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권 행정보건위원회 7쪽부터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29억 8,34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6,341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317억 561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9,28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8억 1,28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권·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민방위관련 업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12억 7,7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1권 행정보건위원회 47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4,486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69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9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 692만 9,000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1억 8,191만 7,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 2,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793만 8,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69쪽에서 7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3억 1,743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9,13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60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1억 9,137만 1,000원은 홍보간행물 발간 7억 2,282만 7,000원, 홍보기능강화 14억 6,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605만 9,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01쪽에서 128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994억 6,832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7억 9,01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876억 7,8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17억 9,019만 7,000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4억 5,815만 1,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68억 4,770만 2,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7억 9,881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1억 3,185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5억 5,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76억 7,813만원은 기본경비 11억 6,005만 4,000원, 인력운영비 865억 1,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65억 1,807만 6,000원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5억 5,349만 6,000원, 기관 인력운영비 815억 8,152만 9,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억 4,405만 1,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32억 8,12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4억 5,77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예산으로 193쪽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145억 4,07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00억 7,795만 7,000원, 행정운영비 41억 1,718만 1,000원, 재무활동비 3억 4,55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0억 7,795만 7,000원은 주민자치기반 조성 25억 5,063만 3,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34억 4,634만 6,000원, 자치회관 육성 6억 3,402만원, 사회단체 육성 9억 4,603만원, 민방위관리 9억 1,999만 6,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 14억 9,344만 2,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 8,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1억 1,718만 1,000원은 인력운영비 4,650만 8,000원, 기본경비 40억 7,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3억 4,559만 3,000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으로 291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10억 130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09억 5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56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9억 565만 1,000원은 교육환경개선 91억 3,501만 6,000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1억 2,010만 7,000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16억 5,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565만 3,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327쪽에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41억 5,663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억 1,32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82만 6,000원, 재무활동비 36억 9,8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 1,327만 6,000원은 공유재산관리 2억 4,688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 4,649만 6,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1,99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482만 6,000원은 인력운영비 4,310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6억 9,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343쪽에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8,49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억 5,69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2,79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억 5,699만 6,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억 2,792만 7,000원은 인력운영비 4,679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8,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371쪽에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2,40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2,23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2억 169만 4,000원은 모두 정보화사업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4,000원은 모두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 청렴시책 추진비 4,154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3억 9,212만 9,000원보다 4,726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4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 간행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24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22억 2,830만 7,000원보다 8,912만 3,000원이 증가된 23억 1,7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정소식지 발행비로 5억 2,498만 7,000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로 3억 4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71억 891만원보다 13.46% 증가한 1,328억 7,5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전년도대비 123억 5,420만 7,000원이 증액된 994억 6,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녀 교육정보 나눔의 날 운영”에 300만원, 직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2,500만원, 업무몰입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는 기관인력운영비의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안전과는 전년도 대비 6억 3,382만 4,000원이 증액된 145억 4,073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마천1동 청사이전 신축에 대비하여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502㎡의 공공청사용 부지매입에 61억 1,267만 2,000원에 5년 연부로 취득하면서 계약금 5억 5,168만 6,000원, 그리고 석촌동 청사 신축비에 2억 8,453만 2,000원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실시에 1,4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비한 필요경비인 학교급식지원비를 46억 8,890만 6,000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504만원,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에 5,364만원, 초·중학생 영재교육에 2,070만원, 책읽는 마을 조성사업에 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3억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13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는 신규사업 없이 공유재산관리비로 2억 4,688만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2,610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내실화 비용으로 3억 9,434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억 4,83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8,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신규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1,046만 8,000원을 책정하고, 주요사업인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비로 2억 4,804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8,937만원이 증액된 23억 2,4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에 대하여, 오후에는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3개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홍보·총무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일을 덜하시겠다는 겁니까? 거의 50%에 근접하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은 타부서에서는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거의 증액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만큼은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간행물 구독에서 중앙일간지를 통·반장한테 주느라고 5억 3,28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본수당도 20만원이 있고, 상여금도 20만원이 있고, 회의수당 2만원이 있고, 자녀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반장들한테는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일간지까지 이분들한테 꼭 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인터넷방송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 인터넷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인터넷방송을 한두 번밖에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 운영이 굳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145쪽 대여학자금 대부라고 했는데 학생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은행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출이라든가 대부를 받기 쉬운 직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꼭 넣었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총무과 147쪽입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및 구청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만 5세에 대해 무상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이 만 5세로 올라갈 겁니다. 거의 빠지는 아이 없이 그 정원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8쪽을 보시면 직원휴양소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책정했던 금액보다 사용을 못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1쪽을 보시면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260%가 증액되었다고 적혀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전년대비 이번에 퇴직자가 많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쪽에 신규사업으로 자녀 교육정보 나눔의 날 운영이라고 들어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취지로, 여기에 목적이야 물론 나와 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정보를 꼭 나눔의 날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을 보시면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구별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이것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별로 첫째 자녀는 어느 정도 지원, 둘째 자녀는 얼마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물품까지 사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구청직원들 자녀를 위해서 출산축하금이라고 지급하는 신규사업을 꼭 벌려야 될 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58쪽에 보시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가 좋고, 모든 공무원들끼리 형, 아우, 언니, 동생하면서 자기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 멘-유 데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또 이번에 이런 것을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53페이지에 청렴시책추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 때도 주로 캠페인성 사업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주내용이 그거예요. 청렴홍보 리후렛 제작, 행동강령 가이드 발간, 청렴시책 평가자료 제작, 주민고객의 권리 제작, 청렴 매뉴얼 제작,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매회 바뀌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되어 있는 내용에서 올해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만 추가로 조금씩 하면 될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책자 전체가 새로 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뒷장에 보면 연구용역비 사이버 청렴교육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주로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서 포상금들이 많아요. 아마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작년 세출예산을 보면 일부는 집행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집행이 아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상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80페이지 보시면, 제가 감사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홍보책자들이 있어요. 올해 올라온 것은 이거예요. 방학 프로그램 안내 브로셔 1,000만원, 홍보책자는 출산장려·교육·환경 등 6,000만원, 밑에 보면 해외 종합홍보 책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도 제가 이것 말씀드렸어요. 해외 홍보책자 만든 게 내용이 별로 없다 했는데 이게 올해만 편성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편성되고, 재작년에도 편성되고 거의 3,000만원씩 계속 편성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만든 것은 한 30~40페이지 정도짜리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책자의 볼품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작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편성해 놓고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만들든지. 그것 제가 감사 때 말한 부분인데 계속 3,000만원씩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 유지·관리 83페이지를 보시면 이 예산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재작년인가? 1억 6,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막 전용을 했어요. 3,000만원 정도 전용해가지고 다른 데 쓰고. 과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예산 같으면 이것은 전용을 위해서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예비적 성격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번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89페이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통·반장들한테 일간지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지금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비용이 거의 5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과 전체예산이 23억이죠? 그러면 5억 3,000만원 같으면 거의 1/4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간행물 구독 예산을 총 합하면 거의 7억 8,000만원이니까 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또 전체에서 1/3이에요. 홍보 예산 중에서 단순히 일간지 구독하고 간행물 구독하는 데 거의 1/3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야지 너무 많은 부분이 단순 간행물 구독에 쓰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31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한 질의인데, 맨 위에 조직개편 및 긴급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아마 이게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 같은데요. 그것은 올해 조금 줄었어요. 1억 1,9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뒤에 보면 청사관리 해가지고 민간이전, 136페이지를 보면 그쪽은 지금 예산이 전년 2억 1,9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계약직 이런 쪽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도 깎아가지고 조금 줄이고, 오히려 민간에 용역 주는 것은 대폭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이런 쪽은 악착같이 예산을 줄여버리고, 단순히 용역으로 주고 이러는 데는, 물론 이 정도면 인원이 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구민회관 시설보수가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인데 또 1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콘솔장치 교체, 소강당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조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학자금 대부는 이것도 이경애 위원님 지적했는데 전보다 조금 증액편성 됐죠? 전년도 예산 5,000만원인데 지금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과 동시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런 것은 은행에도 공무원들은 신용이 충분한데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직원 출산축하금은 우리 조례 중에 우리 구민들 중에도 셋째 아이를 놓으면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 자체가 다산을 장려하고 이런 것이라면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작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증액이 물론 되어 있어요.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아마 다른 것으로, 내용은 같지만 이름을 바꿔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항목으로 올라온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61~164페이지를 보면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금액도 많이 편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육, 아까 심리치료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효과적인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한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 이 예산도 보면 재미있는 게 이것도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2010년도에도, 물론 그 전년도겠죠. 3억 가까이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1억씩 막 전용해 주고, 또 실제 집행액도 얼마 안 돼요. 7,500만원정도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편성해 놓고 다른 데서 필요하면 전용해 주고, 또 안 쓰게 되면 남겨버리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 이것을 보더라도 2010년도에 7,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을 거의 반 정도 남겨요. 보시면 3,210만원정도 불용을 남기는데 올해는 이것을 또 163%나 엄청나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권업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가 사무를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국가 위임사무를 우리가 하면서 1억 2,500만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인력 관리해 주고, 우리 공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다하는데도 실제로 국가 위임사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의 손실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대행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수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비보조를 조금 늘려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번에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한 번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실제로 이만큼 발생하니까 그것은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또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7년도에 N방송이 시작될 때도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게 됐는데 당시 한 5억이 들어갔죠. 또 인건비 등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사실 운영비가 계속 증액된 것은 없어요.
