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07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리브컴추진단·행정국·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09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7억 9,6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5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8억 9,445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8억 4,925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5억 5,409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관리 등 15개 사업에 13억 1,338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2억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은 총 21억 8,384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8개 사업에 7억 8,206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3개 사업에 13억 6,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억 6,369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1,818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39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03쪽에서 6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5,841만원이 증가한 191억 6,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80억 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8,797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1,095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1,442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5억 3,3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억 5,945만원 중 인력 운영비 66억 5,096만원, 기본경비 3억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1억 3,500만원이 증가한 59억 4,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0억 4,819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42억 7,476만원,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4억 1,5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940만원, 기본경비로 1억 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5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원 증가한 45억 1,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7,392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8,010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1억 5,104만원, 정신보건 지원사업비로 11억 5,766만원, 방문보건 지원사업비로 23억 1,292만원, 인력운영비로 5,007만원, 기본경비로 1억 8,479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6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00만원 감소한 7억 552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424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7,494만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3,924만원, 기본경비 1억 4,7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65쪽에서 271쪽까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 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5,800만원, 예치금 회수금 3억 7,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1억 9,098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1억 3,6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 411만 3,000원보다 20억 5,841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6,2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3억 5,227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7억 2,041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62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교 내 매점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에 9,300만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었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원, 그리고 금년도 국·시비로 8,700만원 간주처리 되었던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 1억 3,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주요사업으로 “산모건강관리”에 14억 1,084만 3,000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3,588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4,0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6억 3,328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3,91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1,053만 7,000원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2,83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장애인에게 재활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상담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에 2억 9,102만 9,000원 등 전년도 대비 3,69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408쪽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라고 해서 매월 50만원씩 책정했는데 홈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 서버는 전산과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 전산과에서 같이 서버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닌가 궁금하고요.
437쪽을 보시면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세이프티 닥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안전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서 올해는 2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지역안전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세이프티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과 유대관계가 참 잘 되어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전용품, 홍보물, 동영상 등을 비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WHO 안전도시가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세이프티 닥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세이프티 닥터제를 권역권으로 센터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0쪽에 보시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올해도 안전엑스포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도 오고 불자동차가 와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역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스폰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을 하셨는데 무엇을 보급했는지, 책을 보급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안전용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 의원이 되기 전에 시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안전용품이 보급되었다면 제가 운영하던 원에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에만 준 것인지, 국·공립에만 준 것인지, 모든 시설에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신규사업 맞죠? 그랬는데 여기에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구로 선정되었다고 했고요, 2010년도에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을 계속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와 2009년도에 시범구로 운영했으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여쭤보겠습니다.
57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 직원 복지수당이 늘어난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정신보건센터 난방 및 시설개선공사가 맞는지? 그 늘어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은 5억 4,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쭈고 싶고,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만큼은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지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층을 다시 시설을 바꾼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축소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 408쪽에 보시면 보건서비스 향상,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해서 보건소 시설개선비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27쪽에 보시면 원산지 단속용 피복이라고 해서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산지를 단속할 때 하절기에는 안 나가시나요? 동복만 필요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적지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건강증진과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여러 종류로 하다못해 조끼, 마스크, 모자, 면장갑까지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율 방역활동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방역 민간용역이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어떤 성향의 용역을 주시는지? 여기 앞장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따로 민간용역에다 다 지원해 주고 5,000만원을 주시는 것인지? 용역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 그냥 인건비만을 위해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인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한 번 보시면 중간에 보건위생과 경상적세외수입에 보건소가 진료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작년에 9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억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항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진료비가 6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진료비가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검사료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검사료가 빠져 있습니다. 항목을 임의로 정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라는 게 죽 세입이 잡히면 통상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쪽 항목과 이 항목이 많이 다르고 또 하나는 2009년의 수입이 5억 2,3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완만하면 몰라도 너무 격차가 나는 것이 한 해는 진료비를 많이 걷고 안 걷고, 어떤 이유에서 세입부분이 해마다 들쑥날쑥 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건위생과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항목을 보면 중간에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100명×12월=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원산지 홍보해서 1,000만원 정도, 원산지 관리해서 36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원산지에 관련된 예산이 합쳐봐야 1,5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왜냐 하면 보건위생과 업무 중에 원산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면서도 별로 이분들이 큰 죄의식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단속된 업주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별로 못 느끼는데 사실 이게 국민 위생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산이라고 해서 재질을 속여서 쓰고 싸게 구입해서 쓰고 위생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홍보… 적극적인 것보다 설득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충분한 예산인지?
