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면감사 요구에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4분 대면감사중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보니까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면장이 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 분야 쪽 3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직원들과 얼굴을 맞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3개 국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의 미래전략, 창의 행정은 잘 기획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된 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사업이구나 생각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이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낮고 실질적인 참여가 많아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더더욱 낮은 참여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행정 목적이 상실된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정기 재물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물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많은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1세대 1주택 혜택은 계속되어야 부동산 투기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복지정책에 주민 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방문복지 활성화는 너무 좋은 지원이라 생각했습니다. 송파구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 복지 치안서비스, 원스톱 제공은 안전한 송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소득층 자활 능력 배양, 청년 자립 지원은 좋은 지원이다 생각이 들고,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친화형 환경 조성 및 사회 참여 지원으로 많은 여성이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 15개 운영은 맞벌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제가 3명 키웠는데 저도 구립어린이집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다님으로 인해서 제가 직장 다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시설들이 시설과 지원에 비해 이용자가 적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 대책에 송파구만의 특징 있는 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되어 정말 살기 좋은 송파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동 서비스 제공으로 키움센터 운영은 정말 참 좋은 시설이고 참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송파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는 주민 복지에 열심히 참 잘하고 있다고 나가서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에서 2022년, 정말 많은 국민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안전 환경을 위한 송파 다둥이 안심 보험 지원은 세 자녀를 키워온 저로서 잘하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생 업소들의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송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에 많은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송파로 여겨집니다.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50항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추천하겠습니다.
출산환경 조성, 송파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정말 좋은 지원이며 많은 이용을 위해 홍보를 많이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치매 예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찾동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가 더욱 활성화되어 독거노인들과 취약 어르신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특히 6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재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나들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 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취약계층에 무료배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활성화, 주민편의 등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우리 권혁두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바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양성 과정을 통해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구민이 과목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도록 게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창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자나 취업계층 모두가 도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높은 수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목명을 제가 말씀한 대로 좀 더 개발하고 홍보해서 원활하게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해달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올해 송파구 구 금고가 선정되었습니다. 구 금고가 엄격한 평가 속에서 철저하게 선정되었는지 제가 살폈는데, 먼저 이석우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짚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4년 후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구 살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고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풍납동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인한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동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입니다.
보육 기관 확충을 통해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매입한 올림픽아파트, 한양아파트에 대해 개원이 무산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 개원에 앞서 추진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생애건강과입니다.
최근 여러 논란을 비롯해 내부 민원을 토대로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의 엄격한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송파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여전히 송파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송파 공공산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보다 훨씬 낫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일주일간 2022년도 행감 수감하시느라 이석우 국장님, 홍정희 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구정 업무를 일주일이라는 기간으로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심도 있게 감사한 부분도 있고, 또 대안 건의를 제시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서는 비용과 공사 기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기존 재정 수요 충족도를 서울시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 건의하여 247억원 추가 확보는 대단한 성과이며, 포상해야 할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장기간의 코로나에도 업무를 하면서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도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원 가지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홍윤하 팀장님, 형성구 보건위생과장님, 유경옥 팀장님, 집중적인 감사로 인해 많은 자료 요청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입니다. 이미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을 대면 감사를 통해 상호 인지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하고 조례에 맞게 사업 운영을 정비하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대면 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설립 상담과 컨설팅 사업 실행 건수와 결과보고서상 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교육 강의 사업을 진행한 후에 강의 내용과 사진, 동영상과 명단 같은 증빙서류는 반드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증빙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적을 위한 부풀리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적 부풀리기에 치우쳐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민간위탁 마지막 해라고 해서 계획해 놓은 사업은 하지도 않고 예산 털기 위한 급한 사업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업의 부실을 발견했으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총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실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공공급식센터입니다. 그 의미가 좋아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 숨어 수행하는 기관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66.4%가 인건비로 쓰여지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 정황이 여기저기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마다 홍보비를 12월달에 몰아서 썼으며, 홍보 물품을 사놓고 쌓아두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공공급식 인증 현판 또한 정확한 필요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량 구입해 놓고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 예산 낭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차량비에는 12월 31일에 그다음 해에 쓸 세차 카드 충전 내역이 있었으며, 이것은 그해 예산은 그해에 쓰도록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8월달에서 12월에는 보조인력 용역 확인 대장이 미작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 증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최초 관리자 3명을 법인에서 인사 발령하여 공개모집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은 우리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이용률 또한 2022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절반으로 전체 어린이집 급식 질을 높인다는 명분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 위원님들과 재정복지위원회 집행부가 힘을 합쳐 더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워낙 충실하고 훌륭했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른 현실을 담아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현장을 자주 확인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야 방대한 구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의원의 권한이 강한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조심스럽게 제가 아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실수해서 상대방한테 미안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자주 찾는 