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아침에 일어나보니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연일 수감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은 집행부께서도 특별히 건강 좀 챙기시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챙기시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간의 대면감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을 제외한 집행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앞으로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국장이 답변한 후 나머지는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입니다.
자전거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관리실태를 보면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도난까지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전거등록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460페이지입니다.
석촌동 58-10 외 1필지 공영주차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 제공을 하기 위해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 장소는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구조적으로는 진출입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동남로 문정지구 북측 올림픽타운 사이도로 도로확장에 따른 방음벽 대책으로 주민들의 지하도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7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 외 관내에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국·시비를 포함한 구예산 확보는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많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지역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562페이지입니다.
폐수·대기배출 위반조치 행정처분을 보면 위반수가 2010년~2014년까지보다 2015년의 폐수·대기 위반업소가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태료 징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단속은 어느 때에 하고 또 이 업소들이 어느 업소들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업무책자 17쪽에 교통과로 나와 있으니까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의 한전부지를 갖고 서울시에서 종합운동장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과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통이니까. 도로과장은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탄천변 동측도로 거기를 송파구에서 지하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에서 450억을 줬죠? 그것 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 서울시에서 그 한전부지 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저희 탄천변 동측도로를 지하4차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까지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과 25쪽에 보시면 주민 자전거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초급 중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지,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면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36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이게 2015년에 신규로 8대 중 롯데물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6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대만 신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물산에서 기부채납 받은 이 6대는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51쪽, 어제 제가 거기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보도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화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 그 중간 중간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지 않기 위해서 띠녹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53쪽, 백제고분보도육교가 철거가 됐어요. 그것이 철거가 되고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명사거리에서 바로 넘어가자마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요. 저도 운전을 하고 지나가지만 거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110쪽이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RFID 기계가 설치 다 됐잖아요. 아파트는 다 됐었죠. 그런데 일반주택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렇게 같이 하느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면서 드러났고 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안전교육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같이 토의했지만 아마 문제가 교육 후에 교육 받는 사람들의 어떤 숙지도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도 씨랜드 참사 때문에 생기고 안전에 대해서 애들이 위험한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교육만 하는데, 문제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상당히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매번 함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터지면 참담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대책만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 교육에 대한 숙지도에 관한 어떤 평가는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방문,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방문한 비율이 이 자료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 이상 방문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프로그램만 교육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숙지도, 그러니까 전에 교육 받았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그런 테스트의 성격인 프로그램이 분명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가장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견인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국산차와 외산차에 대한 견인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즉, 우리가 견인한 총 대수에 비해서 외산차의 견인 비율은 평균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국산차의 견인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뉴스나 이런 것 보면 외산차는 견인하는 가운데 위험부담, 파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견인업체에서 장비를 보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주차관리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로과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건설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실제 조례 내에서 자문위의 구성요건과 회의내용 이런 부분이 조례와 잘 맞느냐 그것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조례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중금속 간이측정기, 뭐 현재까지 이것을 도입해서 측정한 결과는 다 양호한 것으로, 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최근의 건물들만 측정했기 때문에 건물이 위해되는 그런 것은 별로 발견이 안 됐는데 과거의 건물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중금속도 중요하지만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되고 그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측정, 이런 것으로 인한 개선방법, 개선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 체계가 옛날에 독립채산제에서 총계주의로 바뀌면서 좀 체계가 바뀌었고 올 초에 아마 조례도 개정해서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청소대행업체 관리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포화상태라든지, 업체별로 수거하는 폐기물의 양에 대한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입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 선임에 있어서 조례에서 항목별, 호별로 다양성을 규정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것이 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하시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가 많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위례성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를 경유해서 오금역까지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발생된 민원인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 교통소통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가 있는지, 특히 안내표지판이 없다든가 작업구간의 안전원 배치 문제, 또 차량 소통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특정 시간대는 아예 도로를 차단하고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주민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잘하고 계신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 안 된 데가 있고, 또 교차로 구간에 차선표시 같은 것이 없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잠실역 사거리 1번 출구 그쪽에 택시 승차장을 신설할 수 없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조합에서도 얘기하고 그쪽에서 택시를 이용할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는데 구조상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롯데 사거리가 제2롯데월드 때문에 상당히 번잡한 지역인데 거기에 과연 택시 승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연도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관광특구가 인접한 방이근린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관리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례성길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부터 오륜사거리 간에 주차구획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지금 거기가 주간시간 되면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불법주차, 중장비들이 많이 주차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업무의 효율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지반침하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석촌 지하차도 침하가 대규모 침하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 도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GPR장비를 도입했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GPR장비로 우리 관내 전 도로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길 지하차도에 롯데월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입로 외에 지상구간에 녹지를 이용한 롯데월드 출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상부죠. 상부에 녹지 사용료를 롯데 측이 부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이맛골 관광거리 조성 용역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단순하게 걷기편한 길을 조성해서 차량을 일방통행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 차제에 그런 계획에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전주를 지하화하고 이어서 그런 후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RFID 시스템이 다 보급이 끝나서 잘 이용되고 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이 RFID 시스템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지붕이 없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고가장비의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공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어떤 시설을 해서 이 RFID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대금이 과다지급 되었고 환수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쯤이면 환수가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LH공사로부터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갖고 있는데 일부 법적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부담금을 일부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지면 또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 패소했을 때 그쪽으로 또 연차별로 받아야 될 기금에 차질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110~112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의 효율화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발생한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우리 민간위탁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잉여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타구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동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톤당 처리단가를 지금 현재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거보다는 악취라든가 발생되는 유출수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악취라든가 배출수에 대한 농도 이런 것을 상시 감시·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환경과와도 관련되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체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사항으로만 하지 말고 상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항공소음특위 활동을 약 5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고 종료를 했는데 이때 건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폐수에 대한 양과, 그동안에는 양 위주로만 관리를 했는데 양과 질, 배출수에 대한 질을 같이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부담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 유출수에 대한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상충되는 의견입니다만, 제2롯데월드에서 1일 450톤 정도의 지하수가 유출되는데 그 지하수를 지금 현재 석촌호수에 다시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데 이 지하수를 석촌호수에 붓지 않고 생활용수로 썼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88-13에 성내유수지가 있는데 성내유수지의 상태보완 및 시설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를 했을 때 거기에 다용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강동구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내천 정비계획 실시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일시에 추진할 것인지 사업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대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2014년 1월 28일에 주요내용이 개정됐고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의무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었던 안전교육도 의무규정이 강화되어서 신규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내 통학버스와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상황을 받아보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도 강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학원이나 특히 체육시설 관련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신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전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미이수를 한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속하고 이것을 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굳이 따지자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나 권유나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로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과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년도에도 아마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오금동 성내천 주변에 부정주차, 굳이 말하자면 부정주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는 최근까지도 해결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것이 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내천변에 사선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서 거기에 대형버스나 트럭들이 부정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일부 일렬주차로 삭선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계속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분을 일직선으로 바꿔 달라는 주민이 있는 반면, 그렇게 되면 구획선이 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불법 부정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원차량들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사선을 평행구획으로 바꾼다든지, 그분들을 단속해서 이 자리에 머무는 것만 쫓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비단 송파구에 성내천변에만 있는 것이냐, 송파구의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타부서의 협조 등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심도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우리 구청이 잠실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보도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변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주임님들께는 다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주변이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볼라드 부분이 규정에 어긋난 상태로, 말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뚝이 마구 박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앞으로 지침에 따라 잘할 수 있다, 고쳐 나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관련된 조례까지도 마련되어 있죠. 걷기 좋은 보행을 위한 조례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입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나 혹은 건축과나 주차관리과나 교통과나 전부 다 제기했던 문제인데 어느 과도 책임 있게 할 수 있다 혹은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진자료 제시)
사진이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KT 앞에 우리 잠실 관광특구 부분입니다. KT 앞 건널목 건너편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사진을 보면 건물 후퇴선 부분에 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말뚝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런데 보도상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여기가 한 4m 가까운 폭이죠. 건물후퇴선 빼고도 4m 가까운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방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일렬로 통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 후퇴선 관리의 문제냐, 아니면 보도 관리의 문제냐 등등을 가지고 몇 개 과와 얘기를 해 봤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 딱지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관련 조례까지 있는 이런 송파구가 관광특구 안에, 그것도 보도 폭이 좁지 않은 상황에 주민들이 일렬로 서서 양방으로도 통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관련인데요.
