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9분 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오늘은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권 도시교통위원회편 13~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7억 9,297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40억 9,06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하천점용료, 도로굴착 사용료, 하천 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 기타 수수료 등 110억 1,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 불량맨홀 부담금을 22억 8,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2억 5,993만원과 승용차요일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보조금 2억 3,5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1,30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25억 3,36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총 93억 3,263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41억 4,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 2,822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21억 9,927만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정책사업비 17억 6,727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은 7억 9,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운수사업 위반단속, 승용차 요일제 및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억 7,25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 보행교통표지 관리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는 6억 3,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 편성 내역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민원실 운영비는 6,961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민원처리,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관리 안내 및 과태료 징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3,200만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40억 5,569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등 38억 5,269만원과 행정운영비 2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6억 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환경인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수질오염 관리사업은 3,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수질 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에는 1억 892만원이며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 정책사업비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에 6억 1,452만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10억 4,811만원을 편성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80억 7,409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등 정책사업비로 73억 8,807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8,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토지임대료 지급 및 매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은 72억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지하보도 청소, 보안등 유지관리, 신설 및 유지보수,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9,244만원과 기본경비 1억 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351만원이며 수해 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로 133억 6,827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로 하수 소하천시설 보강사업에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가락동, 송파동, 방이2동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은 53억 5,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수도구조물 및 준설공사를 계상하였으며,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 44억 4,827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수방대책,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빗물펌프장관련 유지관리비 및 성내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9,911만원과 기본경비 2억 3,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8,263만원이며 푸른도시 가꾸기 정책사업비 등 85억 3,950만원과 행정운영비 13억 4,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공원녹지 확충비로 14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안전기준법규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 공원안내판 설치, 풍납근린공원, 두댐이근린공원 재정비,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기능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38억 521만원을 편성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위탁운영비,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시설 부대비, 공원정비 장비보강, 구 공원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확충사업은 가로녹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25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마을마당 정비, 가로수 및 보호판 정비, 가로수관리 민간위탁비, 마을마당관리 민간위탁비,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사업은 1,500만원을 즐거운 숲속여행, 봉숭아 물들이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전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 관리사업비 6억 5,547만원을 편성하여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가로수 녹지대 수목해충 방제사업, 산림보호 강화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사업비로 4,377만원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기반구축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5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 행위 단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용직 인건비 11억 5,137만원과 기본경비 1억 8,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1,300만원이며, 모두 자동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312억 6,315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6억 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에 187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시설 관리위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 앙양양, 주차장 특별회계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 22억 8,118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무인단속 카메라 안내표시판 교체, 주차관리 포상, 자동차 무료 정비·점검,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방치차량 관리,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주차관리 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3억 507만원과 기본경비 3억 4,4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2,01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동책자 2편 통합기금운영계획 87~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과 이자, 출연금 등 11억 7,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치수관련 재난관리 지출계획은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10억원과 예치금 5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95~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 이자 및 도로굴착비 등 13억 9,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4,000만원과 예치금 5억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7억 3,207만 9,000원보다 86억 385만 8,000원이 감액된 721억 2,8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7% 감소된 382억 1,52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7% 증가된 33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3억 2,516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2억 5,021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9,92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참여 사업비에 14억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5,660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5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0억 6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5억 3,345만원이 감액된 80억 7,4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 200억원 등 전년도 대비 19억 5,002만 9,000원이 감액된 140억 35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구 공원 유지관리비에 20억 3,641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68억 6,087만원이 감액된 98억 8,2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체비지주차장 매입비에 55억 5,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5억 3,367만 4,000원이 증액된 33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및 확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입, 기타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편익 증진 및 친환경 녹색도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 등에도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 순으로 해당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과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액기준으로 약 17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증가됐는데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의 예산을 검토해보면 교통환경국의 예산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60억 