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보건소)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달 11월 28일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1만 6,169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가운데 6,92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 추세에서 송파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 에볼라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자료요청에서 송파구 AIDS 환자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관내에 80명이 넘는 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AIDS 환자에 대한 인권과 스티그마, 낙인 관련 차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의 정의를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영적으로 편한 상태’를 ‘안녕’이란 개념에 추가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신건강과 영적 문제를 치유할 공적기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이혼부부가 약 11만 4,300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인구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한국의 가정문제로, 그 가정문제가 다시 사회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혼가정에 대한 가족치료방안이라든지 접근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울증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오래된 병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우울증 증세는 악화가 되면 자살로 이어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자살률 통계를 보니 목숨을 끊은 약 80%가 우울증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공적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여섯 번째, 산모증진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설문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하도 높아서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받아봤어요. 구조화된 설문지 자체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인지 궁금한데 보통 척도가 오점척도로 많이 진행되는데 사전척도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족도가 90% 이상 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 음주 관련 문제입니다. 알콜질환 문제인데 음주관련 질환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1조 7,615억원이었던 음주질환 진료비가 2011년도에는 2조 4,07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알콜성 질환자나 단주 모임, 대표적인 것이 AA그룹 있죠? 그런 치료집단을 교육하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2014년도에 서울아산병원, 지역사회에 유치하고 있는 아산병원, 국내 최고의 의료법인인데 그 병원의 송파구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현황을 여쭤봤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아산병원 자체가 한국을 대표할만한 의료법인이다 보니까 송파구 67만명을 상대로,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공헌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풍납동 주민들과 잠실4·6동 관련해서 앰뷸런스가 그 지역사회를 통과합니다. 앰뷸런스 소음이라든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급부 보상차원에서 아산병원이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지원이나 공헌에 구체성을 띠고 지역사회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병원 안에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 불편사항을 유발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보건소에서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요. 업무책자 20쪽에 보면 제조식품 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 1,479개소 해서 88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영업소 폐쇄가 53건, 영업품목 정지가 22건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에 공고를 하시고 알리는지, 또 어떤 품목이 정지처분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공고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업무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206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지도·점검 실적이 2013년도에는 위반내역이 209건이었는데 2014년은 10월 현재일 것 같은데요. 481건이에요. 열달 동안에 2배가 넘는 위반내역이 있고 처분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09건인데 2014년 10월 현재겠죠? 481건입니다. 허가취소도 작년에는 60건, 올해는 236건인데 두 달이 지나가면 더 많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3배 가까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2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기획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들어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에 보면 너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도 원산지를 속이는 그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지금 행정지도가 211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정도의 행정지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아마 위원님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한 번씩은 다 짚으실 것 같은데 현재 쓰인 예산과, 지금 현재로 봐도 조리원 수입이 7억 3,400만원인데 지출은 9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고, 자꾸 올라가는 예산을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30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전개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우리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동하는 그런 것이 우리구 어디에 있는지, 또 저희들이 북경 조양구 자매도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제 눈에 신기하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지나 가다가 봤는데 영업이 다 끝난 공공건물이나 일반건물 앞 큰 대로변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저런 광경을 본적이 없는데 우리도 관공서나 빈 공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고, 인건비가 들고, 장소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공원을 이용해서 엄청 많은 그룹이 별별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구나. 주민을 어떤 방향으로 선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나다니다 옆 구를 가보면 현수막에 ‘자전거 같이 타실래요?’ 이런 현수막도 있고, 또 ‘1330’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일단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봄으로써, 스마트폰에 문자가 뜸으로써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홍보 캠페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특이한 것은 다른 구에 보니까 건강리더 자조그룹관리 그런 게 있는데 관절염 환자를 위해서 수영장에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구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만이 하고 있는 건강리더의 활용이나 자조운동 환경조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아산모도우미에 관한 건데요. 신생아산모도우미를 받는 사람이, 일반주민들도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느 한 계층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주민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신생아산모도우미들의 양성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인한테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가내시 후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무산된 사업들이 있다면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집행잔액란에 보면 유보액들이 몇 개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주로 많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혜를 봐야 될 사업들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구실로 예산을 유보시키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유보액을 많이 남겨놓는 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늘 행정감사 때마다 싸우고 있는 게 모기인데 모기방역소독 같은 것은 해도 해도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면 왜 이렇게 방역소독을 안하냐고 질타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마다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유보시키거나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지만 절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돈 1,000~2,000만원 절감하려면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에서 절감을 시키고 유보시키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상임위원회 예결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보건소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보면요.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음식점 앞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붙여서, 저희 동네에도 음식점 갔더니 우리 업소가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됐다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만에 또 바뀌는 건지, 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데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60명이 있다고 합니다. 60명이 2회에 걸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8,022개소를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 60명이 2회에 걸쳐서 판매업소를 한 건지, 또 하나는 이렇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등교시간은 물론 아침이니까 없지만, 하교시간에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떡볶이나 솜사탕 같은 무허가 장사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먹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점검이 안 된 무허가 식품이잖아요. 그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배추김치가 고춧가루 포함인데, 사실 저희가 음식점에서 먹는 배추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춧가루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32페이지입니다.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환경조성,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기업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2,782명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부 금연클리닉 교육을 받고 금연을 정말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점검을 하잖아요.