아마도 작년 행감 때도 성내천변에 생태교란 식물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감사장에서 많은 제안도 하고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감사내용에 맞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식물제거 작업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내천변에 생태교란 식물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올해년도 이것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사실 환경과는 저도 이번에 좀 심도 있게 감사자료나 실적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업무와 많은 민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사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후대응팀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상당히 그냥 이렇게 특색 없이 나열식으로 진행하면서 좀 부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권 문제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성과도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없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3등을 했다 1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더 이렇게 질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그것은 글쎄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과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기후대응팀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심과 함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마 2010년도에 5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면 2015년도에 또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뭐가 착오가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또 기본계획 외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2013년, 2014 연차별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에스코사업이라 그래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한 번도 거기에 참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 그것을 통해서 2억 몇 천만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에스코사업에 대해 우리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첫 번째는 2012년 1월 16일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용역업체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업체에 대한 확약서 지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마도 우리가 2012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확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받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받지 않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청이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전에 아마도 류승보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건전지 수거사항을 물으니 ‘우리 구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187쪽에 동별 수거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저는 이 도표가 ‘폐건전지가 상당히 그냥 버려지고 있구나’라는 반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전지 부분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보상사업을 우리도 실시한 적이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답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폐건전지 수거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학원차 문제가 주차관리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겠죠, 학원 등록하는 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차관리과 담당 팀장하고도 대면감사 기간에 대화를 나눴으나 단순히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아마 교통건설국장님 업무에서도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님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서울시 어린이안전교육관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로 하고 서울시 이름을 달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이 신·구 교체를 하고, 도로와 보도 여건에 따라서 타입이 다 다르죠. 서울시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다 보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평가라고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고객만족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두 가지 요인입니다. 거기서 근무자들이 기간제, 일용직이죠. 근무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소속감이 없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녹이 슬어서 차에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해서 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노외주차장 비가 새고 하는 데는 바로 바로 고쳐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고, 연말까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연말까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마천동 30번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송파소방서 바로 뒤에 아파트 사이에 지금은 거주자 주차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프트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던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도 했고 구에서도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1차적으로 시프트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면했는데 추후에 내년도에 또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 연부로라도 주차장을 우리 구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도로과는 JC광장이라고 도로과장님 아세요? 모르죠?
그리고 치수과.
치수과는 2011년도 7월에 집중호우 시 우면산 무너지고 할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죠. 그때 탄천유수지의 용량이 오버됐었는데 그 뒤에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싱크홀, 작년 그런 말 많이 나왔죠. 저쪽에 석촌 지하차도 공간 싱크홀 뭐 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렇게 또 보도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 노후 하수관 개량계획이 어떤지, 아직까지 얼마나 했으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치수과장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을게요.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해서 송파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상도 받고 보도도 많이 되고 타 자치단체의 귀감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만 좀 하고 민간은 확대도 안 되고 있는데 자랑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더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전에는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용역업체가 하지 않을 때는 송파구에 한 1,000여 명, 한 500명 이상 미화원이 있었는데 줄고 줄고 줄고 해서 지금 간선도로 부분만 도로라든지 이런 데만 청소하는 인원으로 한 1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해 나가고 뽑지는 않으니까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라든지 우리 지역공간은 자꾸 늘어나죠. 또 전에 우리가 활용하던 장비는 자꾸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 미화원들 노조에서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송파구에서 미화원 운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과 190쪽 교통과입니다.
6대 때 제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또 2014년도 행정감사 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천역 엘리베이터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령층, 장애우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마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 복지시설 또한 마천동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우 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
그래서 마천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 건과 관련해서 2015년 1월 21일에 용역결과 발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 있는 환기실 냉각탑 장비 이설이 불가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는 지상보도 폭이 부족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이진우 교통과장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수고해 주신 결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학교부지 점유 부분 그러니까 파고라 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지만 마천초교와 사전에 협의를 하면이라는 가능성을 그 당시에 열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학교로 공문이나 별도의 얘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246쪽 도로과인데요.
동별 요구사항 처리내용과 관련해서 거여동의 외곽도로 기둥조형물이 있죠. 그 설치 건과 관련해서 아마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 번 정도 건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 기둥에 벽화 조형물을 설치하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교각의 안전상 중대한 사유만 없으면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별 요구 건의사항 및 처리내용에 보면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입주가 2011년 2월에 이루어졌으니까 벌써 4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아직까지 SH공사에서 송파구로 미승인된 도로 이관 문제로 주민들께서 주차문제와 또 겨울에는 제설작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토지 이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 조건부 이관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또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관이 늦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정례회 5분발언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천 구룡탕 앞에 신호기는 2014년 11월 말에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예산부족과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서 실은 2015년 3월에 횡단보도 도색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색작업이 끝난 지가 불과 한 7~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지워졌다는 말은 조금 거짓말이고 한 50% 정도 이상이 지워져버려서 참 지저분해요. 물론 거기 사업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사업했지만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탓이지 않나 싶어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차선도색 공사불량 시공이 우리 송파구에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관내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번 102쪽 환경과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주부환경협의회, 송파생활환경실천단, 푸른환경운동본부 등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유사단체들인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깨끗한 화장실 시민모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예산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요구자료 149번 환경과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 개발사업, 동남권 유통물류단지 이렇게 위례신도시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접수 조치내역에 보면 위례신도시 조성 공사 시 갈탄 민원이 23건으로 행정지도를 20회나 했는데 시정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 요구자료 165번 자원순환과입니다.