감액, 전년대비, 도로과 30몇 억 감액 이런 거 살펴볼 때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사업이 편성을 못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 상 받아주지 않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182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83쪽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랬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자전거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는데 구청 직원들 먼저 자전거 출·퇴근 하는 문화를 만들자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구청에서부터 먼저 시범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직원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전거등록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211쪽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체비지특위가 우리 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관계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7쪽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수수료가 수수료 지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차량을 많이 견인을 해가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환경과, 259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민간위탁금 1,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298쪽에 지하보도 청소가 있는데 지하보도가 송파구내의 지하 내에서 상가를 형성해서 상가지역에만 청소를 해 주는 건지, 석촌동 지하보도도 있는데 석촌동 지하보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촌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 상당히 환경이 안 좋고 지저분한데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350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용역의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대를 이미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건지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관련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376쪽 삼전도비어린이공원 기능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삼전도비가 내년 2, 3월 달 봄에 옮길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바로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복지센터나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00쪽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세외수입에서 15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이 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 과별 계획된 사업 중에 감액이나 사업보류 또 불용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정말 주요한 사업인데 미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각 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있어서 우리 지금 부과대상 면적이 어떻게 되고 또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확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그린바이크 축제 및 콘서트 비용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동차관리과, 송인문 위원이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체비지반환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락본동, 석촌동 부지매입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부지매입 하는 게 적절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라든지 노상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면이나 또 사업이 많이 증가됐을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 앙양해서,
우수동 포상과 관련해서 실제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 면을 새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견인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적자가 나고 서울시 등에 보조금 지원 그런 요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태양발전소 운영참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1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다 해놓은 상태에서 3억을 지원금 형태로 참여했고, 2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개인사유지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반환소송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실개천에 치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타구에서도 실개천을 조성을 한 곳이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나 되고, 또한 기존에 조성된 치수공간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규와 관련해서 이런 발전시설이 과연 시설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성내천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한 시설용량이 90㎾정도인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두댐이공원 재정비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도 많이 있고 주변에 휀스가 노후되고 찢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돼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교통안전시설물 수준향상 사업규모에 유색포장 정비에 풍납초등학교 등 2개소인데 풍납초등학교 외 1개소의 사업위치와 방호울타리 교체 등 파손시설물 정비, 학교 통학로 자동경보시스템 시범 설치 2개소의 사업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86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있어서 자전거특구인 우리 송파구가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서 특구로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19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체비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설비에 체비지 매입에 가락동 80-2호와 가락동 80-5호 1년차 납부가 10%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석촌동의 두 부지 매입에는 연납부 20%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2개교가 있는데 학교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1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238쪽 자동차관리과 내부거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259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기후변화교육센터(환경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건립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쪽 환경 인식 제고에 있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64쪽 하천수질 관리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수질오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질오염신고가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쪽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29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보시면 맨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폐기물 1식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맨홀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내가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쪽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공사가 신규인데 사업목적에 있어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 조성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의 사업위치가 번지로 나와 있는데 도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쪽 수방대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372쪽 사업규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는데 돌무데기 등 5개 공원의 동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7쪽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82쪽 공원정비 장비보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9쪽 마을마당 관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업위치 부분에 풍납동 마을마당 등 10개소가 있는데 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6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위치가 거여동 322번지 외 5개소가 있는데 그 나머지 5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에 별도로 도면과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면 치수과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약 200억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독 우리 교통환경과 예산은 작년보다 8.25%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도로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성내천 다리가 있는 데부터 영파여고까지… 그게 르네상스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800m 되는데… 720m는 금년에 보도정비를 했고 나머지 800m가 남았는데 그게 영파여고에서 천호 지하철역까지예요. 그 사업이 우선 금년에 하자면 거기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쪽에 풍납사거리 녹지조성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쪽부터 하고서 내년도에 꼭 한다고 국장님들이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어차피 금년에도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가 4억 5,900만원, 우리가 한 11억원 정도 들여서 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펀드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전에는 5 대 5로 하다가 7 대 3으로 우리 보고 3를 대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7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우리 보고 7을 대고 서울시에서 3을 주겠다… 강동구는 반대로 해요. 