우려가 되는 것이 인건비 등 운영비가 자꾸 증액되는데 인터넷 N방송 내용을 보면 실제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5대 때는 여성모델 하나가 주인공으로 계속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은 내용만 나오니까 권태가 날 정도로 했는데 6대에서는 조금 자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죠? 끝나고 나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C&M 방송으로 위탁관리 하게끔 해서 너희가 상업 홍보도 하고 운영도 너희가 해라,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70%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80% 넣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낫지, 그래도 전문성은 C&M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놓았지만 매년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의원 입장에서 100만원, 200만원 따질 때는 뭐 그것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전체 4,000여개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C&M과 위탁계약을 맺는 게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때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라고 해서 급량비, 근무시간외 수당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때 얼핏 들었는데 제대로 활동시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할 때 미리 1년 계획서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몇 명이 어디를 간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사진만 딱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계획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7쪽을 보시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 해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아까도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을 덜하기 위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줄인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면 우리 구에 단체가 많은데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갔을 때 실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방학 프로그램 안내 브로셔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브로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명예기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5만원씩 26명, 12개월로 되어 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해서 원고를 2부 이상 제출한 분에 한해서 5만원씩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6명이라고 해놨으면 2부를 안 한 분도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원칙을 정해서 2부 이상 게재한 분에 한 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26명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고료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기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도 많이 들어 왔고, 그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3만원씩 해서 20명을 지정해놓은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20명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26명 중에서도 20명이 많은 원고를 냈기 때문에 20명을 한정해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아까 박재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요, 출산장려금이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정해놓았지만 우리 일반 구민들은 셋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원씩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 금액을 높게 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인원수를 꽃다발 60명으로 정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 데이터를 내서 출산 가능한 인원을 예상치로 해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임신을 했으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7쪽에 사용료 수입이 4,8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이 4,800만원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내역을 살펴보니까 종합감사에서 감사업무 480만원, 조사업무 500만원, 청렴시책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환경순찰에 500만원, 주부구정평가단에 300만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해서 합이 2,18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는지, 홍보담당관 1개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2,18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에 57쪽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비 1,699원, 150ℓ, 2대, 12개월 해서 공공운영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차량 유류비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역시 구정소식지 발행에 300만원, 명예기자 운영에 150만원, 송파꿈나무에 250만원, 홍보물 심의위원회 신규 100만원, 홍보물 업무추진비에 680만원, 보도업무추진에서 보도업무가 400만원, 기자간담회가 2,46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0쪽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전년도 대비 약 2,500만원 정도를 증가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2,5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3쪽에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조형물 유지관리 면에서 관리비용이 1,9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조형물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던 것이 거의 20% 넘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는 관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서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와 똑같은 액수를 신청했어요. 청렴도향상 추진기획단 운영도 그렇고,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꿨는지, 61페이지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서도 전년도나 지금 똑같은 액수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언론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년도에도 신문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올해는 5,785만 6,000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방송국 운영비와 민간위탁운영 해서 5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서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서를 점검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인데 여성육아휴직 대상이 내년도부터 확대된다고 감사하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인력이 지금 현재 4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감안해서 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육아휴직 대상이 6세에서 8세로 증가했으면 휴가를 가는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근무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대외적인 여건은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지지방재정계획 상으로 보면 금년에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또 세입확보에 노력한 결과 아주 극한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세외수입이 다소 될 것으로 봐서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기준액을 우리한테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액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통일되게 시달이 되는데 아마 기초자치단체에는 16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약 82% 13억 4,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액에도 상당히 미달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우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한 절감액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액의 20%를 절감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700만원 가량 줄어든 사유는 누가 얼른 생각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바로바로처리반 행정차량이 타이탄 조그만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매완료가 된 금액이 2,000만원 줄은 것이고,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 완료된 금액 3,000만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인쇄비 내용을 보면 청렴홍보 리후렛, 행동강령 가이드 등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홍보를 요하는 새롭게 가미된 내용들과,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부패사례 등을 신규로 수록한 내용들이 새로 제작돼서 발간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기능이 적발해서 처벌만 줘서는 경직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을 잘 구사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대부분 연말에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청렴이미지 공모전을 시행코자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저촉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실시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청렴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부기관 청렴도를 평가할 때 직접 우리 모든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합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업무을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사이버 상에 띄워놓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운 받아서 동이면 동, 구면 구 자기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또 일과 후 시간에, 또 긴박할 경우에는 일과시간에라도 이런 교육을 이수하면 체크가 돼가지고 연말에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이버 청렴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되면 내년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조금 반복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업무가 직원들의 문제점을 처벌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잘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순찰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친절한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에는 예산이 없고, 순찰 후에 주로 식사 정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보상금의 예산편성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보안등 점검, 버스정류소 운영 실태점검, 한성백제문화제 등 중요 행사를 모니터링 하는 등에 투입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이고, 순찰방식은 동별로 2명씩 선발해서 교차순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찰하는 대상 내용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일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변경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주부구정단의 꼼꼼하고 세심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에 반복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순찰분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차량 구입 예산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순찰은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순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별도의 활동비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2,180만원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업무의 경우도 경찰이라든지 검찰, 다양한 사법기관과 정보수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순찰업무의 경우도 주민순찰 등을 실시할 경우에 별도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점심이나 저녁 등 적은 금액이지만 일을 하면서 함께 느꼈던 소감을 듣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하고, 또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격려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별도 태스크포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민원즉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시간 합동근무에 대해서 이게 한 달에 몇 번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미리 미리 계획서가 나오는 것인지,
지금 환경순찰 할 때 주민은 그냥 그 동 주민을 선발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실비가 없고, 저녁식사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저녁식사 정도로 하고, 직원들은 휴일에 실비 나가고 이런 겁니까?
