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과장 책임 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송파구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시관리국장 허 광 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건제 순서에 의해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11월 26일까지 3일간 감사 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30일 월요일에는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양국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소관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구혁 주택과장입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살기 좋은 송파의 미래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원만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 직원들은 고품질 도시기능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지적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하여 우리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건제 순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자료 책자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건이 저희 분야에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리하고, 현재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보통신망에 의한 개인정보 자료획득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본인의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서 과태료 징수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체납자들의 자동차라든지 각종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욱 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지향,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관리, 광고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를「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현재 49명을 위촉해서 5개 위원회를 신설, 디자인 정책자문, 건축물 외관디자인 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심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총 14회에 걸쳐 41건을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디자인심의를 하고자 금년에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메카조형그룹이 컨소시엄으로 2억 1,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발주는 지난 해 4월 21일 발주해서 금년 5월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준공은 금년 6월 13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타이틀인 “천년의 뜰”을 적극적으로 각종 심의 시 적용해서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송파구도시디자인조례를 개정해서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신천역 사거리까지가 되고 백제고분로와 석촌호수길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80m이며 이곳에는 건물이 29개동, 점포수가 273개소가 있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으로 시비가 22억, 구비가 2억여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였고 공사는 통합 신호등 설치를 제외한 기타분야는 기 준공을 완료하여서 디자인거리 준공식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곳에는 건축물 후퇴부분과 보도를 일원화해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었고 골목길 2개소를 여자 분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여행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극장이 있는 올림픽조형물이 있는 데에 휴게소를 설치하였고, 각종 분전반이라든지 전화부스라든지 전선 등을 지중화 해서 보행하기 좋은 거리로 만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석촌호수길 동호와 서호 구간인데 1.1km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 시비가 21억, 구비 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건축물 전면공지를 카페공간으로 조성하고 가로시설물을 토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4개월간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주식회사 메카조형그룹이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구에서 서울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0개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3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비 21억을 따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3억을 추가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계용역 준공이 2010년 2월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2010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석촌호수와 조화로운 편의공간이 조성돼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응모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2009년 7월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해서 우리 송파구가 최우수상 국무총리상이 있습니다. 1등이 대상으로 대통령표창이 있고, 2등이 최우수상입니다. 국무총리상을 표창 받게 되는데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보고할 때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천년의 뜰”을 보고하였고, 워터웨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간판개선 등 사업성과에 대해서 제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만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국무총리상을 12월 2일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 주민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보는가를 우리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송파참살이라고 해서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날 구성했으며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각종 과제를 주면 자유롭게 현장에 다니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가 디자인사업을 할 때 좋은 내용은 채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자연의 꿈 전시 참여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각 구별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꿈(i-Green 디자인)분야에 참여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가 더욱더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9,5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서울시민 290만이 참여한 것으로 서울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결과 자연의 꿈 전시분야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판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도로 상에 설치된 모든 안내판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상에 보면 무허가 사설안내판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을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메뉴얼에 의해서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82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분야도 송파구가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간판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구간은 먼저 올림픽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273개소 706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업소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비 4억 4,900만원으로 각종 무허가간판 등 1,064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교체된 건수가 273건으로 실질적인 업소의 간판은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는 석촌호수 남단4거리에서 가락시장역 4거리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578개 업소 1,539개 간판이 있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총사업비는 9억 2,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6억 투입되었습니다. 정비실적은 1,015건이며 406건을 교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로 및 송파대로입니다. 여기도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개 업소 587개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업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으로 전액 구비였습니다. 정비실적은 367건이며 147건을 교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성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송파대로와 올림픽 구간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구간을 간판정비하고자 올림픽로 2구간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잠실역에서 몽촌토성역까지, 석촌호수길은 신천역에서 트리지움아파트 4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대상은 205개소 705개 간판이며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만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수조사 및 활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관내에 있는 모든 옥외광고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행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명진INC가 계약되었고 대표는 윤창근입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원으로 전액시비로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현장에서 업주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허가냐, 무허가냐? 