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의 과태료잖아요. 과연 송파에서 10만원 과태료를 2014년도에 몇 명 정도 부과를 했으며, 10만원 과태료가 필요한 건지, 강남 같은 경우를 보면 “과태료 낼래? 아니면 교육을 받고 금연을 할래?”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건다고 해요. 과태료 안내고 금연클리닉에 들어가서 담배를 끊겠다. 이런 이중적인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송파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잠실사거리와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인가요? 거기만 금연거리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이나 버스정류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정만 되어 있지. 금연거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저도 한 번 리센츠 아파트 앞과 트리지움 아파트 쪽 길인데 걸어가다가 남자 분 4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무심코 담배를 피우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담뱃재를 그냥 터니까 제 왼손 손등에 떨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흡연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로를 전체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제가 방역활동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대충 봤는데 물론 송파가 면적도 넓고, 동도 넓고, 골목도 많다 보니까 골고루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두 동 돌면 결국은 소독방역이 1년에 몇 차례 못 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고 새마을봉사단에서 방역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한 내 동네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모기가 새끼 나서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신고를 해도 잘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 근린공원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 정자가 있는데 그 옆에 화분에 수국화를 꽂아놨어요. 수국화를 꽂아놓으니까 그 밑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모기가 정말 바글바글한데 몇 번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주민들이 얘기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만 나가면 어르신들이 짜증을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봐서 모기유충이 살아있고 모기가 있는 건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과와 소통해서, 사실 수국이 크기만 컸지. 보기에 하나도 좋은 거 없거든요. 차라리 잘라내고 물을 마르게 만들어 놓으면 모기가 살지 않을 텐데 공원에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그곳에 모기 서식처가 되는 그런 것이 제 눈에는 제 지역이니까 보이지만 송파 관내에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소독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46페이지입니다.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 강화 내용을 보면 연휴기간 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공백 방지,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약국이용 주민불편 최소화 해서 지역별로 휴일에도 약국을 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죠?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도 언젠가 밤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잠실7동은 당연히 상가에 안 열고, 본동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송파구 약사회 박승연 회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쁜데 약국 어디를 가야 돼?” 그랬더니 약사회장인 본인도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문자 넣어줄게” 그러더니 문자가 왔는데 어디였냐면 송파2동인가요? 백제고분 맞은편에 문 열었으니까 거기를 가보래요. 그 밤중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면 약국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야간진료나 비상시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 밤중에 해야 되는 건데 모르면 응급실 뛰어가는 수밖에 없고 약국 찾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 체계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116페이지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도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 건강증진과에 건강산책로 조성이 간주예상액 2,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176만원, 집행잔액이 1,824만원 남았습니다. 경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의약과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 8,144만 2,000원에 집행액이 3,954만 6,000원, 집행잔액이 4,189만 6,000원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번 행정감사 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위탁을 주면 위탁금액을 전부 위탁업체에 줘서 정산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 없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832만원 집행잔액이 없는데 다른 것을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거의 얼마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의 예산은 집행잔액 없이 제로 상태에서 받아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178만 5,000원 연내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물론 자료는 10월 말에 하셨겠지만… 그리고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도 5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146번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16페이지요.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현황에 있어서 보험수혜 현황에서 소아암, 병원입원, 상해, 각종 질병 등으로 보험금 지급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012년도는 71건에 2,292만 1,000원, 2013년도에는 88건에 3,218만 3,516원, 2014년은 물론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10월까지 39건밖에 안됐고 지급도 1,771만 5,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발생현황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보면 885개소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348건을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40% 정도가 적발을 받았어요. 단속만 하지.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운영을 보면 대형음식점 위주로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생계형 음식점은 계도 위주로 점검한다. 그런데 생계형 음식점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계도만 합니까? 원산지 표시 점검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제가 운영이 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요즘 원산지표시제 점검하면서 안전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영향으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나온다는 방송보도를 봤는데 송파구에서는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방역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송파구가 지연녹지나 공원이 많은데 타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방역소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차별화가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금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이나 체육시설관리소나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잠실역사거리에 금연거리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을 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상을 타고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업소나 PC방을 가보면 영세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는 주로 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데는 단속에 앞서서 계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곳의 계도나 단속을 보건소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PC방 같은 곳의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맞벌이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패턴의 변화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고열량이나 고칼로리, 기타 비만, 성인병 발생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평균수명 연장이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지출이 33.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노인 의료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스마트주치의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원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내용 중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우수한 의료시설들이나 아산병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의약과 5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방법도 전문 강사들이나 약사회, 이런 전문적인 강사진들을 초청해서 한 추진실적을 보면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 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성인 및 노인층에 대해서 그 교육을 많이 했는데 허울만인지, 숫자상으로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업예산을 보니까 12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밥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7쪽을 보면 지역사회기반에 자살예방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이 늘고 있는데 81명이라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떤 경로로 대상자를 발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독감예방주사를 지역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하는데 현재 송파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 와서 접종을 하는데 인근에 강남이나 서초, 강동 같은 곳은 지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의약과에서는 우리 송파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가 약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보건지소에서 볼 때 꽤나 큰 사업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용내역을 보면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보충식품은 어떤 것들을, 얼마동안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1페이지를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보건지소의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돈이 꽤 많이 들죠? 4억 2,300만원이죠? 