물론 주민들은 봉사차원에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식사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휴일, 일요일, 취약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우리 감사 때 이명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물론 하신다고 하겠죠. 휴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당연히 실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주민들은 그냥 봉사니까 너희들 봉사해라 이렇게 하고 아무 것도 안주고, 그것도 특히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48쪽의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대회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행동강령 퀴즈대회에서 금·은상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지금 평가단 운영의 300만원 예산은 동회장들이 구청에서 월례회를 할 때 사용되는 경비죠?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그 다음에 사이버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이것을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다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추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도 그렇게 해요. 중앙 사이버교육원 들어가면 자기가 이수해야 될 과목을 찾아들어가서 그것을 이수하고 나면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합격이나 불합격의 여부를 알려준다든지. 그런데 사이버청렴교육 이 프로그램 자체는 권익위에서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이야기로는 이게 우리 구에 맞는 거, 또 시에 맞는 거, 권익위는 국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하고 지침대로 어디어디, 들어가는 메뉴별로 어디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개별적으로도 국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조금….
매월 청렴위원회에서 80명씩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을 정해줘서 저희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1분 안에 끝납니다, 교육신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원당 40시간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5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이고,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1인당 평균시간 전체를 다 뽑아보니까 8.46시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평가받을 때 여기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늘리고 필수교육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좀더 청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물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종합감사부분부터 시작에서 사항별로 들어간 총괄이 2,180만원이란 얘기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업이라든가 끝나고 나서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식사제공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답변이 약간 궁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이런 접대비로써 이렇게 많은 돈이 결국 우리 과장님 소관 하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획일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무리 획일적으로 한다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그 주요 집행내역이 궁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꼭 이것을 편성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차량유류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티켓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휘발유 차량 2대를 월간 150ℓ씩 쓰는 것으로 해서 12월분을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과에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래서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너무 많고, 이것을 좀 줄여서 우리 구민이 직접 하는 봉사단체에는 좀 많이 줘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친절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궁여지책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부구정단에게도 예산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하고 있는데 포상하는 내역에 대해서 아까 당근과 채찍을 줘야된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좀 적다라고 행정감사 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통장에게 일간지를 구독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꼭 필요한지 여쭈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구독은 최일선에서 우리 송파구의 구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통·반장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기사가 많은 신문 위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통·반장 중 통장은 100%를 구독하고 있고요, 반장은 34% 정도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독부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홍보라든가 다양한 행정뉴스를 접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도 구민들로부터 나오고, 또 벤치마킹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구독료는 전년도에 비해 3% 오른 5억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독부수를 한 사람은 약 110% 정도를 추가 구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구독률을 34%에서 약 35.5% 정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 사기진작과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행정뉴스를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저희 인터넷방송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이해가 쉽고, 또 감성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지속적, 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작된 자료는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영상기록물을 축적함으로 해서 소중한 구정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국을 해서 약 2,600개의 자료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정홍보 및 생활·문화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탐방이라든지 우리동네 이야기, 리틀VJ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고아이 만들기, 문화강좌, 공연 등의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충족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해외홍보책자 3,000만원 금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구정에 대한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또는 타구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되는 업무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는 테마별 홍보책자 6,000만원과 외국어 홍보책자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외국어 홍보책자는 지난 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 4,000~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 재정여건 상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2종을 발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아껴 쓰면서 보다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전용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떤 내용이 전용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조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광조형물 3개, 공익홍보판 5개, 전광판 3개 해서 총 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운영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9,000만원, 내년도에는 7,1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감소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형물 보수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 절감을 해도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 절감을 했고요. 또 공익홍보판 이미지 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한 해에 이미지 교체를 하는데, 지금 청장님 역점에 4G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1,5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저희가 이미지를 교체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서 전기·통신요금으로 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 조형물 세척 5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는데 C&M 같은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개국이 되면서 3년 동안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구 것을 분석해 보니까 1년 계약이 가장 많고, 또 다년 계약하고 1년 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M과 같이 방송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방학프로그램 안내 브로셔의 내용은? 관내 초등학생 37개 학교에 한 6, 7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관내 각 시설 그러니까 자치회관부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지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해가지고 방학을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활동비 5만원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는 월 2건 이상 제출해야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월 2건 이상 기사를 제출해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지금 2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균 23~24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단원들이 월 2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내용하신 내용 중에 원고료 3만원 곱하기 2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원고료는 사실 투고료입니다. 그래서 독자투고나 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기자한테는 5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블로그 게재할 시에는 건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이 평균을 산출해서 약 3만원 해가지고 2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도 거의 매달 한 40~50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매달 다르지만 많게는 5건 해서 적게는 한 2, 3건까지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내역은 제반 필요경비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가 회의준비, 또 때에 따라서는 다과나 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심의는 신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2,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와서 홍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홍보의 약점이 홍보 전용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우리 송파구 전용 홈페이지 외에 저희 송파구 홍보 전문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정홍보 효과를 거양을 하고, 지금 추세가 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이래서 SNS가 활성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 누구나가 다양하게 저희 구정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전용 홈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유지 관리 1,900만원 감소 이유는 앞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보수가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100만원을 편성해서 900만원이 절감됐고요. 또 공익 홍보탑 교체 및 관리 이미지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번에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로 1,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언론사의 선정기준과 증액된 사유를 여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방송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효과는 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은 우리 행정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서울신문을 위주로 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의 격려, 사기진작과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업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병행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금액이 늘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님들 110명이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34%인데 35.5%로 1.5% 정도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께서 보시는 신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N방송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누적된 자료도 2,600개 정도 축적되어 있고, 또 앞으로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송채널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콘텐츠를 조금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출연도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앙일간지 통·반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의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통·반장들이 수고하시니까 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 봤습니다. 서울신문에 11월 달에 우리 송파구가 몇 번 게재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질의요지가 우리 송파구의 홍보차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서울신문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3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3건을 위해서 5억 3,200만원이라는 돈을 통·반장한테 준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몇 월 달에 몇 건인지 수합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도 적당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4,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한 번 편성해가지고 죽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매번 3,000만원씩 이것보다 부족하게 편성해가지고 부실하게 만들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번에 감사 때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 했어요. 「휴먼 오리엔티드 송파」 1,700만원 들여 가지고 2,000만원 그랬을 때 제가 좀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그때 만들지 말고 올해 예산편성해서 같이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해외홍보용 책자라는 게 매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있었고, 2010년도 결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세부항목은 안 나와 있는데 2억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3,000만원 다른 데 전용해 주고 실제 집행한 것은 더 작아요. 그리고 불용액은 9,000만원 남기고. 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 때는 부실하게 만들어서 예산 없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해외홍보물 책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송파구가 매년 해외에 알릴 내용들이 그렇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리브컴 한다고 급조해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저는 이 홍보책자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떤 행사를 앞두고 급조해서 볼품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선 청사나 관공서 이런 데도 비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데 넣기에는 부실하고 막 나눠주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야지 매년 해외용 홍보책자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산낭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조형물 관리도 마찬가지 왜 이런 지적을 했냐면 1억 6,000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 다른 데 쓰고 불용액 남기고, 세부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필요한데 쓰신다니까 굉장히 다행이고요.
