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0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금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권 행정복지위원회편 25쪽에서 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5,1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간염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이 3억 5,700만 9,000원, 식품위생법 및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819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330만 1,000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36억 1,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5%가 늘어난 118억 6,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권 591쪽에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3%가 증가된 53억 1,82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조성 정책사업으로 2억 1,780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정책사업에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WHO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3억 1,820만원 중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 공인을 위한 현지 실사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2억 2,400만원, 「세이프티 닥터제」 시행,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안전망 구축사업에 5,960만원, 안전홍보관 설치,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 등 눈으로 보는 생활안전 홍보사업에 2,960만원, 안전한 놀이환경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억 5,618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1,73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같은 책 623쪽에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57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정책사업비 56억 2,528만 2,000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 건강증진생활화사업비 12억 5,529만 8,000원, 영·유아 임산부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불임부부지원사업비 등 모자보건사업비 13억 2,382만 8,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센터 및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정신보건지원사업비 17억 4,08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사업, 방문간호업무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방문보건활동사업비 11억 2,701만 5,000원, 방역소독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전문가 교육사업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억 7,8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4,44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같은 책 679쪽에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7억 7,0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5억 2,978만 7,000원 중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암표지자 검진사업,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사업 등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비 3억 2,757만 2,000원, 주민진료사업비, 물리치료사업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 등 1차 진료사업비 5,022만원,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등 구강보건증진사업비 1억 5,19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9,753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4,28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5,844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과징금 수입 1억 5,250만원으로 총 10억 1,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비 1억 1,710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2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6억 4,184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8.14% 늘어 금액으로는 8억 9,256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6,2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WHO 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한 예산에 1억 2,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8,668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1,827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4억 3,3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225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7,3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임상병리 검사에 1억 9,45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1,333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0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직원 사기진작 비용에 7,900만원에서 1억 1,76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621쪽 “노는 물이 달라요!” 프로그램에 강남·강북간 불균형, 사회 양극화 현상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다르다는 표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확정된 슬로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8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에게 두 번의 시술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 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94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 예방접종, 간염검사 등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수입이 예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직장에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 검진하는 부서가 몇 개나 되며, 이것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과거에 「공원관리법」도 보면 공원 안의 수입은 공원관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검진 수입을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건소의 시설을 보강할 수 없는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장려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없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4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5,98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계획이신지?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64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서 지금 사회적 추세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예산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608쪽, 609쪽, 610쪽 신규사업에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신규),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신규), WHO 안전도시 상징 심벌마크 제작(신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은 언제 되며, 이게 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가 전혀 없는지? 금년에 8,1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를 보면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는 “슈반스토롬”이라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으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일이 언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실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국제 안전도시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인데 이게 연중 계속되는 거죠? 이게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613페이지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 있는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금년도에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아주대학교와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61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관리 사업이 상당히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 왜 삭감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6쪽과 667쪽에 보면 666쪽에는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되어 있고 667쪽에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두 사업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94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있어서 회원 등록자를 말씀해 주시고, 실시한 후에 사업한 내역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는 물이 달라요!”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용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명칭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좋은 표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는 물이 달라요! 안전하게 놀아요!”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명칭에 좀 차별화하는 그런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역량을 키우고 손상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인데, 한 서너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세이프하우스」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이프하우스」라는 것은 성내천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어린이공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데다가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식료품 가게 같은 데에 안전박스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라든지 또 하천변,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다 응급처치 물품이라든지, 상비약 같은 것을 비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저희들이 “수호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가지고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WHO 안전도시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인 선포식하고 현지실사하고 심벌마크 제작, 3개를 지시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WHO 안전도시 공인사업은 그 동안 2005년도부터 저희 보건소가 역점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시범구로 지정을 받고 그 동안에 각종 사업으로 해오면서 죽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정식으로 공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인신청을 하면 내년 3월경에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와 가지고 그 실사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 30일이나 7월 1일 양일 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공인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공인 선포식을 하게 되면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자들을 전부 다 