이유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건소 소속인 친환경공공급식센터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될 것 같아서 생산지인 경북 안동에 하루를 시간 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인터뷰했고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했고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모두 기억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실태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기에 제가 파악했던 자료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임시회 때 백지화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던 것을 제가 백지화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송파시립실버케어센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시의 담당자가 송파구 방문해서 재추진 계획을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구정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송파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약간의 희망이나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또 계속 제대로 추진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이 집중적으로 몰린 특정 과의 공무원분들께서는 10월 새로 부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화를 하시기도 벅차실 텐데 이번 감사까지 진행하시면서 대단히 고생하셨고 특히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어서 각 국에 대한 감사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과 주민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선8기 구청의 구정 방향 중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구청장님에 대한 의도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정 방향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청년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청년 얘기를 하면 지겹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달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청년에 대한 복지 인식이 너무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청년 거버넌스 사업을 비롯한 기타 청년 사업에 대해서 질적 개선을 부디 강구해 주시고, 정책관리자로서 약 20만 명에 육박하는 송파구 청년 인구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지국장님, 마찬가지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청년복지는 이제 현실입니다. 사전에 제안을 드린 것처럼 감사 이후에 토론회 등을 주최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부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확대되어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때 소외계층에 속했던 국민으로서 복지를 통한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지사업에도 의미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투입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당부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차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욱 심도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에 대한 감사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 물리적인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예로 보건지소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은 2년 동안 집행률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또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2년 동안 10%대를 기록하며 참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초지종 들어보니 인력 그리고 사업만의 특성 등에 다양한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고 본 위원도 감사 이후에 앞으로 해당 과와 간담회 개최 등 협조를 약속드렸으니 보건소장님과 보건지소장님께서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관리자로서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홍정희 주민복지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열정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입 증가, 외부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효율적인 지출로 송파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우리 구 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운용 시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상 부실함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2023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력단절자, 청년·취약계층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참살이실습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한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과다한 혜택이 가는 것을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 법인 세입 발굴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해 주시고,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 사항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은 구비 확보가 선제 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심의 시 비교적 수월하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교부의 주체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한 결과이겠지만 그럼에도 적극성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사업추진 시 일회성이 아닌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 성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자격 있는 수급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계도, 적발 시 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방지대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공동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 개원 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주민 동의 절차를 확인하여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1인 가구 도어 지킴이 등 여성, 1인 가구 보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장난감도서관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회원 수, 이용률 대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질 높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독거어르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을 재정비하여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방문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청소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확충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송파키움센터의 예산 교부 시 시설별 현황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종사자 인건비 착오 지급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는 아이들의 영양과 관련되어 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효과적인 방역 관리로 방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암 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자격 있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의약품 업소 및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구민과 최접점에 있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많은 만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 시 개선된 산정방식 반영을 촉구하여 2022년도 가산 교부 시 당초 산정방식 대비 24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구 출연금 및 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추천, 무담보로 자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안정에 기여하였고, 4050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050퇴직 중장년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급여 지급조서를 기존 종이서류에서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종이사용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따른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체납 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 중심으로 고액체납전담반을 편성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 활동으로 구세 12억 2,900만원 등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개인 신축건물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를 실시, 누락 된 세원 24건을 발굴하여 2억 2,800만원의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2022년 총 209명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 행복울타리, 민간 등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 신속한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가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2년 6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실제 도움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2022년 10월 기준 총 312가구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2022년 1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이 되었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 지원 및 안전한 1인 가구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송파키움센터 18호점을 개소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 노력과 청소년 안전망 지원기구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로 아동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소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전액 국비로 31개소에 소규모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바이코로나’ 앱을 개발하여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코로나19 최다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였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발생 신속 대응, 감염 취약 시설 역학조사 및 집중관리기관 지정 등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확진자 및 유증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에서는 관내 임산부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행복한 맘, 건강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현장 목격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권오남
세무행정과장임병찬
세무2과장이진희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청소년과장이상필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