다른 접근인데 중앙일간지 구독만을 위해서 너무 예산 배정이 포션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단순히 반장님들 중앙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고 반장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구독료를 조금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이나 통장이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지 연계되어서 전달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사를 가니까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냥 중앙일간지 구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지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정이나 국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한다면 긍정적인 기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 예산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질의한 것이 요지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보물 예산에 대해서 우리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홍보책자는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에 어떤 기간에 역점사업이 변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요인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4,000~5,000만원의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브컴 말씀하셨는데, 사실 급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약 2개월에 걸쳐서 판단한 결과 외국 손님들에게 자연과 문화 중심, 송파구 역사 중심의 홍보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지 않고 역사, 문화, 자연 이런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캡쳐를 해서 소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예산도 그만큼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유지관리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절감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항상 어느 정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중에 저희가 홍보물이 약 8억 정도 되는데 전체 저희과 예산중에 통·반장에 1/3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갔을 때 연계해서 전달하는지? 사실 각 동에서 통·반장들 관리를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우리 동장님들이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배급소에 보내주고 함으로써 때로는 조금 늦는 감도 있습니다. 이사 가시면 그렇게 조치해 드리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감하면서 저도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구독 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도 인력이 소요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구태여 스크랩할 신문까지 별도로 구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일간지는 e-신문이 다 되어 있어서 이미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별도 스크랩용 신문을 구독해서 또 스크랩 작업을 직원들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다양하게 있고 신문의 기능들이 다양해져서 지금 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서퍼 스크랩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대가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3명 4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1명이 아침 7시 정도에 나와서 저희 송파구란 명칭을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송파구 관련 당일 아침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나 신문이 다 뜹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대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비용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과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자치안전과, 교육협력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대여학자금 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여학자금 대부는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로써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은 매년 10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대여실적이나 등록금 인상분, 학생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고 다시 상환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는데 제로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더 했습니다. 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대부액이 10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상환액이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5,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린대로 2억 2,000만원이 그래서 편성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내년에 정부에서 만 5세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반영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보육료는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매년 매월 10만원씩 27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에 관해서는 감사원 결과 지시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중지급이라고 통보오면 지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음은 직원휴양소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휴양소는 불용액도 있는데 금년에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예산에는 4억 8,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95%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 증액되는 사유는 콘도가 지금 55구좌가 있는데 내년에는 3구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3구좌 정도 구입하면 직원들이 100명 정도 추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좌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맞춰서 가기 위해서 담당이 조율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3구좌 정도 늘어나면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5명으로 40명이 늘어나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녀교육 정보나눔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자녀들 육아문제도 있고 유연근무제나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녀 교육정보 나눔의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날을 운영하는데 유아반, 초등반, 중학교반, 고등학교반 정해서 한 반에 한 25~30명씩 전체는 한 100~120명 정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겨울에 한 번 정도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특히 대학진학이라든지 사춘기 보내기라든지 학원 선택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직원 자녀들간 용품도 교환하고, 책도 교환하고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이렇게 정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날”이라고 한 것은 직원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몇 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날을 정했지만 날이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도 여쭤보셨고,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출산축하금은 저희 구는 처음이지만 서울시는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고, 성동구, 성북구, 강서구, 강남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로 두 자녀는 500포인트, 세 자녀는 1,000포인트, 네 자녀는 1,500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이중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수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임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세계화 되고 정보화 되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진국 근로자형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생활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풀어주고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한 6%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한 40~50명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는 직원 동호회도 있고, 취미활동 등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 몇 십 명 정도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멘유 데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멘유 데이는 신규직원들, 특히 1년, 2년 미만된 신규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우리 업무를 빨리 습득을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기존 고참 직원들하고 신규 직원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11개 팀에 한 83명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65명, 2009년도에는 79명, 2010년도에는 27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10명 정도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도 신규직원이 한 25명 정도, 지난번에 26명이 왔습니다. 왔고, 내년 10월 달에 사회복지직이 한 10명 정도 올 계획이고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교육 받아서 발령 받으면 바로 7급 주임이나 6급 팀장들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멘토를 해 줌으로써 신속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멘유 데이를 같이 해 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참 좋았다.’ ‘선배들이 자기 경험담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에 적응하는 게 참 쉬었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우리가 예산문제로 작년, 재작년에 조금 어려워서 줄이려고 그러니까 줄이면 안 된다고 꼭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직개편하고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말 그대로 예비비성입니다. 공사비는 따로 공사 목을 딱 정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구청하고 구민회관 2개의 청사를 하고 있고, 송파동 별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하나 이전한다든지, 또 어느 부서의 창고를 새로 좀 고친다든지 하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크게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긴급보수비는 우리 구청이,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93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물이 언제 어디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성입니다. 과거에는 보면 2008년도에는 한 6억 7,000만원 정도 썼고, 2009년도에는 5억 6,000만원 정도, 2010년도에도 4억 정도 썼는데요, 지금 1억 5,000만원도 사실은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회계감사 하실 때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긴급보수비가 4,0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많이 썼는데 2010년도 결산검사 때 제안내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더 해가지고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32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구청하고 구민회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원들 수입니다. 작년에는 8명이 있었는데, 전체로는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은 구청에 17명, 구민회관에 7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구민회관에 2명, 구청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주차장 요원이 1명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준 것은 기간제로 쓰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그만 뒀습니다. 그만 뒀기 때문에 7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조금 준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이 또 증액된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리실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나이가 50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청 중에서 신관 정도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세가 되면 그만 두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년퇴직 해도 신규직원으로 보충 안하고 아예 민간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실 직원들이 가급적 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최소한의 관리인력 5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구 청사 자체 청소용역을 향후 2015년 정도에는 전체를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시설보수도 지난 해와 똑같이 계속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도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비비를 한 1,5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똑같이 배관이라든지, 또 여기는 강당이 있기 때문에 강당의 조명시설이라든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매년 하나씩 하나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조명장치는 무대 4층에 있는 조명장치입니다. 그리고 소강당 냉·난방기도, 또 공조기라고 해서 각 층간의 냉·난방기를 고루 분포되게 하는 시설인데 구청에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같이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학자금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관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서 상에는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원래 금년까지는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즉 인건비에서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이것은 수당이지만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과목을 신설해라 해가지고 우리 기관특정업무 수행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팀의 예산 수당, 세무팀의 세무 수당, 감사과의 감사정보활동 수당,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노조 수당, 그리고 나머지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1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인건비에 같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 버리면 다른 과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900명 정도 편성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직급별로 4급 이상은 60시간, 5급은 80시간, 6급 이하는 100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교육목표를 쉽게 이수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여러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10회를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2, 3번만 받으면 되는데도 그것도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직원들이 한 명 빠지더라도 민원창구가 비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10회 중에서 한 5회 정도는 사이버 교육으로 바꿔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든지 집에서도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의 한 과정이 끝나면 교육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 직원들 대화를 하고 많은 건의사항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더 쉽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교육시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과정은 어느 어느 것을 하라고 과목이 한 20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고, 대신 특별한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용도 많았고 불용도 생겼는데 또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에는 잔액을 많이 전용했는데 그때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아예 사업을 조금 줄이고,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진취적으로 예산을 조정했었습니다. 