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에서 4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3억 2,845만 2,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95억 5,735만 1,000원, 보조금이 517억 7,11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389억 5,041만 6,000원보다 223억 7,8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1억 6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3,098만 6,000원보다 4억 7,5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4억 420만 6,000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4,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3억 7,998만 6,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4억 9,468만 2,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058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청소비 7억 5,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1,773만원보다 3,3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한 잡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9,249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인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등 3억 1,343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217만 5,000원,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3,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7억 7,110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이 246억 4,75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271억 2,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99억 170만원보다 218억 6,9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66억 4,676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억 3,710만원 등 총 38개 사업 246억 4,75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33억 2,338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억 1,855만원 등 총 59개 사업 271억 2,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8억 9,3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50억 7,647만 9,000원보다 292억 6,4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예산 총액은 58억 5,60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6,06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38억 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비 총 19개 사업 48억 2,591만 5,000원으로써 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3억 2,280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5,516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9,07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 3억 3,223만원, 보훈단체 지원 2억 4,660만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8,56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5억 249만 1,000원으로써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2,503만 7,000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2,989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1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9,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477억 20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73억 8,45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48만 9,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00억 1,571만 5,000원보다 176억 8,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292억 4,769만 8,000원으로써 노인복지 지원사업 총 24개 사업 240억 7,449만 8,000원으로 이는 기초노령연금지급 133억 312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 39억 7,555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7,105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48억 1,100만원 등 총 4개 사업 51억 7,320만원이 되겠으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총 21개 9억 3,845만 7,000원으로써 이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1억 2,28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1억 9,9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사업 총 10개 사업 171억 9,844만 1,000원으로써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8억 7,420만원, 주거급여 31억 5,700만원, 자활지원사업 22억 1,329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28만 9,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총액은 365억 7,554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61억 6,17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31만 6,000원, 재무활동비 2억 8,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11억 4,132만 4,000원보다 54억 3,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40개 사업에 330억 2,513만 6,000원으로써 이는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 268억 2,928만 5,000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40억 8,164만원, 영아 기본보조금 56억 3,40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60억 9,681만 5,000원 등과 보육기반 확충사업 6개 사업에 24억 6,983만 9,000원으로 풍납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중도금 7억 4,836만 1,000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비 6억 711만 1,000원 등이 되겠으며,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37억 2,60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총 21개 사업에 29억 8,811만 3,000원으로써 이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총 3개 사업에 1억 4,850만원으로써 이는 여성교실 운영비 1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511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로 2억 8,44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예산 총액은 96억 7,42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6,55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76억 4,473만 2,000원보다 20억 2,9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문화예술 확대보급사업은 27개 사업에 34억 2,019만 7,000원으로써 이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사업비 34억 2,019만 7,000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4억 5,3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2억 1,2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9,660만원 등과 문화예술 시설 보강사업 2개 사업에 7억 4,620만원으로 송파도서관 보수 1억 5,000만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5억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20개 사업에 56억 4,838만 2,000원으로써 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6억 3,652만 8,000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9,328만 8,000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5억 6,606만 1,000원, 송파구민한가족 체육대회 2억 4,900만원 등과 생활체육 시설보강비 1,185만 4,000원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2억 7,195만 6,000원, 관광산업 진흥비 2,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314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5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예산 총액은 240억 8,55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44억 3,12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6억 5,4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31억 8,872만 2,000원보다 8억 9,6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사업비 총 20개 사업에 144억 3,124만 5,000원으로써 이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99억 3,458만 7,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40억 3,713만 5,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37억 8,868만 3,000원 등과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360만원, 청소차량 개선비 9억 6,679만 7,000원으로 청소차량 대·폐차비 2억 749만 3,000원, 친환경 청소차량 구매 7억 5,9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2억 7,720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7,7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예산 총액은 4억 4,79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4,13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65만 