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보건소 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난 13일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3개 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2014년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5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316만 9,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63만 9,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그 동안 감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연료비가 반영되었는데 이 연료비는 예산절감 내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삭감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3만 9,000원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우측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역은 그 동안 청렴매뉴얼 제작을 해왔는데 이 사항도 매뉴얼 제작 인쇄비 사용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감액했고요. 이것이 감액되더라도 사업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2,4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e시스템 구축인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그 동안 IT기반으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운영되었는데 이게 각각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보면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의 조작이나 누락, 공금횡령 등의 비리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청렴-e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이런 추진체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예산 등 크게 5대로 불리는 행정시스템에 인풋하면 직원들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아웃풋을 해보면 약간의 변형된 비리가 발생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람이 대사를 안 하고 청렴-e시스템이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스템간의 자료 또는 등록정보가 임의 수정할 수 없어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향후계획은 내년 3월부터 개발에 들어가면 내년 9월부터 각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어서 내년 9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수당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실소요액으로 반영해서 24만 5,000원이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3,415만 5,000원보다 742만 5,000원이 줄어든 2,6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휴일근무가 금년보다 적습니다. 또 인원도 줄였습니다. 11명이 근무했는데 9명으로 축소 운영하더라도 현재 체제가 유지 가능해서 총 7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총체적으로 173만 1,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추진했던 표창장 매수를 조정했고 또 순찰자 급식 인원도 횟수를 조정하고, 순찰하는 차량의 유류단가비도 조정해서 총체적으로 173만 1,000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여기에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다른 변동은 없고요. 주부구정평가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매년 강의를 실시해서 질을 높이는 인성교육을 했었는데, 강사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서 부족하거나 예산을 목적 변경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집행이 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사료 인상분으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63쪽의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350만원이 증액편성 요청되었는데, 매년 민원즉심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민원즉심위원회 요청사항도 각 과별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회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금년에도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서별로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4회를 9회로 늘리다보니까 350만원의 위원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을 그 동안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불편 없는 송파”라는 5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까지 하던 민원불편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총괄할 부서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될 것 같아서 600만원을 신규로 장비구매비조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총 603만 2,000원을 감액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그 동안 민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설문조사시스템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지 않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 ‘소리함’ 비슷한 체계로 설치한다면 예산이 감액될 것 같아서 쇄신 차원에서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 역시 대체해서 소리함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총체적으로 1,3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재무과의 계약심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여비, 급양비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증가는 없고, 단순히 인원증가대비 1,377만 7,000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쪽의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전년도예산이 365만원, 당해연도가 715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외부 전문가가 20명, 그런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1쪽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활동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7명으로 늘었네요?
63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민원즉심위원회가 4회에서 9회로 늘었다고 했죠?
그 다음 64쪽에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이 있는데, 이게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에 대한 것인데 다른 부서와 겹치는 것은 없는지?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걷기 편한 도로, 찾고 싶은 공원, 맑은 송파, 주차 편한 동네, 깨끗한 골목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년과 다르게 신규사업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3건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은 알겠는데, 청렴-e시스템 구축이 앞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 있지 않아요. e청렴교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들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다음에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일반수용비로 해서 비품구입비로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의 실질적인 실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굳이 없었던 것을 신규로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생활불편 없는 송파가 5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느냐고 중복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생활불편 없는 송파는 총괄업무입니다.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11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다보니 저희가 대표성 있게 이 사업을 설명드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단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즉시 처리 가능한 ‘바로바로 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도 재료비만 있으면 실천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소파 보수 같은 것을 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곡괭이나 장비 같은 것을 더 구매해서 올해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라고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생활불편 없는 송파가 신규사업 같은데 비품구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윤순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드렸으면 하고요.
또 작업형 체계에서 감사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총괄부서일 뿐이고 집행은 11개 부서에서 5대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빙 반부패교육을 60만원씩 2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 투명성시민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해서 수당을 7만원씩 2회 준다고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도에 감사도 했을 거예요. 탄천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주차비를 빼먹고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청렴한 부분에서 사각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3명의 계약직 직원이 거기에 왔다는데, 재무과에 있는 계약팀이 그쪽으로 이전한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3명을 운영하는데 직원 1명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1억 4,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딱 직원 3명을 썼다는데 1억 4,300만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의 계약업무가 계약심사팀장까지 다 이관했는지, 아니면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총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2,800만원이 감사과에 증가가 된 것으로 돼있는데, 맨 밑에 보면 청렴-e시스템 구축 2,400만원, 이게 거의 다 차지하지 않았나? 작년에 없던 게 이번에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나는 이제까지 위원회가 열릴 때 일당으로 7만원씩 준 줄 알았더니 시간당 7만원이라고, 거기에서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준다고 돼 있는데 가령 2시간이 추가됐다면 6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성호 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부패교육, 투명성시민위원회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제상 금년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사무관리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강사료는 지급되는 것이니까 합동교육은 가능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 신청자를 받아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무관리비는 편제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교육비는 1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당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해서 청렴교육만큼은 감사과 교육할 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가 계약심사팀이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3명이 온전하게 다 온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에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금년대비 내년에 2,800만원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청렴-e시스템에서 늘어났지 않느냐고 설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점검을 한다든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하면 칸막이 식으로 돼 있어서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 동안 이 시스템들이 세무시스템 다르고 지출시스템이 달라서 시스템이 각각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구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수 사건도 계약체계와 지출체계의 시스템이 같았다면, 예를 들어 계약은 몇 백만원으로 했는데 지출에서 그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상호 걸러지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각각이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5대 각종 회계시스템을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묶어서 당초에 인풋 할 때 그 액수가 아웃풋 할 때 달라지면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보를 가지고 왜 경보가 났는지를 감사나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감사조치를 한다든지,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재정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안행부에서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각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이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비용 2,400만원을 각 지자체에서 내라는데, 이 금액은 인구나 제도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문제이고 2,400만원을 편성하도록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탄천의 주차장, 그것이 월정액이 있고 시간제로 해서 왔다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방문도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되고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만 만일에라도 컴퓨터로 돼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을 인위적으로 컴퓨터를 고장 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어떤 일들은 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과에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요금징수체계에서도 월정액과 시간요금제가 있는데 월정액보다는 시간제요금 징수과정에 누락을 시킨다든지, 일부 횡령을 한다든지 해서 2명에 대해서 최고는 중징계 요청을 해서 해임된 사례도 있고, 경징계도 해서 감봉 내지는 적절한 조치를 한 적이 있고, 또 그 액수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인데, 사업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아까 얘기한대로 청렴-e시스템 같은 경우도 안행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성호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금철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구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발행부수를 24만부에서 23만부로 금년대비 1만부를 감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산을 보시면 금년대비 1,328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만부 줄이는 영향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우편요금이 건당 270원에서 내년도에 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1,328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명예기자는 지금 현재 각 동에 1명씩 26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 또 「송파소식」 교정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대비 3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블로그 게재 시 원고료 1만원씩을 명예기자한테 드렸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336만원이 감축됐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송파꿈나무는 금년도까지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기 1회씩, 그래서 6월, 12월에 2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발행부수도 3만 5,000부에서 3만부로 5,000부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총 37개교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회로 조정해서 어린이들이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또 학교소식도 학교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도대비 내년도 예산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부수 3만 5,000부에서 3만부로 조정됨에 따른 인쇄비와 취재기사 원고료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고, 금년도에도 「송파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리고 길」 1호판을 제작해서 관광특구에 맞춰 관광안내소나 해외 자매도시에 배부했고, 또 어린이 구정홍보책자 「신나는 송파여행」 영문판을 발행해서 해외 자매도시에도 활용했고 관광안내소에도 비치했습니다.
