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장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입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이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을 통해 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4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5일과 28일 양일 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 사항에 관한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 11월 29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정돈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지역의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각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구세 확보와 세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권오남 재무과장입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진희 세무2과장께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 지난해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2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2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민선8기 송파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송파비전2026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송파정책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17일 각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자문으로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효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5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연 1회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 규모는 1조 2,091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고 있으며, 15개 약 1,325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과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도에도 3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5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구의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월과 8월, 연 2회 구 홈페이지, 구보 등에 예산편성과 결산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를 시상,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합동 평가와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공모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월 초 기준 42건의 공모‧평가에 응모하여 6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매 분기 21개 부서, 111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심사‧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항 및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사전설명을 강화하고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0쪽,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50건의 자치법규 중 4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가사·형사 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구청에서는 주 1회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동에서는 월 1회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향후 4년간의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지역경제과 3개 팀과 일자리정책담당관 5개 팀의 업무를 통합하여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선8기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송파 실현을 위해 풍요로운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6가지 전략 아래 80개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쪽에서 37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구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생활상권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품목별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미실시되었던 계량기 약 5,000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담배판매업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2쪽,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금융기관 협력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비, 경영위기 지원금,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8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이벤트, 시장나들이 공동 마케팅 등의 시장별 특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야시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풍납시장 도로환경 개선공사,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3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박람회, 취업성공 19데이 및 취업설명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살이실습터 운영,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및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연령별, 지역별 및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60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공간 지원과 컨설팅으로 창업 성공을 지원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벨리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에 특화한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업 교육과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인턴제,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성년출발지원금 지급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서 63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여 창업 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 지원 및 ‘사회적경제, 놀자!’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적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내년에도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일류경제도시 송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 팀인데 황국정 계약팀장이 갑자기 코로나로 확진돼서 2개 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478건이며 실제 이용실태와 무단 점유 등을 조사하여 원래의 행정 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용도폐지,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무단 점유 등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목적에 맡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8쪽, 69쪽입니다.
공용시설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하여 인적‧물적 사고배상과 화재‧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 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영조물손해배상 계약 대상은 2,235건이고, 재해복구는 347건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회 개최하여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제한 운영으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 유착 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협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04건에 대한 가격협의로 12억 8,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0쪽, 71쪽입니다.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관리시스템 활용,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474건 검사 완료, 하반기는 11월 25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 등을 통해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월별로 수입, 배정, 지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 시기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차기 구금고 지정은 지난 8월 16일 금고지정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9월 2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우리은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우리구의 모든 세입과 세입‧세출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74쪽, 7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2021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추진 일정에 맞춰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금년 6월 15일 송파구의회 정례회 승인으로 6월 17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부서 회계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고 회계업무에 숙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세무행정과는 구 세입 총괄부서로써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3,337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 4,020억 8,200만원 대비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4,209억 8,4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89억 2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는 정부 보유세 인하정책으로 재산세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위례지구 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목표액보다 54억 2,2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증가하여 134억 8,0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년도 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39억원이며, 9월말 현재 29억 3,100만원 징수하여 진도율은 75.2%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독려와 현장 중심의 대면 독려를 탄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 조기 채권확보 및 매월 고지서와 납부 촉구서 등의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82, 83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 시·구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9월말 기준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은 97억 3,500만원으로 목표액 105억 1,900만원 대비 9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 구세 징수실적은 9억 4,100만원으로 목표액 10억 3,900만원 대비 90.6%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공정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의 검증 및 열람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형 주택으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8,183호, 6월 1일 기준 30호, 총 8,213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85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3,124대를 영치하여 5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2인 1조 영치전담반 2개 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시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납부유도를 하는 등 번호판 영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6,836억 9,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731억 9,2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7,319억 6,500만원이며, 진도율은 75.2%입니다. 결산전망은 8,900억 3,700만원으로 목표대비 91.5% 달성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세입현황 및 결산전망은 89쪽 징수실적표와 같습니다.
90쪽, 2022년도 결산전망 분석입니다.