서울시에서 7을 주고 강동구는 3을 대는데 우리는 반대로 3을 서울시에서 주고 우리가 7을 대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반발을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풍납 근린공원이라고 한 1,500평 되는 것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 정비를 벌써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공원들 다 정비했습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를 하는데 그 옆에 야생화단지까지 만들면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근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하려다가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틀림없이 그 근린공원 얘기를 내가 할 것 같으니까 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올리고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빼버렸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녹지과에 풍납강변길 가로 띠녹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하려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 빠진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총 3,920억원이 편성되고, 이중에 전기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복지문화국이 약 180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 총 증가된 부분이 170억원인데 그중에서 복지문화국이 차지하는 게 다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금년 대비 내년도가 4억 3,400만원이 감소되고, 교통환경국은 86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놓고 볼 때 송파구가 지금 사실 노후화되어가는 것 아니냐? 늙어가는 서울시의 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산적인 분야에는 감소가 되고, 이러한 복지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외계층이나 연로한 노인복지 쪽에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젊어져가는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늙어가는 기분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통환경국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항상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마다 느낌이, 지금 제안설명 1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입과 전기 이월과 당기 설정과 당기 감소, 그래서 기말잔액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수입계획은 전기말 이월금과 이자, 출연금 등 해서 11억 7,481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어가면 하수역류방지 시설에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치금에 5억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에 11억원이 넘어오고 당기에는 설정이 없느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에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당기에는 설정이 없고, 당기 사용 10억원이 있고 예금 5억원이다, 이거야. 이 예금 5억원은 기금에서 별도로 자산으로 남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출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계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굴착비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자료를 작성할 때 전기 이월액 얼마, 당기 발생액 얼마, 당기 감소액 얼마, 기말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없는가? 거기서 당기 기말잔액 중에서 예금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유관되는 것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2,01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반환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맨 밑에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00억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출되는 것인지? 계정이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장비를 계속…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를 보면 장비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도 시끄러운데다 또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CCTV 위주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까? 현행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조금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30여개 자전거업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자전거를 무료로 상품으로 주지, 수리도 저렴한 값으로 해줘버리지, 그러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업소에서 세금을 내고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전거 수리라도 하러 오면 왔다가 자전거라도 낡으면 권해서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리도 무료로 해줘버리니까 자전거방을 오지도 않고… 그래서 30여개 업소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살 때는 우리 관내업소를 꼭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한 업체를 입찰해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30여개 업소 중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게들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도로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가 인도에 많이 해 놓고 우리 송파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몇 ㎞ 했다고 전시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놓은 것은 사람 통행이나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후퇴선에 전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2010년 주요투자사업에는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노후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노후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조사에 그 용역비를 4,00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노후지하차도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도로과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서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지하도를 그대로 계속 할 것이냐, 없애고 지상으로 도로를 낼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설계료에 용역을 4,000만원을 없애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도 판단을 못 하는가? 그렇게 해서 없애고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공사비용을 전체 다하면 따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타당성조사에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우리 송파구에 산이 어디에 있는지, 산불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산불방지대책의 예산은 얼마인지, 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산불예방대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한 7군데를 기획했다가 전체가 다 취소가 돼서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7군데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급한 데, 예를 들어 두세 군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두세 군데 우선 급한 데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예산은 얼마정도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15~1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 5,9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도 전년도 대비 9억 5,98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입예산명세서 17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인데요, 거기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8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과, 치수과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도로과 4억 9,244만원, 치수과 3억 9,911만원 이렇게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됐고, 공원녹지과에는 상용직인건비로 11억 51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87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토지임료 및 매수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988년 8월부터 1989년 6월에 도로개설이 완료된 사항인데,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3년도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매직아일랜드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금 자산평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환경국 세외수입 15페이지에 보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로 51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매직아일랜드의 재계약 여부라든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자산 재평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임대계약이라든지 사용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51억원이 잡혀 있고 또한 석촌호수 주변의 쉼터 같은 것도 연간 사용료로 한 7~8억원씩 잡혀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51억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중식 후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소은영,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금액 증가되었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77억 4,000만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국·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3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고, 기타 자체사업 수입예산은 오히려 53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42억원이 증가했는데,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오히려 도로, 치수, 공원녹지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에 한 48억원,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에 72억원, 차등보육료가 한 32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가 늘었고,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이 감소된 내용은 도로과의 경우는 전년도 르네상스거리 예산이 5억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관내 보도육교 철거비가 5억원, 성내2육교 보수공사비가 4억원,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가 5억원 정도 올해 빠져 있는 내용이고요.
