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손창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국장님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엄숙한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신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대립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과 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시민들과 접촉하는 생생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 없는 견제로 행정을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 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2분)
먼저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3년도 3실․총무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일반여건 관계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사항과 주택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인구센서스 기준에 의해서 송파구는 68만 4,665명의 인구를 추정하였고, 주택은 65.2%인 11만 2,548호로써 실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조직, 행정조직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면에 가서 일반회계가 906억 3,500만원, 추경예산 62억 1,100만원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자립도가 서울시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3%입니다. 본 예산의 자립도는 73.9%입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75.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에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예비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1.1%를 차지한 463억원의 일반행정입니다. 사회복지비 28.4%인 257억 2,800만원, 지역개발비, 의회비, 기타 구성비가 금년에 906억 3,500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13억원, 새마을소득지원이 2억 2,80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13억 200만원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10월말까지 61억 1,2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현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판사가 저희 구에 136개소가 있습니다. 교회 546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8개소, 사적이 5개소, 시 지정 문화재가 3개소 있습니다. 광주 풍납리 토성,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군, 몽촌토성, 충헌김공신도비, 그리고 거창신씨묘역, 문화유씨묘역, 무형문화재가 2개로써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주간송파 생활신문, 강동신문, 서울동부뉴스, 송파는 요즈음, 시정신문, 5개 지역신문이 있으며 생활정보지는 서울교차로, 서울생활소식통, 서울광장, 3개가 있습니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 자료제공은 저희들이 646건을 해가지고 보도가 384건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방송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 제작도 되어 있고, 송파구지 제작, 송파 관광 리후렛 제작, 제1회 송파구 사진공모전 개최를 했습니다. 기자실에 설명회도 구청장에 한해서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개최, 시낭송회,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1만명성가대 합창대회 개최 지원도 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있어서는 송파서예대전, 백제한성문화제, 주부백일장, 사생대회,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관해서는 보상대상 현황은 110필지, 2만 3,043평, 건물 4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3년 4월 27일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했고 9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협의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 토지․건물 등 106건 91억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설물 정비대상이 47건이고 아직도 카센타, 고물상 등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면에 가서는 감사계와 조사계는 종전부터 존치되어 왔고 민원관리계가 93년 11월 1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관리계라는 새로운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협의회 현황으로서는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93 감사실시 및 수감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178명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도 113회 했습니다.
정기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2회, 일상감사 26회, 특명감사 73회, 기강감사 11회 해서 113회에 대한 자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외부기관수감이 23회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2회, 서울시 감사 21회, 기타가 있어서 23회에 대한 외부기관 수감도 마쳤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추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 송파구가 기관장 사정활동평가 최우수 구로서의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전개도 4회에 걸쳐서 했고, 사무실 자진 축소 및 통폐합도 20개소를 했습니다. 기관장실 1개소, 동장실 19개소 입니다.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실태를 점검했고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도 대상이 마천2동외 8개동에 대해서 감사계장 외 6명이 93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위법 부당 행위가 86건 적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반 활동 강화도 인원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해 가지고 116회 112건에 대한 특별감찰을 했고 대인감찰은 249건 241회, 여론수집도 101건 8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37건에 달합니다.
구시책 주민점검단 구성이 4월 30일에 해서 5개 분과 198명으로서 인원 구성했고 주요임무로서는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의견을 제출하고 시민생활 직결분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제보내역은 교통 56건, 청소․환경 51건, 토목․하수 42건. 도시․건설, 공원․녹지, 주택․건축, 기타해서 225건에 대한 제보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주요시책 사업점검 및 환경순찰실적입니다. 특명사항으로는 총ㅠ 조사를 28건해서 신분상 조치는 19건을 했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관리대상이 76건인데 시정완료가 75건을 했습니다. 미시정 된 건축분야 1건은 마천동 125-24 지상건물 1동이 있는데 점포, 학원 등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되었으나 16세대 주거시설로 대부분 분양이 된 그러한 사항인데, 그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그 동안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단속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만 현재 미시정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환경순찰 추진실적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분야별 적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재산등록은 93년 9울 14일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9월 17일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3회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93년 9울 10일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등록대상이 52여명인데 공개대상은 44명이고 등록이 8명입니다. 8명은 구청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해서 8명입니다.
민원해소 대책 및 시민생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진정서 접수처리가 총 1,130건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구분된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 민원접수 처리도 151건 접수에 151건을 처리했습니다.