지난 2010년도에 (주)헬스맥스에서 4년간 위탁운영을 했는데 2014년도에 가톨릭대학교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면감사 하고 질의에 많이 수고하시는데 57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의약과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정신보건센터 소재지가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제2항에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운영규정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0조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인이 857명, 사례관리가 3,943명.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가 50% 6억 9,000만원, 거의 7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협약서에는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월별 총 계정 원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급여가 있고 그 다음 여비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교육지원비 그 다음에 사례관리 지원비, 재활훈련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협약서에 센터장 급여가 105만 6,940원입니다. 그런데 1개월만 예를 들게요. 4대 보험 센터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도 약 200만원 내고 있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과연 협약서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소재지는 보건지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자료를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소식지 연 2회를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치매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해서 8,471명 1,161건 이것을 이해하게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가족모임 및 조호물품 제공 105회 290명, 조호물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물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족모임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 또 답변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내역인데요. 사유가 보고서 서버가 원활히 구동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및 미집행 사유인데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군데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다른 부분 몇 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과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기부하는 건강계단사업, 그리고 123페이지 여성건강대학 운영 사업, 128페이지 노인건강증진관리 사업,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현황인데요. 현재 교부서 신청 제출되어 있고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225페이지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약취소 사유에 보면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보건소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입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결되고 올해 3월 3일부터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9개월간 운영하였는데 소장님께서 그동안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솔직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 제15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심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7조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윤영한 위원께서도 AIDS에 대해서 관심 많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AIDS 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AIDS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이 81명이고 사례관리자가 1,142명이에요.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는 들어가서 보고 있는지, 예산이 9,500만원 시비로 해서 81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로자 채용현황에 2014년도에는 일용직 수는 줄이고 임기제나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위원회 미개최 해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홍보부족인지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138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전산개발비, 시설비 현재까지 집행율이 제로인데 예산 계획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41번 207페이지입니다. 목욕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에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 수가 78개 업소, 2014년도에는 점검이 59개 업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송파에 목욕업소가 총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물론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지 2013년도에는 위반을 해서 영업폐쇄도 두 군데 시키고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등 했고요.
2014년도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는 없고 개선명령만 있습니다. 경고 1건, 과태료 4건, 개선명령 11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위생관리의무 위반 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 그런데 송파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가 몇 군데 있으며 지도점검을 기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사우나가 사실 세균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수질이나 집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영업폐쇄, 영업정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을 보시면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건데 보건위생과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이 2억 4,20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27쪽 보건지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차이점, 중복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몰라서요.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운영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성과와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위탁을 했던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됐다는 그 자체, 그 사실 만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간산후조리원의 가격거품을 빼는 역할을 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산후조리원 영역과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양육·보육 그리고 거기에 건강이 개입되어 있는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각차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차, 그리고 또 그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보건학 쪽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시각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전달과정에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전반에 저희들이 깊게 개입한다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전달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반기에 1회씩 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주관하는 부서는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월 30일에 저희들이 1차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12월에 공단에서 개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이미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인력 충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쪽에서 운영을 했을 때 간호인력들이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했을 때도 그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신생아 7명에 간호사 1명, 5명에 간호조무사 2명 이런 식으로 법적인력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자동실이 선행된다는 조건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신생아실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산모의 불편한 부분, 청소문제, 세탁문제 그리고 남편에 대한 관리부분, 식사문제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안정화가 되기 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안정화 시키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고사항이지만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 박춘희 구청장님 인사말 중에 ‘여성건강관리와 신생아 케어를 위한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등등 해놓고 맨 밑에 보면 ‘송파구는 완전 모유수유, 모자동실, 부모교육 및 건강생활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여기도 모자동실이 나옵니다. 산후조리원 소개에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은…’ 하고 두 번째에도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저희한테 설명한 바에 의하면 모자동실을 운영할 경우에 산모들이 일반 산후조리원과 달리 자기들 건강 때문에 모자동실을 거부해서 입소를 취소하거나 자진퇴소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감염예방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간호원 증원을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고 하셨고, 모자동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 산후조리원을 하겠다는 의도와 이제 겨우 9개월 해보고 이게 안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행착오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죠?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보건소에서는 1년에 2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7억을 제시 하였고요. 송파정책간담회에서 14억에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4억 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9개월 한 결과 세입이 12억 4,7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앞으로 간호사 인원이 증원되면 4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모자동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감염예방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산후조리원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차이점을 들려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모자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일반산후조리원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에요.