또한 제 생각으로는 원산지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이슈인데도 이것을 지자체에 위임해서 단속하면서 떠넘기는데 사실 이런 데에 필요한 지원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예산 지원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WHO 안전도시 사업은 아마 내년에 신규로 지정받는 것 맞죠?
그리고 436페이지 보시면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남아는 1만 4,380원, 여아는 1만 5,570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달라요. 1만 6,400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 보험료라는 게 처음에 계약할 때 정해지면 죽 내는 것인데 해마다 달라지는 것인지, 왜 이렇게 원 계약하고 올해 예산편성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490페이지 보시면 U-헬스 기반 PHR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밑에 207번 전산개발비를 보면 2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엔 1억 8,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 이 비용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전산개발비에요. 지금도 전산개발비인데 물론 이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다양한 전산개발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에 한 내용하고 올해 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가 전년도 예산도 1억 7,010만원, 올해도 1억 7,010만원, 그런데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년 같이 편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도 하다보면 관리서비스가 효율이 있다면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잘 관리를 했다면, 치료하고 이러면 원래 있던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청소년들 아침밥 먹이고 건강 챙기자 하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494페이지 전체 예산중에서 아침밥클럽지기 강사료 해서 아마 두 분이 3만원씩 180일 동안 뭘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강사료라면 아침밥을 먹게 하는 좋은 점을 설명하는 것인지? 강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인데 514페이지 보면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해서 예산이 100만원인데 20만원×5명이 되어 있습니다. 격리치료가 5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위의 내용을 읽어봐도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의약과 544페이지 보시면 방사선 촬영, 검사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4,6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600만원으로 거의 3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사선이나 검진을 폭넓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엑스레이 촬영은 결핵과 관련되는 것은 전액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위를 촬영할 때는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골밀도 측정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신규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보면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에 회원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 495페이지 건강지킴이 사업이나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나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부탁 말씀 드렸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만 지원하지 말고 다자녀 가정이나 희귀난치성 산모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구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0쪽에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가 2011년도에 선거로 인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예산서 520쪽 무기계약직 1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55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매칭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어린이 충치 예방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도에 서울시 사업 취소로 해서 없어졌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건강증진과에 476쪽을 보시면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가 해서 가보니까 임산부나 산후 아기를 낳고 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면서 예산 1,5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78쪽에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위탁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약과에 548쪽 보시면 암 표지자 검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암 표지자 검사 1,200명, 갑상선 검사 1,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진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검진을 받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이 교육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497쪽하고 499쪽을 같이 놓고 봐주면 좋겠네요. 같은 예방접종인데 앞에 예방접종예산이 13억 정도 되면 보건소 예산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다음에 499쪽도 예방접종인데 8억 7,000만원 되면 보건소 예산으로는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똑같이 추진근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뒷장 국가예방접종 관리 해서 이것은 국·시비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예방접종은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없고 13억 3,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전액 예방접종을 하네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다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구 의료비가 모자라서 올린다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면 의료비가 훨씬 절감이 되는데 독감 같은 것,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것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뒷장에 보면 B형수직감염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다 예방접종인데 나는 이게 안 맞다.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의료비가 절약이 되지. 의료비가 모자라면 부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시비나 국비를 독촉을 해봤는가, 독려를 해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이게 두 분한테 지급되는 보수 같은데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대우를 받는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두 분한테 1년에 3,5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에 금연클리닉 사업, 금년 하반기에 금연조례를 통과시켰는데 485페이지 보면 금연표지판을 어린이공원용 40개와 근린공원용 3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정한 취지에 맞게 금연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인지,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497쪽에 있는 예방접종하고 499쪽에 있는 예방접종 관련내용이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놔줘야 하는 필수예방접종하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맞아야 되겠다, 본인이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임시예방접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수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홍역, 볼거리와 같은 어린 영·유아 때 맞을 때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오게 되면 무료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부터는 병원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 엄마가 돈을 냈던 것들을 국가에서 약값은 국비, 시비, 구비로 보조를 해서 대주고 진찰료는 본인이 1만 5,000원을 내는 제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97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499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497쪽은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비로 예방접종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499쪽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있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497쪽에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서 앞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국가에다 건의해서 한 번 정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시예방접종 중에서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던 예산이 이제는 국비로 전환됩니다. 또 시비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497쪽에 편성되어 있는 구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항목이 이제는 확정예시로 인해서 499쪽으로 다시 과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서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방화벽은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의료특성상 별도로 매년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매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이프티 닥터제」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의원들과 협조를 받아서 의원 내부에 안전용품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상예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전도시 추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입니다. 