치수과의 경우에는 물의 도시 종합개발계획에 10억원,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 2009년도에는 2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 경관녹지에 세장지 보상비가 27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부터는 빠진 내용이고요,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비가 8억원, 잠실대교 소나무동산이 8억원 정도 있었으나 내년도에 주요 큰 사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준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대형 자체사업이 폐지되어서 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공원정비 관계에 크게 예산이 줄거나 이런 내용은 소폭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에 2010년도 예산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운용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예산과목이라든지 편성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운용기금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가지고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편성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책자가 있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87쪽에서부터 90쪽과 같은 책 95쪽에서 98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을 총액 규모로 볼 때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7 대 3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내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 지난번에 박용모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여건상 도저히 지금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괄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 중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 관계로 수없이 관련부서인 도시기반본부라든지 지하철본부에 요구를 아주 강도 있게 했고, 또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께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굴착할 때 원인자가 포장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도로부분과 자전거도로부분, 보도부분을 구분해서 자기네가 해야 될 부분은 자기네가 하는데 우리가 보도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해야만 된다는 것,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지하철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할 때 하고 보도 포장하는 부분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에 11억, 단기에 사용이 10억, 그러면 1억 남죠? 그런데 예금 5억은 어디서 들어와서 5억이 남는지? 또 이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에 쓰다 남는 금액이 이월돼서 금년에 어떤 금액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설정한다. 그 단기 설정의 기준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단기 설정금액이 있고, 또 단기에 사용 내지 전용해서 자금이 소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나머지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액인데, 그 이월금액 속에 예금으로 되어 있는 5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보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것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단기의 사용만 있고 설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예금 잔액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단기설정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를 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마저 하나 더… 이번에 송파구에 세입·세출예산 공통 책을 보면 재정운용방침에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4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발생된다면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시비보조금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드렸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고요. 과거에 잠실유수지에 무슨 골프 인도어장을 만들다가 안 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도 금년에 큰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도시건설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소모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구상도 여기서 해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뭐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제안해 놨는지 답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금편성 내용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기금운용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운용방침이라든지 기금운용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내선 위원님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기업체 수요관리의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사무로써 각 구에 위임이 되어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매년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황조사 또 기업체의 수요관리 시설물의 이행상태를 점검한다든지 또 부담금의 체납 자료관리, 전산입력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지침을 받아서 각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일당은 4만 2,000원씩, 거기에는 교통비, 급식비, 보험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26일을 근무했을 때 총 109만 2,000원의 임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물 점검 등은 부과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매년 변동사항 등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점검상태를 이행해서 기업체 수요관리에 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수행을 하기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각 구의 시설물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차등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전거 특구답게 직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인센티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구는 지금 자전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의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기관이나 주민들한테 확산을 시켜나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에도 편성이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리나 시간, 회수를 감안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구청, 주민자치센터, 구의회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호대라든지 자물쇠, 수리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사정 상 이번 편성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택적복지 포인트가 금년보다 한 30만 정도 올랐는데 자전거 타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금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자전거 등록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 8월 달에 이 등록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는 각 시·도 단위로 시범운영하고 2011년도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인데 저희구는 내년도 시범운영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사고라든가, 또 보관대에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자전거의 차대에다가 고유번호를 새긴다든가 소유자 인적사항을 전자태그에 입력해서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허락이 된다면 이 등록제를 우선 해서 연간 지금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한 12만 대 정도가 있는데 한 2만 대 이상 자전거 등록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도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 예산사정 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정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거의 되고 불용이나 감액사업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수요관리에 대한 부과대상 면적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상가나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지분이 100㎡ 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 2006년도에는 약 한 3,480건 정도, 금액으로는 한 40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4,052건, 금액으로는 약 49억 5,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예산으로는 약 한 52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25%, 내년부터는 30%가 되는데 이 징수교부금을 시에 전부 세입조치가 되고, 또 징수실적에 따라서 각 구별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실 자전거 콘서트 축제라는 제목으로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실비보상금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자전거 출·퇴근참여 우수부서 시상이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자전거 대축제라는 명칭이 아니고 9월 22일 차없는 날로 겸해서 이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그냥 현장위주로만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이 행사의 취지나 이용주민들의 의식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은 자전거 축제를 하루종일 해서 체험이라든가 교육, 전시 이런 볼거리들을 제공해서 행사규모를 금년도보다는 조금 내용 면에서 달리 행사하려고 한 3,000만원 정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인센티브 내용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물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인증기준은 어린이 보호장치를 설치를 하고, 또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해서 전액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이런 인증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1,700만원 17대를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 유치원이 많아서 35대를 지정을 해준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30대를 더 추가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안전용품도 지원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욱 더 안전에 대한 경각을 좀더 높이고 실상 차량들이 보면 대부분 지입제로 운행이 되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더 앞으로 심각해져서 안전기준에 통과해서 애들이 마음 놓고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색포장 사업위치 등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색포장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풍납초등학교, 또 신가초등학교, 남천 이런 데 몇 군데 교통사고가 빈번한 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는 마천초등학교 주변이 여기가 교통이 저기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학교통학로 자동경보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차례 요구가 왔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소수가 