그거는 뭐냐하면 산모가 2주 동안에 19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최저가격을 내고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를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시설에 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의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이런 산후조리원을 가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2~3층에 자리 잡으면서, 물론 들어가면 깨끗하지만 단독 건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단독건물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일단 190만원에 저렴하게 받으면서 산모들이 이거 싫다, 저거 싫다고 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좋으니 모자동실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면 인원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 설계했던 제 입장에서는요. 모자동실, 모유수유는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앞으로 아이에게 모성애와 아이의 건강, 그리고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자라야 되고 분유보다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편리성, 입소했을 당시에 실질적인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영리적인 부분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모 위주의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용은 고비용으로 올라가되 편안함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을 신생아실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유보다는 분유를 통한 2주 동안의 습성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육아에 있어서 산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울게 되면 간호사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안아주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이가 울면 항상 안아서 키워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육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공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시설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다면 적어도 여기에 입소하는 동의절차 조건하에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런 내용들을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탁기관에서 나름대로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과 시각차이 때문에 이행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초기단계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2015년도에 계획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다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공에서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부하는 산모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공단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산모들이 많이 불평·불만을 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그 나름대로 해소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공단하고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예상금액과 또 위탁체에서 가져왔을 때 설계금액하고, 강제적으로 법정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중재안이 전부 틀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 따라서 인력고용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동실과 모유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분명한대요. 사실 산모들이 병원에서 2~3일 만에 퇴원해서 모자동실을 처음부터 고수하는 건 산모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기 몸이 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있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면 몇 시간, 아니면 2주를 머물고 있는데 1주는 신생아실에 있고, 나머지 1주는 집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반반 정도를 병행해서 하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산모들도 힘들고 또 누가 가서 도와 줄 수도 없는 거고 개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여러 가지거든요. 산모 몸 상태를 보고 모자동실을 해야지. 무조건 모자동실만 고집하는 건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하루에 반반, 하루에 몇 시간을 모자동실하고 몇 시간은 신생아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산모가 건강상태도 좋고 어느 정도 회복력도 빠른 상태에서 단순하게 피곤하니까 모자동실을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실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적인 측면이냐, 보건학적이냐, 아니면 의학적이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행정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센터 이름도 건강증진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하셨죠?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의학이나 보건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단순한 산모들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은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접근한 것이 모자동실이나 수유를 중심으로 두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신념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산모건강증진센터 처음 설립 얘기될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산모들의 요구조건과 타협해 나가겠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한 산모 390명 중에서 예약취소 사유가 13건입니다.
물론 모자동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예약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민원만 적당히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오시는 산모들은 그것을 반길 수도 있어요. 나는 분유 이용하기 싫다. 나도 모유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반기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불편함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민간으로 가시면 돼요. 공공에서 이 영역을 하겠다는 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용하시는 몇몇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민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센터의 처음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신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그 신념을 적당히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밀고 나가셔야 되고요
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리공단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공단의 공단장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의논되는 과정에 충분히 개입하셔셔 이 취지를 전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간에서 할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요. 공공에 개입하고자 이 센터를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신념이 견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적당히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은 공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모자동실 좋은 것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처음 아기를 만지면 힘들기 때문에, 몸 상태도 안 좋은데다가 아기 다루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시는 게,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좋지. 무조건 모자동실, 처음 아기를 낳는 산모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일지를 모르거든요. 의외로 아기가 커서 상처가 심하다든지, 아무는 속도가 더디다든지 이러면 힘들 수 있어요. 모유수유 자체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모자동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운영의 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만진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적복지제도 사업과 보건지소의 취약계층 어린이건강관리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업무와 보건지소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식품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소 영업소 폐쇄, 품목정지처분 공고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반업소 수 88건 중에서 영업소 폐쇄 53건은 시설물 멸실이고요. 영업정지 22건은 허위과대광고, 검사결과 부적합, 그리고 폐쇄업소라든가 영업정지알림 등은 식약처, 전국시·군·구 공문에 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표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적객업소 지도단속현황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위반내역이 2013년에는 209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481건으로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신고는 포상금을 노려서 식파라치 신고가 200여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200여건이 증가했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영업포기에 따른 시설물 멸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폐업하는 곳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금년에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적에 있어서 행정지도 211건은 어느 유형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약 1,000여 종류로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모든 판매업소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표시는 했는데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를 한다든가, 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혼선이 오는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추석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구간에 서로 교차해서 점검도 하고요. 시청이나 경찰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년마다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위생점검을 하고, 그중 연말에 점검표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의결 후에 신규지정을 할 것인지, 탈락할건지, 재지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학부모안전지킴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안전지킴이 60명이 2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8,022개소 중에서 대상 572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식중독 등 취약시기인 7월, 8월, 9월 중에 월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안전지킴이 하교시간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솜사탕 등 무허가로 장사하는데서 아이들이 사먹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계속 학교주변을 단속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스쿨푸드헬퍼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푸드헬퍼의 주 내용이 학교 앞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솜사탕, 뽑기 판매 근절을 하고요. 문방구, 슈퍼마켓 등의 식품판매업소 안심먹거리 판매지도 계몽을 하고요. 학교주변에서 집까지 어린이 안심귀가 토탈서비스까지 해서 스쿨존 푸드헬퍼를 운영하게 되면 더욱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에서 배추김치나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암암리에 알고 있는데 점검내용 질의 하셨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16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는 납품업체 거래영수증이라든지 납품된 포장박스 등을 봐서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요. 글씨크기 등 단순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 수혜실적 올해 감소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아픈 아동의 부모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보험수혜 실적은 일정치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아플 때는 실적이 높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위원님이 어린이급식센터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급식센터운영을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센터에 한 번에 약 7,000만원씩 교부를 합니다. 4/4분기까지 10월 초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집행잔액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송파지역사회안전망구축 강화 집행잔액은 11월 말 현재기준으로 해서 280만원인데요. 유보액은 268만원으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예산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손상 통계자료 구축시스템운영 예산도 송파손상절감 발행계획으로 12월 말까지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말씀하신 송파구 관내 목욕장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에 대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 15군데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요. 민원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점검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폐쇄 4건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이 멸실되어서 요즘 목욕탕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군데는 시설물 멸실로 폐쇄됐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횟집 등에 대한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6일에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인원은 385명이었는데요. 373명이 참석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방법 중에서 생계형 계도 위주 원산지 안전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음식점 또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통량이 많고 또한 사건발생이 있을 때마다 피해가 크기에 집중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생계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는 교육청 소관사항인데요. 금년에도 배명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했는데 방사선 계측기를 금년에 한 대 구매했습니다. 275만원 짜리인데 한 대 구입해서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오염도를 학교나 도매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예산액이 2014년도 905만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이 185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720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숙박·세탁·목욕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요. 4/4분기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출될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바로 바로 지출 안하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워크숍 횟수가 적었나요?