또 「소통으로 행복 더하기」는 소통 책자인데 구정화보집입니다. 3,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시설 및 자매도시에 국어·영어 혼용판을 발행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83쪽에 송파구보 발행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공고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구보로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포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대비 내년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SNS에 많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또 SNS 오픈채널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비 200만원, SNS자문단 자문수당 1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금년도에 서포터즈나 자문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외부에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홍보게시판 관리입니다.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고, 청내 본관과 신관 5개소에 있는 구정홍보 이미지 게시판과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된 2개소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86쪽에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11개의 조형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3개, 발광조형물 3개, 공익홍보판 5개인데, 그 중에 발광조형물과 공익홍보판은 이미지를 연 2~3회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책 읽는 송파」, 「생활불편 없는 송파」가 이미지로 게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은 금년대비 800만원이 감축됐습니다. 감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형물 기능보강 500만원을 감액했고, 전기·통신요금도 금년에 아껴쓰다 보니까 내년에 감액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가 각종 현수막이나 각 부서에서 만드는 홍보책자, 리후렛 등을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홍보물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15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감축된 내용은 홍보물자료 심사수당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절감해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88쪽에 청소년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 시 몇몇 주민들께서 ‘초등학생들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잡고 소방서에서는 불을 끄는데 구청에서는 워낙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청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금년도부터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37개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결과, 지금 현재 26개교 54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홍보영상물도 상영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체험을 세무1과, 토지관리과, 민원여권과, 보건소를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겨울방학 기간 중에 내년도 것도 학교로부터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홍보업무 지원입니다. 내용상으로 구정 주요사업, 행사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제품들이 5년만 되어도 자꾸 신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구매한 카메라 1대가 워낙 연사촬영 같은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보도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51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들이 취재를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직원들이 언론을 접할 때 상당히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응대요령을 잘 몰라서 잘못 응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과정에 정책홍보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으로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이수하는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각종 월간지 등의 구독내용입니다. 금년도대비 5,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작년대비 금년예산에 1억 400만원이 감소되다보니까, 사실상 감소된 원인은 통·반장님들이 감소되어 거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신문대금을 5년 동안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역신문도 그렇고, 1부에 1,000원씩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금년대비 내년도에 5,040만원을 상향해서 구독수준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신문대금 인상분을 반영하려고 5,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입니다.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구정에서 각종 역점사업, 시기별로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노인문화제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구 청사 10층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명이 상주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11월말 현재 17개 프로그램에서 278편을 제작해서 IP-TV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대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 중에 UCC작가 아홉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 주민리포터도 다섯 분을 모셔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국 당시보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옛날 5년, 10년 전의 우리 구정의 역사나 행사내용들을 수기로 남겨 놓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매 행사와 각종 정책사업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수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터넷방송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금년도대비 내년도에는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도대비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 자산취득비, IP-TV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큰 변동이 없고,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8쪽에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지 구매 59만 6,000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일간지, 지방 및 지역신문이 있는데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가 정확히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지방 및 지역신문이 여기에 나온 것보다 배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송파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등이 몇 부씩 배분되는지 정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 중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일간지가 있는데, 각 국·과를 비롯해 일간지가 분배되는 내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의 홍보업무 지원에 자산취득비에서 고성능 SLR이라면 디지털휴대용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쪽의 간행물 구독에 보면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전년대비 5,04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이 증가내용에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쪽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 및 지역신문의 최근 3년간 구독이나 광고료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있으니까 지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쪽의 뉴미디어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에 SNS자문단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의 액수가 다른데 어떤 역할이 있어서 액수가 다른 것인지? 자문단 수당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87쪽도 마찬가지인데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참석수당과 홍보물자료 심사수당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97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구정홍보물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상물을 어디에서 홍보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구는 휴대폰에서 구청의 전 부서를, 원하는 부서를 찾아서 국·과장들의 전화번호라든지, 필요할 때 거기서 찾아서 볼 수 있게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전화를 쓰고 있죠? 전화기를 들면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게 있던데 우리 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참고로 다시 질의드립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97쪽에 구정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주요 역점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작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홍보 500만원에 9회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이런 식으로 500만원씩 9회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신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업무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00만원을 굳이 이렇게 신규 아이템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위원참석수당과 홍보물자료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위원참석수당이 7만원씩 5명이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홍보물자료 심사수당 5만원씩 5명이 6개월, 이 5명은 어떤 내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위원참석수당을 지급하면 여기에서 홍보물자료를 심사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4쪽에도 SNS자문단 참석수당 따로 있고 또 자문단 자문수당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중복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이게 어떤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정종합홍보책자(한·영·일·중) 각 1,000부 해서 3,000만원, 분야별 홍보책자 단위사업별 시책사업 각 1,000부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개 사업 9,000만원이 돼 있는데 과연 한·영·일·중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실효성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내역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3,000만원을 여기서 책정했겠죠.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다 쓰였는지, 다 쓰여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피드백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명예기자 운영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에 있어서 127만 5,000원,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단위사업별로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8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자단 운영 127만 5,000원, 이게 어떤 기준과 근거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모든 것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추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질의하고 또 듣고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금철 홍보담당관,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77페이지에 구정소식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연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송파소식지 지질이 너무 고급이다. 그렇게 좋은 종이를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질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못 하는지? 내가 보니까 일반 신문지 같은 지질도 좋을 텐데, 그런 지질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의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것을 얘기할게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각 부서에도 온라인 연결이 돼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의 인터넷방송은 전시용입니다. 청장 방 들어가는 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 거기밖에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의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겠습니다만, 저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걸어놨는데 그것을 누가 봐요? 