦은 편이며,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착오 계산된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사례를 보면 종사자가 근무했던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경력을 80~100%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시설 종류가 다양하여 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다 지급된 인건비는 환수하고 과소 지급된 인건비는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착오 지급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 채용 전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호봉 및 경력 산정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 사무원의 입‧퇴사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회계 사무원의 인수인계서 작성 및 그동안 진행했던 지도점검 지적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여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교육 등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3쪽 관련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은 운전 상담, 운전 교욱, 운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전 상담은 10월말 현재 178명, 장내 기능교육 50명, 도로주행 교육 53명, 운전 연수 77명입니다. 또한 타 부서 운전교육원 장소 제공한 실적으로 7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의 이용실적 및 타 시설에서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의 경우 22년 기준 프로그램 수는 17개이며, 연인원은 3,238명이고 이용장애인은 2,684명으로 장애인 이용률은 82%입니다. 평일에는 약 10개의 주간보호센터,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등 타 시설에 대관을 하여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간단한 축구교실체험, 파크골프 등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대표 약시 축구단체, 서울시 전맹부단체가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시로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축구장 이용 가능한 시간에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56~68쪽 관련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사항 신고포상제도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건수는 2020년 4,490건, 2021년 3,823건, 2022년 현재 3,959건으로 실제 신고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유무를 확인해보니 아직 시행하는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신설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에 일조하는 바가 있겠으나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한 경쟁적인 신고가 우려되어 향후 타 자치구와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04쪽 관련 배신정 위원님의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올해 예산은 1억 944만원이며, 집행액은 악 3,600여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약 3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이용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용을 못 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단가 10%인 1만 6,800원으로 이용률 저조와는 크게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이용자 중 미 이용자에게 이용 독려를 위한 전화 통화, 문자 발송 등 주기적인 이용실태의 모니터링과 신규이용자 추가모집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1년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복 장애인정책팀장님,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중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언제 끝나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장난감도 운행하는 게 2대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 외부활동 풀리고 나서 그나마 월 이용대여 건수가 2,000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무하는 게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22일로 계산하면 많이 봐도 100건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2개까지 대여를 오시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50명 정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오금동이 있고 위례동이 있고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포함 총 네 군데예요. 네 군데에서 일 이용자가 50명이에요. 근무하는 사람은 8명이에요. 결코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금동, 위례동,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월 이용자 수 있죠, 그거를 저희한테 주세요. 예산심의도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 좋은 의견도 드릴 수 있고 서로 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28일에는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청소년과장이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