장기기증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기증위원회는 「송파구 장기기증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써 기능은 장기기능운동의 기본정책수립, 등록관리 기관의 협력사항. 홍보와 홍보대사의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 설립할 때와 달리 장기기증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희망자 접수 이외에는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조례개정 후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안건이 발생 시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221개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221개소이며, 위의 것과 아래 것의 신규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삭제가 82개소이면 30%가 삭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해마다 모범음식점이 그만큼 바뀌는 건지, 바뀌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밖에 보면 붙어있는 것 있죠? 삭제되는 것이나 재평가해서 안 되는 곳은 그것을 회수하는지 …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따라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증가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건수, 관리요원이 증가되는 요인은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바쁘다 보니까 다 검토를 못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이 골고루 분포되면서 실적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목적에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수입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출도 비례해서 가감이 있는데 165쪽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거죠?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볼라에 대한 방역대책과 추적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볼라에 대한 국가위기경보 단계는 관심단계입니다. 관심단계에서 저희가 할 일은 주요 조치사항이 징후활동에 대한 활동 감시, 모니터링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니터링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바로 바로 입국자 현황이 뜹니다. 그럼 저희는 그 현황을 보고 잠복기가 21일인데요. 21일까지 입국자들에 대해서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바로 이 시스템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8명의 입국자를 추적조사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특히 인권 등에 대한 관리와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일단 에이즈 환자가 오면 등록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보다는 의료기관, 현재 서울시에는 26개 의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감염병 관리팀장이 담당직원입니다. 이분들을 비밀유지도 해줘야 되고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직접 등록을 받고요. 이분들 관리를 해주면서 사실 일반직원들은 이분하고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유지되는 보건소 내 모 장소에서 면담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오시는 건 맨 처음에 등록할 때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많이 오시고요. 이분들의 인권은 저희가 최대한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증진센터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데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설문지에는 기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과 간호대학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설문지를 작성했고요. 대부분 설문지는 오점척도로도 많이 하는데요. 사전척도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고 그런 설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척도로 했고요.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것은 수강생 모집 시 5분이면 전 프로그램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타구에서 안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오점척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질환자와 단주모임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 질환자라든지 단주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학부모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가족서포터즈를 조직해서 잠실야구장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4회 정도, 1,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 안에 실제로 어떻게 음주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도 4회 했고요. 잠실야구장에 있는 편의점, 주로 편의점에 음주클린판매점이라고 해서 판매점도 11개소 지정했습니다.
알코올 질환자나 단주모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증진센터 2014년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이 좀 많은 수입적자 말씀하셨고요. 2015년도에 증액된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현재 10월 말 실적으로 보면 수입이 7억 3,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이 9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더 많은 것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간호인력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야간경비라든지 주말당직자가 신규로 채용이 되어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한 1억 8,000 적자인데요. 운영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매월 1억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운영비 세입이 12억 정도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이 대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 7,000만원 적자 나는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 말고 보건소가 53%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에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으로 올라간 예산안이 18억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예산 대비해서 4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주 이유는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4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주 사유는 간호인력이 17명에서 22명으로 5명 증원이 되었고요. 야간경비 2명, 주말당직 1명, 그 다음 청소인력이 처음에 계획한 게 용역으로 주려고 했는데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청소부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7월부터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5명이 증원됐고요. 식당이 기간제 인원으로 4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산모들이 쓰는 기저귀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출 증액 대비해서 대책은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29명 정도 타구 산모가 산모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타구 산모에 대해서는 조금 25~30% 정도 우리 구민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설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경영합리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야간운동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야간과 새벽에 있는데요. 새벽은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고, 야간은 석촌호수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걷기동아리 모임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주 2회 운영을 해서 약 9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또 지소에서 성내천 야간걷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운영했는데 35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건강산책로를 개발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석촌호수와 풍납동 토성주변으로 산책로를 개발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는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면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모·신생아도우미는 50%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반주민으로는 아직까지는 안됐는데 서울시는 한정적으로 50~70% 상향했습니다. 기존 50% 이하 저소득층과 50~70%는 다문화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셋째아 이상 이런 분들한테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100%까지는 못 올렸지만 70%까지는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 신생아도우미 양성기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 민간기관에서, 서울시는 16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투입이 되는데 우선 처음 등록을 하시면 40시간 기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80시간을 더 시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양성기관으로 등록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는데,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저희가 중단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내에 1개 기관이 주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산후도우미 119’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가내시부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타 과는 없고 우리 과 사항만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 2014년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국비사업으로 2억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영된 예산은 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3,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 중에서 유보액이 발생된 부분과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PHR 3단계에서 2,700만원 유보액이 잡힌 것은 우리 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유일하게 스마트주치의 사업과 방역소독 사업만 구비사업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사업 유보액이 잡힌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발생한 잔액이고요. 방역소독은 저희가 다른데서는 유보액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사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2,700만원을 유보액으로 잡았습니다.