누가 보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뭐 구청을 나무랄 것 없어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을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매번 숫자를 줄이자, 숫자를 줄이자, 그것은 전근대적인 얘기예요. 다음년도에는 이 문제가 개선돼서 구독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인터넷방송 얘기까지 다 끝내버렸는데, 인터넷방송도 뉴스 같은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해주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NO TV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구청에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 지원은 구정홍보를 500만원씩 해서 9회, 대민홍보 운영, 시책업무추진은 좋고, 500만원씩 9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게 구정 홍보할 때 신문광고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업무 추진은 신문기자들과 간담회하고 회식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간행물 등 구독은 일간지가 5,040만원이 증액됐어요. 지역신문은 증액이 안 됐고, 일간지 구독내용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지별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현황을 주셔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구정 역점시책 광고에 구정 역점사업 광고 350만원씩 13회, 시기별 주요사업 광고 280만원씩 13회, 이 내용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금철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산안 107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육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진흥 육성은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광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광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예산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액은 1,255만원입니다.
109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관 주도의 관광활성화사업 외에 민간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사업자, 음식점, 여행사 여기에 대한 교육, 캠페인, 그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미스터 온조」 공연입니다. 금년 1월에 「미스터 온조」 시연회를 하고 7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을 44회 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12월 6일부터 연말까지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연의 최종 목적은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국적이고 송파다운 우리만의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였고, 금년에 공연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에는 구비 1억원이 편성되었지만 금년에는 5,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시비도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이고,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안내센터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옆에 관광안내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내년 3월쯤 준공이 되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비 예산이 6,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한성백제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성백제의 역사·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도보로 문화탐방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 석촌고분까지 이어지는 길을 ‘한성백제왕도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왕도길을 개발하고 현재 안내표지판 정비라든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관광홍보대사, 여행사, 관광 블로그 운영자 분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함으로써 일단 외부에 알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 행사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보다 기간도 하루 늘리고 장소도 확대되었으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성백제라는 주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행사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대외적으로 금년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한성백제 역사’를 우리 서울의 역사로, 송파만의 역사가 아니라 ‘서울의 역사 2000년 도시’로서의 주제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도 한성백제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뮤지컬 「이도한산」이라든지, 4대 스토리텔링 사업에 한성백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칠지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한성백제문화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센터나 관광표지판으로는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여러 관광지에 산재돼 있는 안내기능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역 지하상가에 2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보강, 콘텐츠 보강, 통신비 등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관광홈페이지 개선 운영입니다. 인터넷시대에 즈음하여 송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광스케줄을 짜고, 관광자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아스카와 상호 교류입니다.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인 곤지왕의 후손들이 한성백제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매년 송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이 지역주민들이 합창단과 함께 약 40명이 와서 공연에 참여하고 직접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일본 이 지역의 시의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대표들이 송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우리 송파의 관광자원을 송파구청에서 주로 많이 소개해 왔는데 꼭 송파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분야인 올림픽공원, 가든파이브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누구든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관내 관광사업자가 모여서 이런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한글, 영어 이런 식으로 매월 월간지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금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고,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 통합 제작입니다. 관광가이드북은 내년도에 한·영판, 한·일판, 한·중판으로 5,000부, 관광지도는 1만 1,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발간된 자료는 관내 호텔, 관광사업자, 안내센터, 관광공사 등 국내외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7개 국 약 9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가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함으로써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약 30팀 6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송파관광 팸투어(사전답사여행) 운영입니다. 송파의 관광자원을 실제로 송파를 찾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 사진작가, 관련 언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송파의 관광자원을 직접 둘러보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기사화하거나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제관광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년과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1명 증원되었고,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행정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하려다 못해서 금년에 리스해서 사업 업무추진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행정차량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금년에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진흥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구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없지만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적극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2,000만원을 들여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 약 88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주로 관광특구를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위주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예산을 55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립부터도 푸른도시과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석촌호수 관광안내센터가 아니라 관리사무소하고 건립한 지 얼마 안 된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잠실길 지하도로를 만들면서 롯데에서 철거했는데 그 자리에다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따져보면 롯데관광안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파의 관광안내소라고 한다면 접근성이나 홍보 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찾기 쉬운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롯데 맞은편 석촌호수 동호 중간에 있습니다. 왜 이 자리를 택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건립할 때 롯데에서 잠실길로 인해서 철거했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롯데에서 보상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한성백제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풍납토성에서 석촌고분까지, 중간에 몽촌토성도 있고, 그런데 그 거리가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도보투어를 하는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게 안내원들을 통해서 도보투어를 하면 도보투어하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풍납동 돌고 몽촌토성 돌고 석촌고분까지 돌면 아무리 안 돼도 한 3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의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시 먹거리 참여업체 있죠? 그 수익의 적정부분이 환원되었는지? 그리고 참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아쉬운 것은 그 행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몇 억원씩 들여서 해마다 일회성 행사만 할 것인지? 아마 전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담당관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흔적을 남기는, 진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다 철수해 버리고,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문화제 행사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117페이지에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에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전년도에 2,000만원 하던 것을 당해연도에 8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에 보니까 인 호스텔을 2013년에 15개, 2014년에 10개, 15년에 20개로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안 보이는데 숙박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육성에서 관광정책 진흥 육성을 위한 실시사업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위원회 실시 자료 및 심의내역, 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20명에 3회로 되어 있는데, 과연 송파구 내에서 관광정책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어떤 내용으로 몇 번이나 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의위원 명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건은 자료로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13쪽에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무려 6,775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모든 신규사업을 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안 했나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회 쪽에서 최소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표시를 안 했네요.