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으뜸도시추진사업비 3억 4,130만원으로써 “자연도시 송파” 조성종합계획 용역비 1억 8,00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비 58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비 1억 5,55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8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3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5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2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금 특별회계 세출은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0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8개로써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계상되겠으며, 기타 기금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상환금 13억 9,001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사업 수입금 7억 5,176만 5,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15억 5,917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상환금 2억 1,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이미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38억 5,083만 9,000원보다 31.75% 늘어 금액으로는 298억 158만원이 증액된 1,236억 5,2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3억 2,28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66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5,60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3억 312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176억 4,037만원이 증액된 474억 6,1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60억 9,681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54억 3,422만 1,000원이 증액된 365억 7,55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37억 9,328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20억 2,947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4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40억 3,713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9,684만 6,000원이 증액된 240억 8,5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500만원보다 23.59%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억 4,79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용역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1억 5,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반은 오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잘 판단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312쪽입니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의 보조요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19쪽에 송파 푸드 마켓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 4,711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그 동안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보험료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 수행기관 수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원활한 경로당 여가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금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 4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10억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3,000원으로 단가가 결정돼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3,000원 단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3,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가를 3,500원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더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지, 총액이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5살 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병원이용 관계까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아이, 5살 된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 3세까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각 과와 보건소까지 어떤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태어난 5살짜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서 3세까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혜택까지요.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3억 2,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계상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0쪽 보훈관련행사 단체지원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자회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맞물리지는 않는지, 거기에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억 2,000만원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으로 과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몸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58쪽,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립 얼마, 사립 얼마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마다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차등 지급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26쪽 입양아 무상보육료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 예산이 반 이상 줄었는데, 지금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여성보호를 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59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여성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돌보미의 자격조건이 정해진 것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30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3%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0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규모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자회 이렇게 5개 단체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경로당 보수 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367쪽입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예산이 2억 48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풍납마을복지센터의 충분한 여건을 조사하자고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풍납제1경로당은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풍납마을복지센터에 계상됐던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마을복지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풍납1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할 장소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그 옆에 보면 교육급여는 거의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대폭 증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부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303명에 대해서 5만 7,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전체 이용자가 2,303명밖에 안 되는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자칫 잘못하면 보육시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성도 가지고 있는데, 평가기준하고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69쪽에 “아듀! 