어린이 안전용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용품을 그동안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도에는 응급지혈 패드를 250개 지원했고 금년에는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각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하고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엑스포입니다. 어린이 안전엑스포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고 민간연합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의 장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기간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10월초에 하기로 했고 저희 과 안전엑스포는 10월 중순경에 하기로 연합회장단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결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런 서울시장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선거법 관련 관계를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 의한 정기적인 지원금이 되었으면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한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장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금년처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참 힘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합회장단 유치원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인상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서 이게 아주 좋은 수범사례가 되고 있고, 많은 유치원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꼭 시기를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0만원에서 금년에 4,000만원으로 보건소 시설개선환경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보건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예상치 못한 경비가 들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라든가, 전기, 소방 그런 시설이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관리 피복비는 여름에는 그래도 복장을 입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복비로 했지, 하복이나 동복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옷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계속해서 불평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 9억 5,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고등학생 A형 감염 예산을 작년에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A형 감염 비용은 세입이 들어오면 또 세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에 학생들한테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A형 간염 예산이 약간 착오가 나서 그랬고…
두 번째, 대민활동비는 인건비인데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구청 직원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과목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는 예산이 적은데 예산이 충분한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홍보비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홍보물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홍보물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부착할 수 있는 간단한 것만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재공인 문제는 저희들이 2008년 6월 30일 날 공인을 받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선포식하고 행사비가 8,100만원, 현지 실사비가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2,1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고, 그분들이 와서 현지 실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사를 하고 2013년도에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공인 하는데 신청비가 듭니다. 그것을 재공인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경우 그분들이 2박 3일로 3명 정도 우리 송파구에 오셔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비가 1,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둥이안심보험은 여아와 남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1만 5,8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마천지구라든가 장지지구에 신생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있고, 보험개발원에서 금년도에 신생아에 한해서는 약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있고, 그리고 기존가입자는 1만 5,800원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기존 가입해 온 아이들은 변동이 없는데 앞으로 금년에 새로 가입한 애들하고 마천·장지지구에 예상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해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는 시기가 금년에 한 번 올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대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내역을 조금 확장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가변성을 두기 위해 단가 산출을 그 정도로 그 선에 맞춘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단 청구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목이 분리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단에서 검진비용이 4,500~5,000만원 정도, 많게는 6,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는데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가 금년도에 없다보면 차기연도에는 그게 세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 수입이 6,000만원 정도는 항상 1년 주기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다 맞춰야 되겠다고 학교에 홍보했는데 그 학생들은 바쁘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안 맞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국내에 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싶어도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보다도 굉장히 세입부분이 적은 것은 수요의 측정에서 실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상용직입니다. 2명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 중에 한 사람이 내년에 결원이 있어서 퇴직금 3,000만원 사전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700만원 정도 인상요인만 있지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서울시든, 국가든 전체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홍보물이나 교육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원산지 규정을 잘 지키게 계도 하는,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게 역할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 뻥 터지고 나서 인터뷰 하면 그러잖아요. 단속인원이 적어서, 손이 적어서… 그래서 차제에 원산지 속이고 하는 것은 진짜 큰 범죄거든요. 특히 음식 쪽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특히 식료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 건강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추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세이프티닥터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3개소를 권역별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한대로 계속 늘려갈 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권역별로 봤을 때 소아과 환자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소아과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어느 일정 수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소를 늘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늘린 다음에 한 번 정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갈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숫자만큼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해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내린 다음에 나머지 확대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말할 여지가 없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소아과라는 것이 아이들이 아파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거기에서 엄마들한테 세이프티닥터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세이프티닥터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합니다. 원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원장님들이 그러시는데 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미 없는 부스를 만들어서 눈요기 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늘려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홍보를 하려면 엄마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그곳을 방문하도록, 원장님들한테 지역안전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원장님들한테 알리고 나서 확대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보육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요?