초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 해 가지고 한 1,000~2,000명 규모로 공인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종 축하공연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안전엑스포도 개최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자들 워크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빈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접대하고 모시는 문제 이런 게 공인 선포식의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이 되기 전에 현지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안전 환경이나 모든 손상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부 다 그 공인센터에서 온 분들한테 다 보여 드려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WHO 안전도시 공인센터장이 슈반스토롬이라는 분이 스웨덴분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때 구성이 되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문가 한 4~5명 정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의 각종 주요시설이라든지 실태 모든 것을 점검하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을 모시는 그런 게 현지실사인데 이 일정은 5일 내지 1주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도시에 죽 하는 것으로 봐서는 5일, 1주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심벌마크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 120개국이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는데 각 나라에 전부 심벌마크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수집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에 맡겨서 제작을 하려니까 수 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자체 구 심벌마크를 갖고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한 300만원 정도만 잡혀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심벌마크가 앞으로 공인이 되면 저희들이 상징적인 용도로 써야 되고,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행사할 때 그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벌마크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안전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송파구가 하면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의 신청방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셨나요?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확정일시가 언제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3월에 실사가 되고 나면 거의 바로 공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정이 되고 식은 6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나 행자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도시 사업을 하라고 4,00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안전도시 우수구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시비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하게끔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실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손상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나라 도시간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세미나나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경비는 안전도시 심포지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국내·외 강사 초빙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통역관계 그리고 장소 임대료라든지,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비, 그리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진행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뉴질랜드에서 국제 안전도시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업무협약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아주대학교라는 데가 아시아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 아시아지역센터가 그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약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도시간의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이라든지, 또 공인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저쪽 센터에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프로그램 지원, 교육 이럴 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게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이 맨 처음에 관련비용이 계속 발생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 전기면허를 받는다거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토목, 건축, 전기 여러 가지 소면허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기술자는 몇 명을 써야 되고, 자본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해 보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이 WHO 안전도시를 계속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조건들이 어느 정도 현금화가 수반되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둥이 안심보험 관계인데 왜 남아와 여아에 요금의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정할 때 위험발생확률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많이 다치고 손상이 많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불임수술을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지, 1회 시술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액수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송파구내에 대상자를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 130% 이하의 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려면 재산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서 작년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3억 4,0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 예정했는데 1억 9,0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점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송파구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들이 계획서가 좋으면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적으면 적게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송파구가 보건복지부 선정 1위를 해서 그 예산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비만, 운동, 영양, 절주 4개 파트로 비만 프로그램을 저염도 식생활 습관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염분이 적은,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자, 비만사업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운동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계단을 지정해서 어느 정도 걷고 싶은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캐치프레이즈를 했고 또 운동 동호회 운영지원이라든가, 또 직장인 절주사업으로 직장인 음주문화를 개선하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2차 안 가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음주문화를 개선해 보자, 이런 안을 냈더니 1억 4,000만원, 1등으로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데 2,000원 정도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감액사유를 작년에 많은데 왜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7월부터 관내 병·의원에 대해서 송파구에 거주한 아이들에 대해 기초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려고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취소되어서 그 예산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통합관리가 왜 따로따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치매상담센터도 거기에 다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통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었고 내년도에는 클럽회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2007년도 예산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회원들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병원에 임상적으로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매월 강의를 개설할 생각으로 360만원을 새롭게 책정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한 직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별로 파악은 어렵고, 금년도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1,000여명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어서 송파구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2,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의 등록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등록 현황은 11월 현재 520명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안저검사, 골밀도검사와 연 2회 체력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구강, 운동 등에 대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다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단속한 것은 거기에서 쓰고, 「공원관리법」에 보면 공원 안에 있는 수입은 공원의 녹지 조성 등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특별회계 명목이 있으니까 건강검진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은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써 5억 7,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당초예산 1억 6,100만원 중 9,600만원을 삭감하여 6500만원으로,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 추진 당초예산 2,450만원 중 2,45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당초예산 4억 5,300만원 중 4억 5,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증액 총액이 7억 7,915만원으로써 「송파신문고 1230」 당초예산 5,091만 1,000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6,091만 1,000원으로,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문정1동) 당초예산 3억 2,800만원을 2억원 증액하여 5억 2,800만원으로, 구립경로당 보수(풍납동)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사업 당초예산 1,9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증액하여 3,800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보조 당초예산 0원에서 9,040만원을 증액하여 9,04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당초예산 10억 1,325만원을 1억 4,475만원 증액하여 11억 5,800만원으로, 태권도시범단 운영 당초예산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삼표레미콘 앞 체육시설 보강 당초예산 0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문화재대책위원회 냉·난방비 지원 당초예산 0원에서 5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1억 9,798만 7,000원에서 2억원 증액하여 3억 9,798만 7,000원으로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함영기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혁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