많은데 예산사정 상 내년도에는 우선 2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늘려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인데 이거 역시 남천초등학교나 영풍초등학교,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확산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구가 비교적 자전거 타기 여건이 좋고, 또 그동안 10여년 이상 자전거타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도 보행겸용 도로입니다만 조성에도 힘썼고, 또 표지판, 횡단도, 경사로 진입로도 개선하고, 또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가 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인프라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신규사업들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교통분담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구축을 하는 거로 하고, 도난도 예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성내역에는 매머드급의 폐쇄형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덧붙여서 편익시설이라든가 불편시설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기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장 안에 자전거문화관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체험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문화를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당면목표 이고, 지하철역 주변에 상당히 도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CCTV도 설치를 요청하고 이런 데, 예를 들면 선진국가에서도 도난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한 30%, 네덜란드 같은 데도 10% 이상이 도난을 당하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이용객들이 늘고 좋은 자전거가 나오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훔쳐가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자전거이용 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등록제, 또 외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하게 자전거를 계속해서 이용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과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료대여소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신형, 또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가동률을 높여나가고 또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무료수리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시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무료수리센터를 1인 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33개소의 민간업자가 있는데 문제는 시중가격이 우리 무료수리센터의 가격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비싼 것은 한 2배에서 9배까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비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문제, 그러려면 가격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관건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센터보다는 권역별로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업체를 접근성이라든가 보유장비, 인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제한입찰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여, 마천동, 문정동 사는 주민이 잠실역까지 나와서 자전거수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가 중심인 우리 주민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신규구입 시에는 관내업소를 이용하라는 이 말씀도 추가로 계셨는데, 금년도 140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200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여소에도 확충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업소에서 전량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해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금년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서도 앞으로는 차도 상에 양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자전거도로 조성정책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량 자전거도로는 차도에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에서 시범타운을 잠실지역에 조성해가지고 올림픽로에 2.8㎞,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남부순환로에 4.2㎞로, 또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중대로와 위례성길,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설계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금로나 삼전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차도 상에 전용도로가 약 44㎞정도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차도에 자전거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가 때, 또 추석 때 귀향인파가 많이 몰릴 때 지금 송파구 경정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 바로 답변하시죠.
잡수입 전체 총괄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7억이고 현년도가 8억 7,700만원인데 3개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누락이 된 거지 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주차장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80번지 2호의 2필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주차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0일 종료로 돼서 미매입 시 변상금 약 20억 9,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재정부담과 소유기관의 임의처분 시 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이 가중 예상되어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 됩니다.
다음에 석촌동 체비지는 현재 무상사용 중이나 소유주인 재경부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미매입 시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락동 매입가격은 475억 1,000만원으로 10년 분납 매매가격의 10%해서 47억 5,100만원, 석촌동은 80억 3,000만원으로 5년 연납 매매가격의 20%, 8억 3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감소 및 내부거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세출예산 편성 관련규정 상 「주차장법」제21조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의거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변동액으로 주차장 관련사업에 사용되며, 2010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체비지매입 55억, 종전에 말씀드린 55억, 2010년 예산 조기집행실적 평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액이 197억 7,100만원인데 2010년에 68억 5,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하고 55억 따지면 223억 5,100만원으로써 26억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사업비 감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억 400만원, 2010년도에 8억 6,4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주차단속 완화 등으로 주차견인건수가 2007년도에는 2만 8,642건, 2008년도에 2만 3,776건으로 2009년도에는 1만 7,709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이를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련 시설위탁 사업은 증가하는데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행 사업비는 39억 6,800만원, 2010년도에는 38억 9,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천1동, 마천2동 공영주차장 위탁은 늘었고, 우선주차구획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고, 주정차단속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에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의거 인력조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우수동 시상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담장허물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동별 경쟁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18개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우수동 1개동에 80만원, 우수동 2개동 50만원, 100만원, 장려동 4개동 30만원, 120만원,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순수 포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비 1억 7,920만원 이것은 계약직 직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또 80만원 늘어서 1억 7,900만원 약간 늘어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대한 장비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 9대, PDA 16대, 휴대전화 8대, 카메라 45대, 비디오 20대, CCTV 55대, 프린터 1대 등이 있습니다. 신규취득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장비노후에 따른 대체취득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감소는 주정차단속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등 감소에 3억 8,000만원, 부정주차차량 보관료 감소 3,10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4억 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감소 5억 6,000만원 감소하여 1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노상·노외주차장 감소는 마천1·2 공영주차장을 공단이 위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년 일정할 수 없는 것이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1개교 3,000만원에 2개교 조성사업비입니다. 