지금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잠실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잠실관광특구의 위상이 없어요.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도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기 준공이 어렵지 않아요? 조기 준공이 어려운데 굳이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실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관광특구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된 것도 없고 실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 역점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특구 내 정비사업부터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관광특구로서 이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관광특구로서의 정비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한성백제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네요. 신규인데 이게 전혀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홍보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1쪽에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통합 제작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나도 표시를 안 했어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센터가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접근하기가 좋은지? 또 하나 가이드 15명의 활동비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15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서 아까 서울시에서도 한성백제문화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120쪽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하고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통합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홍보팀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여기에 보면 4개 언어(한국어, 영어)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4개 국 언어로 전부 가능한 것인지? 통역비, 번역료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국제관광 담당부서에서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홍보팀과 합해서, 액수를 같이 해서 좀 더 완벽한 것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보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할 정도로 규모를 크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짓는 계획은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관광이라는 것은 주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안내소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미스터 온조」 프로그램이 작년에 1억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원을 편성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오히려 확대를 시켜야 될 판국일 텐데 이렇게 준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2, 1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그 다음에 팸투어 운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500만원씩 가지고 되겠어요? 관광홍보대사의 추진경위는 우선 내국인을 빼더라도 외국인 27개국 73명이 여기에 와서 하루 이틀 있다 가더라도 숙식비, 임차료, 물품구매비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73명이 각자 자기 돈을 들여서 왔다 간다는 개념인가, 아니면 5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122페이지나 123페이지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센터 운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게 지금 필요한가? 이게 지금 운영하려고 6,700만원이 필요한가? 시기가 적절한가? 예산편성 6,700만원이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한성백제문화제를 잠깐 말씀하시던데 구의 축제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우리 구도 한성백제문화제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하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전체의원세미나에도 갔다 왔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한 게 있어요. 순천 정원박람회, 고성 공룡엑스포, 산청 한약엑스포, 우리가 세 군데에 다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전국에서 인원이 몰려오는데 200억원씩 흑자를 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국가행사 같아요.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들이 전부 격년제예요. 그 자치단체의 조례가 격년제로 지정돼 있어요. 전부 다 격년제예요. 어마어마한 시설이 다 있고 준비도 잘 되어 있어요. 매년 하면 흑자가 몇 십억, 몇 백억씩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격년제예요. 우리는 한 번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흔적조차 없어져요. 우리 관내 사람들을 인원 동원해서 와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이야.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은 필요한데,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홍보담당관 답변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홍보담당관의 답변만 듣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제관광담당관도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2쪽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자세한 배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말씀하시면 또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기존에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이렇게 5개 신문을 통·반장님들께 구독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신문은 전국, 시민, 시대, 우리, 신아, 시정, 송파, 동부, 구민, 토요저널 등을 통·반장님들께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우리 구정을, 또 부서에서 각종 하는 일들, 특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도·게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 취지에 맞게 보도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의 소식들이나 의회의 소식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가장 와 닿는 신문이라고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질의를 해오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언론계가 가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줄이게 중앙일간지부터 지역신문까지 우리가 여기서 딱 몇 부씩 해서 해주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님은 전체 인원 703명 중에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68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반장은 감소된 인원으로 4,130명 중에 2,117명으로 약 5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탐방교실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것이거든요. 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학교별로 배분한 게 아니라 방학 때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했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건소를 방문하고 세무과에서 직접 고지서도 뽑아보고 그러다보니까 점차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 지원에서 카메라가 보통 200만원대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카메라입니다. 보통카메라는 렌즈도 2개로 긴 것, 짧은 것 그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렌즈비용 등을 감안해서 조달가격을 시장조사를 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자문단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참석수당은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때도 하신 내용인데 7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또는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올 때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5만원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행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7쪽 홍보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7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내용을 어디에 홍보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광특구가 되면서 일어·영어 이런 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어 책자도 만들었고요. 올해는 일어 책자가 없어서 일어 책자를 보강하면서 만든 내용인데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에 상을 받으러 갈 때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0부, 3,000부를 제작해서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석촌호수 관광안내센터가 만들어지면 몇 백부 더 비치해서 앞으로 더 만들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만큼 더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직원 전화번호 검색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제안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핸드폰 안에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다 공유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담당직원이 혼자 가서 현장을 찍으면 구 간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더니 최하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려워서 사실 그런 것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9쪽 구정홍보 500만원×9회 해서 4,50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기존에 수년 전부터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구정을 홍보하다보면 신문보다는 월간지라든지, 꼭 광고물뿐만 아니라 예산이 남으면 사진첩도 제작하고 한 해 동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님이든 다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1회당 500만원은 사실상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9회보다는 연간 20회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5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구청탐방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4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홍보물 리후렛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제작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한테 노트로 기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심의위원수당과 자문단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이성자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구정홍보책자 제작, 이것도 저희가 「송파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리고 길」,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신나는 송파여행」, 「소통으로 행복 더하기」 이렇게 해서 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지와 피드백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정홍보… 또 저희가 책자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자치단체나 그 해의 역점사업, 그 해의 성과를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홍보책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명예기자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과를 끌어가는 데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팀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구정소식지를 만든다면 직원들이 몇 명씩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열흘을 12시가 다 돼서 갈 정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 간단하게 격려비도 들어가 있고, 식사비도 들어가 있고 또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돼 있는 게 오히려 팀이나 직원들이 쓰는 데… 그렇다고 이게 낭비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지질이 고급이다,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저희 지질이 좋은 것 아닙니다. 재생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부당 단가가 128.39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중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재질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재생용지라고 돼 있습니다. 