음식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시행한 지가 3년차 되었죠,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전자에 RFID 시스템에 대해서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RFID 사용목적이 실은 음식물 감량에 있지 않습니까? 타구를 보면 투척량과 함께 소요비용까지 안내하는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투척량만 안내하고 있으므로 음식물 감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척량과 소요비용이 같이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볼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대행업체들로 인해서 말들이 아주 많아요. 과거에 부적합한 대상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일부 업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업체를 지목해서 위례신도시 시범단지를 추가하여 청소대행업체를 배정했는지, 아마 이게 약간 중복된 것은 같습니다만 중복되면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시점이 아마 다음 달 12월 말일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에도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원순환과입니다.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아시다시피 매년 작업구간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은 충원하지 않고 되레 감축한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2010년에 145명에서 그 전에는 뭐 500명, 1,000명까지도요. 그런데 2015년에는 111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과장님 말씀을 대면감사 때 잠깐 들어보니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원을 99명으로 동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99명 미화원으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과 청결한 송파구로 지켜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있다면 답변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결도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말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지역 또는 각 동에서 쓰레기 배출용량이 조사되어 나와 있는 데이터가 혹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요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탄천 동측 하단길에 제가 보니까 갑자기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어요. 좌회전, 직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순조롭게 출퇴근길에 차량이 소통이 되었었는데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으며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은 그 밑에 안 가보셨겠지만 그 고가 밑에 보면 주차를 못하게끔, 우리가 보통 보면 노란 선을 이렇게 그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 노란 선에 탑차들이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삼전동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까지 단속을 해야 될 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신호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길도 많이 막히고 이제 주차관리과에서는 그것 계속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그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또 그 신호등이 설치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주차관리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자료 101번, 감사자료 445쪽에 보면 파크데일 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좀 해보자, 한번 성취를 시켜보자 하고 팀장과 같이 논의를 해서 참 많은 노력한 게 446쪽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고 향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 지역 뉴타운과 연계되어서 학교는 쉽게 지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이에요.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015년도 자원순환과가 행정시민만족도평가라든가 전국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각종 수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지금 하고 계신 사항인데 더 업무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지킴이 설치 및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1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이동용으로 설치해서 불법투기 장소를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또 이동자들의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사례가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대수를 증설시켜서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는 추세를 보니까 좀 저가로 많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소를 늘려서 보다 더 좋은 환경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어제 저녁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동료 간에 어떤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해서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사전에 이렇게 불미스럽게 동료 간에 고소·고발이 생기고 구속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모두의 주차장’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서도 보듯이 우리 송파구 주차면에 비해서 참여하는 그게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이라서 또 구획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주차면수 그 정도의 유지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용방안,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차공유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의 계획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6개 동에서 동이 하나 생겨서 27개 동이죠? 그중에 우리 삼전동이 공영 주차면수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동의 공영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중식을 하고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20분 드려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할 것 있지요?
성내천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무분별한 학원 차 등 대형차들의 주차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장이 현재 지금 사선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당초는 그것이 승용차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들이 다 출근을 하게 되면 낮에 빈 공간에 학원 차들, 승합차들이나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거주민들이 횡단하는 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그 옆 부분은 이미 지금 일면주차로 구획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선주차 부분도 결국은 일면주차로 조정을 해서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면주차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다만 이제 거주자우선주차를 일면으로 하게 되면 40면에서 한 16면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 16면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또 있으니까 대기자로 대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선 그밖의 다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학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사설주차장이라든지 저쪽 탄천에 있는 탄천주차장, 또는 일부 공영주차장, 개중에는 또 자기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학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내를 통해서 그런 사설 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성내천변만 가지고 예를 든 건데요. 거기에 일부 남아있는 사선구획을 평행구획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시야 확보 때문에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그 주변에 세우는 승용차들에 대한 주차면 감소 때문에 지금 16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선인 것을 평행으로 했을 때 거기에 이중으로 막 세우는 학원 차량들이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선으로 하고 평행으로 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 학원 차량들은 대부분이 아마 지입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학원 시간에 맞춰서 차들이 송파구로 들어와서 성내천 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에 쭉 대기하고 있다가 학원 운행을 하고 밤에는 또 송파구를 빠져나가고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것인데 이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단속한다고 다른 곳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요했던 것은 학원 차량들이 이렇게 곳곳을 전전하면서 혹은 여기저기에 이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으로 그분들이 이동하는 것을 권유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성내천 주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림픽아파트 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주차구획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낮에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상황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송파구 곳곳을 누비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지켜졌던 부분이고 이제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지금 이런 대처방안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건데 좀 근본적인 처방을 다시 한 번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학원 차량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에 또 소관사항도 있습니다. 그쪽 기관과 협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결국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 차량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불법주정차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주정차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주차장이라든가 유료 사설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공영주차장,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공원 주변에 있는 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한다든지 각 학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주차 행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답변이 아닌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기존의 그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금동의 예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주차구획선 안에 부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가 아니고 부정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근에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지금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불법으로 대 있는 이 상황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대형차다 보니까 견인에도 문제가 있어서 견인도 못하고 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은 견인할 각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성내천 주변에 있는 불법 부정주차들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국장께 답변을 요했던 건데 지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1년이 넘게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고 관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답변은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건데 도대체 이것에 대한 처방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일면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학원 차량이 또 주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에는 좀 설득을 해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서 이동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시간 그렇게 주차 상태가 된다 라면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학원 차량의 경우 지입차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학원 차량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입차도 신고대상이 맞죠?
지금 답변을 계속 들어봐야 계속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요. 몇 개 과들이 좀 협력해서 외부기관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에 찾아서 당장 오금동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줄 수 있는, 내년이면 열 몇 면이 또 줄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학원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지 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 달라는, 저도 그렇고 이정인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주차장으로 안내하겠다…
그것보다는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죠. ‘모두의 주차장’ 사업도 사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유사업으로 유도를 해 나간다면 그분들한테 단속은 강하게 하면서 퇴로를 놔둬야 단속이 되죠. 단속만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단속 못합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 교육청, 우리, 민간, 학원연합회 연석으로 합동으로 과연 이 문제가 실상이 이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방안 중에서 공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에 일시적으로 그 시간대에 꼭 승용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확장을 해서 도로가에는 크게 거주자주차를 그어서 그 시간에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요.
지금 답변이 국장님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좀 답답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논의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정인 위원님도 같은 뜻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현황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사거리 아시죠, 삼전동하고 잠실동 주변에? 거기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학원사거리에, 사거리도 이름이 학원 사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주차가 아니고 정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후가 되면 한 20대가 넘어요. 줄줄이 쫙 섰다가 또 애들 싣고 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막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차들이 너무 위험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주차단속을 안 하죠? 아직까지 과태료 메긴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차들이 정차를 하다가 차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옮겨 오냐면 그 맞은편 레이크아파트 그쪽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CCTV를 달아 달래요. 너무 불법정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도 학원 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주 나가서, 원래 그렇잖아요. 자꾸 나가면 아무래도 본인들도 조심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학원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사거리만큼은 단속을 좀 자주 나가시면 어떨까?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진짜 한 20~30대씩 돼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국장님?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도 위 불법주정차 및 건축후퇴선 부분에 걸림 주차 문제에 대해서 보행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KT 앞에 보도상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에서도 많이 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불법적치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차량에 대한 단속을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항상 그렇게 불법주정차가 만연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이 보도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빈틈을 이용해서 불법주차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현장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보도상의 불법주정차가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100% 단속,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건축선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걸쳐서 나오는 것은 주차단속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식사를 하러 나가다 보니까 이 건축후퇴선 뿐만이 아니라 그 배 이상 나와 있는 것도 엄청 많아서 제가 사진을 다시 찍어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건축후퇴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문제 없나요?