고딩”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사회복지과 356쪽,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1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 25개 구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이며, 아파트 지역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지역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있고, 앞으로 계속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35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비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사회복지과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전기에 비해서 55억 8,040만원이 39억 7,555만원으로 줄어서 16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송파는 1·4단지가 증가되고, 3·4단지가 지금 입주되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교통수당 대상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415페이지 청소년 이벤트거리 구조물 철거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을 강행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시와 그림의 광장」이 당초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강행을 했다가 10여 이상 경과된 후 또 다른 4억~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억에 가까운 국고 낭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다가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도 이 안을 제시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상가지역 도로에 청소년이벤트거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상당히 논란이 많던 것을 강행해서 수선비 포함해서 약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5억이란 돈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 자체가,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어디에 5억을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책임문제까지도 다뤄집니다만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더라도 반대가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피해 주십사,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340쪽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자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358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60쪽 노인교실운영에 노인교실 15개소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66쪽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378쪽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79쪽 장애인 근로작업장 시설운영 사업개요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몇 개인지 부탁드리고, 381쪽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체험 교육반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384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규모에 직원 2명 중 1명이 무급인데 무급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387쪽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에 작년에 래프팅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시한 래프팅 체험행사의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406쪽 가정복지정책수립 및 행사업무추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과 가정복지 행사추진이 있는데 가정복지 행사추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425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131.97%로 많이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438쪽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방법에 모니터링 단원 3명 내지 5명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자격과 역량이 있는 분이 임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48쪽 평등문화가정 및 여성정책 우수자 시상 사업목적에 남녀평등문화 기준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478쪽 송파청소년세상 운영의 사업내용에 상담인원 상담관 2명이 있는데 여성전문분야의 자격소지 여부를 가르쳐주십시오. 480쪽 청소년이벤트거리 구조물 철거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에 부착된 의자방향을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482쪽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사업규모, 교육기간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없도록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312쪽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필요 이유, 1인당 지출금액입니다. 이것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회복지시설 29개소에 일하는 사람을 주무부서인 우리 과로 과목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데, 1인당 지출금액은 약 20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가 되고, 이 분들이 명분은 행정 보조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직원 한 사람 정도의 몫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비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푸드 마켓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시비로 시작을 하고, 운영은 구비로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1명과 거기에 따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기타 임대료, 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기타 등등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자원봉사 보험료가 왜 감액이 됐느냐, 이것도 역시 시비와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올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50%를 계상하는 바람에 매년 이 예산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만큼 줄여서 예산액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기존사업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 중반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50% 주면서 ‘당신들 사업을 하려면 해라’ 해서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과정,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탈북청소년 정서, 기타 등등 올해 총 13억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개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 자원봉사센터의 몸집을 좀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위원님들은 많이 주셨지만 실제로 활동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안 3억 7,500만원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4억 3,000만원 정도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최소한도 올해 이상 들것 같다 싶어서 4억 4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작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들어가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원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지원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감액은 왜 되었느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 보험료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오면 우리 역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작년보다 9,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훈행사 지원단체가 5개 단체냐고 말씀하셨는데, 보훈재단이 5개 단체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301쪽의 사회복지업무 보조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은 앞에서 노승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4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140% 증액이유가 무엇이냐, 140% 정도 증액된 것은 매년 날짜가 정해졌다시피 하는데 12월 4일 내지 6일 정도 하는데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롯데 지하 트레비광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저소득층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분들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후원과 격려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케이블방송과 협조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그날 하루 행사를 해서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작년에 22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모자라도 아주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6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1억 이상의 돈을 모금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려면 우선 행사홍보를 위해서 무대도 만들고 음향이나 가수들도 거의 봉사하다시피 오긴 오지만 불러오고, 또 안내문도 제작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우리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가지고 6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주시는 차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20개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29개 시설 중에 10인 이상이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10인 이상 17개 시설 중에 4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10인 미만이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12개소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다시 한 번 추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 2,170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품목별 예산을 하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과거의 업무추진비 등 이런 과목이 없어지고 사업성으로 묶어서 최소화 단위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재무부하고 계약해서 5개년 간 나눠서 부담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부담이 들어갑니다. 