재생용지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밝은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 하면 인쇄를 하게 되면 조금 밝아 보이는 게 색상감 이런 게 낫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른 구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재생용지…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측 상단에 종이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재생용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 NO TV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도되는 방송이나 신문 내용,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재편집을 해서 내보내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송파소식지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송파소식지 부수도 줄여가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방송, 지적해 주신 신문구독 이런 것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재질이 나쁘다고 원내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도업무 추진에 식사비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가장 크고 가장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50여명, 강남서 출입기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취재지원을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지원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구정소식 하면 우리 구 보도가 타구보다 잘 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행물 등 구독은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역점시책 광고 내용 설명,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지라든지, 지역신문의 정액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창간, 신년, 시기별로 행사가 있을 때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 나가고 있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시기, 규모, 활동비 등에 대하여 임춘대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관광계획이 잠실지역에 260만명의 외국인이 찾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은 관광지로서의 가장 문제점은 경유형 관광지이고, 대부분 송파에 왔다가 롯데월드 들렸다가 당일치기로 가는 그런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 또 점차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안내하는 안내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이 좋겠다, 일단 관광객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해서 잠실길이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되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석촌호수 옆에 있는 공원녹지과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어서 철거한 부지에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사무실을 새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관광안내센터를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일부를 관광안내센터로 확보해 달라고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있던 자리에 기왕에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롯데월드에서 일부 원인자 부담으로 짓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에서는 별도 예산 없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남구와 중구가 새로 종합안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태원·여의도·서초·서대문으로 서울에 여섯 군데가 안내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쯤에는 반드시 안내센터가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는 현재 규모로는 약 70평 정도 되고, 거기에는 종합안내기능, 여행사,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객 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관광통역사 6명, 센터장, 자원봉사자, 불편신고센터, 정보검색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예산이 있는데 전문통역관광안내자 말고 움직이는 현장가이드를 15명 정도로 운영함으로써 안내센터 외에도 가든파이브라든지, 문정 로데오, 방이 맛골 지역에서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11개 있고, 부스형 관광안내소가 8개, 종합관광안내센터가 강남·명동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협의회가 민간 위주로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중에서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어렵고, 관광객을 실제로 접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고 관광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분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 4개 구 8개 관광특구가 있는데 모두 다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캠페인, 홍보물, 그 외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왕도길 코스가 너무 길지 않느냐, 투어 프로그램의 사전 준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왕도길은 천호역에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을 거쳐서 석촌호수, 백제고분까지 이어지는 약 10㎞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3시간 정도 거리가 되겠고, 금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스토리텔링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사업 4개 권역 중에 한성백제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성백제왕도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왕도길에 표지판 설치, 종합안내도, 성내천 있는 데에 칠지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약 5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관광자원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어를 실시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성백제왕도길 외에도 토성산성어울길 역시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해 왔습니다. 이 길은 약 8.5㎞ 거리이고, 올림픽공원에서 마천시장까지 금년에 투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투어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이 행사 10㎞가 길다면 관광객들 또는 참여자들의 성향에 따라 1코스와 2코스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먹거리장터 운영 선정경위나 수입현황, 행사의 일회성 개최로 인한 낭비요소가 있다,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냐, 서울시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거리장터는 금년도에 구 직능단체가 8개 단체, 일반인이 5개 단체로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했으며, 저희가 부스운영비로 100만원씩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총 2,900만원을 징수하고, 이 운영비는 부스 텐트라든지, 가스, 전기, 쓰레기 수거료 여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에서는 이 수익금을 직능단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소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국에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정원박람회라든지, 고성 엑스포 이런 행사가 수익성이 있고 효과가 높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고성 엑스포 이런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박람회, 전시회 형태의 행사로 지방축제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격년제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축제는 당연히 매년 해야 되고, 연속성을 이어 가야만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시와 같이 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만큼 한성백제 역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올림픽공원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축하고, 약700억원을 들여서 5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한성백제의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스토리텔링사업, 한성백제왕도길 지원, 뮤지컬 「이도한산」, 서울 등축제 이것이 모두 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한성백제를 주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구와 서울시 모두 같이 한성백제축제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점심 때 인터넷에 보도자료가 있어서 드렸는데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지정축제를 선정합니다. 전국의 모든 축제가 다 응모를 하고, 그 중에 약 40개를 선정해서 국·시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2014국가지정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그 동안 4개소가 있었습니다. 잠실역 2개소, 문정 로데오거리 하나, 그 다음에 신천역 쪽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새마을시장에 있는 곳은 사용 효과가 적고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매년 많이 들게 돼서 금년에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실역 지하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시스템을 금년에 개선했습니다. 거기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관광호텔이 8개 있습니다. 객실은 약 1,044실 있고, 도시민박업이 3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통계상으로 보면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송파에 묵고 가는 사람은 전체 관광객의 약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특구로 지정되면서 작년, 올해에 이르러서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추가로 3개가 건축 중에 있고, 방이동 모텔은 약68개 있는데 이것은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이동 모텔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심의하면서 보류되거나 부정적인 심의가 나와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개는 호텔로 전환했고, 1개는 호텔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심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는 발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5,000부, 2011년도에 3,000부, 2012년도에 4,000부를 제작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발간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꼭 발간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관광호텔이라든지, 안내소에서 항상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뉴스레터와 관광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하는 일반홍보물과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안내책자는 관광분야만 특화해서 발간을 하고, 뉴스레터는 관광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정홍보물들과 함께 싣게 되면 내용이 방대해지고, 필요 없는 정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구독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타 시·도나 타 자치구에서도 관광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만 특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는 홍보과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스터 온조」와 홍보대사 팸투어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미스터 온조」도 작년과 똑같이 1억원, 홍보대사 팸투어도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 사정상 어렵다, 팸투어도 두 번 하게 된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도 줄여서 일단 주어진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줄어든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카 상호 교류, 「미스터 온조」,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예산이 축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에서 하나로 줄었고, 아스카 상호 교류와 「미스터 온조」는 구 예산 사정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진흥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특구 진흥 육성은 관광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처음에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처음 구성해서 정기회 2번, 임시회 3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기회 2번, 임시회 3번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관광브랜드 공모전에서 심사,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의 명단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표축제가 2개 있고 최우수축제가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무주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돼 있고 우수축제가 10개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산청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이 2개를 말씀드린 것은 무주 반딧불축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한 달 전에 다녀온 곳이고, 거기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고, 기념관을 지어놨는데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산청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는 전체 의원들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개 축제가 다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시비가 지원된다. 이 축제들이 작년에 했던 모양이에요.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그해에 축제를 안 하면 물론 지원이 안 되겠죠. 그런데 2년마다 격년제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2년 만에 하더라도 하는 해에 지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맨 밑 부분에 ‘문화관광축제 42개 중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명예대표축제로서 졸업하였고, 한 등급에서 3회 이상 선정·지원된 일몰대상 4개를 포함해서 총 7개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5개의 신규 축제가 새롭게 선정되어서 총 40개의 축제가 2014년도 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배부해 준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표축제도 졸업한 축제도 있고 또 졸업이 안 되더라도 3회 연속하면 제외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것은 지역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옳다. 무주 반딧불축제, 산청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는 다 격년제예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게 옳다.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송파구민으로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준 것도 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3개 담당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38분)