한 면당 70만 해서 최소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조성한 사업으로써 2010년 예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여초등학교 36면을 조성하였고요, 현재까지 19개교 65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여2동에 거원초등학교, 거원중학교가 있는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학교 내 주차장 조성을 해서 좀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계신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철한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는 해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돈 50만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 식사 정도 저희들이 대접하고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늘리고 싶은데 표창 몇 장 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자체가 아까 교육도 받았지만 참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김철한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셔서 무상수리하고 봉사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탄소저감 실천운동 행사운영비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지만 그린크리스마스 행사비 1,500만원, 친환경농장 수리텃밭 행사비 500만원, 환경전시회 500만원, 환경의 날 기념식 300만원 이렇게 책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호 나눔발전소의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진척사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누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호기 발전사업을 하는 와중에 「탄소제로운동 실천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파나눔발전소 2호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송파나눔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그러한 확약을 지난 2월 24일 사단법인 “나눔과평화”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11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저희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BAU 대비 30%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이상의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1호기의 경우는 10.2%로 그 돈을 다시 직접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호기는 저희가 내부수익률 4.3%로 회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하는 돈은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기 건립은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 산100-1호에 건립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2만 6,0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7억원이고 구 보조금은 1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저희가 거기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기간은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은 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기는 200㎾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이 거의 90% 되어서 실험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진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먼저 환경인식제고 예산 감액사유가 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어린이환경영화제라는 예산이 작년도에 2,700만원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에 빗물저장소 설치비용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합 한 4,7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구 재정여건상 사업의 우선순위상 절반 감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운영하면 약간 효율적인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관 위치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교육관은 장지동 692-2번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위치하고요, 그 처리시설 내에 3개 건물이 들어섭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에 중앙지원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중앙지원센터 3층에 300여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물의 준공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포상금 1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치수관련 쪽은 없었지만 대기 쪽에서 40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100만원씩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지급근거는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요새 환경관련 일명 파파라치가 많습니다. 그런 개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대상이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복지관 5개소를 했습니다. 가락복지관, 풍납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신아재활원, 마라작업활동시설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현수막 없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우리 송파에서도 현수막 없는 거리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비용으로 240만원이 죽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현수막비를 예산에 편성해도 됩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질의·답변을 하시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7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구청 앞과 송파, 풍납, 신천, 아시아 그리고 탄천1교와 2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지하보도는 송파지하보도입니다. 청소는 지하보도 통로에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상가는 입점주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지하보도는 그 노선이 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총 3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총 96필지에 4만 4,313㎡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 시에 공시지가로 계상할 경우에는 총 보상금액은 약 11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중에서 침하가 됐다든가 파손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상 1식의 내용은 불량맨홀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총 맨홀개수는 3만 486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시에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LED로 변경 설치하면 에너지 자체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등과 LED는 각각의 특성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보안등 1개당 연간 전기료는 약 3만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LED로 교체 시에는 약 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6년치의 전기료를 미리 투자하여야 할 상황인데 별도로 전기료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LED의 KS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따른 LED 사용을 지금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시장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시 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로 미정비 구간에 대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풍납로 연장이 1,500m입니다. 이중에서 작년과 올해 700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미정비구간은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7억 3,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구간에 대한 사업비 총 10억 5,000만원 중에서 시 부담이 3억 1,5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7억 3,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철거타당성 용역비는 2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개선과 시에서 계획 추진 중인 장지동길 TSM사업과 여러 관계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이 수반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직원만으로는 용역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철거할거냐 존치할거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용역심사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인력운영비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상용직 5명과 도로굴착 감리원인 단순노무원 2명,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2010년 12월 말에 퇴직하게 되는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 또한 그동안 도로굴착 감리원인 단순노무직 2명이 도로굴착기금에서 편성,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해서 2010년에는 본예산에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예산도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수과의 내년 예산서에 어디 어디 몇 번지, 얼마 얼마 해서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왜 유독 도로과만 도로과 예산서에는 없는데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있어. 그래서 물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설계용역을 했다. 여태까지 타부서도 다 자기 과에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별 업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맡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9호선 아까 국장님 최초에 질의할 때도 내년도에 다시 도로포장 해야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여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평도 재고, 설계도 딱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의 비전문적인 거기에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은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어디에서 발주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쌍동 도로과장님, 4,000만원 거기에 포괄예산 잡혀 있는 거 용역비로 가져올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치수과를 얘기했잖아요. 주요 투자사업비 설명서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왜 도로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것을 도로에서 발주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고, 타과는 왜 또 그 반대냐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잖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다른 거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분야 자료를 보면 2010년 시설공사에서 문정 래미안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산서 303쪽이죠. 이게 지금 보도정비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조성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아마 이게 조건부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고무블럭이 몇 군데 깔려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 공사를 날림공사 내지는 엉터리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5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공사를 했다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자존심이 상할 일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도 보도블록 하나 하실 때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전면교체는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관수 국장님은 전체 끝내놓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관계법령을 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특법,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특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시특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별표에 의해서 시설물의 범위가 1종, 2종, 법정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개구조물로 현재 풍납유수지는 약 2종에 해당됩니다. 