올해 1차로 2억 5,000만원을 냈고, 내년에는 2차로 5억 5,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신청자 수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자원봉사자는 현재 가입자 수가 3만 1,24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제로 신청할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1쪽의 사회복지 공익요원 관리와 본 위원이 질의한 312쪽의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0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사고가 나서 장애1급이 된 상태에서 병원비니, 뭐니, 하다보니까 집도 팔게 되고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면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치료하다가 다 바닥이 나서 없어질 정도가 되는데 그 병원비로 쓴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찾아와라, 뭐 찾아와라, 이래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조건을 봤을 때 생계비, 기본재산,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의 지원조건만 봤을 때는 누구나 그런 일이 주변에서 생기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라, 너무 안 됐지 않냐, 우리 주민이나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통·반장은 열이면 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 하면 너무 그 기준이 까다롭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가 지원되는 단체에 이렇게 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생각을 달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32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올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서비스관리자 1명이 있고, 생활지도사 3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송파 전역의 독거노인 중 8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54페이지 여가생활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셨고, 예산이 1,000만원만 증액되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2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마천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2개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건강교실, 이·미용 서비스, 노래교실, 순회 진료, 치료 레크레이션 등등 올해 같은 경우 3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 분들이 참여한 경로당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추가된 돈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1,000만원에 합당한 경로당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35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증액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죽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7개월에 535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하고 560명을 일자리사업에 참여시켜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58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차등지급 방안은 없느냐, 옳으신 말씀인데요, 경로당을 사립이나 구립을 가보니까 구립도 천차만별이고 사립도 천차만별인데, 지금 구립의 경우 1달에 33만 5,000원을 드리고 사립은 27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경로당에서 난리가 날 것 같고, 지금도 독지가가 많은 곳은 돈이 있지만 이것을 아끼려고 난방비 등을 따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춥게 있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해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는 현재 주는 대로 일단 지급하면서, 저도 경로당을 죽 순회해 봤는데 이 부분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등 지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예산이 왜 빠졌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경로당을 죽 점검해 본 결과 아주 극히 불량한 9개소 중에 포함된 곳이 풍납제1경로당입니다. 그때 당시 2층에 보니까 남자어르신은 쓰지도 않고 2층을 일단 문을 잠그고 바로 추경에 이 예산을 넣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지금 1층에 여자어르신 20명이 경로당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도로로 지목변환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변환되었지만 과연 아래위층 36평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에 저도 사실 여자어르신 20명을 위해서 지어야 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재건축이 어렵다면 내년에 2억 5,000만원 노후경로당 보수비 속에 제일 먼저 이 경로당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372페이지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구에서 건물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오금동에 올해 개원한 참사랑교회가 복지부분에 교회하고 동떨어진 별동건물을 지어서 지금 단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25번지인데, 신원복지재단에 참사랑교회에 관계된 복지재단이 있어서 제가 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더니 지금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시설을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민과 관이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사랑교회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직업재활센터를 그 쪽에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신원복지재단에서 직업재활교사 4명을 두고, 지금 현재 50여평을 저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개 층 정도를 전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식당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추가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주거급여가 증가하고 교육급여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거급여의 경우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급여가 1~2인 가구에 3만 3,000원, 3~4인 가구에 4만 2,000원, 5인 가구에 5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너무 작다, 1인당 2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해서 이것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증가 되었고,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2008년도 추경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 가내시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군데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6군데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 은평, 성북, 중랑, 관악, 동작이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 지역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당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골목 수에 의해서 정원은 배정했지만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선도라든가 다른 목적의 사업도 있고 또 아파트라 해도 공원이 있고 주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2~3분 TO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잠실4동의 경우에는 증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동별 서면자료와 감소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보편적으로 65세 이상만 되면 다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 자로서 지난 11월 16일까지 1차 접수를 했고, 12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2월 중에 보건복지부 데이터하고 저희 올린 것 하고 결정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을 빼고, 어르신 중에서도 상위 20%는 드리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일단 2008년도까지는 기초노령연금도 받지 않고 상위 20%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교통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없어집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340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자격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병원근무 3년 이상의 사람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자격이 좋은 두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중복질의사항으로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셋 번째 질의사항으로 360페이지 노인교실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13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늘리겠다고 문의해오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더 증원해서 15개소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원 건립예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도에 모든 공사를 해서 2009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개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은 우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차분 25억 2,000만원이 계상됐었고, 내년도에는 국비 16억 8,000만원과 시비 23억 2,000만원을 일단 다 받고 지금 저희 구비는 하나도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운전연습장 예산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습신청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378페이지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조금 전 답변을 드렸고, 379페이지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동 