본 안건은 2013년 지난 12월 13일 제217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렸지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 유보하자는 안을 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교육담당에서는 과장님도 상당히 엘리트이시고 많은 것을 연구한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두 군데 마치고 이번 12월 19일에 아주중학교에서 진로체험에 관한 문제, 미래의 꿈과 미래에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특강을 신청하느냐? 예를 들어 나는 건설 쪽에 가고 싶다, 의사나 변호사, 정치인이 되고 싶다, 각 분야마다 전부 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사회 저명한 인사들 또는, 요전에 내가 신천중학교를 갔을 때는 국회의원도 왔더라고요. 의사나 각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중3 때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미 진로선택이 시기적으로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선배로서의 경험과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 각 분야에 발전되어가는 산업분야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설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건설 쪽을 얘기해 준다, 그런 것은 무리예요. 다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떤 분야로 발전해가고 있고, 미래는 어떤 분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경험에 의해서 애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예를 들어 건설이라면 건설도 한두 가지입니까? 분야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교육협력과에서 해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진로선택을 위해서 먼저 학생들에게 IQ·EQ테스트를 하고 상담해서 너는 이쪽 방향이 낫겠다,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하고, 또 현장에 실제 가서 현장실습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상하기는 요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은 독일에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거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과정에서는, 물론 유치원은 유치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한 사람이 4학년까지 전담해서 아이의 특성을 전부 기록해 나가요.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학년에 올라가서 1년은 탐색과정,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으면 6학년 때가 되겠죠. 그것을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인문계, 이공계 또는 의학,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서 아예, 예를 들어 대학 4년제를 갈 수 없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서 기초엔지니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교육으로… 그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기초학문을 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가령 고등학교 1학년 때 월급을 100불을 받는다면 2학년 때는 150불, 3학년 때는 200불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학문과 실습을 겸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 학생들에게는 자기들의 진로가 확정되고, 우리나라 부모들과는 달라서 대학을 무조건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선생님의 의지대로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한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졸업하고 나서 막상 취직을 하면 조세상의 문제도 따라줍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1년에 1만불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세금이 한 50% 나갑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종합소득세까지 따지면 한 육십 몇 %까지 나가는데, 기능직으로 가서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은 가령 1만불을 받는데 여기서는 7,000불이나 6,000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는 세금이 약해요. 그래서 한 20~30%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임금 면에서 보면 고급 직업을 선택한 사람과 불과 1,000~2,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생활수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와 같이 SKY대학을 가려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도 그런 문교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광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금년부터 여러 군데 시도를 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14개를 강남4구를 중심으로 보면 강남·강동·서초·송파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에서 운영비는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7,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구청 회의실에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시작이 되다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의지가 강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실습을 시켜보고 또 견학도 시키고 해서 어떤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포철에 아이들을 한 50명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킨다고 해봐야 그 포철의 철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만 한 번 둘러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철강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독일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 SKY대학을 가려고 하지, 일반 직업 선택 쪽으로 가려고 안 합니다. 아이 머리는 생각을 안 하고 부모의 욕심이죠. 또 지금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할 때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를 데리고 가느냐? 아마 부모들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많은 항의가 빗발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13~14개 구청에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또 과연 그대로 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면서 한 1년간 유보했다가 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일에라도 이것이 꼭 송파구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교육협력과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한번 해 봐라. 직원 숫자가 모자랄 경우는 필요인원 한두 명을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시간급으로 활용할 경우에 정원에 관한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총액임금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꼭 해야 되겠다면 과거에 IMF 이후에 과천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훌륭한 분들이 나오니까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야 되겠다, 그 노하우가 너무 아깝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회사에다가 지원도 내보내고 또 거기에서 멘토 역할도 하고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기업에 나가서 직접 며칠씩 해 주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으니까, 기술·의료·법률 모든 분야에 다 있으니까 송파구에서 그런 분들을 초빙한다든지 해서 신문에 내서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낫지, 학생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제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두 번째는 기업 또는 현장 중심으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원내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나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업 적성검사, 현장체험, 특별강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강의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생들이 약 2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주로 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데 최종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 있는 중학생들이 진로나 직업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도 거의 충고나 자문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마지막 날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자기의 경우로 봤을 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진로직업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이전에 이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줘야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나 정말로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고, 검사도 해 주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게 해 주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겪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세계를 알려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현황을 죽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1,000만원에 팀장, 활동지원 직원 1명, 진로상담 1명, 운영비 4,000만원, 교육청지원금 5,000만원이고, 용산구는 설치비가 없고 운영비만 5,000만원, 지원금 5,000만원이고, 성북구는 사무실이 구청에 있는데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에요. 6,435만원인데 지원금이 1억원입니다. 은평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은평 청소년수련관인데 설치비 1,000만원, 운영비 2,300만원인데 교육청지원금이 1억원이에요. 이것은 3,4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1억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섯 군데가 5,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1억원을 지원받은 곳이 7개인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또 직영이 두 곳 있습니다. 금천구와 성동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직영은 성동구청 2층에 센터장 1명과 상담직원 2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금을 1억원 받았고요, 금천구는 직영하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5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1억원 받았어요. 운영되는 곳을 보니까 5,000만원을 지원받은 곳, 구 자체예산으로 3,000~5,000만원을 하는데 1억원을 받은 곳, 5,000만원을 받은 곳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교육협력과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 예산 1억원으로 할 필요도 없고 한 5,000만원이나 5,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 1억원을 받아오고, 그 미만인데 받아오는 데도 있어요. 이 현황에 구 자체예산은 5,000만원 미만인데 1억원을 받아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교육협력에서 직영을 하고, 5,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해보고 지원금은 한 1억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시범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중학생이 2만 5,000명쯤 됩니다. 특히 송파구는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이 1명을 운영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00만원이면 저희 예산 5.000만원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구를 조사해 봤는데 물론 잘 되는 구도 있고 잘 안 되는 구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강동구의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할 것 같으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15시 18분)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3일 제217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에 보면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배려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최소 연 1회 정도는 이십여 일의 장기휴가를 가짐으로써 해외여행 또는 국내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계발시간을 할애하는 기회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면 프랑스는 20일 휴가를 맡기 위해 자기가 타던 자가용을 팔아요. 팔아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중고를 삽니다. 