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2014년 행정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1시 12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대면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서면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나 구의회 모두가 구민이 편하고 좀 더 질 높고 수준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또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바라보는 눈이 같기 때문에 집행부나 구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제가 조금 짚어봤던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송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요. 비단 송파소식지뿐만 아니라 점점 신문구독자가 줄어드는 마당에 송파소식지 23만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송파소식 앱을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앱이 있다고 송파소식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구청 직원들도 송파소식 앱을 다 설치하고 계신지요? 우리 구의원들은 다 설치했는지, 저희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설치한다는 제목만 내지 마시고 그 앱을 직접 설치해 주시든지, 설치방법을 알리든지 그런 것에 좀 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송파소식지가 현관에 한 묶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25일에 배부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송파구에서 하는 행사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송파소식 앱을 설치해 준다든지, 다운을 받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다른 과 행사에, 그 과에서만 하는 거지. 우리 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하면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제담당관이요.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송파관광정보센터의 오픈과 운영 기대되는 바이고요. 또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관광특구사업을 잘 진행하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유망축제이고 앞으로 우수축제로 받아야 되고 그 우수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또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성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의 역사성이라든지 행사진행, 주민참여, 먹거리 등 문제점들을 잘 해소해서 점점 계승·발전시키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요. 구민회관에 주차시설이 97면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생긴 이래 20여년을 야간에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사실 저녁 5시 이후에는 화물차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택배주차, 야간에 학원버스 이런 것들이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세수가 넉넉하면 모르지만 세입·세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공시설물 관리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 번 제가 대면을 하고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6명 인건비 때문에 안 됩니다.” “견인차가 들어가서 빠져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요즘은 주차설비시스템이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인건비 들이지 않고 설치비도 필요 없습니다. 설치도 회사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항목에 넣었습니다. 석촌호수에 갤러리 수를 석촌호수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이 갤러리 수는 리모델링해서 임대로 주어서 세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구가 67만이라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67만 구민 여러분 나옵니다.
과연 67만 구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흔한 아트센터도 없고 오래된 구민회관 하나에요. 거기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복도에 있는 갤러리가 다입니다. 과연 67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석촌호수에 있는 그 자리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하셔서 임대를 주시든, 문화공간으로 환원을 하시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관리사무실은 있던 자리에 제자리를 찾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을 임대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요. 자치안전과는 우리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625개의 프로그램 중 530여개, 약 85% 정도가 문화·체육·여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지원에 1억 4,000만원, 자치회관 회계·자원봉사에 9,300만원, 노후장비 시설보강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이 자치회관으로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이렇게 문화·체육·여가에 편중돼있는 강좌를 조금 더 구에서 필요한 인문사회 계통이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골고루, 수강생 남녀비율도 너무 맞지 않고 나이별로도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좀 더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과요. 교육지원과는 학교지원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각 학교에 골고루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사업은 그 사업 목적에 알맞게 쓰고 있는지 1년에 한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품제조 관리강화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건강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심을 많이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산모건강, 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산모가 5,000명 정도 매해 되는데 그중에 혜택 보는 사람은 4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되고 일부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능하면 앞으로 산모들의 바우처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인원에 비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만 해도 다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해마다 느끼는 건데 각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보낼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이 요구자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료가 오는 걸보면 거의 복사본, 본 위원도 꽤 의정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가 행정감사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거의 다 복사본이고 분량만 많았지. 내용이 요구하는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사실 거의 다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 시간소모 돼. 종이 한 장이라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라도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구자료가 도착을 하면 우선 해당부서장이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낼 때는 부서장이 읽어보고 거기에 읽어봤다는 서명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같은 사람도 이걸 받아봤을 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경험 없는 위원님들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집행부를 흠 잡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아니고, 서로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자고 해서 감사제도가 시행이 되는 건데 종이만 낭비할 바에는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고생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파악해서 거기에 성의가 좀 있어 보이는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인금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각 과장과 김인국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2014년 3월에 감사원 평가를 받았는데 2014년 7월에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큰 쾌거가 아닌가 싶고요. 또 각 자체감사 결과 처분되는 재정상 조치사항이 2013년도 실적에 비해서 2014년도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 송파소식지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특히 SNS 뉴스미디어를 통해 주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한 결과, 2014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가 주관한 제2회 위고어워즈 대회에서 공공서비스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점은 높이 칭찬합니다.