시시비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면 허가·무허가 여부가 확인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장한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각 구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한다 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무슨 다른 나라냐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하라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고,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중에는 공중전화박스에도 광고물을 실을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도 현재 20% 이상에서 20%로 딱 상한선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외광고물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 폐업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누가 이것을 제작했는지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분야는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인상되도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해달라고 내려온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환경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것을 깨끗이 정비하여 광고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수막 제로도시 업무추진입니다. 서울시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수막이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이래서 우리 송파구도 이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개조 16명이 편성되어서 평시도 계속 정비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명절에도 계속 야간업무, 취약시간 근무 등 연중근무 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비실적은 8,440매의 현수막을 정비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우리 직원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광고물을 정비하고 또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2,500원, 벽보는 50원, 전단 30원 이런데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보통 1만 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알고 이분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용돈도 되기도 하지만 주민행정에 참여하는 계기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불법특수광고물 사인볼 특별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길거리 다니다보면 특별히 맛사지업이라든지 이발업소에서 사인볼을 2개, 3개, 4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4차선 이상 도로에는 1업소1개 외에는 이 사인볼을 돌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9개 업소 135개를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입니다. 주로 가로등주에 벽보나 전단류 부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올림픽로에 한 366개, 송파대로에 611개를 설치했습니다. 올림픽로에는 5,400만원 들었고, 송파대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교부금을 작년에도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중에서 6,7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거현수막 재활용 관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온 현수막을 좀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나 희망이용업체, 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거 시 발생하는 현수막 천하고 지주목 등은 농촌에 지원하였는데 주로 강원도 홍천, 양평, 파주 등에 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종합예술학교에 600매, 주부환경협의회나 송파문화원에 바구니, 앞치마를 만드는 데 450매를 지원하고, 학교에도 학습체험도구나 졸업작품으로 보성고나 영동일고에 300여 매를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왠만한 자료는 업무보고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명품송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저희는 보고 드릴 게 몇 개 없습니다.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구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누적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서 금년에 끝나는데 도시계획과 교통분야 두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에 교통포럼과 또 9월에 전문가 회의, 또 10월에는 구의회 자문을 거쳐서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고요. 그 공청회와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기간을 한 2개월 연장해가지고 내년 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주거환경과 부조화 하고 있는 도심부적격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수년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연내에 아마 법무부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파관리소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께서도 이전을 하겠다고 국감에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연내에 이전부지를 확정해서 내년도에는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기동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강남지구대 잠실본동 지구대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류 시켰고, 현재는 문정지구 내 도시개발지구에 제3기동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동구치소 옆에도 기동대가 하나 더 있는데 강일동 개발제한구역에 훈련장 하는 것을 저희가 강동구에 지금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잘되면 이전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또 내년에는 이전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이 가시화 되게 되면 그 이적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수년간 추진해오던 사업이 금년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림픽로 지구와 풍납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 결정고시를 금년에 했고요, 올림픽로 지구는 사실상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0㎡ 이상 공동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보 중에 있는 석촌지구와 송파대로지구에 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작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가 된 상태로 금년에는 아무 진행이 없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어떤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개편내용이 나오면 다시 서울시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배명, 방이2, 거여지구는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38페이지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구의회 내에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몇 차례 받았고요, 서울시에 무상양여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일관되게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 체납체비지는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시순찰과 주말순찰, 특별순찰을 시행해서 공지로 된 체비지 무단점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점유한 체비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대부료 30%를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금년에 5억 2,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체비지특위의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지원을 하겠고요, 체비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17개소로 일반지역 아파트 재건축 6개소,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11개소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친화적인 명품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재건축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은 친환경아파트, 고효율 에너지 저감 아파트, 첨단 IT가 적용되는 U-city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문화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일반지역 아파트 재건축 6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분양신청 공고 중 비대위에서 조합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서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반도아파트는 현재 착공 중입니다. 현재 굴착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화연립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지금 철거가 완료되어서 착공신고 예정입니다. 우성1·2차 아파트와 우성4차 아파트는 내년도에 안전진단 실시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잠실·가락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 11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진주아파트, 풍납우성아파트, 삼용아파트, 미성아파트는 추진위가 승인되었고, 클로버아파트는 추진위를 구성 중입니다. 내년도에 잠실주공5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밀도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차규정 안내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리모델링 3개 단지입니다. 