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또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종합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면감사를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2시 00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오전까지 대면감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내용에 대한 종합강평을 한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집중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위원님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관석 부위원장님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 또한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결과적인 내용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봐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50%도 담겨 있지 않다 하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공무원들께서 구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왜 요구했을까 한 번쯤 생각하시고 최소한 낙제점수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금년에도 감사자료 작성은 낙제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인데 유병홍 주무과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아주 단결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감 받고 또 일정 소화하신 데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또 유병홍 과장님, 가장 어려운 과를 오랫동안 맡으면서도 국장이 공석인데 최선을 다하신 데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요.
몇 가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거재생과 마천3구역 뉴타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와 많은 노력과 투쟁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률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진행 중이지만 먼저 치하를 드리고 정말로 관계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그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사항으로 서울시의 도시미관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지금은 누구의 의견을 들으니까 20등으로 떨어졌대요.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송파구에서는 광고물 행정을 대한민국에서 이끌고 나갔다고 자부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후퇴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또 철거되었던 현수막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던 현수막 게시대를 예산에 광고물 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위례지구 북측도로를 7월 30일에 인가했는데 주민 의견을 어렵다고 해서 충분히 대변치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특히 주민은 무시하고 LH공사를 대변하는 듯한 송파구의 행정에 비판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라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로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리뉴얼 시, 벌써 3년 지났어요. 부여된 조건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조건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약속입니다, 약속. 대기업과 67만 주민의 대표인 정부와 약속이 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사항으로 정말로 예산규모는 1년에 400만원, 500만원 6%, 7%씩 성장해 나가는데 교통환경국의 기반시설 관리유지비는 자꾸 후퇴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을 봐도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과연 관광특구라고 슬로건은 좋지만 실질적인 도로·하수·하천·공원 누구한테 내놓을 겁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특히 교통과 사항으로 안타까운 건 마천 안전공원이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유권 표시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에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나오더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송파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자존심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로 마천동 30번지 체비지를 무상양여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과장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업무로 금년 연말에 시행하는 청소대행구역 재지정 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없고 구의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안이 시행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주차장에서 체육시설,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작년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까지 많은 어려운 업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실버 시설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의 최하위인 기초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게 경의를 드리는데, 좀 더 소신껏 좀 더 책임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업무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기간 중에 언짢은 그런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말 못할 사정들 이 시간 이후로 다 털어버리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도로과, 교통과, 주거재생과 등 여러 개 과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금동 99번지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SH다 보니까 아마 모든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송파구청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충실히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현재 성내천변에 있는 2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졌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회신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례성길과 동남로 변에도 역시 방음벽을 설치하든 방음림을 설치하든 해서 아파트가 다 완공된 이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문제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 편도 아니고 강남구청장 편도 안 드는 우리 구가 문제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구의 목소리를 정말 이제 세게 내야 돼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 해당되지만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송파구 지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법조단지를 비롯해서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동남유통단지 또 가락시장 현대화, 롯데타워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지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데는 우리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실례로 법조단지 같은 데 건물 들어선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업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보강해서 최소한의 그런 팀이라도 더 증설을 해야 앞으로 송파구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전문가를 보강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인데요.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회관 내에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인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 운영의 문제점, 재무나 회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시설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발굴해 내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면감사를 하면서 감사 중에 소개하고 격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12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도 포함이 됐고요. 직원이 한 600여명이 됩니다.
사실 우리 도시국 업무는 현안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 많죠. 현장에 가서 민원도 많고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올 때는 더더욱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셨어요. 특히 자원순환과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기피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50여명의 직원이 힘을 합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로 평가를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등 국고보조사업 요청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말 더 신뢰받는 공무원이 돼 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이 됩니다.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바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건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문제인데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연차별 시행계획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셔서 덧붙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무분별한 고정물 설치라든가 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주차문제 등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차량과 관련해서 주민 안전에 보다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강화가 실시되었는데 먼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와 안전교육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관내 학원차량은 등록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대단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학원 차량들이 우리 관내 주택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 교육의 문제인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다 집체교육에 편향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에 집중된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들이 도시나 환경, 급변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치수과에서 풍수해 예방교육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올해년도와 작년도에 볼 때요. 그래서 좀 더 집체교육은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행정에 적극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분을 제가 지적드렸었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포함되어서 함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우리 구도 집행부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재정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2012년도 1월 16일부로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보호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계약 시에도 이것을 등한시한 예가 있었고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생활폐기물대행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특히 근로자의 근로 보호 부분에 생각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행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 예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과 모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고 우리는 볼라드 설치가 임무고 이런 식으로 다 회피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차원에서 어떤 정책결정으로 이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 학원차량 주차 문제 역시 주차관리과가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차관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부구청장 차원에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해서 관내에 학원 차량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태교란 식물 관련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이 당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 역시 치수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른 봄에 집중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 인력만으로는 어불성설이고 주민과 함께 이것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노력들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해 주셔서 일괄 소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RFID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많은 자치구들이 있지만 기사에 올라오는 것마다 수거기 AS가 끝나니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부도업체 생겨서 고장이 잔뜩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구는 가장 선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없이 3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만 봐도 RFID방식을 선택할까 말까를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주택 지역까지 지금 문제없이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사 문제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약직 관리내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관리내규로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여전히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법이나 지침 등을 잘 살펴서 법의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이 잘 이행될지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인사 관련한 논란을 겪으면서도 최근에 새로이 구청장 관련자가 또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또 한 번 구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비도덕적 행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것은 공단의 능률과 생산성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내부승진을 통해서 젊은 인력 채용의 기회를 또 박탈하는 의미가 있어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부승진이 정체되기 때문에 공단 인력이 노회화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공단 인사는 어느 동네나 다 그런 거 아니냐. 원래 공단이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인식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는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수십 위권으로 밀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합리화하려는 기성세대나 기존 세력들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꽂는 이러한 무분별한 그리고 몰지각한 우리 공단 인사의 심각성은 타구 공단 인력의 평균연령과 우리 구 공단 직원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공단에 대한 자기 사람 심기는 비단 그 문제가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인사에 대한 불신과 끊임없는 부정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공정성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관내의 힘없는 주민들이 기회균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집행부 여러분, 정말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성과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르긴 하지만 제가 또 다시 직원분들을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말씀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말은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우선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석촌호수의 명소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한 우리 관내에는 124개의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돼 있는 CCTV가 노후됐거나 아직도 과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대체를 해서 안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신천 교통공원에 대한 환수대책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인데요.