보육교사 교육이요, 없죠?
그래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하는 이 있음)
비예산 사업으로요? 그러면 그것도 행감 시에 지적하였던 것을 보육교사 말고 원장님들한테라도 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2012년도에 편성된 사유는 2009년에는 시비 100%로 지원된 사업이었고, 10년, 11년에는 구비 50%, 시비 50%인데 이 예산은 건강증진과 예산이 아닌 교육협력과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6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마스크나 장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구 방역단이 방역활동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용역은 그동안 구 방역단이 인력 2명하고 공익 14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서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부득이하게 주게 되었습니다. 민간용역은 주로 인건비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장비를 다 가지고 옵니다. 장비와 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나 장갑이나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고 18기 운영을 해서 엊그제 졸업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100%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이 교육은 임산부 태아교실이라든가 산후건강교실, 아기 맛사지 교실, 청소년 성교육, 고혈압·당뇨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교육은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이 교육뿐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다양한 교육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도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서 다양한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해서 구민들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HR 사업 전산개발비가 2단계, 3단계 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2단계는 저희가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3단계에는 포털 형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개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개인정보 보안에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도 똑같이 투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보다는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SMS 기능을 3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산개발비가 3단계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예산이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중앙에서 매칭이 되어서 금액도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아침밥 클럽지기 강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침밥클럽은 정신여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클럽지기의 주요 역할은 저희가 180일, 6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밥 클럽지기가 나가서 식품도 관리하고 출결사항도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배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영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군 감염병의 격리 치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1군 전염병이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파라티브스, A형간염, 장출혈증후군 6종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환자가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 명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분만 발생되는 게 이 분들의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서 20만원×5명 이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HR사업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이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4만 1,000여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등록회원이 4,300명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100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측정을 하는 인원을 3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2,800여명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에 있는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495페이지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전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시범적으로 5개 보건소만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수준 100% 이하 바우처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중에서 1개 이상 유소견자를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 모두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상이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30세에서 65세까지 모든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대한 다자녀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인데요. 이 분은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의약과 1차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과에 올 9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연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고 12월에 조례규칙이 공포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금연구역 지정도 하고 과태료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합니다. 우선 공원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가 추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을 고시하고 3개월 계도 기간을 준 후 공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정류장, 13년도에는 학교정화구역 이렇게 금연구역을 넓혀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분류를 하게 되면 1단계는 생체측정 장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부를 만들었다면, 2단계는 그 기록부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계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든 간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하고 병원에 가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서 바로 의사에게 보여주게 되면 측정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의무기록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2단계까지이고요. 그리고 3단계라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DB를 활용을 해서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는 음식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당뇨환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개인형 맞춤형으로 하되 의료인과 환자가 쌍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이 사람의 각종 질병이라든가 각종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자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하고 하드웨어 측정 장소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측정 장소를 넓혀가기 위해서 스마트헬스 존, 장소를 넓혀가는 하드웨어 구축비용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션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 개발비는 1억원 정도 범위 내, 그리고 나머지는 측정 장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관리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많은 홍보를 해서 접근 이용률을 높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 서비스라는 부분의 고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부분들, 이런 쪽에 역할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단계까지 가고, 4단계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고요.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내려서 거기 사업내용에 대한 경과치를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다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받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요. 이게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5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공모되었고요. 예산배정이 2/4분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1억 7,000만원은 1년 예산인데 복지부에서 예산교부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교부되는 시점이 7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사업기간이 5~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예산 중 직원복지수당과 시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지소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이어서 외벽도 방수가 안 되고 난방도 안 되어 춥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2,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사선 촬영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쓰던 골밀도 검사기가 2003년도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장비 구입 및 설치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해 주고 본인한테 4,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취소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와 응급처치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누구든지 희망하면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암당 대략 5,000원 정도 됩니다. 암마다 다른데 4,500~5,500원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이 없어서 의료교육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장비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늘려서 교육예산은 금년도에 8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3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저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촬영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묻지 못했는데 단순히 골밀도 검사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기간제 인원이 하나 늘어난 거죠?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소에 질의한 게 없죠?