구세 결산전망은 2,902억 8,500만원으로 결산율 100.3%입니다. 재산세는 정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 적용하여 5억 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12억 9,500만원 초과 달성이 예상되어 구세는 목표액 대비 7억 8,700만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 결산전망은 5,997억 5,200만원으로 결산율은 87.7%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거래량이 급감하여 시세 세입목표액 대비 839억 4,2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자주재원의 66.7%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세목입니다. 세입목표는 2,681억 1,5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2,676억 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억 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감소의 주된 원인은 말씀드렸던 2022년 6월 30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기인 7월과 9월에는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고, 25개 자치구 중 7월에는 징수율 2위, 9월에는 징수율 5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현년도 체납고지서 재발송 등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세입목표액은 213억 8,3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181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은 226억 7,800만원입니다.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과 업무시설 사용승인으로 인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 증가로 목표액 대비 12억 9,500만원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93쪽,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시세인 부동산취득세의 우리 구 세입목표는 4,703억 1,0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3,802억 6,400만원으로 900억 4,6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 및 부동산가격 추가 하락 심리로 부동산거래 급감에 따른 것입니다. 탈루세원 등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은 22억 8,500만원이며, 관내에 2,668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20억 7,9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법인과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유형별 세무조사를 지속·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2과는 이진희 과장이 일정 사유로 지금 못 나오셔서 임병찬 세무행정과장이 대신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적극적인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4,647억 9,2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5,368억 800만원으로 진도율은 115.5%입니다. 결산전망액은 6,403억 4,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755억 4,800만원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세원관리 등 직원들의 노력으로 목표액 대비 1,755억 4,800만원이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49억 3,7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45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2.4%입니다.
결산전망액은 51억 6,600만원으로 고가의 차량 수요증가에 따른 저당권 설정 금액상승 및 신규면허 증가 등으로 목표액 대비 2억 2,900만원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9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3,189억 1,0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4,130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29.5%입니다.
결산전망액은 4,826억 2,900만원이며, 코로나19 수혜업종 매출 증가 등으로 목표액 대비 1,637억 1,900만원이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0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 등 세입목표액은 1,040억 2,6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833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0.1%입니다.
결산전망액은 1,073억 1,700만원이며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목표액 대비 32억 9,100만원의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369억 1,9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358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7.1%입니다.
결산전망액은 452억 2,8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로 목표액 대비 83억 900만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102쪽, 무료 세무상담 연중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1대1 대민상담을 통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국세 등 구민의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전문 세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7회 209명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팀 부서 소개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하시는데 신분증 패용하신 분도 있고, 명찰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지금 양희철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제가 양희철 팀장님이 참 모범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신분증이 있어요, 아니면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분증을 패용하신 분도 계시고, 명찰도 패용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계속 들어오면서 봤거든요, 인사소개 하실 때? 그런데 통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국은 올 한 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사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그리고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주민복지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리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시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던 20건은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민경 장애복지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교육·보건 분야 등 46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 평가하였고, 주민의 복지 조건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 1,525명에 대해 4,061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모니터링, 실무자 교육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문과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16~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총 6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있던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에 각종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적지 순례 등 행사지원비 총 5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연인원 9만 5,371명이며, 자원봉사 등록‧관리‧교육 등 센터운영비로 8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31일 송파구 제26회 자원봉사센터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법인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 동 408명이며,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관내의 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제23회 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빵, 라면 등 즉석식품과 생필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13억 7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개선사업, 의치 지원, 학원비 면제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3억 3,600만원을 모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 등으로 18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 분석, 일제조사 등을 통해 총 7,413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급여와 민간자원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109가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위기극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경찰서 협업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정폭력신고 944가구에 대하여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총 17억 9,400만원을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내일키움 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등 2,250가구에 대해 주택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를 위해 혹서기, 혹한기 순찰을 강화하고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입소 등을 적극 유도하는 등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송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2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6쪽,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위해 생계비 및 주거비 등 맞춤형 급여 650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4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9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등 안정적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진료비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4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9개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하게 객관적 사실 등을 조사하는 업무추진으로 올해 1만 4,466건의 신규 신청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대상자들도 공적자료 25개 기관 82종의 방대한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를 통해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보 및 복지대상자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조사관리 업무를 통해서 저소득 복지증진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되어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등 여성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3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5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참여사업 등 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18명,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10명, 여성안심 택배함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지원은 10월말 현재 1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65가구에게 안심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여성쉼터, 미혼모 임시 보호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구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총 3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지원과 시간제, 야간 연장, 24시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93억이며, 금년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은 1,208억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7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특별‧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667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안전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올해 위례리슈빌 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은 총 109개소로 이용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한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도 12개소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육아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등 육아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잠실본동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하여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출산장려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은 10월말 2,9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을 지원하고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등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송파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원 등 114개 프로그램에 일 평균 8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명절격려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난 6월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과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7만 인구의 15%인 10만 2,000여 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 20%에 도달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59쪽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635명에게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1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밑반찬·도시락 배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통해 가정 내 어르신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총 18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노후 시설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무더위와 한파를 대비해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 인권보장 실태조사단과 노인 인권 증진사업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71쪽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3만원에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36%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약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양,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75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74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의 달 10월에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별 경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6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37개소에는 순회 프로그램을,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후생활보장, 돌봄서비스 강화 등 스마트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7개소에 952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키움센터는 2개소를 확충하여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송파·마천·잠실·오금허브 등 4개소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2개소와 공부방 4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송파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축제를 취소하고 각 청소년 시설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공간 또래울 16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작년 6월 2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이후 22개 부서 117개 사업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권리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수시로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일탈행위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경 연합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자카드 및 단체급식을 통하여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등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 18세까지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서 88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응급조치,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사업과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김민경 직무대리가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5주 동안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8만 주민의 3%인 2만 47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5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91쪽에서 94쪽입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신아 재활원 등 5개소의 거주 시설을 운영·지원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운전교육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구매비용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해 140명의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장애인 축제와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 한 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비롯한 보건소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강미나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진 보건지소장입니다.