먼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관광특구 내에 대형주차장 확보가 절실합니다. 방이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인데요.
성내유수지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좀 반영토록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관리대책은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외래식물 제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인데요.
금년 3월까지 항공소음특위에서 건의했거나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좀 하고자 합니다.
야간비행을 억제하고 운항 횟수를 감축해 줄 것과 소음피해 지역 지정기준과 측정단위의 변경,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 주고 또한 관내에 설치된 소음측정 설비를 최적 위치로 이전 설치하고 비행경로 내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우리 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속 노력해 주실 것과 민간주도의 주민피해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대외기관 포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업무성과를 많이 거행했다는 것을 치하하면서 대형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운영자의 처리비용 과다청구를 적발하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과다지급금을 환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여타 과에도 대면감사하면서 당부하거나 부탁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만족한 자료도 있었지만 그와 정반대로 부족한 자료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하여 한계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한 만큼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공공의 수호자이며 공공이익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가 구체적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창의성과 책임감으로 업무 수행을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별로 됐던 내용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공감하고 대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면감사 중에서 주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별로 개선의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노력 또는 적극적인 검토 또는 차후 진행을 과별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각론으로 지적하자면 제가 이번 감사 때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게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잘 살펴주시고, 특히 위원 선임 관련하여 이 또한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항이나 호별의 조건을 잘 지켜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만으로 행정 운영의 모든 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또는 조언을 받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위원회의 운영이 소홀해질 경우에는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선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선임해서 위원회가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몇 분께서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올해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하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치수과, 정말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정말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아쉬웠던 점, 잘했던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채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국을 이끄시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노력해 주셔서 1,500만원에 사업을 완성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물론 사업내용이 몇 가지 지정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똑같은 사업을 한 분야, 한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실 때 2018년도 3월에 9호선이 준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역인 삼전역과 방이역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18년도 3월에 9호선이 준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짓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2018년 3월을 대비해서 신설역인 삼전역이나 방이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용역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삭감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거기까지만 지하화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장지동까지 전면 지하화해서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공동주택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삼전동, 석촌동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지금 시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전히 다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서 진두생 의원님이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은 지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완전 다 음식물종량제가 정착됐다는 희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 70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참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님들 노력해 주시고 바른 행정,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공정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지만 또 송파구와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4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한 가지라도 더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시작 전에 당부드린 대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진행된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건축과 재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들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까지 송파구가 재조성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로 세심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LH와 SH 등 외부기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주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부터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재생과는 각종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부서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민간단체에 의한 건축물 준공검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건축물 후퇴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지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사된 가로수의 보식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녹지대 관리 소요예산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착단계인데 부족한 안내표지판을 확충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나 자전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9호선 3단계공사 추진으로 인한 차도 및 보도점용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점용구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구역인 위례성길과 성내천변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노후시설 보수 및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방안강구 등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선 도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보도상 볼라드, 불법주차, 물건적치 등 보행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이맛골 걷기편한길 조성사업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선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능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 외래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식 및 작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소음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철저 및 적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폐건전지 수거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 등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인문학 강좌 및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 강사평가제를 체육문화회관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대민행정은 복합행정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참으로 챙길 것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질책으로 여기지 말고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도시 자치구 전국 1위에, 또 각 분야별로 장관상도 여러 개 받고 10월까지만 해도 40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에 크게 자부심을 갖고 그 동력으로 내년에도 힘차게 업무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발전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의 지적내용과 정책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 끝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황 충 석
주 거 재 생 과 장유 병 홍
주 택 관 리 과 장김 영 선
도 시 계 획 과 장정 제 호
건 축 과 장김 종 규
공 원 녹 지 과 장하 해 동
토 지 관 리 과 장이 인 수
교 통 과 장이 진 우
주 차 관 리 과 장김 용 흥
도 로 과 장한 희 선
치 수 과 장이 재 호
환 경 과 장정 선 섭
자 원 순 환 과 장이 춘 복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이 영 도
경영관리본부장유 차 수
사업운영본부장전 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