이양우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이 15억 2,800만원이었으나 식생활클리닉 교육실 등 시설비 예산이 예산 사정으로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 감소사유는 보건지소 청사 시설개선과 재활치료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송파구에 유입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이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산모건강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 그 외에 국가 결핵예방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유행상태라든가 동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환자 발생을 보고해 주는 보고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늘어난 비용들, 그리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증진과,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보조금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위생과, 증진과, 의약과에서 의료장비를 취득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 또 관리운영비가 일부 금년도하고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 신규사업들이 발생하면서 예산들이 일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장에서도 제가 산모조리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85억원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국비나 시비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짓느냐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모조리원 짓기 전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두 번 보류되었고, 거기서 집단민원이 많고 이런데, 사실 기금에도 사용계획이 없고 2012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200억원 정도를 갖다가 기부해서 거기에서 85억원 이상 돈을 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름 같은 얘기가 롯데에서 왜 산모조리원을 짓는데 85억원 이상의 돈을 대주고 기타 200억원 가까이를 대주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이웃에 소음, 먼지 등 시끄럽다고 보통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한 박스를 돌립니다. 롯데에서 큰 123층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반 압력 정도로 해서 200억원을 받아낸 것 아니냐? 만약에 압력으로 해서 200억원 정도를 받아낸 그 돈 일부를 가지고 산모조리원에, 애기들 건강지킴이에 쓴다면 이 자체도 좋은 돈이 아니고 또 만약에 이것이 떳떳한 돈이라면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롯데에서 200억원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면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어떻게 돈 조건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와 롯데가 무슨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산모조리원을 지으면 그 건물 자체가 긍정적인 건물이 못 된다. 거기에서 애기들 건강, 산모조리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참 그렇다 이런데,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룰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200억원을 주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장님께서 시비나 국비를 전혀 받아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장이 답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청사 기금 쪽에 보면 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출처는 롯데에서 200억원 정도를 우리 송파구청에 금전적인 어떤 제공을 통한 분배에 따르는 금액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200억원이라는 돈이 출연이 됐는지? 또 그 출연된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8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송파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동안 국비나 시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담당 과장과 보건소장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도 송파구에서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되는 데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 명목 중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과목 자체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진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보건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몇 개의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상의를 하시고요. 바로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원래 집행부 의견을 듣는 내용 중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연번 2번에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2억 3,3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3,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2억 1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지금 SMS라든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만 전액 증액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2억 2,000만원까지 1,900만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집행잔액이 없게끔 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만 증액을 해서 2억 2,000만원까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고요.
나머지는 12번에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안전도시 WHO 공인을 받고 5년 단위로 재공인을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현지 실사단이 저희들에게 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인이 뭐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보건학적으로 접근해서 손상사망이라든가, 손상발생을 떨어뜨리는, 2015년도까지 긴 여정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손상사망률이나 발생률이 2008년도에 측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들도 있고 정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송파구민들에 대한 손상사망률을 떨어뜨리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업은 잘했는데 현지 실사를 하지 못해서 재공인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신임도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3번은 주민 손상 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2,50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상사망률이나 손상발생률을 연간 1년 단위로 손상연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이든간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손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사업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3,500만원 중에서 적어도 3,000만원 정도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증액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2억 4,3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4,300만원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셋째아이들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부분이 구청의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교육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신규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표시한 결과 책 읽는 마을 조성, 이런 것은 지금 각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단위로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마을단위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은 900만원이지만 전부 다 일반운영비 형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인데 이것은 큰 비용이 아니고 효과는 큰 사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8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내년에 전부 다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되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하고 중학생은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구만 시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문제는 별도로 하고 예산은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와 정책적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 별반 없는 것 같고, 인터넷방송국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관련해서 일정한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오늘날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친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 아직도 국민들로서는 뒷돈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 의식구조에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할 때 이런 풍토를 불식하고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환골탈태하는 그런 정신으로써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동기유발하기 위한 그런 스스로의 자구책으로써 충정어린 심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감사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내용 중 구정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 인터넷방송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행물 등 구독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질의 시 말씀드린 것처럼 통반장님들에 대한 신문구독료는 구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또 동 행정이나 구 시책에 많은 노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장님들 730분이 모두 100% 구독하고 있고요. 