277-13호에 있고, 이상선 위원님에서 38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체험 교육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체험 교육반은 우리 구민 누구나 장애를 체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민간위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인데,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체험교실을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384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한 사람은 봉급을 주고 있는데 무급은 누구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무급 봉사로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에 대해서 성과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올해의 경우 2007년 7월 26일 경남 산청군 경호강에서 래프팅 행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서 행사를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프로그램 정도를 내년에 해보고 싶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신 다음에 하라고 하셔서 추가질의를 안 드렸는데, 풍납경로당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도저히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거기 계시면 안 될 열악한 상황인데 그냥 방치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1, 2층인데 1층 할머니 20분을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지역구지만 저희 동네에서 내년에는 정규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올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 노인분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아시죠? 뒤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현재 시설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신축을 안 하면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풍납동 같은 데는 그런 자치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로 다 가는 거예요. 강동구에 가면 노인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차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되 자치센터로 해서 노인들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시설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직업재활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참사랑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아직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죠?
그런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상황도 할아버지의 실적이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식 3,0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2005년도에 2,500원, 2006년도부터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원 이상 지급하는 구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용산이 3,500원, 강남이 4,000원, 2개 구가 3,000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0원으로 인상할 때 구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국·시비·구비가 40:30:30 비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00원을 인상했을 때 저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억 4,47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5세 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세 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족 즉 4인 가족 기준 369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족 이하까지 16만 5,000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지원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째 아가 태어나서 둘 다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첫 번째 아, 둘째 아 100% 다 지급을 해주고 추가로 둘째 아에 대한 추가 50%를 더 지원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저소득층이 0세 아, 2세 아가 있어서 둘 다 다 보육시설에 맡긴다면 0세 아에게 나가는 것이 36만 1,000원이고, 2세 아한테 나아가는 것이 26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50%를 더 해서 2세 아 26만 2,000원의 50%인 13만 1,000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라서 해산급여를 5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2배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 말 집행 예상액이 4억 7,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로 약 200% 이상이 더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예산확보 문제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대상아동이 둘째 아도 50% 지원해 준다는 사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홍보되다보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고, 0세부터 4세까지 지원단가가 또 인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입양아 무상지원료가 금년에 처음 편성 예정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입양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보육료를 제하고도 1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하고,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13세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입양할 때 입양수수료 22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으로 보육료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본내시가 내려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온 내용을 보면 모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보육료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됐지만 본내시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여성쉼터 예산이 왜 줄어들었느냐, 여성쉼터 예산은 전액 국·시비 예산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공과금과 시설유지비에 약간 들어갑니다. 다만, 금년에 여성쉼터에 난방과 소방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 시설비용이 들어가서 금년에 예산책정됐는데 내년에는 국·시비 지원예산과 공과금과 시설유지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되겠고, 돌보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 12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1시간당 5,000원이고, 추가시간당 3,000원이 되는데, 저소득 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미만 가정에서는 1시간당 5,000원에서 1,000원만 내고 4,00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보미 모집은 내년 2월경에 해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격은 만 65세 이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자격은 없고 아이를 출산해서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교육과정은 40시간인데 보육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은 20시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1페이지 유아기본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하고 유아가 있습니다.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 유아는 3, 4, 5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신을 못하는데 내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입양아동과 같이 유아기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에 현원으로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아 아이들에 대해서 3세, 4세, 5세 5만 7,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시에서 일단은 가내시는 내려왔지만 본내시 때 이것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자기들도 자신을 못 한다,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변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구립·민간·가정에서 그 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지표를 만들어서 2008년까지 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7가지 영역에서 약 8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왜 늘어났냐면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민간 5개, 가정 13개, 18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공립이 8개, 민간이 3개, 가정이 11개 받아서 22개소가 지금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증에 통과가 되면 그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1인당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금년에는 작년에 통과한 18개소만 50만원씩 지급하면 되는데 내년 2008년도에는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270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 다 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최소한 4배 내지 5배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원래 기준대로 2008년도에 다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만,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1회에 한합니다. 통과됐으니까 수고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교사 1인당 딱 한 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듀! 고딩 페스티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청소년 이벤트 거리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이고, 구조물 관계 보안등에 붙어있는 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행사추진이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똑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438페이지 안심보육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은 내년에 처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명을 위촉해서 구립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갈 때 이 분들과 동행해서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3명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부모 대표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평등문화가정에 남녀평등의 기준이 뭐냐고 그랬는데 남녀평등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가사를 분담하고 재산관리도 공동으로 하고 육아문제도 부모가 같이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고요.