교통과장님과 주차관리과장님 다 보도 관련 말씀을 나눈 얘기이니까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요.
건축선은 분명해요. 보도와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제 세 분께서 안 된다,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느냐, 단속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교통과장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리적으로 건축후퇴선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도상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특별하게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라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곳을 특히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전 지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는 관광특구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특구 거리에 말뚝은 말뚝대로 마구 세워져 있고,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지나다녀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관광특구 거리만이라도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최소한 걷기 좋은 보행환경, 보행권 확보라는 조례가 무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제가 최소한 관광특구 부분, 이런 부분에는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적발해 나가고 그런 것이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트래픽이 빈번하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카메라 설치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보도상에 주차가 조금이라도 되면 법상 문제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현안 관계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라도 설치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 뜻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차후에 그 주변의 상황, 민원발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변수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 모든 사항들을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최종적인 판단이 서면 그때 저희가 예산 투여해서 설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이게 도로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제8조에 보행 공간 확대와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화거리 지정기준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여기에 무슨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단속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 다 되셨죠?
다음은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자전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방치되는 자전거라든지 도난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3개 구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이 끝나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두 개 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는 등록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시스템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서울시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면 저희들도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나 구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전거관리에 대해서 분실이나 훼손되어 우리 집행부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엄연히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관련되어서 우리 쪽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제도가 정책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하는 대체방안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등록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등록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예산의 어떤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공고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이것은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탄천 하단 도로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신호등 불편으로 인해서 고가 밑에 차도 주차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설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설치된 경위는 그 주변에 그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8월경에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직진 차량들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이 되었고 또 다른 반대되는 민원도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는 출근시간대에는 직진 신호를 10초 정도 연장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호로 해서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차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 받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대처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말 필요한 사고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교육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변형을 해서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림픽선수촌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연장 거기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자체가 어떤 이용측면, 그다음에 버스 배차시간의 늘어짐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인데요.
금년에도 12월경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요청을 할 것인데 보금자리주택이 거기에 건설 중에 있고 해서 보금자리의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연장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호선 3단계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중간에도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구간별 어떤 사업체와 저희가 상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시간대별로라든지 작업공정에 따라서 도로를 지나치게 많이 점유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하고 사업주들과 공문이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도로과장님 그것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혜숙 위원님께 물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의회에서 나오는 것과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차량이 좀 크거나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다시 지하철 쪽에 요청은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공간을 해서 의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거리를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도로상 자전거도로에서 지나갈 때는 사실은 바로 차처럼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쪽으로 가서 횡단도라고 선이 그어진 데는 타고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1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되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내려서 가지 않고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사거리 1번 출구에 택시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적인 혼잡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구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1번 출구거든요. 거기에 보면 택시들이 승강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굉장히 많이 서있어서 여기가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승강장을 1번 출구 접근해서는 설치를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1번 출구에서 조금 떨어져서 위쪽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고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에서 독려하고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경찰서 업무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경찰서에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의무자한테 통지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받도록 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것이 정착이 안 되어서 조금 이수율이 낮다라고 보고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학원, 체육시설 이런 데는 교육구청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우리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하도록 독려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와의 자료에 대한 공유를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육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해야 되는데 이 업무소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 문제가 어느 정도 구에서도 이수율을 높이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경찰서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고는 발표되는 것을 보면 학원차량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차량들이 우리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과를 통해서 그 부분은 독려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경찰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니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되지 않거나 혹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등록취소까지도 되도록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사고가 나야만 처벌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사고가 나기 전에 계도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교통과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교육관에 대한 서울시 소유권 주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토지는 서울시고요, 건물도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지만 그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근거가 법으로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종전까지만 해도 예산과하고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가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였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해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것이 소유권 자체가 시 예산으로 지었고 지금 현재 토지도 서울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송파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리가 되어서 보행자전거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어요. 어린이안전교육관의 기능 자체가 안전총괄과의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지원근거를 법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서울시에서 마련을 안 하면 똑같이 내년도에도 예산지원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서울시로 되어 있다한들 이것이 뭐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관에 대한 운영자들이 송파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굳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송파구에 버스정류장이 35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를 설치했습니다. 162개가 미설치되어 있고요. 교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그렇다면 저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아마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쪽에도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선순위에서 늦춰졌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아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송파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된 것이 없죠? 왜 그쪽은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된 것이 없죠? 있습니까?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로 그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162개가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뭐 지장물이 있다든가 도로 폭이 좁다든가… 그때 그 당시에 A형, B형, C형으로 나와서 그 도로에 적합하게 도로 폭이 좁은 경우는 무슨 형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었나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특수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애요인이 있는 그런 것은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안전문제 하니까 송파구 것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을 서울시에서 모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안전 이런 것으로 우리 겁니다’하고 주장을 해서 송파구와 의견이 달라졌었어요. 그 내포된 게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교통과장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마천초등학교와 협의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나 위원장님이 애쓰시고 활발하게 그쪽 서울시 지하철과도 협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므로 너무도 잘 아시는 것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마천초등학교 안쪽으로 파고라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학교장하고 교육구청과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다자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학교 쪽과 제가 문서상으로는 얘기를 못했고요. 이것이 어차피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구청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학교장과 제가 유선상으로 몇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많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장선생님 입장은 또 학부모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은 못 얻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참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노선버스 중에 그 안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축선 밖에 주차위반이 됐을 때 그것을 단속하는 CCTV를 달아놓은 버스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삼전동 그쪽에도 2개 회사가 CCTV를 달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그쪽에 지적한 거기에 노선버스가 있다 그러면 그 차량에도 CCTV가 달려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CCTV 설치를 안 해도 단속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삼전동에는 단속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버스에 CCTV가 달려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두 번 단속을 당해 보니까 그렇게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 노선버스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금동 99번지 일대 성내천 주변에 보금자리주택 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래되어서 아마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내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간 2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SH에서 우리 구로 협의를 했을 때는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허가를 구청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한 쪽이 폐쇄되었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던 2차선 일방도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협의한 대로 그쪽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지 또 다르게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2차선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었어요. 그러면 차들을 좌측 서측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가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회신은 잘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혹시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도로과장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답변을 차례 돌아올 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한 20분간 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흥 주차관리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 핵심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58-1 외 2개 필지의 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인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일부 인접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현재도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인접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를 하고 이 결과 지역 의원님과도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감사 때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보다는 자연부락 주차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가 다 알고 있죠. 