아남아파트, 성지아파트, 가락 현대6차아파트가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건축심의가 다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46쪽 단독주택지역 재건축사업 2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2개 지역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송파동 100번지 일대입니다. 두 개 지역 모두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3월 2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7개 분야에 55개 단지, 87건, 1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 2회 해빙기와 동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 우리구는 D·E급은 없습니다. 상반기 지적사항 8건 중에서 7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지금 시정 중이며 하반기 지적된 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워크숍은 금년도 5월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 161명을 모시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육을 시키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시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없는 Safe 송파 구현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9월 3일 가든파이브에서 송파소방서와 군·경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테러훈련 등 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와 안전모니터 운영입니다. 26개동에서 292명이 참여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안전점검 2,88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과 여성가정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독거노인과 여성가정을 대상으로 875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 어린이안전 현장체험입니다.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 소화기 사용과 응급처치 등 가상체험학습을 6회에 걸쳐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입니다.
일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상은 1,190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행정조치는 146개소에 17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셋째,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관리입니다. 차량출입시설 1,680개소에 대하여 차량진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행정조치는 16건에 9,800만원,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과년도 포함 65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63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6.7%입니다. 체납자 징수대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을 하였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새마을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과 지하철역 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방법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질적인 노점은 강제 수거하였으며 야간불법 노점행위는 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노점 및 적치물 정비 9,278건, 과태료 부과 338건에 4,43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상품 적치 및 노점은 13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 보도상 노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70개 노점 중 21개 노점, 60m 구간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점상과 50회의 대화와 면담을 한 결과, 노점상 스스로 21개 노점을 완전 자진정비 하였으며 자진정비 한 결과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잔여노점 49개소는 자진정비 각서를 받았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보행로와 소방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정비 완료 후에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88개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조리 등 보도상의 가판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대상은 97개소를 현장방문 하여 음식물 조리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개소를 허가 취소하였으며 우리구에는 음식물 조리행위 가판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천중앙시장을 정비하여 보행로와 소방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마천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정비한 결과 정비실적은 지킴이선 안으로 상품이동 169건, 노점좌판 80개를 40개로 40개를 정비하였으며 노점좌판 규격도 40건을 축소하여 총 2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구두수선대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무허가 구두수선대 36개소를 완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무허가 시설물 철거 후에 상가점포 임대 영업이 12명, 철거에 극렬히 저항한 1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측과 민원발생으로 생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2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정비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4,084건을 현장조사 한 결과 위법건축물로 490건이 적출되어 현재 건축주 등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진정비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노점상 정비 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마을시장 노점정비에 있어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6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중·대형 기존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2,000㎡ 이하 신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형건축물 86동, 중형건축물 456동, 그리고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382동을 점검해서 총 924동 중 15동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완료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집회시설, 대형건축물, 옹벽·석축 등 중점관리대상시설 A·B·C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D·E급은 없습니다. 모두 124건에 대해서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점검, 대형공사장이나 옹벽·석축 등은 우기, 해빙기인 2~3월에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회 283동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매해 연도별 20년 전 사용 승인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점검대상은 1,350동, 그 중에서 17동이 경미한 사항이 적출되어서 현재 소유자 및 건물주들에게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자전거주차장 설치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대상으로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축 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유도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2008년 10월 7일 이후 신축허가 신청부터 적용해서 현재 76건에 541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미관지구 건축 후퇴공간 특성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로는 송파구 관내 미관지구 전체 약 39km가 될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적공간에 공공성 회복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통일되고 차별화되는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건축물 내부 여행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여행주차장, 주차대수의 20%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화장실,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여행화장실 23건에 232개소가 설치되었고, 여행주차장 17건에 1,256대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신축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매뉴얼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송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신축예정 공공건축물 2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향후 공공건축물 시범시행 후에 민간건축물 확산 적용에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심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상 123층, 지하 5층, 연면적 83만㎡로 심의가 제출되어 저희 구청에 협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송파구 68만 구민고객을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문정·장지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지역 내 이주전문상가 가든5가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각각 걸쳐 있는 동을 향후 주민생활과 행정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처리 및 흐름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와 우리 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번변경승인요청에 의해서 조례 개정 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련기관 통보 및 지번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7월 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및 사진공개 실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개업 대표자의 사진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고, 신분증을 패용함으로써 이용주민 고객을 위한 서비스향상과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총 1,665개 업소 중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배부는 1,289개 업소로써 77.