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오륜동·방이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륜동 최대 현안인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과 관련하여 스포츠센터의 전 소유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수자인 플러스 자산운용(주)과의 매도계약을 철회하여 주거나 송파구청장이 동 스포츠센터를 구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오륜동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아파트”) 는 총 5,540세대 2만 2,000명이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시설로써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기부금을 다액 약정한 순위와 선수, 기자들이 체재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올림픽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이후 “센터”라 칭함)는 아파트단지의 부대복리시설(학교, 상가, 수영장, 노인정, 유치원 등) 중 하나이며, 주민들은 이 센터가 기부금의 일부가 투자된 주민 건강을 위한 단 하나뿐인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88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러진 이후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상기 센터를 분양받아 올림픽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과 같이 관리하여 왔으며, 주민들이 그동안 평온하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동 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어디에서든지 도보로 5분~10분이면 닿는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연인원 2만여명의 주민들이 애용하여 왔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과 부녀자, 어린이들이며, 단지 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초·중등학교 학생들도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의 주축은 수영장이며, 헬스, 요가, 검도, 에어로빅 등의 체력단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 모두를 위한 생활 편익 스포츠시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육진흥공단이 주민들의 복지설인 동 센터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더니, 지난 6월 21일자로 한국야쿠르트가 대주주인 ‘플러스 자산운용(주)’이란 민간펀드사와 감정가의 80%인 205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약 9일만인 6월 30일에 잔금을 받는 등의 속전속결식의 계약이행실태를 보였고, 급기야는 매각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포츠센터를 폐쇄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물리적 힘으로 저지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인 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는 금년 7월 12일 수탁자인 하나은행 대표자를 동반하여 주민들에게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직접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각을 반드시 철회하여 동 센터가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이전과 다름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헌법에서도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매각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올림픽아파트 주민 5,540세대 2만 2,000여명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오금동, 방이1·2동 주민 5만 5,000여명과 인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화 방안 등 여러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격앙된 오륜동 주민의 민원을 시급히 해소시켜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령인「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정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노후·불량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방안 부재로 향후 지역 이미지 낙후가 예상되고, 위례신도시, 마천국민임대단지 등 주변개발지와의 기반시설 연계 및 성내천 전 구간에 대한 복원·정비가 필요하여 동일생활권인 마천성당지역 및 거여 새마을지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확장)을 통해 지구계획를 정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2회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민의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많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두 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대책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고, 생활물가 152개 품목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14개의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가관리와 서민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바라볼 때 더 크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0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확장)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조건부 의견제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