다만 지금 이 주차장은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서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 백제고분의 주차난도 해소되고 백제고분로 명소화 사업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 것도 될 텐데 이것도 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015년 고정 CCTV 신규설치 8대 중 6대는 롯데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고정 CCTV 6대의 설치장소는 롯데월드타워 주변 4대, 서울놀이마당 앞에 1대, 레이크팰리스 서측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위치도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견인차량 중 국산차량에 비해 외제차량 견인 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별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는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량이 국산차량에 비해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며 견인건수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발생하기 때문에 국산차량 견인건수 대비 외제차량 견인건수가 적다는 것은 단속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동차 회사에서 SUV 차량이 다수 제작되고 또한 수입차량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추세이며 4륜 구동은 보조바퀴를 사용하기 위해 30cm 이상 공간이 필요하고 타 주차차량과 가까이 붙어 주차한 경우 견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견인업체에 대해 국산, 외제차량 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동일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외산차가 서울시 평균으로 봐도 한 대충 12.4%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2.4% 중에서 강남 평균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견인했을 때 외제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비 문제는 있잖아요, 견인업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장비가 없어서 이런 차들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 보강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공유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서울시 모든 구에서 참여할 경우 이용실적이나 홍보 효과가 크겠지만 아직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광진구, 강동구 등 일부 구만 참여하고 있어 사업 홍보에 한계가 있어 주차장공유 가입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할 때 배정기준에 주차장공유앱 회원가입을 가산점 체크항목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가입권유 할 계획이며 현재 4%의 가입률을 약 한 50%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환경개선 추진내용과 방이동 상권지역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방이근린공원의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잠실공원, 삼전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너말공원 등 후보지는 예산과 주차장 수급 및 다양한 여건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근린공원의 주차장 건설계획은 잠실관광특구 지역이면서 방이 먹자골목과 방이시장 등 주차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대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지출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원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2013년도 적립된 금액이 96억원으로 주차장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주차장 건설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 심의 회기개시 20일 전에 구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유휴토지 및 노상주차장 신규조성 등 주차장 중장기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요. 지금 현재는 96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공영주차장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기금조성액이 연간 얼마씩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위례성길 방이습지에 화물차 밤샘주차 등 공회전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빈 주차면에 일반차량의 월 정기주차 방안을 검토하여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거기가 주간 시간대만 관리요원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수지타산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야간에 단속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학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정주차 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처럼 어떤 할당을 해서 주차관리원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해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차질 없이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노후로 이용주민의 많은 민원과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평가에서도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천동1·2·3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15년이 지나 벽면 누수, 부식, CCTV 고장 등 노후로 인해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마천1·2 주차장에 대하여 1,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보수공사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천동 송파소방서 뒤 체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체비지 환수를 위해 구민 20만명 서명운동이 전개 중이고 성공적으로 해당 체비지를 무상양도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상양도가 안 될 경우 140면의 거여동 체비지 주차장이 임대주택건설로 11월 1일자로 폐쇄되면서 그에 따른 주차난 등을 고려할 때 해소방안으로 해당부지의 매입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마천동 파크데일 학교부지 주차장 조성경과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크데일아파트 인근의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추진경위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SH공사 및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 SH공사 사장과 서울시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매입을 촉구하는 최종 협의를 하였고, 따라서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활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 단속됩니다. 정확하게 찍힙니다. 건축선 조금만 벗어나도 번호가 딱 찍혀요. 그래서 본인 집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남로 확장과 관련하여 훼밀리아파트 주민의 지하차도 건설 요구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남로는 동남권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 계획에 따라 SH공사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에 SH공사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SH공사 측에서는 동남로 지하는 지하철 8호선과 접촉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기했고,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아파트 주관으로 용역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가능하다면 SH공사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주민설명회에서 서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SH공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용역해서 실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수긍할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SH공사와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 끝났다. 황급히…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으로 계획 중인 탄천 동로 확장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남로 공사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 사이 구간에 대해서 띠녹지를 설치하여 화원의 상품진열을 원천 차단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백제보도육교 철거 및 신호등 설치로 횡단보도 간격이 짧아져서 운전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규모는 약 1조 7,000억원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구간이 한전부지 있는 삼성동과 우리 종합운동장 그리고 삼성교를 지나서 우성아파트 초입 거기까지는 한전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탄천 동측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고, 나머지 구간은 SH공사 부담금 그 다음에 롯데분담금 해서 678억원과 부족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부분으로 시에서 계속 구상 중인데 이것이 워낙 계획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계획에서 용역이 정지된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요구했던 전면 지하차도 건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타당성이 없고, 지하로만 될 경우에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비용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타당성이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차도가 되었을 때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최적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정2동 물류센터라든지 지금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지금 거의 다 짓고 나면 도로가 굉장히 막혀요.
그런데 그나마 그 동측도로 지하를 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물론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죠.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것 갖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설계해서 중간에 본동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다고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털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부지를 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을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개발하면서 우성아파트까지만 지하로 하지 말고 끝까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에서 주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까지만 지하로 하면 그 뒷부분 있죠. 본동도 있고 삼전동도 있고 훼밀리도 있고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전면 지하로 해 달라고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동남로 보도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상품 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띠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상품 진열을 원천 차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확장을 했지만 사실상 거기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띠녹지를 설치할 경우에 다시 보도 유효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띠녹지를 설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수와 가로수 그 면적만큼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 폭을 줄이지 말고 보도 폭에 영향이 없게끔요.
다음 백제보도육교 철거는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육교 철거를 2009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제보도육교는 최근에 철거되었고, 이쪽에 석촌보도육과와 가락시장 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육교 주변에는 다 지하차도가 있어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육교가 없어지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명사거리와 새로 설치한 횡단보도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횡단보도 간격을 한 200m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신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교통 속도를 60에서 50으로 줄이면서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옛날에는 도로가 거의 자동차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보행자한테 많이 양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가 이제 없어질 경우에는 보행자가 한 100m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우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 법령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있고, 일부분은 사실상 오타였고요. 어쨌든 오타를 떠나서도 현행 우리 운영하는 점에서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중에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반침하에 대비한 GPR 탐사계획과 잠실 지하차도 상부 녹지대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방이맛골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력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GPR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탐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GPR 탐사 장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매중입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납품해서 검수를 해서 장비가 오케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검수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시험 테스트를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장비가 구매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구매가 되면 저희들도 계속 송파구민이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도 있고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장비가 새로 도입되거나 기술을 요할 때는 송파구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의 도로 지반침하 문제는 언론이 과장한 면이 큽니다. 오히려 과도한 관심이 잠실 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하고 주민들로서도 그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많이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잠실에만 집중하면…
서울시 답변은 그게 이제 잠실 롯데 앞에 있으니까 롯데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공간이 송파관광센터나 석촌호수와 연결이 되는 일반적인 통로이고 누구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잠실역에서도 롯데 사이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일반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롯데의 특별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로는 특별사용이 인정되어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서울시 답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관리비는 지금 롯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지중화 사업에 총 한 3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38억원 중에 한전이 하게 되면 19억원, 서울시에서 9억 5,000만원, 우리가 9억 5,000만원 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반반, 그러니까 4분의 1씩이죠. 한전이 전체의 반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전과 서울시에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담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볼라드의 기준은 사실 볼라드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볼라드의 일반적인 규격 기준은 지름이 10~20cm이고 높이가 80~100cm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있고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장애인 시설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볼라드라든가 보도 턱 낮춤 이런 기준이 최근에 바뀌면서 일부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규격에 미달된 볼라드를 많이 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내년에는 특히 우선 잠실 관광특구지역에 우선해서라도 설치기준에, 특히 장애인시설과 거리가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관광특구, 우리 구청 앞에 그 부분을 한 20m 정도를 봤는데, 20m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거리에도 이 볼라드 말뚝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물론 이제 공사하는 업체마다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양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매우 다르고 그 10m~20m 정도 거리에서도 세 종류가 그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 부분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아까도 볼라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라고 했는데 제가 오다가 본 부분은 마치 시멘트만큼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규격에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워낙 볼라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낮거나 규격이 미달되는 것이 한 8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손되거나 망가지는 것 외에 교체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쓰려면 한 구간별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낮거나 화강석으로 된 재질을 교체하는 데 우선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 모양을 갖고 한다 이러면 그 한 업체만 고정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면 석촌 주변은 이 모양으로, 이쪽 구간은 이 모양으로 하면 몰라도 아니 송파구가 전체를 그렇게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과장님, 볼라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대 때도 7대 때도 수십 번 매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볼라드가 아마 화강석 종류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도시미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떤 색상에 어떤 디자인,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의 색상, 도시미관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봤을 때 플라스틱과 나무 종류 여기에 크기와 색상, 굵기 전혀 맞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배치된 것들을 보면, 오늘도 점심식사 시간에 오면서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보도블록을 공사했는데도 금방 그렇게 훼손이 심한 곳도 있고 정말 그것은 볼라드를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된 곳도 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데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선에는 우리가 그것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아예 도로에서 진입할 때 이미 거기서 박혀 있는데 굳이 그 안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남에 대규모 큰 빌딩들 한번 가보세요. 앞에 플라스틱보다는 화강석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맞는가요?