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포털홈페이지에 대표자 사진공개현황은 1,108개 업소를 공개하여 66.5%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개설자, 전입자 등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신분증 제작 및 사진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로 우리구의 부동산정보 포털 독립서버를 개설·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고객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일서비스로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이용으로 무방문 민원해소와 경제비용을 절감하고 주민고객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독립서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소요예산은 5,596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현황이 147만 명이 열람하여 1일 평균 5,000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서버에서 별도로 독립서버로 이관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자료갱신을 하고 “2009년도 알기쉬운 지방세” 자료갱신 등 14건을 새로 갱신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지가의 산정자료인 지가특성을 공개하여 이의신청이 89% 감소하였으며 타부처나 타부서의 부동산 공용발급이 95% 감소하였습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 제공에 따른 내방민원이 82%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강동, 광진, 노원구 등 15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업체 유지·보수용역과 국토해양부의 안방민원서비스 연계설치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20년 연혁에 대한 탑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 3,577필지로 이중 표준지가 1,060필지, 개별지는 3만 2,517필지입니다. 매년 결정공시하는 지가는 연 2회로 정기가 5월 말, 수시는 10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으로 비중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입니다. 추진경과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거쳐서 의견제출을 받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고객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개별토지특성을 정보공개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가민원 처리를 실시간 알림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서비스 결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을 전년대비 85.4%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윤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요청으로 거여·마천동의 본격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 우리 송파구에서는 뉴타운사업추진반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전략구역의 사업시행 및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거여2구역 사업시행 및 이주대비 철저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내에 사업시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여2-1, 2-2구역은 2009년 4월 25일 2-2지구 시공자 선정, 2009년 5월 19일 2-1지구 시공자 선정 등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3,025세대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주대책으로 단계별 이주 및 철거, 세입자 주거안정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도모, 송파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소득가구의 전·월세자금 융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입니다. 마천1-3구역 등이 2010년부터 재개발 가능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약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마천1-3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마천2-4 존치관리구역이 존치정비구역으로, 마천성당 및 거여 새마을지역이 지구계획 편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6월 19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 7월 21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2009년 12월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2010년 2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요청, 2010년 3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정고시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천성당이나 새마을구역은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결절점 및 역세권에 해당하는 거여역 주변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여1·2동 거여역 주변 14만 7,700㎡에 대해서 2009년 2월 27일에서 2010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2009년 1월 12일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방침을 득하였고, 2009년 7월 9일 주민설문조사 및 재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2010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사업 진행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의입니다.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8만 8,000㎡에 대해서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군부대 이전협의 등에 따른 시간지연을 만회하고자 위례신도시 일부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우리구에 하여 왔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을 수용하고자 2010년 4월 일부세대 약 한 2,000~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여동, 창곡동, 학암동 일대 118만 7,910㎡ 약 17%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6개 블록 8,736세대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4만 9,000세대에서 4만 6,000세대로 주택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학교를 하나씩 줄이게 됩니다.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줄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89쪽,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 90쪽,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연결 기반시설 설비비용 부담, 이것은 89쪽에 보시면 1, 2, 3, 4되어 있는 저희들 마천뉴타운 지구내의 도로연결에 대한 비용부담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거여·마천지역 버스 및 택시차고지 위례신도시 내 부지확보, 92쪽 거여·마천지역 내 세입자 우선공급, 93쪽, 사업시행관계자 회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지구북측 도로 연결된 단지 내 주간선도로 교차로 지하화, 향후 위례신도시에 신축 중인 변전소 지하화, 신도시에 폐지된 학교문제 신중검토 요구, 지하매설물 지하공동구 설치, 장지동 화훼마을 신도시 편입, 임대아파트 건립 송파구 비율축소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는 100%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배명, 방이2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에 따른 역세권 개발수요에 사전 대응함은 물론 송파구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기업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삼전동 180-6번지 일대, 방이동 108-16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9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협의를 거쳤고, 2009년 9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뉴타운사업추진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구정에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홍순길 환경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선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시정·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에는 6개 팀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건의사항은 총 9건입니다. 