평등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가정에서 남녀평등 즉 가사나 재산관리, 육아부담을 공통적으로 하는 가정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기준을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세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상담인원이 2명인데 두 분 다 여자 분인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또 학교에 근무하시던 분이라 교사자격증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여성아카데미가 올해 3회째 했는데 여성아카데미는 주 2회 해서 1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6월, 2달간에 걸쳐서 했는데 규모는 100여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으면 100명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3,000원으로 되어 있죠? 2006년, 2007년, 2008년 공히 3,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단가를 올릴 계획이 있나요?
어쩌면 결식아동들은 한 번 먹는 것이 이 아이들이 먹는 하루의 가장 좋은 성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3,000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먹는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학교마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에도 기준을 두지만 학교에서 돈을 못 내서 못 먹고 매일 돈 내라고 조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가내시만 내려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연초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이어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4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요.
510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39쪽과 540쪽 리듬체조단 운영과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 조정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통합기금에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당해년도 5억 6,0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518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7,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522쪽 문화발전포럼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똑같은 금액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복지포럼이라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포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가 있는데 꽃이 있는 데마다 축제를 다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석촌호수에서도 하고, 작년에 여기 성내천에 벚꽃을 심었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7쪽 문화서포터즈 육성운영도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작년도에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단체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단체는 지금 몇 천만원씩 증액되고 지금 몇 억까지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송파구청장기 전국여성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지금 각종 테니스대회를 통해서 여성부는 따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꼭 여성체육 테니스대회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문화체육과 550쪽에 송파여성배구단 운영을 신규로 하게 된 경위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는지, 우리 송파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신여상이 배구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 근처에 여성 배구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종로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여성배구단이 몇 군데나 있으며, 예산 5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 이것을 신규로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으뜸도시기획단 92쪽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따른 대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시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책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523쪽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노인분들이 장기,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장기판, 바둑판을 빌리는데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활성화도 안 시키면서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하면 야간에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38페이지 인라인경기장 예산이 늘어났어요. 2007년 수익금을 말씀해 주시고요.
540쪽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84쪽,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다시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인지, 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 위탁비용이 얼마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절감된 액수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내년에 20년이 되어서 구청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석촌호수에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석촌호수의 넓은 자연경관을 구민들이 만끽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지금 매직아일랜드 관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내년에 환수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57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인데, 현행 실태를 보면 주택 전세 3건, 주택형 컨테이너 4건, 컨테이너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이러한 후생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더 증가해 달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요청이 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을 얻게 되면 여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단체 운영 건에 대한 것, 488페이지 상세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반보상금 하단 쪽에요. 민간인 외국여비에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를 가게 되는데 몇 명이 가게 되며 어떻게 우리 송파구 합창단이 선정됐는지, 그 다음에 참가국은 몇 개국이나 참가되는 것인지, 참가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쪽 구립 예술단체가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구립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원내선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 합창단이 세계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굴지의 대회에서 항상 금상, 대상을 죽 얻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세계대회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작년에 북경에서 개최할 때는 동대문구가 참석했고, 올해는 우리 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에는 90개 국 약 2만여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합창단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합창올림픽대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년 마다 세계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세계합창올림픽입니다. 