해당 부서별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코로나19 종합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및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 안전도시 및 WHO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년으로 실시하는 WHO 건강도시 어워즈에 응모하여 2021년 11월 WHO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제안전도시는 내년 상반기 4차 재공인을 목표로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자녀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83개소 3,460명에 대해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를 5월 2일부터 재개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보건업무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58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385개소에 집단급식소 관련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수준 향상을 위해 253개소에 대해 영업시설 위생 수준 등 적합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재지정하고, 신규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으로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0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믿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품 적격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1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4개년에 대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주민 보건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장기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홍보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295명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155명에게 7억 3,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입니다.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대상군별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는 2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및 체성분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이상 소견자 상담 및 회원에게 9,546건의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송파구 보건소 내 송파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차원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시행‧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 방역대책본부를 2년 10개월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로 감염 취약관리, 집중관리와 재택치료 건강상담, 응급상황 대응, 격리기간 독거노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강화를 위해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방제 취약지역 및 하천변, 유수지 등 210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모기유충 구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예방을 위해 결핵환자 142명, 잠복결핵감염자 5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해 취약계층인 노인과 학생 4,945명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감염인에 대한 지원과 에이즈 바로 알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에서 44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545명을 등록‧관리하여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구민, 직장인 대상자별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발생으로 여러 사업이 축소 운영되거나 지연 운영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료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의료업소 1,449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는 기획점검을 통해 총 19건의 행정처분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응급의료체계 관리업무로 설‧추석 연휴 기간 중 보건소 내에 진료안내반을 운영하여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1,136개소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 희망 단체 등을 방문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사용‧관리를 440건 추진하였고, 행정처분 1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송파구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의료봉사단이 의료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부터 예방‧치료까지 제공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108명에 대해 치과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가건강검진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8,211만 2,000원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일반 종합건강검진, 암표지자검진 등을 제공하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건강명품클럽 사업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기업소 2,731개소를 점검하여에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홍보, 찾아가는 ‘약 바로 알기’ 교육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업무입니다.
마약류 취급 업소 1,487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적정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마약류 취급 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7종의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7만 2,02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6만 2,053건을 실시하였으며, 만 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89억 7,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애건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제공기관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인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실 27실과 신생아 30명을 수용하는 영유아실 운영, 산모 304명, 신생아 305명, 총 6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9개 기관을 각 2회 방문 지도·감독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등록기관 19기관을 일시 방문·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5~67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의료비를 2,162건 지원하였으며,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89건 지원, 출산 과정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2,354명 지원,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816건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236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입니다.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준비단계부터 임신까지 적기에 적정한 자가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도록 495명에게 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임신주수에 맞게 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를 5,30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모유 수유를 장려하고자 유축기를 427건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 업무로 중단하였으나 일부 직원이 복귀하여 보편방문을 27건 시행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인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교육 중으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 위험요인을 발견, 사업참여자의 영양교육 2,009명,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를 2,40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치매 조기 검진사업, 치매 지역자원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은 1만 1,522건, 치매 조기 검진 5,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으로 분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비 1,764건 7,0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보건 상황에 따라 각종 모자보건 및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서 77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질병 발생 시 적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입원비와 검진비를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 수집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재활치료실 운영, 후천적 장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통증 상담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실생활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여·마천·장지·위례 지역주민 및 사업장 종사자에게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 및 건강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2023년부터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를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에서 8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재활,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일반 심층 상담,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대상 교육, 홍보 등 정신건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유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보건소에는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듣는 말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고, 그런데 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이영숙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류 및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28분 대면감사개시)
(16시 58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권오남
세무행정과장임병찬
세무1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청소년과장이상필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