전체 시정이 1건, 건의사항이 8건입니다마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자전거 관련 사업이 6건, 승용차요일제 관련이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관련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전부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한 치의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위례신도시는 4만 6,000세대, 11만 5,000명이 입주하는 대단위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량 분산과 우회처리를 위해서 총 23개 단위사업에서 2014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제2양재대로 건설이라든가 입체화, 환승센터, 급행간선철도 등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3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3단계 조기착공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이 환승망을 형성하고 또 이 노선이 건설되면 우리 관내 도시철도의 네트워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km 연장구간에 중간역이 7개소가 건설되겠습니다마는 2015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림픽대로 하부단절구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잠실사거리로 집중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2.4km 구간에 2013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 교통정체 지점, 사고위험지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안전대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권자가 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총 49억 5,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해서 감축프로그램을 설정해서 1년간 이행상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부제 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유료화 등 21개의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 7,100만원의 부담액을 경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0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09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127개 업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 정도 참여가 상승되었습니다마는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공영주차장 할인, 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도 현재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채택이 되면 보호장치 설치비용이라든가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지난 6월에 36대, 지난 9월말에 34대 해서 총 70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교육 등을 금년도 버스업체 4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7~8월에는 운수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 운영개선방침이라든가 종사원들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류표지판 등 버스정류장, 승차대, 중앙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그동안 계속해 온 결과 금년도에는 총 16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버스승차대라든가 택시승차대에 1일 담당구역을 정해서 정비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에는 성내역 출입구에 폐쇄형,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무인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ID 발급을 받아서 163명의 회원과 또 1회 사용하는 임시 사용자 총 436명이 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 아래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일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로라든가 위례성길도 계속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차도 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파크리오 주변, 예전 잠실시영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지난번에 단차를 두어서 조성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우리 실정에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단차를 조정해서 노면높이를 보도와 같이 해서 지금은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시범학교라든가 기관을 확대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9개 초·중·고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22개 기관, 학교 넷 포함해서 자전거 시범기관·학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안전교육이라든가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계속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별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면 우리구의 현안인 제2롯데 건축 허가와 관련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입니다.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어입니다마는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롯데는 지난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받고 지난 9월에 47.8%의 연면적이 늘어나고 또 용적률 층수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규모가 30% 이상 늘어났다든가 건물의 배치를 변경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반경 2km 범위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은 아닙니다.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2km 밖의 범위, 즉 위례신도시라든가, 동남권유통단지, 장지지구 등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광역적인 개발계획의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서울시 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영향개선대책이 접수가 되고 나서 관련부서,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교통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고, 그동안 시에서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3일에는 도시교통본부장을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최종 협의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와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광역교통 개선비용을 사업주 측이 650억을 기탁하기로 했고, 또 잠실4거리 주변에 TSM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물규모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구, 서울시, 사업주 측이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도면을 준비 안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몇 가지 참고를 해주시고,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롯데월드와 건립하기로 되어 있고 또 잠실길, 호수 동호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업주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광장, 잠실사거리 지하 일대에 보행광장을 해서 각 건물과 전부 연결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종전에 했던 TSM 사업, 그 다음에 교통정보안내시스템, 그 다음에 8호선 잠실역사, 잠실사거리에서 구청 입구까지 가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제2롯데를 같이 드나드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을 현재 사업주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거리 주변에 진입을 분산하기 위해서 올림픽대로 밑에 하부측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 광역교통대책에 의한 탄천제방도로 건설과 하부도로 신설,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교통본부장 면담 시에도 강력히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두 도로를 건설하겠노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지금 “수용이다, 협의중.”이라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곧 시와 사업주 측의 최종 협의가 날 것으로 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과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견인보관소 관리, 버스전용차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로 위치는 문정 38-3 외 1필지이고 부지면적은 1만 2,929.5㎡, 규모는 지하2층 연면적은 9,936㎡로 주차면 수는 300면이며 자전거주차장은 125대입니다. 사업비는 122억 6,800만원으로 2009년 3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 26일 서울시 공원조성과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건설공사와 공원조성 공사 후 2010년 4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완료 된 풍납동 150-10 외 8필지에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을 들여 70가구 140면을 목표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95가구 2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으로 장려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개별학교 신청에 의해 방학기간 중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금년도에는 1개교 3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조성 지원사업입니다. 94년 12월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문정동 현대아파트 7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와 연관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기능 원상회복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은 1만 4,492개소에 22만 6,081면이 있으며 이중 위반건축물로 타용도 사용 등이 82개소,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41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177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은 일반지역에 설치된 노후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258개를 완료하였으며 103개소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12개조 36명이 새벽 3개조, 주간근무 6개조, 야간근무 3개조 등으로 나누어 단속하며 단속실적은 16만 8,601건으로 구 단속요원이 12만 3,658건, CCTV 1만 2,573건, 서울시 3만 1,873건, 경찰서 등이 497건입니다. 