또 반장님들 6,141명 중 34%인 2,07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02명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독료 지원은 10년 이상 전부터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나마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많은 통반장님들께서 섭섭해 하시고 그에 따른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어렵지만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송파N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N방송은 2007년도 9월 17일에 총 7억 4,578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장비를 구축해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지금까지 5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21개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4개구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어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 시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C&M같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위탁받아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어린이 교육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인터넷방송국에 와서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알찬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 해외홍보 책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다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좀더 배려해주셨으면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는 12건을 삭감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에 구민회관 시설비는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민회관 2층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중앙난방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구민들에게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부분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여직원 휴게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보수, 그 다음에 6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많이 낡았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아시다시피 1,400여 직원들 중에서 여직원이 40% 됩니다. 600여명 정도 되는데 600여명 되는 직원들의 휴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쉴 곳이 없고 또 출산, 가임한 직원들이 많은데 쉴 곳이 없어서 서고 같은 데에서 잠깐 쉬고 해서 신관 8층쯤에 휴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체력단련실은 아시다시피 신관 10층에 있는데 설치한 지 8년이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탈의실이 많이 낡고 온수보일러도 고장 나고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층 체육관이 있습니다. 6층 체육관은 4층 대강당의 옥상 부분인데요. 그게 직원들이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하는데 매일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시면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여유가 되면 복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인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은 삭감하면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출산축하금은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와 타 자치구는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서가는 구가 아니고 이것은 처음으로 계상했는데 주민들하고는 이중적인 면이 있기는 있지만 여유가 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또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7번도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은 직원워크숍 비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워크숍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잠시 중단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는 여유가 생겨서 또 우리 노조에서도 직원들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것도 같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번은 직원 교육정보 나눔의 날인데 처음으로 여직원들을 위해서… 미취학 자녀를 가진 직원들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위해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위안을 하고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사정이 되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번은 미취학아동 보육비인데 만 5세아가 37명이라 3,7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삭감하면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들은 다 보육료를 지급하고 5세아만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육비가 확정될 때까지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기본경비 1,4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내년하고 똑같고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금 인상분을 주로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유류대는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유류대가 상승되면 차량유지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기기 교체 및 조직개편 물품구입비인데 구청 전체를 운영하는데 물품구입비가 예비비성이기는 합니다. 어떤 물품이 고장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4,000만원을 일단 계상했는데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요즘 아시다시피 복사기 1대가 2,000~3,000만원씩 합니다. 아시다시피 1대를 사려면 그 정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면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원 정도 되면 5,000만원을 깎아도 되지만 4,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번에 ‘책과 함께 365’ 1,7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버 통신도 해야 되고, 통신교육을 주로 하고 교육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해서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새마을문고에 저도 한 번 몇 군데를 가봤고 워낙 오래 전부터 서가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낡고 훼손되어서 다는 교체를 못하지만 내년부터 일부라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 3,000만원에 운영비 1,0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번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사실 금년도에도 6,600만원인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깎여서 4,800만원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컨설팅비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컨설팅비를 저희도 가능하면 줄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의 사업비만 남는데 사업비 3,000만원을 동별로 치자면 10개 동으로 한다면 3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동별로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롱박 축제’라든가, 나눔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돼서 가능하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8번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사항입니다.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똑같이 돈을 내서 서울시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위원과 동장, 자치위원회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수시로 아카데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힌 1,400만원은 한 사람당 입소시키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꼭 감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7번에 치안협의회 운영 사항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감사실에서 치안협의회 운영을 관장해 왔고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했는데 이것도 또한 작년도에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 20만원을 깎아서 80만원 계상된 셈인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비롯해서 설명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2번에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지원 사항입니다. 