어느 과의 무슨 예산, 어느 과의 무슨 예산 해서 전부 줄여서 예산이 같고, 금년도에는 한 1억 9,000만원 중에서 절감분을 제외한 것 외에는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거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것은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내 어학강좌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했고,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마는 영어, 최소한 중국어 한 2개 과목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상징 배너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배너기를 보통 1년에 한 5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5번 중에서 한 3번만 게첨을 하고 2번은 아예 게첨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고의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잔액을 남겼고요. 금년에 증액된 이유는 옛날에 잠실1·2단지 그 사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잠실1단지부터 5단지 그 사이 구간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쪽에 도로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를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세우다 보니까 게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세운 전주에다가 배너기를 설치할 꽂이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배너기라든지 태극기를 새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 가족관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사실 불만이 있는데요. 여권업무는 금년까지만 해도 여권법령에 의해서 대행수수료 전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이 규정이 조금 바꿔가지고 여권발급 수수료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급건수 기준으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세입부분에서는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를 우리 행정수요만큼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건의를 해서 더 지원을 받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4,800만원이나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용료 중에서 주세원이 주차장 주차료입니다. 현재 주차료는 10분당 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면대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무과 전체적으로 13%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2011년도에는 전체 인건비가 871억 1,400만원이고, 내년에는 99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3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가 금년에 3.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늘었났고요, 그 다음 신규사업이 몇 개 조금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녀교육정보 나눔의 날이라든지 직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조금 늘었났고, 교육비 조금 늘어났고, 시설 기능유지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 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유아휴직자 42명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들었지만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과에서 예산과로 요구할 때는 50명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이 되다보니까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하려면 여기에서 10명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42명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감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다가 예산 여유가 생기면 10명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 더 늘려주시면 직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답변과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면 총무과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신설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7쪽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25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지원이 100% 맞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여태까지 없던 것이 정부에서 20만원 지원하게 책정이 이미 되어서 교사들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50명 중에서 만 4세 아동이 내년에 만 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3억이라는 돈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 마지막으로 계상하기 전에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직원 자녀수가 몇 명인지 집계를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나 직책급이나 부서운영이나 업무추진비는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행안부에서 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이것뿐이 아니고 내가 몇 개를 쭉 훑어보니까 사업비가 580만원인데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보정계수에 의해서 몇 % 산출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안 맞다 이 얘기예요.
지금 148쪽 같은 경우를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 작년대비 28.4%가 증액이 됐어요. 3억 6,000만원으로. 물론 여기에는 자산취득비 콘도구입비 세 구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명예퇴임식 용품, 영상물 제작, 공로연수비, 여기에 시책추진업무비가 2,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 계상. 이것은 지금 재정운용 계획서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절약할 것은 해야지 지금 전년 대비해 보면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갑자기 증액됐는지는 이따 설명을 하면 돼요. 151쪽에 보면 보통 증액된 게 260%. 또 305%예요. 왜 이렇게 작년 대비 엄청난 증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또 답변할 것은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이 돼야 해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박종열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안전과, 교육협력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보면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워크숍 개념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동별로 가다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타지방으로 가는데 통장들만 인원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단체장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진작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올 때는, 다른 단체도 같이 가다 보니까, 싸움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통장들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물론 동별로 다 다르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나오는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강사료를 70만원씩 해가지고 26개동을 다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4쪽 자치회관 운영비, 물론 이 운영비야 나가야 되겠지만 회의 참석수당 1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5쪽 자치회관 자원봉사 지원에서 이게 회계들한테 나가는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계가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6개 동을 다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2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주민자치위원 역량제고,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른 데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실 것인지? 이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4쪽 직능단체 저희가 작년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거는 만들었는데 여기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6개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6개 동을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8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니까 7개 마을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별로 보면 다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284쪽, 옆의 285쪽을 보면 동청사에 게양되는 태극기, 구기, 동기, 새마을기 이게 3만원씩 일괄적으로 4분기 해가지고 26개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극기를 구입하는 비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태극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300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초·중생들 무상급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중학생도 저희 구에서 20%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저께도 저희 모 의원님이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것인지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협력과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침도 없고요. 그런데 교육협력과에 신규사업이 한 7가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나 그게 된다면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지원이 가더라도 중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 5일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 있는 데서 1,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자녀 학습을 위한 학부모 특강 이게 굉장히 우리 구에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처럼 학교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다 보면 이런 사업을 좀 더 늘여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쪽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언덕 도서관도 있고, 또 동별로 다 마을문고가 있고 그리고 정보도서관, 학교 개방된 도서관,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책읽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이 물론 질의를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는 거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부분에서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지원해서 70만원씩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이 감면자라고 해서 별도로 한 반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다 같이 이 프로그램비를 받아가지고 그 강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70만원씩을 책정해서 각 동에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41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행사성으로 해서 하라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전문가한테 자문회의를 열어가면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동에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여기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8쪽 이것도 이혜숙 위원하고 중복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저는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책도 많이 읽히고 구민의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6개동 중에서 7개 새마을문고라고 명시를 했는데 왜 7개만 정했으며, 이 새마을문고 7개가 어느 곳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 관련 주요시책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시면 스카이 투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되어 있어서 스카이 투어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말하자면 외국에서는 투어를 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주를 가야 되고 멀어서 투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스카이 투어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스카이 투어라는 신규사업을 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18쪽 책읽는 마을 조성 이것은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소나무언덕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소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자고 이야기를 거듭거듭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 에다가 책읽은 마을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항상 형식적으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구청 홍보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자고 했고 우리 구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자고 했는데 그런 교육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그런 뉴미디어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 교육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장업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민방위 업무하고 같이 보는데 통장이면서 민방위대장이죠. 과거에는 국비로 행안부에서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구비로 다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편하게 구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건의라도 해봤어요? 지금 송파구 자치안전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은 민방위대장 업무까지 같이 보는데 거기에 통장회의수당을 한번 해도 두 번, 두 번을 해도 두 번,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대로 옛날 전임자가 하던 그대로 한다니까요. 과거에는 국비 지원이 일부 나왔다니까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19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600권, 1,800만원은 뭐하려고 해요? 과거 어느 과장이 과잉충성으로 별 머리를 다 써서 밑에 보면 통장 위·취임식 밑에 나오는데 이것해서 뭐하려고 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첩을 그 동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얼굴은 평소 아는 것이고 다 명단을 각자 코팅해서 가지고 있어요. 송파구 전체 수첩을 하다보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 나왔을 때 말이 엄청 많았어요. 당신들은 그런 여론을 못 들었죠? 워낙 상식 밖의 일을 하니까, 특히 여자분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송파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청장님 한 분은 필요할 거야. 당신들도 뭐하려고 하냐고? 전에 하던 것을 조금도 생각 안하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전에 했다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삭감하세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 프로그램 수당 이것도 각 동마다 자기들 회비로 특히 핼스 같은 데는 3,000만원 모아져있는 데도 있어요. 자치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최소한도로는 해야죠. 이런 것은 보전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아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자치회관 연합회의 참석, 법적근거도 없어요. 그저 주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거의 다 자생이고 자립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들이 유지 대우받으면서 회비 낼 형편 다 되고요. 다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요? 이것 주지 말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도 그래요. 1만원 줘서 우리 무시하는 거라고 이것을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3만원씩 회비내죠, 회의수당 25만원 구청에서 구민들 세금으로 인심 쓴다고 주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인심 쓴다고 5만원 주지요, 또 진행자 밥 먹으라고 소주하고 같이 먹으라고 20만원 또 주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내 선거구 일부 동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직원 한 분 값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1만원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여름철 되면 새마을봉사단들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연막소독약 마셔가면서 자기들이 기름 1만원어치 넣어서 동네를 방역을 해요. 그것도 조금 더하고 싶으면 기름 1만원어치 더 넣어야 해요. 송파1동에서는 송파1동에 차를 줘야 되니까 얼른 갖다주고 와요. 이 정도 아껴서 방역을 하는데 이런 데는 구청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85만원 예산지원을 왜 해 줘요? 계장부터 과장부터 생각을 바꾸든가 송파를 떠나든가 해야 된다니까.