우리구의 주정차 단속원은 18명으로 시간제 계약식으로 남자 12명, 여자 6명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취약시간대에 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풍납동 우성아파트 외 4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기동단속으로 단속카메라 미설치지역을 2인 1조 단속조를 편성, 출근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추진실적은 104회 5,084건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화를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민 120명이 참여하여 단속 608건 및 4,500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교통민원 인터넷 처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관련된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인터넷을 통하여 교통정보, 단속,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2만 3,979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34만 2,131건에 919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176만 6,618건에 681억 6,1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74.1%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10만 9,434건에 55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8만 2,011건에 41억 3,5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74.8%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방법은 1회 이상 체납자는 월별 자동차 압류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면 지정배제,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과태료를 중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관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운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으며 금년도에는 1회 102명이 교육수료 했습니다. 10월 교육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는 석촌호수 동호길에 옆에서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을 대상으로 오일류 보충 등 차량 253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방치차량 처리로 차량소유자가 도로에 장기간 불법주차하였으나 고의로 버린 무단방치차량 245대를 강제견인 조치 후 매각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은 금년에 14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시정 3건, 건의 5건으로 총 8건이 처리결과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보전 활동 사항입니다. 송파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이달 말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환경여건분석 및 환경비전과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실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송파구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육,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운영, 움직이는 환경교실,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행사 내용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지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석촌호수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주관기념 행사를 지난 4월 1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CO₂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솔이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97-5로써 분양자 수는 총 180구좌로 1인당 5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및 당연직 위원 94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구정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자문, 의견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전체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개최 6회, 정기총회 1회 그리고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창립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아카데미 운영개최, 총 3회에 걸쳐 79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CO₂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지난 4월 6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방안을 수립코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내용은 가정, 기업, 교통 등 부문별 CO₂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 CO₂감축량 총 4,552톤을 확보하였으며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120가구 총 3,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월 18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후변화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기후변화대응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운영성과 전시부스 설치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에코 마일리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9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에너지사용 기준량 대비 절약량에 따라 온실가스 10g CO₂당 1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4,500명이 가입하였으며 인센티브 내용은 6개월간 온실가스 평균 10% 이상 감축한 가정과 단체에게 우수가정에게는 스마트 전기계량기, 에너지진단 서비스, 나무교환권, 저탄소제품 할인혜택 중에 택일하여 제공하고 단체에게는 고효율전등 설치, 또는 녹화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송파 그린코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주민 3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내용은 세대별 방문 사용전력 및 CO₂발생량 진단, 에너지사용량 절감방안 제시, 에코마일리지 등 환경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사업입니다. 내용은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 태양광 발전설비와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열급탕 설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으로 총 부과건수는 12만 6,231건이고 금액은 124억 5,9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3번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사항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관리업무로써 현황은 운수, 세차, 종합병원, 인쇄, 귀금속가공 등 총 197개 업소가 되겠으며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도 검사, 폐수 무단방류 단속,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내천 갈대식재지역 유해식물 제거 및 표지판 설치, 성내천 청룡교 앞 개방수면에 물새놀이터 횃대설치, 탄천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정화활동, 하천수질오염도 정밀검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총 1,992개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보관·관리상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주유소 46개소, 기타시설 22개소로써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5번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1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미세먼지 등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총 150개 업소로써 관리방법은 대기배출업소는 연 1~3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 1회의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출업소 방지시설의 가동 및 정상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적정운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단속방법은 매연측정기 단속, 비디오촬영 단속, 공회전 단속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단속실적으로 총 3만 3,173대를 단속하여 1,02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환경민원 즉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전담반은 1개반 3명으로 대상은 각종 공사장 소음 및 먼지발생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용역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2개소로써 공원 31개, 일반 11개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연중입니다. 용역내용은 시설청결 관리 및 편의용품 교체, 시설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문화 향상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클린-업 행사추진,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어린이 화장실 이용 인식교육, 개방화장실 관리 민·관합동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7번 지하수 보전 및 관리사항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시정이 2건, 건의가 3건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5가지 다 완료했습니다.