본 위원이 의자를 모르고 볼라드 기능을 눈으로 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화입니다. 주변 환경과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의지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좀 쉽게 가는 쪽으로 업자의 편리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수대는 올림픽파크텔과 맞은편에 파크리오아파트 사이 녹지대에 있는 분수인데 이것이 지하철 8호선이 생기면서 8호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당시에 지하철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로 채납하다 보니까 자재도 거의 외산 자재를 썼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보수를 할 방법을 사실상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고장난 상태로 있어봤는데 분수를 왜 안 틀어주냐 하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분수를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놀 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시설을 없애고 녹지대나 체육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지과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외곽도로 교각 조형물 설치 및 도색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송파파크데일아파트 도로 인수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조건부 또는 하자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불량차선 도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전에 도로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도로공사에 부담도 시킬 수 없느냐도 여러 번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내용면에서 우리가 한다면 자기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 용인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사실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서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없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순위에서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셨으면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건부로 인수를 하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건이 하자를 치유하는 게 조건, 그 외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고 아니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돈을 송파구에 예치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남권은 그런 식으로 인수를 받았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 6일에 보수비를 예치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SH공사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량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천동 ‘옥사우나’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선 준공 시점을 떠나서 설치공사 시점이 저희들이 동부도로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득이 1월에…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 정비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동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시급히 정비해야 될 차선도색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연례행사로 저희들이 내년도 작업물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차선이 퇴색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5일까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차선이 퇴색되어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년 정도 하고요, 시에서도 간선도로는 2~3년이면 재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예산 사정상 빠른 데가 4~5년, 이면도로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유난히 지금 그것이 느껴지는 부분은 도로를 정비하면 차선을 새로 긋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정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그어지는 차선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선도색 주기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이 많이 불량하다는 것이 와 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대면감사 때 간선도로는 2년 주기고, 또 이면도로는 5년 주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회성이나 선심성 사업 좀 줄이고 도로에 편성되는 예산만큼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줘야 된다라고 피력하셔서 예산의 삭감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금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충분하게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또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우리 이혜숙 위원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문정동, 석촌동, 삼전동 등 하수관 개량을 해 왔는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얼마나 투입했으며 앞으로 더 해야 될 지역과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싱크홀 관련 원인이 대부분 노후 하수관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노후하수관로 개량을 얼마나 하였으며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4km로 대부분의 하수관은 1980년대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설치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의 연장이 511km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120km 하수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정비대상 물량이 특정지역 구분 없이 고루 분포한 상태로 구 전체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약 213km의 하수관을 정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약 4,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확보된 구비 12억원으로는 도로함몰과 하수관 파손 등에 따른 소규모 긴급개량공사를 시행하였고, 시비 및 시 기금 약 114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관로 14.2km를 정비하였습니다. 5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거여·마천 지역의 하수관로 2.2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 누수로 인하여 주택가나 상가 건물로 유입이 돼요.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 치수과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성내유수지의 토지 소유자는 우리 송파구청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동구 성내동에 하수가 유입되는 유수지로 서울시 하수구 사용 조례에 의해서 현재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금년 5월에 강동구청에서 우리 구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향후 체육시설 운영 시 송파구와 강동구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인원도 동수로 하여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송파구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는 조건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앞으로도 송파구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정비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성내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하천으로 현재 13년 이상 경과되면서 각종 시설 및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노후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요구사항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2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정비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성내천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1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 12월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적 시설정비를 통해 주민이용 만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예산 17억원을 활용하여 노후된 마천동 인공폭포 시설정비 및 악취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개선해야 될 구간은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후된 하천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탄천 빗물펌프장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탄천유수지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진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탄천 빗물펌프장의 경우 기존 배수용량 설계빈도가 20~30년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배수시설 성능향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후 금년 8월에 서울시 용역 결과 유역 내에 있는 문정동 유역고지 배수로 설치,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에 따라서 개발지역의 배수관로를 탄천으로 직접 연결 배출함으로써 기존 유역면적이 507.8ha에서 349ha로 158.8ha가 축소되어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가 확보되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불필요함을 서울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빗물펌프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현재 탄천유수지의 이용이 그렇다면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증설하지 않아도 지역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탄천 유수지도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우리 유수지 중에서 50년 빈도는 탄천유수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탄천유수지를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치수과장께 여쭙는 것은 치수과장 입장에서 유수지를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현재 치수과장님은 소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 모 치수과장께서는 유수지가 물을 보관해서 수해를 대비해야 되는데 다른 뭐 축구장을 짓는다고 해도 별 반대의사 표시를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유수지는 소신 있게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식물과 관련하여 현재 성내천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작년도와 비교하여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성내천 전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체육대학교 앞과 감이천, 인공폭포 주변에 주로 많이 서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내천 내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위하여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과 2월에 송파소식지 등에 자원봉사자 모집홍보 및 하천 주변의 초·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자 모집공문을 발송하여 자원봉사자 8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금년 5월 13일 성내천 물소리광장에서 구의원님, 자원봉사자, 치수과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모여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여 약 210㎏의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였으며 그 후에도 9월 30일까지 연인원 1,074명이 투입되어 약 2,230kg의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토종식물에 비해 생육이 왕성하여 조기 및 적기에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에 따른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나 금년 5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메르스 발생 여파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책임구간 등을 지정하여 꾸준한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민과 함께하는 제거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년도에 딱 한 번 행사한 부분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메르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에 지속적으로 송파소식지나 자원봉사모집 홍보를 통해서, 또 초·중·고 자원봉사자 모집공문 발송을 통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게 1~2월부터 3월, 4월 이렇게 해서 모아서 5월에 행사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거의 안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오금동에 성내천 가꾸미와 실버 무슨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는 그 부분이 전부고요. 주민들이 거의 그냥 참여 안 한 형태에서 행사가 치러졌고, 또 저희가 직접 이배철 위원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갔지만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내내 했는데 제 1m2 반경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럴 만큼 굉장한 일손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홍보나 이런 것에 비해 거의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초·중·고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근절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 투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분포가 한국체대 이쪽 부분에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게 생각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성내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또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얼마나 됐나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년도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뭐 제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생태교란식물이라는 게 아무리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위를 걷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때로는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뿌리 캐내지 않으면 또 자라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씨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또 나고 이러면 아마 이게 식물학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 갖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치수과에서 열심히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나 부구청장님이 나서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선포하고 그러면 직능단체들 떼지어 몰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외래수생식물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은 같습니다만 가시밭 같은 경우는 보니까 4월에 하면 이미 늦어요. 3월 초가 되면 자체 몸에서 독소가 나와서 옆의 나무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합시다, 2개 과가 남았으니까요.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끝난 부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폐수 또 대기 배출업소의 과태료가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단속은 언제 하고 어느 업소가 적발이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어느 업소가 위반되었느냐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나 대기 배출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입니다. 세차장, 도정업소 이런 데인데,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첫 번째는 경기여파인지 모르겠지만 단속한 위반내용을 보면 업주가 자주 바뀌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 합동점검이 있었어요. 서울시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적발을 새롭게 많이 했습니다.