123페이지에 방역소독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은 것은 현재는 거의 다 지출했고요. 민간위탁을 2구역을 주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1월 말이 끝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은 11월 27일 기준으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4주 성공률이 59.6%가 되고요. 6개월 성공률은 39.9%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맨 처음에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 이분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시면 등록하고 CO를 측정을 하고요. 4주차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직접 오셔서 재측정을 하고요. 6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나 개별 상담,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실적과 타구에서 시행하는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클리닉 등록을 하는 계도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는 이런 것을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금연 과태료 부과실적은 1,400건 정도 적발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징수는 9,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9월쯤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분들이 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했는데 문제점은 위반자에 대해서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만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부과해서 징수까지 하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실패율이 거의 80%를 육박한다고, 오히려 이 시범사업이 악용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금연거리는 지정관리가 참 어려운 것이 구역도 넓을뿐더러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풍선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서는 피우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려서 2차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정했고요.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잠실운동장까지 확대지정이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통학버스들이 서 있잖아요. 특히 롯데월드몰이 생기면서 롯데에 서 있던 관광버스와 통학버스가 상대적으로 종합운동장사거리가 야구장이나 운동경기 하기 전에, 오후에는 혼잡해도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가하기 때문에 그 버스들이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잠실종합운동장 1, 2, 3번에 관광버스가 있던 게 이제는 그곳은 물론이거니와 건너편에 6, 7, 8번까지도 관광버스가 다 서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나가다가 관광버스와 통학버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요. 더군다나 우리는 나가서 유턴해서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관광버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버스 가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보면 완전히 담배꽁초 더미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물론 출·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전이니까 단속요원이 시간상으로 안 맞긴 하겠지만 한두 번쯤 집중단속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7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이 23개에 135만 8,000원 들어가 있고 2014년도는 아직 안 끝났지만 수량이 20개에 1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2년 걸려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글씨가 다 낡아서 안보여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거리에 해야 하는데 반대로 걸어버리니까 안보여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뜨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눈에 안 띄어서 지적을 못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수막을 교체 해주셔야죠.
그리고 잠실공원에 대한 방역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민원이 두 차례 들어 왔습니다. 7월과 8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유충구제와 성충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또 철거를 하는 측과 놔둬라 하는 측과의 의견이 반반으로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만약 안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유충구제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예 취약지역으로 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시에 적합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충구제입니다. 서식처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게 유충구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에 방역약품을 뿌려야지, 옛날같이 아무 곳에나 약품을 뿌리면 환경오염만 시키고 사람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막소독은 할 수 없습니다.
동네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방역소독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 번 마련해 주세요. 하고 갈 때는 근처에 누구한테, 주택가 같으면 근처 집 주인한테 하다못해 사인을 받아가든지 무언가 근거를 제시해 줘보세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한테 방역소독 했다는 사인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간주액 1,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은 시비 100%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큰 지침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굉장히 늦게 보냈습니다. 예산 자체도 간주처리를 7월 이후에 했는데요. 산책로 조성에 대한 지침이, 안이 정해지지 않아서 늦었고요. 12월 중에는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산책로 조사는 다 끝났고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방역소독과 겨울철 방역, 또 타구와 차별화된 방역이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소독은 민원 다발생지역인 성내천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수구나 건물정화조 같은데 유충 서식지에 대해서 유충조사와 구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절기만 소독을 했는데요. 요즘은 모기도 1년 내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700개소 건물에 대해서 유충조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특별한 방역소독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20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 특수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업자들이 방역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방역지역에 대해서 모두 DB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발생하는지, 또 몇 월에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아무 곳에나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모기측정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개를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측정기가 지원되면 주민들에게 모기방역예보제를 할 예정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구청과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간방역업체 3자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금연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PC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금연단속을 해 보면 PC방 위반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이 대부분 영세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PC방을 이용하는 분들도 영세한 분이 많은 데 업주도 영세하기 때문에, PC방에서 제대로 하려면 완전히 흡연실을 마련해서 흡연실에서는 PC를 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흡연할 수 있게끔 환풍기 시설을 설치해서 흡연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취약지역인 거여, 마천, 풍납동 지역에서 위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1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PC방 업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PC를 켜면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PC방 업주들에게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내 아산병원 자원활용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나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 비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아산병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교수님을 모셔서 건강강좌를 10회 지역주민 3,000여명의 지역주민을 참여케 했고요. 또 내과에 등록한 환자들을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 교실을 800명 정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산병원과 협업해서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스마트 주치의사업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을 한 것은 당초에 2014년도 예산을 3억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지보수비를 6,400만원 했고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1억 2,000만원, 서버증설 취득비 1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 삭감되고 남은 것이 유지보수에서 6,4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액삭감이 되고 6,400만원만 유지보수비가 내려 왔는데요. 스마트주치의사업이나 산모증진센터 홈페이지 서버가 자주 다운이 되어서 서버증설이 가장 우선시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유지보수비 중에서 2,200만원을 전용해서 서버증설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억 1,000만원 정도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데 다 삭감되고 유지보수비만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2,200만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축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서 당초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서버증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건강계단은 잠실역 1번 출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산모센터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민원대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세 건 들어왔는데요. 주차장이 최소대수만 했기 때문에 14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좁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옆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후에 주차장 관리를 강화해서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고요. 또 팻말을 붙여놔서 다른 사람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경고문구도 적고, 장기적으로는 차단봉 같은 것도 설치해서 주차장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만 해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2만명에 가깝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른 공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신센터의 산후조리원 예약방법이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또 하나는 송파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죠. 평균적으로 이용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접수시간을 왜 꼭 밤 12시부터 합니까?