53쪽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방음벽과 관련하여 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요구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08년도 8월 달에 저소음 효과가 있는 포장재로 1차적으로 도로포장을 개선했고, 금년도에 5월~6월까지 총예산 2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신축위임장치와 소음감쇄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여역 4번 출구가 차도 쪽으로 나있어 위험이 높으므로 횡단보도 설치 등 관계부서와 협의필요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에 1억 5,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월까지 출입구 개량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건에 현재 완료가 12건 됐고, 진행이 15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12건 중에서 시비가 2건, 구비가 10건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건 중에서 국비가 1건, 시비가 2건, 구비가 11건, 기금이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의 조깅로 조성공사는 둔촌4거리에서부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까지 폭이 1.5m에 길이 800m의 조깅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신여고 주변보도 신설공사는 폭 2.5m, 길이 250m의 보도를 신설하고 새로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공사는 섬골4길에서 산성길까지 길이가 한 800m 되는데 아스팔트 평삭을 해서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성내2·6교 보수공사는 단면보수와 표면처리, 받침장치 교체를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 공사는 탄천주차장 입구에서 동남권유통단지까지 일부 균열·파손된 부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공사는 올림픽대교 남단4거리에서부터 영파여중·고까지 약 860m가 되는데 이 부분은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시로부터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천호대교 남단 진입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 5m에 길이가 400m로써 보도정비와 도로포장, 경계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새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는 장지동~거여동길에 폭이 14m에 길이가 780m입니다. 기존 아스팔트를 평삭을 해서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섬 조성공사는 성내역사거리 외 10개소에 대해서 교통섬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도 턱을 재조정해서 완료했습니다. 보도육교 철거정비공사는 경찰청에서 교통심의를 거쳐서 삼전·잠전·가락중학교·영풍·신가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도로조명개선공사는 가로등 93본을 시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풍납동 시티극동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도 시비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과 디자인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60%이고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광원조명 개선공사는 송파와 풍납지하보도 LED 조명설치를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인데 아직 서울시에서 LED에 대한 KS 규정이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정이 하달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뒷골목 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9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현재 전체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은 총 276필지에서 125필지는 1차 구간에 해당되어서 1차 구간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 곳에 접촉된 토지에 대해서 151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람 중에 있고 공람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78-30에서 83간 도로개설공사는 11월 12일자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중대로 도로조명개선공사는 가로등 59본을 시비사업으로 현재 완료했고 11월 30일까지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등시설물 유지 관리, 그 다음 68쪽에 1·2구역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 관리,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포장도로 굴착복구,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모두 연간단가 계약으로 현재 공정이 90~98%로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도로조명개선공사는 석촌호수 주변에 가로등 개량 61본을 시비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거의 다 완료했고 11월말까지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2010년 제설대책 추진은 주요간선도로 46개 노선과 이면도로 1,278개 골목에 대해서 제설함 56개를 설치 완료했고 각 동 취약지점 119개소 염화칼슘 보관의집 선정, 염화칼슘 4만 2,520대, 소금 6,300대, 넉가래 1,400개, 삽 1,310자루, 빗자루 4,360자루의 자재를 확보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13일 제설대책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의 제설대책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완벽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설대책에 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치수과는 일반직 23명, 기능직 20명, 상용직 7명 해서 50명으로 치수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데 이 기본현황 중에서 하천현황을 보면 국가하천인 한강, 그 다음에 성내천, 탄천, 감이천이 지방하천이고요. 장지천이 소하천입니다. 이렇게 송파에 와서 보니까 송파는 물의 도시로 4개 하천이 송파구를 감싸고 있는 그런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은 535km의 하수도 관거로 구성되어 있고 빗물받이가 3만여개, 맨홀이 1만 1,000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에 빗물펌프장은 6개소를 운영, 펌프는 약 56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장비로써는 양수기를 비롯해서 준설기, 무전기, CCTV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로 분류는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서 불필요하게 유휴공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금년도 2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 결과에 지금 가든파이브, 아니면 장지택지개발, 그 다음에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약 2만 6,100㎡, 약 8,000평 정도 유수지 면적을 축소해도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탄천유수지 하나만 가지고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를 방지하는 빗물받이 덮개 설치를 가능하면 진행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냄새를 방지하는 빗물받이가 지금 설치된 게 3,000여개 이상 시설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악취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으로 약 2,500만원의 서울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된 빗물받이 덮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데는 냄새방지용 덮개 교체를 일부 했고요. 나머지 170개 정도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빗물받이 덮개는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변청소라든가 준설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금년 5월 15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해방지기간을 정하여 상시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재해대책 기간인 우기 전 2개월과 우기 후 1개월 등 3개월 동안은 추가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해 수방대책 요원에 대한 교육과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과 방재의 날 행사라든가 재난대응 풍수해 훈련을 실시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능력 배양, 정확한 업무숙지로 수해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장비와 자재는 수방기간 전에 확보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잠실빗물펌프장을 비롯해서 펌프장 6개소와 하천변에 설치된 수문 8개소, 약 41개소의 수문을 우기 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4개 하천 제방 등 수해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점검을 하였고, 제작사와 합동 점검하여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수방기간 중 평상시 주·야간 근무를 제외하고 총 14회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되어 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 중 42일 강우 일수와 1,319mm의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하루 동안에 약 232mm가 내렸으며 시간당 환산을 하면 약 49mm의 강우로 반지하 가옥 약 50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 침수피해 가옥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했으며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50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우기 기간 중 6개 펌프장 56대를 평균 약 64분씩 가동해서 배출량은 약 498만 2,000톤을 하천으로 펌핑하였습니다. 펌프장 별 가동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은 금년도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용역으로 현재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간 내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연생태하천 복원분야 사업은 총 8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완료되고 5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성내천 하류 호안정비 1차, 다음은 장지천 정비사업,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공사는 2010년도 사업과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중복구간을 제외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쪽,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인 호안정비 2차 하류 호안사면 정비와 소단부의 산책로 조성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의도시 종합개발 실시계획용역입니다. 4개 하천으로 둘러쳐진 우리구를 물의 순환형 도시건설로 송파워터웨이 프로젝트 등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시행 중인 물의도시 종합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및 용역입니다. 현재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의도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성내천 하류 저수로 개선과 식생 돌망태 설치 공사는 하천 내 공사로써 우기 후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내천 자연 생태하천 복원 이후에 생태의 변화가 사계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초기 조성 이후에 생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앞으로 우리의 성내천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성내천 생태분포조사 관리계획 용역 수립은 지난 2월 착수하여 봄, 여름, 가을까지 조사 분석을 완료하고 금년 겨울 기간 동안에 일반생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정비공사입니다.