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3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형대 의원, 행정보건위원회는 박재현 의원, 재정복지위원회는 권오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나봉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임춘대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원내선 의원과 박인섭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쟁 속에서 당당히 당선하신 구청장과 여러 의원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선거활동 당시 구민과의 약속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송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송파구청에 노인복지과 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0년 6월말 현재 서울시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6만 6,000여 명으로 서울인구 1,045만 명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도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년 전보다 4만여 명이 늘어나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4,875만 여 명 대비 노인인구수는 540만 명으로 11%에 육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UN이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기준치 7%를 추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에 고령사회 14%로 진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 이웃 일본이 24년을 기록하였고, 우리나라는 18년으로 세계 최단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간수명은 식생활 개선,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발전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되어 2000년에는 남자 72.1세, 여자 79.5세였으나 2020년경에는 남녀 평균연령이 80.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1972년도 4.14명에서 2009년도 1.15명으로 급감됨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선진국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며,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부담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도 개선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인구 대다수는 파독 간호원, 광부, 파월장병의 희생, 중동사막에서 모래밥을 먹은 선구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이 경제강국 9위라는 경이적인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주도해온 노인은 애국자로서 마땅히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 가정에서 마저 홀대를 받는 신세가 되었고, 몇 가지 되지 않는 복지정책에 의거 호구지책을 면하고 있을 뿐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이 없어 그저 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려야 하는 전근대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소를 마련하여 그들의 하루가 즐겁고 지루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의 노인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1,000여 명으로 7.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만 1,000명에게 105억 여 원을 지원하였고, 일자리 창출도 2008년도에 580여 명, 2009년도에 1,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의 업무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경로당 활성화, 독거노인관련 업무 등 35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5만 1,000여 명의 노인을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 행복한 노후생활의 콘텐츠 등 개발 등이 미흡하여 그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노인 생활을 크게 향상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그들에게 노후생활이 활기차게 마무리 되도록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대안 마련에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노인복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이웃 강남구청 등 8개 구청이 노인복지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팀에 8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송파구에서도 방만하게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적절히 개편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과 신설은 물론, 기타 기구도 통폐합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이며 용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이에 따른 사회보장 보조금 분담비율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쪽으로 높이고 구비 분담율을 낮추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인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추진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거여·마천 뉴타운개발 사업은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 최대의 현안사업으로서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물론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등도 마련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지역은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위례신도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도로망, 교통체계 등 계획 시점부터 사업의 연계성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12월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8년 9월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절차만 3년이란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희망삼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과정보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더욱 어려운 일들로써 전문지식과 고도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여2-1지구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 등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마천성당 주변 및 새마을지역 추가 편입에 따른 확장 변경 등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거여2구역만이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가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마천1·3구역도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공공관리 제도가 법제 의무화됨에 따라 마천1·3구역은 이 제도의 최초 적용지역으로서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복잡한 추진과정과 업무는 물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발생 등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여 지난 2008년 12월 제173회 정례회에서 김철한 현 의장님의 제안으로 뉴타운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과 복잡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뉴타운사업 추진반 업무를 주택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장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전담을 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뉴타운사업 추진반은 타 업무와 겸직을 배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0회 임시회 의안현황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석표
(부록에 실음)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3명 발의)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일제에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시작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개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UN 및 국제단체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2008년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현재 오사카부 다카쓰키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총 30여 곳의 지방의회에서 청원과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본의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1993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3명 중 이미 2/3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는 여든 세 분만이 생존해 있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다하여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불행한 사건이 세계사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바람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가 행정적·입법적인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여 교육할 것과,
넷째,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에 대한 사실 기록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 원안채택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미·남창진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