대면질의 못한 것 같은데, 행정감사 자료 36페이지 보면 송파구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계약, 이것과 연관 있는 겁니까? 아까 2,200만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 스마트 주치의사업 5,8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00만원 중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역이 맞고요. 나머지 3,6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건으로 5,800만원 용역으로 나간 것 맞습니다.
금연구역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구역만큼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은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만 하지 말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는 그 문구를 분명히 넣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자로 하여금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문구를 넣으셔야 해요.
지금은 금연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플래카드를 새로 만들 때 그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문이 조례에는 ‘No Smoking Area’로 되어 있고 실제 잠실사거리도 그렇고 영문 표시가 ‘Non Smoking Area’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그림과 함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치를 시켜 주십사 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건복지부 주관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지정받아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격의료시범사업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8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거쳐서 하셨고, 상인회장님과 미팅해서 의견수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구의원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수렴할 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 구비확보가 좀 어려워서 전액 국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는 안 되고요.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건강과 영적문제의 치유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살예방 및 지킴이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종교활동 및 자조모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월 1회 가족모임을 갖고요. 자조모임 시 명상이나 힐링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가정에 대한 치료방안으로는 이혼가정 자녀에게 집중상담 심리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부모 우울 및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줄증치료프로그램은 올해 1,000명 일반상담을 하였습니다. 우울집단 월례모임은 10회50명이 참석하였고요. 주로 개별상담이고, 집단은 없고 거의 소수입니다.
현재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으로 관내 경로당이나 산모증진센터 산모와 보건소에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우울선별검사를 하고요. 지난 11월 17일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우울증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소재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아산병원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정신건강과 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오래 전 아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기억 나시죠?
2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던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라는 학생이 32명 정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조승희라는 학생도 엘리트였어요. 가정형편을 보니 결국은 우울증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 사건을 저질렀고, 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이 호소를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전혀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정상적인 걸로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일단 퇴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퇴원하고 나서 며칠 만에 방화해서 2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울증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이런 우울증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눈 내리는 날 간이역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고, 헤밍웨이도 우울증으로 엽총으로 자살하고,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 홍콩에 장국영이나 최진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울증과 연결된 증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일에 약국 폐문 시에는 인근 약국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거나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안내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뒀고요.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주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는 참 어려운 건데 약국이 안내문을 착실하게 해주면 좋은데 어떤 면에는 경쟁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116쪽, 야간휴일진료 센터운영 잔액이 남는 경우는요. 현재 2/4분기까지 집행이 됐고요. 3/4분기 종료해서 의료기관이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55쪽, 약물 오·남용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0만원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약퇴치본부, 송파구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유관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했고요. 유치원 교육 시에는 송파구약사회에서 자원봉사로 해주었고, 예산 부족분 같은 경우는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7쪽,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중 등록인원외 대상자 발굴경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경로로는 복지관과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다산콜센터, 치매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보건주민센터, 가족, 의료기관, 학교에서 하고요. 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정신보건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독감예방주사를 어르신들은 구청에 와서 접종받았는데요. 우리구의 내년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주사를 어르신들이 구청에 오셔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희 보건소 접종기간 동안에는 전 직원이 독감예방접종에 매달려 있어서 사실 저희 업무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중 특히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2008년도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의 협조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에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정신장애인이 운영하는 송파한아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아름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부터 1시간씩 요일별로 코너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인생예찬, 살며 사랑하며, 수요일의 만남, 두시의 데이트, 영화남녀 등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그럴 때 의료기관이나 그러니까 개인병원이죠. 한방이나 양방이나 원장님들에게 자원봉사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 옆에 있는 자기와 관계를 안 해준 병·의원들이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다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와서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신고, 아니면 접수 이 정도 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완화를 해주어야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전 페이지 보면 가정에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차원에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이 가정에서 버릴 때 그냥 쓰레기봉투에 들어간다든가 물약 같은 것들은 하수구를 통해서 가다 보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국민건강에 피해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분기마다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홍보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약국이나 이런데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폐의약품이 생태계 파괴 하는데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는요.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조례 제7조 운영규정과 제10조 보고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지와 공인회계사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이 제10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원천징수나 인건비, 연말정산, 4대보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사업운영이나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예산협약서에 급여, 여비, 통신비, 퇴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정신보건지침에 의해서 모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억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별검진은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및 고위험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이고요. 선별검진을 했는데 선별검진에 대해서 검진자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정밀검진을 들어갑니다.
1차로 간호사가 심리검사를 하고요. 2차로 정신과 의사가 임상병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2차에서 치매진단자로 판명이 되면 원인확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원인을 밝힙니다.
가족모임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교환을 위해서 하는데 정기모임은 16회를 한 바 있고요. 소모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자뜨기를 하는데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나 독서, 쿠킹클래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치매진단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기저귀나 이부자리에 쓰는 방수포, 미끄럼방지 양말, 앞치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은 상반기에는 치매바로알기사업 홍보책자를 제작했고요. 하반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작을 할 겁니다.