심지어 그런 정도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5일 추가 휴가는 연가로써 유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급보상대상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대로 동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별휴가와 1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하여 제24조 제13항과 제14항은 삭제하고, 제15항과 제16항을 각각 제13항과 제14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4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7억 8,88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억원 4,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9억 7,036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7억 3,157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329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63억 4,381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4,735만원, 금역구역 위반과태료가 8,004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관리 등 15개 사업에 24억 2,797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개 사업에 25억 8,845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22억 9,725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등 9개 사업에 8억 3,581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4억 2,143만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억 7,742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2,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44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50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47쪽에서 673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7억 1,326만원이 증가한 221억 3,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45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억 3,013만원이 감소한 75억 8,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4,705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2억 8,065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사업으로 632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3억 7,5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억 7,263만원 중 인력운영비 61억 9,589만원, 기본경비 2억 7,6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4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19억 1,595만원 증가한 94억 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사업비 8억 5,698만원,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63억 4,624만원, 감염병 예방강화사업비 5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4억 2,740만원, 인력운영비로 5,798만원, 기본경비로 1억 9,2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565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932만원이 감소한 45억 1,23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8,419만원, 1차 의료진료사업비로 5,342만원, 구강보건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4,415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3억 729만원, 방문보건지원사업비로 23억 8,685만원, 인력운영비로 5,541만원, 기본경비로 1억 8,1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639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188만원이 감소한 6억 3,138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551만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사업으로 3억 8,166만원, 기본경비 1억 3,4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247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3,725만원, 예치금·회수금 11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7,888만원, 구민역량개선사업으로 2,68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11억 1,2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180억 9,239만 9,000원 대비 559억 165만 8,000원이 증가한 4,739억 9,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9,399만원 대비 61억 4,584만원이 감소한 190억 4,815만원으로 세출예산 총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432억 8,629만 9,000원 대비 497억 5,581만 8,000원이 증가한 4,930억 4,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8억 1,853만 5,000원보다 2억 3,013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8,2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4억 9,322만 5,000원보다 19억 1,595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9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사업에 14억 2,740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이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강지킴이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7,306만 9,000원보다 3,932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1,2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치매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326만 6,000원보다 1,18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1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254억 9,9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37억 6,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1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음식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600만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 1억 5,225만원, 지출 2억 3,568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2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예산심사 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시회 보건위생과장,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추진사업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14일에 서울시 안전도시사업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9월 20일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08년 6월 30일에 WHO 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2일에는 WHO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갖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수원시,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 세계적으로는 78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가입자 현황은 현재 2,780명으로써 보장내용은 5년 납입하고 10년 보장받음으로써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수술비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1만 4,000여명이 되겠으며, 신변안전이나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입니다. 이 내용은 손상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취약한 분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제작입니다. 또한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예방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대상은 50~100명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저희는 64개소에 4,800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학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올바른 영양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인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8,100개 업소이고, 주요사항은 계절적으로 위생취약요인을 감안해서 민원유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단속입니다. 5~10월 중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옥외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대상은 829개소인데 식중독 우려가 많은 3~10월 중에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제외대상인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한 사전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무궁화로 표시했습니다만, AAA, AA, A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단순하게 묶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대상은 5,300여개이며,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장과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도 대상업소를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대상품목은 12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 4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 상시 점검제 운영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2개 반 4명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기획점검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과 김장철을 중심으로 한 가락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기획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예산이 160만원이네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이 9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식품위생업소가 대략 몇 곳이고, 공중위생업소가 몇 곳인지? 이 정도 액수로 어떻게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 472쪽에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에 전년도와 현연도의 예산이 동일하고, 위원회수당이 178만 5,000원, 15명이 2회 회의 이렇게 해서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473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전년도 7,900만원 대비 400만원으로 무려 94.99%나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그리고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고 계산이 틀린 것으로 보이네요? 정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85쪽에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나 보건소 인력운영비를 보면 전년대비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3.96%가 감소했는데 정규직 보수는 마이너스이고, 뒤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15.43%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478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신규 보험료가 40명, 이게 출생 예정으로 해서 잡은 거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민합동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합동 단속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인데 이 액수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68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는 아까 8,100개 업소라고 말씀하셨고, 민관합동 단속해서 15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더 하겠네요?
46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과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서 몇 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아·어린이 교육단체에서는 조사가 많이 나와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도 사고는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470쪽에 원산지 홍보가 있는데 홍보 말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보면 너무 적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원산지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인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욕장 같은 위생업소의 경우는 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식품에 관계되는 사항의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기금 조성이나 과징금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식품위생분야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의해서 인원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72쪽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와 현연도 예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도시로서의 재공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 송파구가 손상자료라든가, 어떻게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3쪽의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도 아까 그 분야에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나 국내에 안전도시로 같이 공인받은 구라든가 이런 곳과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는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 재공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85쪽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좀 됐죠?