단속은 1년에 2회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2011년, ’12년, ’13년, ’14년은 지도점검 또는 단속을 별로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 처분현황 명단을 보면 카센터 하나 나와 있어요. 나머지 제일로 많은 데가 주유소 한 업소가 네 번이나 미신고, 그러니까 사업등록번호를, 아마 지금 과장님이 언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환경의 중요성은 수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때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2,800만원 들여가지고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사가지고 했는데 왜 최근에 지은 건물만 하느냐? 서울시지침에 2009년 3월 22일 이후 건립된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과거의 건물에 대한 측정도 수집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금속보다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의 건물들만 하는 것은 2009년 3월 22일 우리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 3월 22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개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해라.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내년에 별도로 점검을 해서 강제규정으로 말고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한테 어떤 자료가 오면 저희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보니까 특히 장난감, 쿠션 있는 말랑말랑한 장난감 이런 데 유해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애들 학용품에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생산되지만 또 그런 것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이 역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년에 별도로 용역기관을 해서 일괄로 전문기관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직 그만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내년에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한 것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5개소만 한 것으로, 전수로 한 것 아니에요?
(「150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하게 되면 다 전수조사로 한다는 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항공기소음피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750여 건이고, 주활주로 공사완료시인 9월 이후 11월 현재까지 민원이 18건입니다.
먼저 민원내용에 보면 소음측정 설비를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적합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설해 달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훼밀리아파트 103동 옥상에 하나 있고 문정2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장지동 구립요양원에 있는데 특히 장지동 훼밀리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어떤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측정 이설 설비는 안 되고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및 야간비행 억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도 했고 그쪽에 요구를 해서 10시 이후에는 비행을 자제한다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공군 측에 대한 요구사항 및 관련 진행현황은 2015년 7월 20일 공문으로 항로변경을 요청하고 진출입로는 성남시 일원화를 요구했으나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2013년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752건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월 23건 이상 민원이 있었고 활주로를 원상복귀, 그러니까 서측 활주로를 이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월 6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는데 과연 이게 비행운항 횟수가 줄고 소음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하다하다 민원 제기해 봐야 어떤 기대효과가 없어서 제기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느끼는 것은 전혀 소음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특정 지역, 거여·마천지역에는 더 심화됐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성남공항에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지 공항 측에서는 과거 우리 특위에 와서 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 서측 활주로로 감으로써 소음은 과거처럼 줄어들 것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여·마천지역은 더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활주로 방향이 그쪽으로 좀 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음 측정설비 이설 문제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서쪽 활주로로 원대복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은 그대로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 측에서 우리와 협의할 때 뭐였냐면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을 선정해 주면, 자기들과 같이 합동으로 선정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이설해 주겠다. 단,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설지점에 대한 동의는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그동안 안 이루어진 거죠. 맞지요, 팀장님?
(「훼밀리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더니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게까지는 된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의사결정이 되어서 나오면 공군 측에 통보를 해서 장비를 이설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지 옥상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것은 2·3단지 옥상으로 비행기가 앉는대요, 정상적으로 앉는 코스가. 그렇다 그러면 2·3단지 쪽으로 이것을 이설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건 군 측에서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답변이 오면 그것을 추진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냥 참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군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대책을 강구하려면 주민 항공소음대책위원회나 뭘 가칭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는 측면 지원을 하고 민간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저희 의회나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야만 이분들이 모여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연결되는 몇몇 분들,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 지역주민들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팀장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 있는 동의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앞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부담금입니다.
롯데월드에서 한 450톤이 나옵니다. 롯데월드에서 450톤이 나오는데 이 450톤의 지하수를 하수도관에서 배출하면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롯데월드에서 이걸 갖다가 석촌호수로 넣거든요. 석촌호수로 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별도로 한강에서 끌어들여오는 물도 절약을 하고, 또 지하수 배출요금도 덜 내고 이런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다가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생활용수, 뭐 화단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써서 또 물 요금을 안 내고 이러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자료를 보면 416톤이 생산이 되어서 석촌호수로 한 308톤이 9월에 들어왔고, 그래서 108톤은 조경에 자체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강동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강동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촌호수 수질관리를 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롯데는 이 물을 어차피 뽑아야만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주문했으니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하수를 보호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와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방안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한 10개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 다 하기는 뭐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9일에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 3월 30일에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1차 평가에서 저희가 대상, 그다음에 제6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환경부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12~2014년도 계획이 없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또 환경과가 일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나열식이고 형식적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도 과장으로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연도별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이런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내년부터 세웠는데 내년에는 별도의 대응계획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스코사업을 일부 자치구에서 특히 평창에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송파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 에스코사업에 참여를 왜 안 했느냐, 평창에서는 했는데.