다만 송파소식지에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의도적으로 미게재하는 행위는 송파구민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분야의 올림픽 피너클어워즈 3개 부분 수상을 함으로써 한성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이 큰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행사 중 일부인 먹거리 장터의 문제점 즉, 축제의 기본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저렴한 먹거리 제공과 백제문화의 전통음식 위주의 특색 있는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실시한 불친절 제로 달성을 위한 역지사지의 역할극 경진대회를 통해 절박해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직원이 직접 연기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친절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여러 가지 명분 없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안 되는 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25년 이상 경과된 청사로 많이 노후되어 있으나 시설보수와 리모델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재원확보를 통하여 동 청사가 쾌적한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연극경연대회를 통해서 주입식 예방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연극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가·피해학생에 대한 공감과 수용력 형성 등 교육효과를 높인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사용이 의심되는 재산 11필지,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하여 지자체에 가장 큰 자산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는 건강도시어워즈 2관왕 수상 등 2014년도 금연환경조성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성과도 있지만 PC방이나 영세업 등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과 이에 대한 보건소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67만 송파구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물론 재선, 4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초선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송파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내년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매년 대두돼 왔던 인사문제를 위원님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짚지를 않으셨어요. 항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1,400여명의 송파구 공무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물론 좋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직원들 간에도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요즘 흔히 청와대에서 3인방 얘기가 많이 나오죠. 송파구에도 3인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사 3인방, 누구누구라고는 본인들이 아니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청장님이 인사권을 행할 때 청장님 옆에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직원들 간에 다 이루어지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거의 삼십 몇 년을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우리 인금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하태훈 과장님이나 서명호 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전부 밑에서부터 다 업무를 거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더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에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가 청장님이시긴 하지만 제대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직원으로 오셔서 올라갈 수 있는 단계적인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그쪽은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일반직원들은 ‘장’ 자리에 못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인사를 잘하므로 해서 그 단체가, 구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송파소식지 발행은 말씀하셨듯이 부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배부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현장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배부방법으로 해서 송파소식지가 주민들로부터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관광담당관의 관광안내센터가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3억의 운영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돼있죠? 지난 번 질의·응답시간에 12월 2~3일경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행정적 절차로 해서라도 어떻게 이루어보겠다 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광안내센터와 관광정보센터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2차적으로 3년 2개월 줄여오면서 14년 10개월인가요? 2차 협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푸른도시과에서 2차 협약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행정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혹시 지금 구두 상으로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3년 2개월을 줄여오긴 했지만 다시 협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관광정보센터에는 피해가 없는지? 그런 사례들을 구청에서 잘 살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느낀 점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도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나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같은 20년 이상된 송파구하고 교류가 어려운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앞으로 송파구하고 교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셔서 자매결연지다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하고 학생친선사절단이라든가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런 곳으로 결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업무차 수행이나 업무차 회의의 여행은 연수로 보지 말고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그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안전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매년 이루어지는 얘기니까 자치안전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예산지원을 하실 때 활동이 미비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그런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활동을 원활히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단체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매년 4/4분기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예산절감분을 남겨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활성화교육 운영, 인문학최고위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송파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송파문화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윈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내일 의안심사를 거쳐서 재위탁문제가 대두돼있는데 양쪽 말씀을 들어보니 양쪽 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송파구 산하기관이고, 보건소도 송파구 소속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가 되다보니 보건소가 지시를 받는 그러한 현상이 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일 보고서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같은 송파구 소속기관끼리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 진짜 무엇인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적자도 면하고 제대로 운영이 돼서 처음 시도했던 대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산후조리원이 운영될 수 있는지 두 기관에서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얼굴 보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감시와 견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일곱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요지가 정확히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예를 들면 6급 이상 구청 산하에 고등학교 지역별 근무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과 영·호남 출신만을 요청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색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비상식적 자료는 요청한 적이 없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도별 자료의 비교분석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간 자료를 출력해왔어요.