1회 대회 때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합창단이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3회 대회는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했고, 4대 대회는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5회 대회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0개 국 약 600개 합창단과 합창단원 총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메머드급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인원이 약 5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총 8,300만원 정도로 항공료 등을 부담하게 되고 체재비로 소요되는 약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가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합창단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22쪽 문화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경제포럼, 문화포럼, 환경포럼, 교통포럼, 교육포럼, 도시경관포럼 등 9개의 포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포럼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회의비 등 관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내천을 개발하고 거여·마천·오금 지역의 분들이 많이 성내천을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4번 공연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봄에는 어떤 꽃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꽃 축제라기보다 공원녹지과에서 외부의 좋은 봄꽃들을 진열한다든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즐거운 봄 한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촌호수에서 물론 벚꽃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그 쪽 주민들의 소외감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535쪽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삭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이 재작년에 결성되어서 열심히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대회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와서 시범도 보여주는 유일한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 빼고 운동하는 시간이 적다보니까 넉넉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1,000만원으로 지급하고 또 다시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유니폼이나 시범단의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집행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른들하고의 약속도 어기면 그런데 특히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쓰셔서 추후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6쪽 전국 여성테니스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대회도 여성테니스 회원 중에서 전국 부회장을 하신 분이 계시고, 계속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니만큼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대회가 있을 수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가 홍보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다, 해서 여성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세 가지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테니스대회도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 기왕 했던 것을 일부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서포터즈로 있는 회원이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직접 이런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때 구정평가단에 행사지원으로 3만원씩 실비를 지급했죠?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문화서포터즈 운영을 별도로 하지 말고 그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질적으로 2일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3일간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라면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1994년도 5월 30일날 한성백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대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알리자는 뜻에서 이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회는 간단하게 했지만 2회 때 95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약 4일간 당시 5억을 들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다음해인 96년, 97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시 연례적으로 하지 못하고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3회, 99년도에 4회, 2001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제8회 대회를 죽 개최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화제와 축제의 성격이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축제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앉혀서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 송파가 국내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우리 송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문 광장 그 곳에 메인무대를 만들고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726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만 해도 약 80여개 축제가 있고, 강남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댄싱축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기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축제를 만들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는 8회, 연수로 하면 약 14년 동안을 가져온 이 역사적인 축제를 계속 격년제로 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2년마다 하게 되면 잊혀져버립니다. 또 축제성격이라든가 전부 망각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축제로 해서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한 번은 공주, 한 번은 부여에서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주·백제 한꺼번에 모아서 개회식은 공주에서 폐회식은 부여에서 해서 약 49억원 돈을 들여서 막대하게 큰 대형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40억을 들여서 정말 대형축제로 국가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여러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축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역개발비 성격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축제이고 알려진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격년제로 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도에 있는 포도축제, 영덕의 목은문화제, 익산의 마한민속예술제, 양평의 은행나무축제 이 정도 축제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강동 선사축제는 전부 매년 하고 있는 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도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위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송파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도 꼭 매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주춧돌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잘 되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 또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겠습니다만 민간이 주도해서 정말 알차고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부심도 생겼고 또한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산물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런 것들을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기왕 하는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보상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10페이지 수요무대가 5월에 생겨서 매월 2회 2·4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공연단과 컨택해서 직접 기획해서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수요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 회 공연하는데 보통 400만원 내지 600만원 잡아서 공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 직장운동부 보상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직장운동부는 현재 조정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과 선수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5억 중에서 올해의 경우 시비 2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중에서 약 65%를 시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편성하냐면 우리 송파구 조정선수단 편성비 얼마를 가내시해서 편성해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운동부를 한꺼번에 편성합니다.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 5억이면 5억 중에서 65%를 나눠서 비율을 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년 2월중에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억 정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고, 내년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감액 추경해서 우리 구비를 아끼게 될 것입니다. 