이 2종 시설은 정밀… 어느 시설이든 1종, 2종, 법정 외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에 1회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본 시설물은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야 될 그런 대상 시설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납유수지에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물을 점검해서 그 시설물의 노후도가 갑작스럽게 변형이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점검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정밀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에 1회씩은 정밀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이나 미집행된 사업은 없는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용되거나 미집행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일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관계가 있어서 일부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부순환로 실개천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타구의 설치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실개천 사업은 오금동 방이고가에서 일부 마천, 그러니까 방이역 사거리를 지나서 성내천까지 조성하는 조성공사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 승인을 해 주셔서 서울시비 7억 6,500만원, 우리 구비 7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약 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실개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실상 3 대 7로, 작년도에 예산 반영되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 때 이게 통과되면서 3 대 7로 분담비율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 2009년도 예산에 서울시비는 7억 6,500만원이 반영됐는데 저희들 예산은 7억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원을 일단 시비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요구에 의해서 받아다가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비를 약 3억 5,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지금 위례성 구간까지만이라도 좀 1차적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약 8억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실개천 사업은 사실상 도심열섬화 방지를 하는 그런 친수공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버려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일반 하수도로 버렸을 때 이 물은 물재생센터까지 운반이 돼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넘어가면 정화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수량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상 버려지는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주민한테 일단 돌려서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이 정화될 수 있게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수질도 향상되는 그런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실시설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1,520m중에 460m는 올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약 400m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나중에 위원님들 예산관계는 별도 협의해서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 설치 사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지난 2월에 확정된 게 5개 구청에 5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약 12개 구청에 12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7개 구에 약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내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설용량이 90㎾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성내천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하급수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녹색… 지금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의 상징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약 3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장소를 찾아서 제일 적정한 위치가 지금 성내천 하류 몽촌펌프장 북측, 그러니까 남향입니다. 정남향… 성내천 계획홍수위보다도 높은 부분의 법면에 폭 10m, 길이 약 70m정도에 그런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90㎾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약 90㎾로 3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7일 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90㎾가 40㎾로 조정이 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이 통보되면서 그 내용수정을, 그러니까 90㎾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정을 하면서 위의 내용에 90㎾를 40㎾로 수정을 했어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만 수정을 하고 그 위의 내역을 90㎾로 수정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전시간은 3.6시간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 321, 322, 323, 324페이지, 5건에 대한 사업별 위치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334페이지에 수방대책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지역안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등급까지 받았고,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하면 별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치단체 재난관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관계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에 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일부 반영했고요.
다음은 수방대책기간의 본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비우기철에 3개월, 그래서 8개월을 저희 치수과 직원들은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단계별 근무가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14회를 기상특보에 의해서 대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라든가, 일·숙직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여유 있게 좀 잡느라고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일부 구입하는데 말목이나, 이번에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말목 같은 게 하도 오래 되어서 쓸 수 없는 이런 말목, 마대…, 마대도 오래 되다보면 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비축을 해볼까 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내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신규) 사업인데 이게 용역과 설치비가 분리되어서 시행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376쪽에 삼전도비어린이공원 기능복원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와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한지, 또한 어린이공원 기능회복 계획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는 400쪽에 공공 숲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15쪽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도비어린이공원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101호인 삼전도비가 사실 어린이공원 내에 무단으로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삼전도비가 석촌호수공원 서호 쪽으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옮기고 나면 이 공원을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시설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센터의 설치는 불가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주민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산출근거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본급이 4만원이고 부대비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나온 정부노임단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송파나루공원,
세 번째,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5억 1,600만원 세외수입 계상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송파나루공원 동·서호의 연간 총 관리비를 사실 우리 구가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학적인 개념에… 우리 구와 롯데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담금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는 이게 못마땅하다고 자기들은 행정심판을 한다는데 이미 20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 동·서호의 토지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봉이 김선달 같이 물 값도 대라, 관리비도 대라 해가지고 사실 롯데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관리부담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5억 1,600만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375쪽에 두댐이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노후 휀스라든지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배드민턴장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15쪽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세외수입 51억 8,500만원의 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댐이공원은 1990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년이 경과되는 동안 사실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물 정비와 민원이 많은 배드민턴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계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372쪽에 놀이시설개선의 5개 공원 위치, 두 번째 377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사유, 세 번째 382쪽 공원정비 장비보강이 신규 사업인지, 네 번째 389쪽 마을마당 관리위탁 10개소 위치와, 다섯 번째 396쪽 지정보호수 6개소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놀이시설개선 등 사업대상지 위치는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377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사유는 내년도에 공원이 13개소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곳은 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개발지구, 잠실1·2·3·4단지와 시영단지 내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만든 공원은 수경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 수도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다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장비보강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책자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국고보조금 중 시·도비 감액된 사유와 두 번째 인건비 계상이 상용직 인건비 1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구비가 전액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가 10억 5,000만원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시비가 편성되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됨으로써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용직 인건비 11억 5,000만원은 그 상용직 근로자 1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즉 일용인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상용직 3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 때는 그 퇴직금이 한 4억 8,000만원이 되고요. 그에 따른 상용직과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근속가산금이 내년에 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우리 녹지과에 상용직이 12명 있습니까?