다음에 19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인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것만큼 좋은 용어가 어디 있어요. 상당히 좋은 용어인데, 전문가의 자문회의 1,800만원 예산 해놓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자문비를 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동의 직능단체들 모여서 우리 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풍납동의 경우에는 윗바람돌이, 아랫바람돌이 옛날 명칭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는 바람돌이니까 팔랑개비나 하나 크게 만들어놓자 이런 머리가 다 나온다니까요. 책임분산하려고 1,800만원 만들어 놨어요, 구청에서 생각이 안 돌아가서 1,800만원 만들어 놨어요? 1,8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3,000만원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일이 잘 된다니까.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0만원가지고 10개 동 해서 뭐할 겁니까? 꼭 자문을 받으려면 작년에 자문 받은 것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이 업무는 정식 정부조직기구로서 가장 서열이 빠른 청와대 직속기관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것이면 통일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든 행안부에서 책정하든 자기들이 해서 줘야지 여기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국가에서 1억 대면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 대든가 모든 예산은 비율이 있어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지방비 얼마, 3,000만원을 이야기해 보니까 다른 구가 되니까 댄다고, 내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 지금은 각자 다 법인입니다,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법인입니다.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예산을 깎아봐요. 깍다 보면 이 말이 통일부까지 지나가고 행안부까지 들어가고 청와대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일부 대면 지방자치단체 안보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도 신경 쓰고 정부도 신경 써야죠. 미국, 영국 다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안보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안 내면 못 대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시비라도 얼마 내든가 통일부에서 얼마 주든가 청와대에서 얼마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세금가지고 우선 올해만 하면 다음에도 하겠지,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중앙으로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20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2회에 걸쳐서 7만원씩 줍니까? CCTV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생소해서, 작년에 없는 것인데 구태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 내려가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실 각 자연부락에는 CCTV가 엄청 모자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근방도 엄청 모자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아까 같은 자문료비 1,800만원을 줄이면 1대를 더 할 수 있어요. 이런데 예산을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2010년도 주민자치 위원이 지금도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규, 신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주민자치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능력 판단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에도 가보세요.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이 앉아있는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것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은 구에서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지. 조그마한 스포츠댄스, 헬스 그런 것을 하면 개인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체육관하고 스포츠댄스장들 밥좀 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구청에서 다하니까 못해요. 이것도 빨리 공문으로 지시를 내려서 오래된 사람 나가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프로그램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를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방범용 CCTV라는 것은 치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자, 매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대신 하는 것인데 아까도 가족관계 그런 부분, 여권 부분, 내일 하게 되는 보건 분야 이런 데를 보면 사실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을 지자체에 너무 미룬다, 이것도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게 치안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CCTV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국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해서는 반 이상은 국가가 대야 되는 예산이다, 예산을 짜놓고 이러는 것보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지자체가 개별 법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30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감사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교육협력과장님이 좋은 점을 상당히 말씀하셨음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이다, 단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있어왔던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려되어서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각 구에 예산지원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꾸려가자,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거에 죽 진행되어 와서 검증된 프로그램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영재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영재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해놓으면 또 학교에서 누구누구 몇 명 뽑아서 보내놓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영재교육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고려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지금 사업내용에는 없는데 밑에 보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2,000만원씩 중학교는 6개 학급, 초등학교는 2개 학급인데 영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카이 투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대학의 서열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낳고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지원하는, 제가 아까 영재교육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육협력이라는 것은 공교육에 국한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면 공교육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서열 위주, 특정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론 기획 의도는 좋은 의미로 하셨겠지만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318페이지 책 읽는 마을 조성,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은 왜 이것을 또 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 교육협력과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보면 도서관도 많이 짓고 있고, 작은 도서관도 짓고 있고, 또 장지동에도 짓고 있고 도서관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책을 읽는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예산 자체도 900만원 갖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밑에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사실 질의할 거리가 제가 마땅히 안 떠오르는데 우선 생각 나는 부분이 340페이지 보면 재무과 보전지출이라는 게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는 한 16억 정도인데 올해는 상당히 많아요. 거의 36억 가까이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과 399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이 그거예요. 실용적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한다는 건데 어떤 통계를 조사하는데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기존 되어 있던 어떤 통계나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인쇄물로 출력을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컴퓨터 교체, 이것은 굳이 정보통신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딱 정해지면 대부분 교체를 하고, 그런 예산이 곳곳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교체를 해가지고 수리비나 보수비용을 줄이게 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도 보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은 지적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적으로 하는 컴퓨터들이 꼭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데스크탑 PC나 이런 것들이 몇 년만에 운영체계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이 계속 바꿨잖아요. 윈도우에서 뭐로 바뀌고 이러다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소위 우리가 PC단계의 XP-운영체계로 죽 왔는데 과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가지고 업무용 PC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다 교체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에서 참여인원을 보니까 37개 초등학교에서 2~3명 내외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한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부실운영이 될 수 있고요. 306쪽에 보니까 초·중학생 영재교육이 있는데 그것 또한 2012년부터 18명, 13년부터 27명 예정해가지고 2,07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일부한테 혜택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요. 344페이지 보면 120 통합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구비 부담률을 보니까 4억 2,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선납인지 후납인지? 그리고 항목별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콜센터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나가더라고요, 343페이지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지역별 발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 298쪽에 보면 전년대비 약 20억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떤 밀려오는 민원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303쪽에 학습능력 키움센터 설립 운영 이것도 역시 신규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중복성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학부모 모니터링, 영재교육 다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어민 교육, 문화체험 영어교실 이런 것들 다 유사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굳이 학습능력 키움센터 설립 운영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송파구 전역을 상대로 해서 강사료 등 운영비 해서 5,2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가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311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지? 그래서 6개년도를 5억씩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할 계획인지? 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으로 줄여서 출연을 해 나갈 수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책 읽는 마을 조성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에 8개 마을을 이미 조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8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 해서 17개 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고, 그 8개 마을에 올해 했던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으며, 약 4개년 간에 걸쳐서 17개 마을을 조성하는데 올해년도에 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21쪽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잠실본동이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1억 4,000만원됐는지? 지금 1호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고, 다른 데 2호, 3호, 4호는 7,000만원인데 잠실본동에는 1억 4,000만원…, 송파 어린이 영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송파 어린이 영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학습능력 키움센터 설립·운영해가지고 303페이지 사업인데 이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강사 몇 명이 어떻게 상담해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은가? 좀 더 범위는 좁혀서라도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 때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주 5일 수업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중·고등학생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활동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관계 사업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36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한 사람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총 경비가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4,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대우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11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11명을 4,600만원씩 줘서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규직을 써야지 왜 무기계약직을 쓰는가? 