배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듬체조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전에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구 공히 65% 정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에서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액추산 해서 우리 구비는 그대로 아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여성배구단 신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가원중학교에서 장윤창 배구교실을 수 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약 30여분이 하고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같이 합니다마는 장윤창씨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와서 3~4시간 동안 거기서 직접 가르쳐 주고 이렇게 배구를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들 비용을 내서 학교운동장 사용료만 약 1,000여만원을 부담하면서 우리 주부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또한 학교마다 지금 실내운동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우리 주부님들이 그 학교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때 카네이션컵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약 9개 정도의 클럽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씩 지원해 가면 우리 주부님들이 일반 개인운동뿐만 아니라 단체운동도 할 수 있고 재미있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23쪽에 있습니다. 지금 장기·바둑이나 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서재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활동으로 가장 고심하고 있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문학 활동을 니다. 그래서 문학인들도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또한 주민들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석촌호수 서호쪽에 보면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옆에 지금 창고로 폐쇄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책을 진열하고 또한 밖에도 예쁜 파라솔을 놓아서 누구든 거기에 와서 책을 꺼내서 밖에서 읽을 수 있도록, 자꾸 선진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진국들은 몇 개국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서울의 숲에서 일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촌호수는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장기·바둑판 있는 쪽도 다 수종갱신해서 대대적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러려고 지금 파라솔을 3개 구입하고, 그 자체가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원 안에 파라솔을 설치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장기·바둑 두시는 그 분들도 문화생활이고 여가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둑·장기판 빌려주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커피 파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어차피 공원 활성화 할 것 같으면 그래야지, 정말 환상적으로 파라솔, 참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인라인경기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라인경기장은 작년에 총 수입 7,200만원, 지출이 1억 4,000만원으로 약 7,600만원 정도 손해났고, 올해 총 지출이 현재까지 9,000만원입니다마는 수입은 4,600만원, 지금 약 4,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가 하키선수라든가 유치해서 수익성도 많이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 공간을 전에 유료로 했던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개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라인을 배움으로 인해서 1,000원, 2,000원씩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무료로 오픈하다보니까 조금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토지에 대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지만 저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매직아일랜드가 상당한 효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직아일랜드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한 서울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공헌한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위탁했던 것인지와 절감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단에 위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품목별로 분류배출해서 따로따로 수거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은 한꺼번에 혼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몽땅 섞어서 차에 실어다가 장지동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놓으면 그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 선별하는 작업을 위탁한 내용입니다. 선별작업을 개인한테 위탁해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구 직영 11개 동은 직영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등을 따져보니까 23억 13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8개 동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보니까 13억 3,557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9개 동을 대행업체에 맡겨서 1주일에 3번 수거하는 것을 해봤더니 23억 1,811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수거하던 것을 3번 수거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3억 1,8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세가 3개, 주택형 컨테이너 4개, 컨테이너 25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주택형으로 바뀌어야 맞을 겁니다. 컨테이너에 있다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주택형을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형이라는 것은 전세를 얻어서 휴게실로 쓰는 것입니다. 전세를 얻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거나 잠을 자지는 않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8시 반쯤에 아침식사를 해서 먹습니다. 점심은 12시쯤 먹고, 2시 반에 다시 옷 갈아입고 씻고 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쓸만한 것은 다른 데 활용을 하는데 지금 풍납동에 하나, 거여동에 하나, 잠실본동에 하나, 세 군데의 주택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580페이지 보도세척반 운영 사업목적을 보면 보도 및 보도에 있는 시설물을 세척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물을 물청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큰 것을 많이 갖다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정에서 버릴 것을 종량제봉투 쓰지 않고 갖다가 뭉텅뭉텅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나오고 아주 애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것, 담배 핀 사람 담배꽁초 집어넣을 수 있고 음료수 먹은 사람 병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디자인을 고려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4~50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놓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가면 많이 지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앞 쓸기 운동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집 앞에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지금 제재조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틈새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가 안 된 부분을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말고 다른 대체 청소 수단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규격봉투를 다른 동네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쪽에 버리면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은 우리 구 관문에 위치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평일 야간에 상당히 어둡고 통행도 없어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검토한 결과 연간 약 60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이용활성화 및 적자수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현 학생체육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고 개발방안은 학생체육관 및 수영장을 탄천변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형 컨벤션, 스포츠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돔 경기장, 문화관광 빈스 기능을 극대화한 국제 빈스빌딩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5일 서울시 계획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서울시개발계획수립이라는 관계관 합동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적이 있고, 현재 잠실운동장 개발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그 자문단에는 저희 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이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말경에 개발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구상안을 현상 공모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현상공모입니다.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09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업무추진비 총 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580만원 중 480만원은 각 과 공히 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씩 총 480만원이 기본적으로 편성된 경비이고,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자문료, 관계자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