12명의 1인당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한 8,500만원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합니까?
또 다른 답변하세요.
먼저 산불방지대책 중에 우리 구에 산은 어디에 있고, 예산은 얼마이며, 두 번째 상상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7개소 계획했는데 예산이 없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야 한다면 어디를 해야 하는지, 그 위치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야현황은 마천동 천마산 일대와 장지동 장지근린공원 일대, 오륜동 창덕여고 일대 등 총 7개 동에 133㏊가 있습니다. 우리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이 큰 대모산이나 우면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중구는 남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우리 송파는 그래도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사실 복 받은 것입니다. 다른 구는 지금 산불이,
그래서 예산이 418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진화장비를 사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상상어린이공원에 내년도에 7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또 설계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면 마천2동에 있는 용마어린이공원, 거여1동에 영풍어린이공원, 삼전동에 나루터공원 등 3개소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비가 한 10억 200만원만 편성되면 시비는 4억 3,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가 힘들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만 협의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이미… 불특정다수 주민, 아이, 엄마, 할머니, 처녀총각 그 자리에 다 모였다고… 그런데 얘기를 해 놓고는 그렇게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그것도 기관 대 기관의 협조라면 그것도 힘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세상에 한 기관에서 같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계획했다가 안 되는 게 몇 군데이죠?
총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추정금액이…?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딱 배드민턴장 하나예요. SH공사에서 집을 짓습니다. 거의 한 4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4면은 방음벽 식으로 해 놨는데 밖에 2면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음벽 2면이 남아 있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기타 사업, 행사하고 이런 게 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배드민턴장 2면 막는 것하고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이 지금 설계가 11월로 「딜레이(delay)」 되어 있죠?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을 주관 과에서 편성하고 발주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포괄로 잡아서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서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진단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편성해서 각 사업 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까 도로과에 장지지하차도 같은 문제는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용역심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주관 부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예산을 잡아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것은 모두 다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서 앞으로는 용역심의를 거친 사업만 이렇게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2억 3,700만원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00만원으로, 석촌호수길 간판개선사업 3억 3,000만원중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500만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억원중 1,778만원을 삭감하여 5억 8,222만원으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4억 1,569만 6,000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 1,569만 6,000원으로, 6·25기념행사 개최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체비지 주차장 부지 매입 55억 5,400만원중 47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8억 300만원으로,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8억원중 8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성내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900만원중 2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9건 66억 5,77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 운영 행정실비보상금 100만원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타보상금 375만원중 1,375만원을 증액하여 1,750만원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 0원중 203만원을 증액하여 203만원으로, 비상구급의약품함 운영 지원 490만원중 51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직원 인센티브 부여 0원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전거등록제 시범운영 0원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0원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천마공원관리 운동기구 설치 배드민턴장 보강 0원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두댐이근린공원 재정비 5,000만원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풍납강변길 가로변 녹지공사 0원중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0원중 10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00만원으로 총 11건중 14억 9,488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8시 35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로수가 죽 되어 있는데 가로수 덮개가 없습니다. 가로수가 죽 심어져 있는데 덮개가 없어가지고 파여서 주민들이 다닐 때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집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도로과는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 보도 폭이 좁은데다가 옛날에 포설되어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그 보도블록이 전부 올라와서 보행자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 공원녹지과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추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김철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삽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삽입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미진한 부분은 삽입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조 관 수
교 통 행 정 과 장이 성 돌
자동차관리과장이 선 호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장 래 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수정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수정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