이성자 위원장님 답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7,010명이 1년 통계인가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초창기에 나왔던 폐렴 예방접종 주사는 보통 예방접종 주사에 병을 일으키는 균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 5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것들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 하나에만 적용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균주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자에 출시되는 약품들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주사를 맞았던 것들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에 대한 것만 면역이 생기는 것이지. 폐렴을 일으키는 새로운 균이 나왔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맞느냐, 평생 가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예방접종을 해서 맞으셨다면 그분은 다시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2년 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폐렴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맞은 적이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맞을 경우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자에 맞으신 분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맞을 수는 있지만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전 같은 경우는 다시 오셔서 맞아도 되는데 최근 2~3년 전에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신 분이라면 보건소에 오셔서 맞을 수는 있지만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5년 예방접종 주기를 다시 재접종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폐렴접종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대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연령대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을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암환자나 면역질환이 있다든가 심장병, 당뇨병이 있다든가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에 감염된 분들은 우선적으로 폐렴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접종해야 되는 우선군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의약품 3회에 걸쳐서 5.3kg 수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보고서 70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예산 주요 집행내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보충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몇 개월간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8,000만원 중에 보충식품지원비가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데 3명의 인건비 6,400만원 해서 예산 2억 8,000만원에 주요 집행내역은 보충식품지원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이면서 빈혈이나 저체중·저신장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엄마나 아이들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보충식품은 지원하는 대상들이 영아나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개 계층으로 나눠서 패키지별로 공급식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유, 우유, 쌀,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등인데 가공식품이 아닌 원자재를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으로는 6개월 지원하고 마지막 달에 다시 평가를 해서 개선되지 않은 대상자는 6개월 추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대상이나 서비스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는 처방에 의한 의료처치행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교육이나 상담, 서비스연계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방문관리사업 위탁운영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해왔던 헬스맥스에서 가톨릭대학으로 위탁이 바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방문관리사업은 현재 가톨릭대학에 민간위탁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고용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정의 어려운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년간 헬스맥스가 계속 수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헬스맥스가 가톨릭대학과 6년을 같이 공동수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헬스맥스가 응찰을 하지 않고 가톨릭대학교가 단독 응찰해서 가톨릭대학교이 단독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35번 사업별 예산편성과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8쪽 보건지소 분야의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노인건강증진사업인데요. 2,996만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560만원에 위탁한 사업이고 현재 집행된 것은 사업비의 1/2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약 8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인데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별로 예산부서에서 총예산에 대한 유보액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유보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거의 100%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유보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있는 전체총액의 유보액의 일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지소 총액으로 일부 유보액을 잡는데 이 사업에서 상당 부분 유보액이 많이 잡혔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경력직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경력직 방문간호사 채용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초반에 3명의 채용공고를 냈는데 경력직 간호사는 뽑지 못했고 신규인력으로 2명을 채용하고, 또 한 명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인건비 한 사람 분 약 2,500만원은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 인건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건강관리, 어쨌든 사업의 경중을 봐서 상당히 많이 깎으셨잖아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때 당시의 사업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고요.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시점에 구청의 예산사정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의 변명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별로 할당되어 있는 금액의 경중에 어느 정도 할당량 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커터 내에서 잡다보니까 지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자체 투입되는 예산중에서 몇몇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건강증진 구비투입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할당량을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보액이 많이 잡혀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나 규모에서 전체적인 예산 폭을 확 줄여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이정미 위원 그렇긴 한데 위에 방문보건이나 맞춤형통합 보면 이것은 자체가 예산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줄여서 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아니고요. 방문보건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간제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해 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나 위탁에 들어가는 위탁비용 일부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의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규모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희병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보건지소인지 어디 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정에서 한방치료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 봐도 될까요? 가정에서 한방치료를 하는 주체가 한의사인지, 간호사가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김순애 위원 이분이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인정 안하죠. 그래서 경희한방에서 오신 분을 모셔서 한의원을 차렸다가 맞지 않아서 두 달 만에 문을 닫고 집에서 본인이 하시면서 표면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거든요.
그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한약제조를 하잖아요. 제조하면 찌꺼기를 거기에 버리나 봐요. 쓰레기통을 열면 고약한 냄새가 난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사항입니다. 한의사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면허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의 비용까지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김인국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희병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윤영한 위원 여성들한테 하는 거네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희병 그렇죠.
보고서 70쪽에 보시면 건강식생활실천 분야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1억 6,8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1,300만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1억 6,800만원이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냐면 국·시비의 비율이 서로 달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의약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가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전문의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센터장이 전문의죠?
○의약과장 이은정 네.
○김중광 위원 그분이 나오시고, 그분 말고 또 전문의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 밑에 아산병원에서 나오면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은정 센터장이 전부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나오고요.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중광 위원 매일 나오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중광 위원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의약과장 이은정 요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교대로 나와서 상담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네. 상담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정신과는 어느 요일에 나와서 상담을 하죠? 일주일에 몇 번?
○의약과장 이은정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고정해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분이 교대로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들은 간호사분들이 하시고…
○의약과장 이은정 나머지는 정신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진료나 구체적인 정밀검진 들어가는 것은 의사만 할 수가 있고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중에 필요한 분이 가서 지정된 요일, 지정된 시간에만 상담 받겠네요?
○의약과장 이은정 네. 의사한테는 그렇게 상담 받습니다.
○김중광 위원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수의계약도 있고, 왜 재위탁 됐죠?
○의약과장 이은정 응모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참 중요한데 숫자를 자꾸 틀리다보면 신뢰성을 못 가져요. 그래서 문장 하나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8월 보고실적 오류, 8월 실적보고 오류 이것은 한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망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숫자나 금액은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보건위생과장김만진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직무대리이희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