이게 의문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같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국·시비 재무과 보전지출금액이 2억 9,7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매년 받아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지출과목으로 편성해놓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금년에 반납할 것을 아직까지 반납 안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 쓰고 남은 예산도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반납할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4,600만원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상용직은 우리구에서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상용직노동조합 공공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예산서에 자세하게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1명 인건비로 좀 높기는 하지만 기본급으로 140만원이고 그 외 기타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부 포괄해서 4,6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직무교육 1,000만원 편성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금년도에 327명의 통장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79명이 교체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506명이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약 70%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통장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기본적 통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동별로 자치회관이 수입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7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고, 이양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감면자 종류가 많습니다. 100% 감면되는 것은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이고, 50% 감면되는 것은 65세 이상 경로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가 50% 이상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할 당시 3개월까지는 그 프로그램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 수강생에 차등을 둬서 20명 이상 성인강좌의 경우 8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70만원 일괄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감면기준을 대체적으로 나눠봤을 때, 전체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지원을 할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0% 감면자라든가 50% 감면자라든가 신규강좌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자치위원 참석 수당 1만원씩과 연합회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상에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치위원들은 매달 회의참석수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 조례」 18조에 보면 2008년 12월 29일 개정되어서 위원회 참석자에 한 해서 월 1만원씩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 조례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된 것이고 그리고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28조상에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연합회 사항은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라든가 타구의 지급사례나 그리고 각 동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연합회 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회계수당 편성해서 회계가 실제 없는 동도 있는데 일괄 예산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잠실3동만 없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잠실3동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동에서 직원들이 대부분 보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저희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런 것인데 저희가 26개 전체 동을 편성한 것은 비단 잠실3동이 직원이 하더라도 자꾸 자치 위원회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동으로 편성했고, 직원이 자꾸 해주고 있어서 그간에 일상경비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실제 간사한테 내려 보낼까 하는 구상도 해봤는데 아직은 그럴 만큼 성숙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에 1,400만원, 위원장하고 간사, 이 분들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성동구청에다가 교육광장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 전체 자치위원, 공무원들은 주로 담당하고 동장이 들어가는데 자치위원장 위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구청이 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같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직능단체 자율방범대 26개동 일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4개 동은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 동은 가능하면 주로 아파트동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오륜동이라든가 문정2동 순수 아파트 동은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어느 시점에서 편성하게 되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26개동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과 관련해서 안성화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문고 관련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문고에 서가대 설치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과거에 설치해준 그 상태에서 문고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올림픽공원에서 행사 때마다 문고 개설해서 나름대로 대여도 하고 자원봉사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고회장단과 간담회 과정에서 오랫동안 서가대가 노후 되고 낡아서 곤욕을 치른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서가대 부족 내지는 노후로 인한 교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문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문고운영비 1,000만원이지만 24개 동을 따지면 1달에 3만 4,700원 정도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증 발급 프린트 구입은 문고회원증을 만들기 위해서 회원증용 프린트인데 회원증을 만들게 되면 내가 송파1동 문고 회원인데 잠실4동을 가서도 그 회원증 하나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동 청사 게양기와 태극기, 구기, 동기, 새마을기 일괄 편성했는데 지금은 태극기라든가 구기, 동기, 새마을기를 사시사철 매일 게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퇴색되고 노후 되었고 비가 오고 햇볕 쪼이고 하면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공공기관에 태극기나 각종 기가 낡고 퇴색되어서 항의전화도 받고 해서 동별로 새롭게 깨끗한 기를 걸기 위해서 일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1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도 호응이 좋지 않다, 이것을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위한 컨설팅 관련해서 1,800만원 사업비 예산 3,000만원, 굳이 3,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컨설팅 받은 것은 사단법인 자치학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아직은 주민센터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구상이나 끌어가는 과정에서 자력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행해 왔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도 받았고 금년에도 받아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만약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컨설팅 비용으로 줄여서 사업비 쪽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동구청에서 교육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동장이나 담당자를 많이 보내서 실제 동장이나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많이 구상도 하고 아이디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제안을 한 사안인데 사실 형식에 치우칠 수는 있는데 초기에는 형식에 치우친다고 해서 안하면 영원히 자력 이런 부분들이 자꾸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은 끌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새로운 사업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여성문화회관 앞길의 국기달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국기에 대한 애국심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하나의 마을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해나가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194페이지, 통장이면서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국비 지원을 한 번 건의해 보셨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사실 아직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울시라든가 행자부 쪽으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장수당은 20만원씩 기본수당이라든가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액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20만원 편성토록 하고, 또 회의도 2만원씩 2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간에 죽 이렇게 해 왔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수당 이런 국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수첩 600부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동별로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개인신상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수첩은 2009년도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할까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동별로 하고 있다면, 또 어떤 신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연합회 수당 어떤 법적 근거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민주평통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식 정부조직이고 기관인데 국비예산이 필요한데 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건의 의사여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실제 민주평통 관련사항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행자부에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4페이지, 방범용 CCTV 관제센터는 내년에 사실 통합관제센터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데 국비지원이 워낙 미미해서, 지금 30%가 국비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구비에서 사실은 70%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또한 아주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뚜렷하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반드시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CCTV 운영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CCTV 신규설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사정 상 자체망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사실은 자체망을 설치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회선에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KT로부터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4만원씩 임대망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망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1년에 한 5억 9,6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또 자체망을 설치하는데도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 저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망을 설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약 한 3년 6개월이면 손익분기점에 닿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자체망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3개월 동안 어떤 자생력을 갖추도록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오락 위주, 댄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도 주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경시대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오락위주의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어떤 상황극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된 사항에서 치안예방 문제인데 사실은 매년 자치구 예산으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지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범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통합센터를 설치하는데 따른 국비지원은 있고, CCTV 설치하는데 방범용은 이제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시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앞으로 건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2010년도 위원이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고, 교체가 바람직함에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아마 이런 병폐적인 요인을 아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임기제를 조례 상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동장들이 위촉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가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문고 신규사업 중 자원봉사자 신규 지급 등 4,000만원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양우 위원님.
거듭 강조하는데 내가 평통 관계나 통장 수당관계를 깎자고 하는 취지보다도 구청에서 통일부나 행안부로 공문을 보낸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장들한테 10만원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농협 일을 좀 맡아주는 조건으로 10만원 더 줘요. 더 줄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야! 통장들 엄청 고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한 번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자 분들 생년월일을 다 집어넣으니까 여자 분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을 받으시더라고. 수첩도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일 잘했다고 떠드는 송파구청 자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고, 주민자치 임기제 이것 구의원이 꼭 이렇게 지역구를 관리해야 되고 유권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이 능력이 안 되고 생각이 없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공문이라도 한 번 내려 보내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통장 회의수당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공문 한 번 내려 보내면 되는데 혹시나 당신들이 인터넷에 뜰까 싶어서! 혹시나 구청장한테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 당신들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 구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장 임기제 등등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문 한 번 내보내면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욕 안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교육이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구민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구민회관 대관료하고 강사료 하고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업내용이 워크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동에서 얼마 전까지 워크숍을 갔다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 물어본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그러시겠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시겠죠. 그것은 안 봐도 뻔한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정말 가가지고 놀고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가?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또 아까 234쪽 연합회 수당,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1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연합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러셨죠? 이 5만원 언제부터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연합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식사, 실비 이런 것은 안 나가나요? 이 수당 말고.