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구하지 않은 자료의 과다제출은 행정력 낭비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요청한 기간만큼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요구한 자료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지역구인 풍납1·2동, 잠실4·6동 통·반장 명단을 요청했는데 송파구 26개 전체 통·반장 명단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행정력 낭비고 경제력 손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수치에 더 명확해야 할 부서, 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치의 오차, 몇 개의 오류가 발견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답변 책임자의 업무숙지가 덜 돼서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부서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책임감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구 관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달 전 사업을 결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 같은 구의원은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사업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구의원이 직접 참석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임에도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감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바쁜 업무일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면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해 느낀 몇 가지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면적이나 추진실적, 금액 등 단위표시에서 기존 통계작성기준과 상이하게 적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 자료 신뢰성이나 업무추진성과에 객관성을 결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예견된 일정인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치구 승계 및 환원 시유지나 무상양여시설물 등의 요구에 있어서, 그리고 시 교부금 유보 시 등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 자세로 지역출신 시의원들의 대면접촉을 통한 협조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에 있어 수의계약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통한 구매로 원가절감과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더욱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 앞서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구성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열성적인 자세로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알차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 오늘까지 총 8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대면감사나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 예측의 미흡과 과다한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율이 높고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전용으로 집행잔액 사례가 있는 바,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1994년부터 올해까지 21년 동안 총 14회가 개최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점과 송파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의 개최경험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한성백제문화제만의 독창적인 특색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민참여마당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한성백제문화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기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모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만 제출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미제출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검토를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120통합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친절부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소식지 송파소식 발행을 주민의 필요와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발행부수와 홍보방법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주요 시책홍보와 함께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공정하게 게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제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대표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하여 그동안 개최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획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주민참여기회 제공 방안, 먹거리 장터 운영방법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온조 공연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창작뮤지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주민수준에 맞춘 볼거리 제공과 주민홍보강화 등 유료관객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위탁사무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시비확보 및 조속한 사전준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민회관 주차장의 경우 야간유료화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구민회관은 설치목적에 맞게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시에 상호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과 해외연수대상 직원 선정 시 공무로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는 예외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나라사랑 태극기사업, 생활안전지도시스템 구축 등을 점검하였으며 자치회관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교육과정, 문화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유익한 강좌를 운영할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참여행사는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노후된 동 청사는 신축 등 시설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소요예산 미반영분 25%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주민이용률이 저조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알리미 지원사업은 일부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방안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송파문화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검토와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 활동사업은 그 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북 페스티벌 행사 또한 주민반응과 성과를 재편성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하여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실태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천동 소재 1필지 80㎡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수범사례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120콜센터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구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민원접수창구와 연계하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현재 설치된 CCTV 659대중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저화질 CCTV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고화질의 CCTV로 대체, 또는 신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에서 자체개발한 기후변화인지예산 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음식점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로 모범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조성사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수입·지출내역 등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모자동실 운영과 근무인력증가, 수지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과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에볼라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추적모니터링 대책과 철저한 AIDS 예방관리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빈틈없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방역소독을 계절적으로 적시에 실시할 것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거리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관리 및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신건강예방교육과 치유대책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치매초기검진과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치매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할 것과 연휴기관 및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당직 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보건지소가 지역사회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국과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2014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유명축제 선정을 시작으로 9월에는 피너클어워즈 금상수상, 대한민국 SNS 수상 대상, WHO 건강도시 어워즈 우수사례상,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장관상 등 대내외적 총 41개 부문에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를 빛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주변의 소외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행정사무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김옥식
홍보담당관서명호
국제관광담당관하태훈
총무과장이덕근
자치안전과장서찬수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이강석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보건위생과장김만진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직무대리이희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