그래서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라고 하면 단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이런 데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스코사업을 하는 전문기업과 계약을 맺으면 그 회사에서 먼저 투자하고 우리는 절약된 그 금액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걸맞는 사업, 또 평창에서 한 사업, 또 다른 데서 한 것을 보면 가로등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총 소요액이 200억원 든다고 그래요. 도로과의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현재는 한 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 받으면 회사에서 에너지 합리화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도 있고 한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니까 작년 2월인가 공모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절감률은 얼마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서울시에서 한 예도 없는데 LED 가로등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지금 점점 하향 추세에 있다. 그다음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업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많이 문제가 있어 다른 데서 말썽이 난 데가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환경과 중에 기후대응팀에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후대응팀의 사업내용도 보니 좀 그냥 나열식이고 다른 자치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좀 실망스럽다. 정말 탄소배출권이나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좀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다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주춤했었다, 당황스러웠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이 2010년에 세운 것 맞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5년마다 되어 있어야 되면 2015년도에도 다시 기본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2016년에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대로라면 5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넘어가더라도 기본계획마저 실기를 해버린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그리고 관에서 실시하는 기후대응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은 나름대로 송파나눔발전소니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열심히 하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에코마일리지가 1등도 하고 그다음에 13등도 하고 17등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말 획기적인 이 부분에 대응하는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지금 환경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탄소배출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눈앞에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휴지 없는 화장실 추진실적, 향후 계획, 공공기관만 하고 민간기관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위생·악취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휴지통 없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126개소였었는데 올해 좀 늘려서 398개 화장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이것은 주민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하나 있는데 깨끗한 시민모임과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가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휴지통도 놓고 이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용품을 따로 놓을 수 있도록 비치를 하도록 하고 점검을 통해 계속 계도해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환경과 보조금을 세분화시켜서 단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만그만한 단체가 그 비슷비슷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단체들이 비슷해서 무슨 차이가 있나 봤는데 얼른 글씨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탄천 정화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단체원도 구성 성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점검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탄 민원은 위례신도시 내 공사장에서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할 때 갈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연으로 인해서 22단지나 24단지에 생활불편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던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것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못했는데 당사자 회사를 만나서 이게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가락아파트 철거로 인한 인근 동부센트레빌 그리고 석촌시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 것 있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보급 실태와 내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일반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 종량기 공사를 하면서 낙찰금액 1억 2,6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 석촌, 삼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촌, 삼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72대를 깔고요. 그것 깔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과 다르게 일반주택은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공동주택은 60세대당 1대를 설치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20~30세대를 묶기도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로 뛰면서 30~40세대 정도는 묶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큽니다, 공동주택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용량 용기를 제작 의뢰해서 12월 중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일반주택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당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또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에서 예산 한 1억 500만원 정도, 매칭비율을 보면 35%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 15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나봉숙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소대행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업체가 너무 포화 상태이고 또 업체별로 수거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대행업체 배정 시 특정업체를 선정한 사유와 개선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서는 저희 쓰레기 배출량과 수거형태로 봤을 때는 대행업체가 5 개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불행하게도 9개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연간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업체는 27억 한 6,800만원 정도 되고 신생업체는 1억 2,3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경영수지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행정조사특위를 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 진단결과를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정이 되었는데 대행구역과 불일치 현상이 있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서울시 매뉴얼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1회만 했는데 저희가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평가 1회, 그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문기관 3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기준 자체가 정량적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번에 구역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서울시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능단체 세 분이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경희대 교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인 공무원들도 있고 하지만 청소환경 직능단체 세 분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 전에 시민단체로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노상에 설치된 RFID 종량기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1,764대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AS 기간 중인 것은 91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853대입니다. 853대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1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상에 있는 RFID는 65.7%나 됩니다. 1,111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리사이클동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기존 아파트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도가 빨리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설치에,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은 유지관리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정비율을 나누든가 해서 하여간 이런 리사이클동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 대해서 채권관리 진행경과와 환수 완료시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하고 많은 마찰음이 있었고 이배철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반환청구를 이미 했고요. 10월 21일날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권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방지를 했고요.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 저희 의견에 억울함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계속 해 왔습니다. 결국 11월 29일에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재 기일은 길면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채권을 다 확보하도록, 반환청구금은 다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전용해 썼는데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그 대안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LH공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다섯 차례 협의한 결과 170억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추가로 160억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그쪽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160억원을 낼 겁니다. 160억원을 내고 판결은 다음 주에 납니다.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려고 한다라면 지금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이용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질서 문란 쪽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사업 특별회계를 반드시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다른 배출 사업장이 410개소입니다. 1일 배출량은 65톤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0톤이 가락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서 ‘버미팜’이라는 고양시에 소재된 시설인데요, 그쪽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35톤에 대해서는 15톤 정도가 저희 시설로 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도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배출수 농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 TMS라는 게 자동원격시스템입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법상에는 1일 700루베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1일 배출량이 630루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전국 시설에서 최우수 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 인센티브가 최적화를 하는 데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국비를 우선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S 설치 예산을 그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하나 검토하고요.
또 하나 방안은 탄천 물재생센터와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음폐수를 그쪽으로 직결관을 설치하게 되면 5.4km 정도만 설치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저가의 스마트 CCTV 증설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CCTV는 19대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가 CCTV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천동 소재 우리 송파 관내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블랙박스형 이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보기요. 굉장히 저가예요. 15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대를 추가설치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하면 더 많이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선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고요. 그런데 회선 사용료를 중단하게 되면 패널티 150만원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 관내 기업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TV에 방영되었던 환경미화원의 금전관계로 해서 물의를 좀 빚었는데 저희 구 사례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동료의 잘못된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해를 본 우리 미화원들 어느 정도 변상은 되었나요?
그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미제출 사유와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에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게 일반용역 입찰할 때 적격심사기준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내용을 그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고요. 저희가 또 확약 내용에 있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업무지침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거의 99%가 감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평균임금 수준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릴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272만원, 25개 자치구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약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가급적 300만원까지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관련해서 동별 수거내용을 보면 상당량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고요. 수거활성화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거함을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적정동선을 고려하고 그리고 수거량을 많이 늘리면 많이 수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보면 서울시에서 수거량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2위까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 간에 이렇게 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원들 보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저는 이 폐건전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2위를 했다니까 또 할 말이 없는데 결국 서울시 전체가 엉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채용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구조로 보면 환경미화원은 연간 8,400만원 예산편성이 됩니다. 공무원은 5,900만원 편성됩니다. 기간제근로자 2,100만원 정도 편성됩니다. 한 5년 지나면 1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11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임이 올라간 부분에서만 반영을 해 봤습니다. 10억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청소 수요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정원을 99명으로 동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10개월 동안 취약시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이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또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수준은 계속 높아가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진행을 하는 게 서울시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0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명을 지원 받았고요, 나머지 20명 정도를 더 증원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청소 요인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분들 중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는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운전자가 문제인데요. 운전원이 작년 수준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 왔을 때 28명이었습니다. 지금 또 퇴직하시면 22명이 됩니다. 차량은 37대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구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고용 여건이 좋도록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 끝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께서 획기적으로 인력 운영이라든지 지역 배분이라든지 아주 한마디로 혁명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질의만 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전대 의회에서 어떤 특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업체를 획일적으로, 아까 과당경쟁으로 매출액의 차이가 뭐 10배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1일에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건비로 해서 6만 1,500원인가요? 기간제요.
청소차량,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인력이 보충이 돼야 하는데 인력 보충하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경과된 것 금년도에 8대를 폐차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 2대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 감안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경우 RFID에서 배출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는 멘트 이게 나오는데 우리 구 장비는 개선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없고 멘트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선불제냐 후불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멘트가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선불제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하고 화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멘트 부분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저희가 선불제로 할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은 후불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충하도록 저희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구역별로 또 대행구역별로 치우기 때문에 통계가 거기서 산출이 되는 것이지 이걸 딱 잣대로 재듯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한 공동주택이나 일반 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시상금이나 받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 배정에 있어서 이춘복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방안, 또 대상업체 단계적 감축 등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찰하는 대행업체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런 문제점들 해결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황 충 석
교 통 과 장이 진 우
주 차 관 리 과 장김 용 흥
도 로 과 장한 희 선
치 수 과 장이 재 호
환 경 과 장정 선 섭
자 원 순 환 과 장이 춘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