다음에 478쪽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보험료가 있고 신규보험료가 있는데, 계속보험료 같은 경우는 1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00명 정도로 해서 환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보험료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것인데 1만 9,125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환산을 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이 인원으로 예산을 감축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직원들을 좀 더 편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수준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징금을 1억원을 징수했다면 저희가 60%까지 과징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에 관계된 것 지도·점검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0쪽에 원산지 홍보인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이나 예산관계, 예산관계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2명, 기사까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00% 충분하게 제도단속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 품목이 확보됐다든가,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 또 얼마 전 일본 원전사고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팀뿐만 아니라 옆에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직원이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인원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크게 3개 분야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엄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한 모자보건사업을, 두 번째로 지역주민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세 번째로 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임신·출산 지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하고, 영양제 지원, 풍진이나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안전 분만을 위한 산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한 산모들에게는 모유수유 교육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과 신생아, 그리고 가족의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센터 전체 시설관리 및 3·4·5층 산후조리원은 위탁운영하고, 지상 2층 임산부 등록관리 및 진료실 운영, 지하 2층에 있는 쿠킹클래스, 지하 1층 맞춤형 운동클리닉과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건강 상담과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계절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향상 추진사업으로 주민들의 생애주기별로, 생활터 별로 건강행태개선을 위하여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4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개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주치의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저희가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3.0」 선도우수과제로 채택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없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고 또한 간접흡연 예방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과 공원,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건강 체크부터 상담, 지속적인 관리까지 맞춤형으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하천 및 유수지나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결핵관리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과 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접촉자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1쪽 예방접종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이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보건소 업무가 거의 마비되지 않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송파구에 있는 노인인구를 5만 8,000~6만명 정도로 보고, 그분들을 병원에 예방접종을 맡겼을 때 1명당 2만 5,000원~3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한 2만원 정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일단 약값으로만 따지면 한 2~3억원이면 되는데 병원에 맡기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의 비용보다 적어도 14억~15억원 정도, 많게는 17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다 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14~15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5쪽에 영유아 임산부관리에 보면 기형아 검사비가 전년도 1,300만원 대비 지금 500만원으로 63.5%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검사인원 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8페이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부분에 약 12억원 정도 나가는데 연간 체외수정의 성공률과 성공인원, 인공수정의 성공률과 성공인원, 그 다음에 1인당 시술비용이 각각 얼마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9페이지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포함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런 것들의 발생 원인이 사전에 어떤 진단에 의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56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FMTP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교육이며, 교육을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를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한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MTP위탁교육은, 서울은 인제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이 3년 전에 삭감되어서 우리 구만 교육을 못 보내고 있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편성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의 주 내용은 감염병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요즘 신종감염병도 많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대응요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스마트주치의 유지보수비는 그 동안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해서 기기를 설치한 곳이 총 12개소이고, 미니키오스크는 9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대민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항상 단계별로 자체구비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워낙 어렵고 또 안행부에서 국비로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올해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중에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치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20% 미만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 및 등록·관리하여 고혈압, 당뇨, 허약노인, 암환자를 관리하며, 재활기구도 대여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로 등록 및 사례관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알코올 중독 예방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장애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송파 한아름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하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치매서비스망, 환자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이 전년도 2,852만원 대비 1,948만원으로 31.7%가 줄었네요. 검진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이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3쪽에 치매관리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611페이지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현재 치매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대기인원이 얼마나 되고, 들어와 있는 환자 중에, 말하자면 병의 발생요인별로 몇 가지 형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에 건강명품클럽회원제 해서 580명 회원인데, 사실 58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것을 3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자발적으로 회원제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번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타 구보다도 송파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한 분이나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 같은 좋은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건강검진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많이 남았거든요. 작년에도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의 대기인원은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 주고 있고요. 환자 중 발생요인별에 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조기 선별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치매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아주 심각하냐 이것을 먼저 선별검사하는 게 치매지원센터의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렇게 치매선별검사에서 어느 정도 경증이 나오고 중등도가 나오게 되면 병원에 그분들의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정밀검사를 시켜서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 알코올이냐, 알츠하이머냐, 파킨슨질환이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일으키는 진단은 병원에서 내리게끔 하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확진이 된 대상자들 중에서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아주 중등도라고 해서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증하고 중등도 되시는 분들을 더 이상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복귀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별검사를 하는 분들이 7,000명 정도 되고,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게 한 해에 600명 정도 되고, 그렇게 보낸 대상자들 중에서 치매로 확진된 분들이 1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연간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동의를 끌어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들까지 합치다보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되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명품클럽이라는 것은 그런 활동 외에 연간 회원비를 2만원만 내면 1년 동안 내가 건강관리를 받고 싶다면 거기에는 전담의사, 전담영양사, 전담운동처방사가 아예 전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상의학검사라고 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동맥경화라든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기타 임상의학검사를 해서 본인의 신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체력측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은 어떻게 되는지, 순발력은 어떻게 되는지, 심폐활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태를 체크해서 이 분에게 맞는 맞춤형 형태의 영양, 운동, 그리고 의사들이 상담을 1년 동안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해서 연간 500명 정도를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원봉사를 해주면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건강이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영양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활동이 가능한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외과의사라면 자기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투약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그분이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거나 환자 진료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면허를 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실습시간을 늘리거나 체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웅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관내의 의료취학지역인 거여·마천·장지동의 주민건강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재활보건 및 건강생활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재활보조사업은 저소득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사후 복귀를 위한 재활전문치료와 재활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업으로는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인 「건강생생 365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맞춤형 1:1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보건지소에서는 내소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하여 생활터를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으로 관내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송파구 치과의사협의회 자원봉사로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유아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양치교실과 치아사랑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는 행복한 송파를 위한 건강식생활실천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추진하며, 아울러 질병예방을 위한 식생활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건강먹거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에 보면 보건지소 세외수입에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대비 300만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수가로 볼 때 300만원이면 아주 큰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계해서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대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에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유아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총 60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한 성 호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국제관광담당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교 육 협 력 과 장홍 정 희
보 건 위 생 과 장구 시 회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박 종 웅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