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시켜 시행한 장지천 정비공사는 지난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8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지난 2004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개장한 첫 해 약 15만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용자가 급증해서 금년도에는 약 30만 3,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27만 3,000명에 비해서 약 11%가 증가한 실정으로 매년 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심속의 명소로써 가족단위의 알뜰 피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 예방사업은 16건 중 9건은 하수도 개량 및 정비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건은 민원해소와 구조물 보수 등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12월 말까지 예견치 못한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연말에 가서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9건은 가락지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보성중·고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85쪽에 오금동 147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삼전동 180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잠실본동 222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다음 86쪽에 풍납동 172번지 하수도 정비, 방이동 55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가락동 94번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와 삼전동 62번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기간 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진행 중인 7건에 대한 공사입니다. 대부분 연간단가계약 공사로써 일은 대부분 마무리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12월 말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쪽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개량분야는 12개 사업 중 8건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4건의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인 잠실펌프장 시설능력 향상공사하고 신천펌프장 시설능력 향상공사는 서울시의 시비가 배정돼서 현재 발주 계약요청 중에 있습니다. 잠실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은 지금 펌프장이든 모든 하수도에 대한 게 현재 강우빈도 20년을 30년으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모터펌프 한 대를 증설하고 6대를 교체하는 공사이고 그와 더불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고 중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천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도 전액 시비로 약 82억이 지원됩니다. 모터펌프 3대가 증설되며 건물 리모델링 및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합니다. 잠실빗물펌프장과 신천빗물펌프장은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일부 관사를 증축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휴게실을 넣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발주되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는 마찬가지로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우기 전 완료했고, 수방기간 이후에 제작사나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건물개량 공사는 지난 해 10월 발주해서 몽촌1, 몽촌2, 풍납, 탄천빗물펌프장의 건물을 개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전동밸브 교체, 영상 제어설비 성능개선 공사도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92페이지 모터펌프 성능안전진단과 탄천펌프장 고압모터펌프 절연보강,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용 전기설비 정비는 기간 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잠실펌프장 유입부 악취방지시설은 지난 8월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을 해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 설치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신천이나 탄천펌프장 악취방지시설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하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현황이 총 3건인데 3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원가꾸기 사업으로 상상어린이 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3개 공원으로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로써 32억 6,800만원으로 지금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7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개소는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2개소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배밭어린이공원 등 45개소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와 안전기준 법규 제정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과 공원 내 과태료부과 안내판 설치를 지난 4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아공원 외 2개소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은 지금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을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을 해서 용역 중에 있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삼전근린공원에 물놀이 공원을 지난 9월에 완료해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써 개롱공원 등 9개 공원에 공원 노후시설물 보강과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그 다음 공원시설물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해가지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장지근린공원을 2008년부터 내년 6월까지 시비 92억을 들여가지고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마근린공원 용지보상입니다. 전체 한 17만여㎡ 중에서 14억 9,000㎡를 시비 123억을 줘가지고 보상완료했습니다. 약 87.5%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미보상토지 2만 1,300여㎡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풍납동 경관녹지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만 2,900여㎡에 대해서 이에 소요된 예산은 226억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보상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하고 지반정리 등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수지 등 2개 건물 소지자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구에서 강제수용 등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강제철거를 할 계획이고 공원조성은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건축물 열린녹지 확충사업으로써 잠실고등학교와 우리 구의회 등 21개소에 23억이 투자돼가지고 확장공원화 사업과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공공기관 및 민간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주요 경계지점 가로경관 증대사업으로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동산 조성과 복정4거리 시계지점에 수목식재, 둔촌 및 풍납4거리 가로녹지를 지난 9월 말까지 정비해가지고 우리 구 경계지점의 가로경관을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가로수 전 노선에 가지치기와 가로수 보호판 설치, 병충해 방지를 실시해서 연중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품격있는 조경시설 관리사업으로서 마을마당 정비와 가로녹지대 수목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녹색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써 그린웨이 조성과 풍납동 시티극동 아파트와 신성아파트 간 녹지 정비와 또 가로변에 향토수종을 지난 5월까지 식재해서 가로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도시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먼저 송파대로 녹지 생태축 조성사업으로써 역시 시비 한 11억 7,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난 4월까지 완료를 했고, 두 번째로 도시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신천·잠실유수지에 시비 14억을 들여가지고 초화류 식재를 해가지고 생태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르는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생태림 사업으로써 천마근린공원의 수목식재와 남한산성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과 먼지털이기를 지난 10월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2쪽입니다.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반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한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다음은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7시 28분 대면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조 관 수
도시디자인과장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정 구 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교 통 행 정 과 장이 성 돌
자동차관리과장이 선 호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이 용 선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