그리고 248쪽 새마을문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7개 새마을문고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285쪽에 태극기, 구기, 동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구의원이 된 지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마는 이 구의회 태극기를 제가 한 번 봤었어요. 봤는데 1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이것을 좀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저분하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각 동별로 한 번 체크를 해 봐라. 각 동도 다 이렇게 지금 몇 년씩 걸려있는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분기별로 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고요. 그런에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미리 먼저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회도 아마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으니까 그전부터 계속 달려 있던 겁니다.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이렇게 지적을 해 주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저는 참 우리 직원님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바빠서 미처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실 때는 꼼꼼히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이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학년 실시가 되는 반면에 전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하셨고요. 이배철 위원장님도 주5일제 실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 교육지원 사업비 중에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학교에다가 협조를 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엄마품 온종일 교실을 8개 학교가 실시를 합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날, 또 방학기간 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송파구 관내 각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사회종합복지관 등 이런 쪽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주5일 전면 실시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학습 학부모특강이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실제로 학부모들한테는 인기가 많다. 따라서 이것을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학부모와의 많은 접촉을 통해 이런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에는 4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욕구과 반응에 따라서 지금 현재 8회까지는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학부모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이 우리 송파구에 굉장히 많은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책 읽는 마을 조성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새마을문고 활성화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책 읽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OECD 기준으로는 5만명당 1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송파구를 67만이라고 보면 13개 정도가 돼야 OECD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도서관 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이용토록 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일환으로써 책 읽는 마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900만원을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책 읽는 마을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송파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 구청이 교육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육청은 학생들만은 대상으로 하고, 저희 송파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 시에는 구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파가 교육도시가 되는데 큰 몫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투어에 대해서 교통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굳이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스카이투어는 말도 되지 않는 예산이지 않느냐 라고 다소 격하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스카이투어 이 사업의 초점은 저소득층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학교의 강의실도 체험을 하고, 동아리 체험도 하면서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멘토로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특히 영재교육을 강조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교육협력이라는 게 어떤 공교육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고,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학습부진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 중·고등학교 20%인 학습부진아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교 그러니까 수급자가 40명이라든지, 또 비율이 6% 이상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 향상, 창의경영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습능력 키움센터도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반면에 정보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재능이 남다른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영재교육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에 총 6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분야인데요, 초등학교는 중대초등학교, 장지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마천초등학교, 오륜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2005년부터 협약에 의해서 학교당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서대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하고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대하고 협력을 해서 영재교육원에 자기 구내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신규로 고려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설립함에 따라서 15%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을 배정 받아가지고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자는 취지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이것은 학교별로 2, 3명밖에 선별이 되지 않고, 또 부실운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은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한 명당 5명으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어민강사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원어민을 섭외함과 함께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을 섭외해서 그룹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회당 5명의 원어민을 섭외해서 20명 정도, 1명당 4, 5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말 좋아하고요. 특히 예송미술관이나 롯데박물관, 서울놀이마당 같은 데에서 송파산대놀이 등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20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학교교육경비는 64억에서 85억으로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관련해서 신규로 44억 4,800만원이 들어왔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이 금년도에는 9개교에서 내년도에는 15개교로 확대되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20억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강사 사업비를 교육청에 협약되어서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해제하고 교육경비사업 중에 환경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조정해서 내년도 학교교육경비 심의 때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데 적은 예산이나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능력키움센터에 자녀학사 학부모 특강이라든가 원어민영어체험 같은 유사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학습능력키움센터를 해야 하는 이유, 또 강사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는 실질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것을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습능력키움센터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송파구 인재육성재단기금을 계속 출연할 계획인지 내년도에 5억이 되어 있는데 2억 또는 3억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인재장학기금은 총 19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4.15%로 6,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52명에 1억 2,300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은 당연히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는 장학기금 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에는 72억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32억원, 강남구는 매년 10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0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금을 통해서 학업에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마을이 금년도에 8개 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다,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리고 2015년까지 17개 마을을 조성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900만원 예산의 의 미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책읽는 마을 예산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책읽는 마을을 계획하게 되었고 다만, 어떤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도서관이 있는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발대식을 개최했고, 그 동 주민센터에 책읽는 마을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서관과 협력해서 토론하는 그런 것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책읽는 마을사업 추진을 하면 이런 연계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9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마련한 게 정책제안사업이라든가 독서릴레이, 독서 릴레이는 책 하나를 선정해서 서로 같이 읽음으로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작대회 이런 경비로 900만원 마련했습니다.
잠실본동 도서관은 1억 4,000만원인데 2호, 3호, 4호는 왜 7,000만원인지, 송파어린이 영어도서관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2호, 3호, 4호 도서관은 정말 예산이 적습니다. 인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크기의 도서관은 타구의 경우 에는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도서관은 2호, 3호, 4호에 비하여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안전관련 부분을 주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간에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좀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은 프로그램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영어도서관은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확보라단가 운영인력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제가 291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으로 하실 겁니까?
교육협력과에 특별히 검토해 봐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올 1, 2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장학제도에 대해서 감사했지요?
원어민교사가 있어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어민교사보다는 우리도 얼마든지 반값정도만 되면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원어민교사에 많이 지원하지 말고 국내 인재들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제자리에서 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프로그램 자체라기보다 굳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꿈을 심어준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했던 부분은 사실 통속적으로 스카이라는 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꼭 이렇게 국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좋은 취지를 살리면 좋겠지요.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콜센터 분담금 납부방법은 선납입니다. 3월에 서울시에서 세외고지가 되어서 1회로 해서 선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에 대한 항목별 설명사항입니다. 내년에 40%가 자치구간 해당되는데 25개 자치구의 분담금이 총 83억 1,500만원이며, 이중 공동분담금액이 49억 8,900만원으로 각 구별 분담금액은 1억 9,900만원이고 콜량분담금액은 총 24억 9,400만원으로 전체 콜량대비 우리구 콜량 점유율이 7.7%를 적용한 결과 1억 9,300만원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분담금액은 총 8억 3,100만원 중 우리구 인구 점유율 6.7%를 적용하여 5,500만원이 분담되어 총 4억 4,800만원이나 여기에 2010년도 정산금 2,100만원을 반영하여 4억 2,600만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업무에 관한 업무추진비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0통합상담서비스센터를 통한 각종 민원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업무처리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상호업무협의 또 인센티브관련 제반 준비사항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우리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본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의 세입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 지역별 실적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11개 지역에 12대입니다. 아산병원에 2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민원건수는 그동안 12대에 대해서 숫자를 뽑았습니다만 총 8만 5,08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1위 지역과 2위 지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에서 1만 9,73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병원 신관에서 1만 8,618건이 11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답변입니다.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교육 시 뉴미디어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민정보화 교육 계획수립 시 트위터 및 스마터 활용기기 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트위터 활용과정을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신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용적 통계조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용적 통계조사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예산은 아니며, 각 부서에서 추진한 통계자료를 수합하여 송파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서울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유는 금년도 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저희 과에서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내구연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이지만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컴퓨터 총 1,909대 중 43.3%가 5년 이상된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생산된 PC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PC환경에 따라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된 PC는 속도가 늦거나 다운되는 영향이 많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할 PC 216대는 8년 이상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아까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었는데, 뉴미디어 교육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직원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는 겁니까?
매년 서버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러면 예산편성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257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