사실 감면자는 그간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두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하고, 65세 노인 분들은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분도 가능한 많이 시키고 그 예산을 일부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6,200만원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자가 금년도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생각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상에도 감면해 주도록 그런 것이 참작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통장직무교육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번에 민주평통 송파구 지원사업인데, 25개 구청에 공히 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가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 크게 그렇지 않은데 현재 지원금액도 평균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학습능력키움센터에 대해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저희들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4번 초·중학생 영재교육 건은 고려대에서 영재학원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도 참여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구청별로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데 이러한 고려대와 연결을 해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게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마나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사업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5번에 ‘살아 있는 도서’는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앞으로 희망과 꿈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이 자리에까지 오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경험담도 들려주고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카이투어는 위원님께서 스카이에 대한 또는 우수대학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7번의 ‘책 읽는 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9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과 연결해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액도 900만원이지만 이 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교육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무상급식 건은 중학생에 대해서 8억 5,06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송파구만이 예외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서울시민들 또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에서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통·반장들한테 주는 일간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삭감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아까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에 친환경, 그러니까 우수 농축산물 예산지원이 몇 십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중앙 일간지 통반장용 이게 통장님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는 34%라고 했습니다. 왜 반장님들은 다 안 주고 34%만 지급되는지?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는 다음에 책임 소재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차원에서 이것은 가야 되는 사업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확보를 안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잖습니까? 식재료 공급을… 아까 매칭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왔잖습니까?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15번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위원 수첩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9번, 20번도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보니까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구의원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인지…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원색적으로 이야기 했나요?
회의참석 수당 문제는 사실 이 부분도 유사한데 1만원씩 주는 것, 물론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참석은 그 사람들이 1만원 받아서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간에, 올해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09년부터, 연합회는 2010년부터 지급해온 사항인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친절도 평가 및 마일리지 운영 당초 2,501만 2,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2,001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과 U-헬스 기반 개인건강 기록 시스템은 당초 2억 3,364만 5,000원에서 1,3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2,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은 당초 5,364만원에서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초·중학생 영재교육 2,070만원을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살아 있는 도서 대출사업은 700만원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스카이투어 400만원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504만원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중학교 분 1억 1,711만 7,000원 전액 삭감, 교육협력과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고등학교 분 1억 2,342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4,350만원 전액 삭감, 자치안전과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 추진 9,942만 5,000원에서 180만원을 삭감 9,762만 5,000원으로, 자치안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4,8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육성 900만원 전액 삭감,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육성 6,864만원 전액 삭감, 자치안전과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지원 2억 3,478만원 중 6,240만원을 삭감 1억 7,238만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시설비 1억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1억 2,500만원으로,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4억 1,8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 3억 6,800만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 기능유지 25억 1,353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 24억 6,353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 2,5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 1억 3,500만원 중 4,300만원을 삭감 9,200만원으로, 총무과 자녀 교육정보 나눔의 날 3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 및 구청 어린이집 운영 3억 9,600만원 중 3,700만원을 삭감 3억 5,900만원으로, 총무과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관리 6,304만 4,000원 중 1,500만원을 삭감 4,804만 4,000원으로, 총무과 총무과 기본경비 11억 6,005만 4,000원 중 1,427만원을 삭감 11억 4,578만 4,000원으로, 총무과 노후 사무기기 교체 및 조직개편 물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2,000만원으로, 총무과 책과 함께 ‘365’ 1,715만원을 전액 삭감, 홍보담당관 구정 홍보물 제작 1억 2,8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 9,800만원으로 총 29건에 8억 8,23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 당초예산 2,141만 3,000원 중 500만원을 증액 2,641만 3,000원으로, 교육협력과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 2,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교육협력과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 3억 7,000만원 중 2억 4,053만 7,000원을 증액 6억 1,053만 7,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노후 동청사 대수선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 4억원으로, 자치안전과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비 당초 1억 9,098만원 중 1,680만원을 증액 2억 778만원으로, 자치안전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2,470만 5,000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 4,970만 5,000원으로, 재무과 계약 및 회계 관리 4,649만 6,000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 6,849만 6,000원으로 총무과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5억 9,798만 3,000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7억 4,798만 3,000원으로 총 10건에 7억 2,433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혜숙 이성자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의결사항
·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