19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전화 설치 운영도 4월 24일에 설치해 가지고 접수 처리건수가 36건에 36건 전량을 처리했습니다. 『ARS식』민원전화 설치를 9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 및 안내기능 각종 신고센타 전화가 총 62개소인데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8회선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전화번호가 200-0120번으로서 8개소 통합에 따라서 자동응답 및 분배장치 시설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주민들로부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조직 및 기능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장비가 총 7종 33대, 전자복사기, 자동복합인증기, 키폰 시스템, 일반타자기, 전자타자기, PC, 워드프로세스, FAX, 이러한 첨단장비를 장치해서 민원인들의 사항에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부호서는 총 3종의 1,608권이 있는데 호적부, 제적부, 건축물관리대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은 16종에 26개소에 민원봉사실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2년도 실적이 13만 1,580, 93년도 실적이 13만 8,734인데 증감사항이 7,000여건이 현재 합계상으로써 민원처리 사항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접수유형별로 보면 방문 54%, 전화 4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팩스 민원 처리현황도 92년하고 93년을 대비해 봤더니 92년에 비해서 93년 실적이 1,710건의 건수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4페이지에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인데 민원공무원 집합교육 실시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도 실시했습니다. 구민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즉결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종전에 10분에서 7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민원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실 운영, 중식시간 교대근무 실시는 직원의 1/2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민 여론수렴도 2회에 걸쳐서 460명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도 시우회 회원입니다만 운영실적이 3만 6,923건, 주요한 내용이 무료 대서가 5천건에 대한 대서를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구민 종합상담실 운영도 5월 17일에 설치해서 많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문서관리 강화는 문서관리 교육, 문서 일제정비, 민원사무 지연처리자 조치, 문서 관리실태 점검 등도 해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시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26페이지 회보발간입니다. 회보제작 배포 55회 7,150부를 실, 과, 동, 보건소에 부서간, 문서 유통량 감축으로 행정비능률 제거 및 예산절감 한 바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민원처리제 시행을 3개소인 롯데백화점, 한양쇼핑, 하나은행이고 운영실적이 153건의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간부직 좌석 창구 근접 배치로 적극 적인 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FAX민원 확대실시를 4개동에서 24개동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실시를 해서 호적 등․초본 외에 접수계에 2종을 했습니다만, 처리실적은 1,710건의 일평균 14건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타기관 민원실 견학도 저희들은 봉사실에 금년 들어서 총 36개 기관에 432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국내기관으로서는 직할시․도에서 6군데, 시에서 10군데, 구․보건소 15군데, 은행 1군데, 기타 4군데, 외국에는 태국 토지관리청은 40명 견학해왔고, 미8군병사 및 가족들은 274명이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정․현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총무과에 정원, 현원에 과부족 사항이 5명이 총무과에 과잉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신질환자, 실지 일선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직원들은 현재 총무과에서 개인관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5명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직급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청사현황 중에서 부재시설은 회의실, 자료실, 전산실, 은행, 구내식당, 매점, 이발소, 체력단련실,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한 250대 할 수 있는, 지하에 103대, 지상에 147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청경들이 질서를 지켜서 많은 분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93년 1월 15일입니다. 동사무소는 단독청사가 21개소, 종합청사가 3개소, 복합청사가 3개소,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가 양호한 것이 25개소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노후 협소한 동수가 2개소로 평가돼 있습니다. 잠실1동하고 마천1동이 평가에 노후협소 대상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장비로 사무기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량은 구청에 44대, 동에 56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이륜차 해서 저희 구에는 필요한 동에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송파구 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의 건립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의사당 관계하고 구민회관 건축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전동 62-2이고, 규모는 지하1에 지상4층 2개동, 면적이 대지가 1,509평, 건물이 2,825평, 사업비가 64억 200만원, 공기가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85%의 사업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의사당은 93년 7월 20일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돼있고 구민회관은 현재 85% 공정으로써 현재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물 내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책상, 의자, 쇼파, 전화기, 집기 발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송파장학회 설립추진에 기금목표가 3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립일자가 93년 2월 23일, 총 기금확보가 회원수가 1,813명이 10월 8일 현재의 회원수입니다. 기금은 1억 8,820만 7,000원으로 62%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를 그간에 2회에 걸쳐한 바 있습니다. 회원모집 및 홍보사항으로서는 반상회 및 지역신문 게재 36회, 모금창구 개설을 30개소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 지로 개설 및 용지배부도 5만부를 했습니다. 동청사 신․증축은 2개동에 13억 5,900만원인데 거여1동, 마천2동은 신축이 됐고 증축은 5개소로서 7억 5,300만원 해가지고 송파 2동, 잠실1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5개소가 금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 및 구조변경 2개소가 있습니다. 3,800만원 들여가지고 오륜동, 잠실7동에 보수하고 구조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행정장비 보강은 청사감시용으로서 CCTV설치를 5월 26일에 해서 사업비는 3,500만원, 담장 없는 청사방호라든지 경계경비 강화를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신고센타 전화자동시스템 장치가 9월 25일에 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산된 민원신고용 전화를 통합 운영하여 전화민원 편의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도 송파구 소식지가 매월 10만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고 건의사항 처리가 104건인데 도로 32건, 교통 16건, 하수도 10건, 그 다음 순으로 해결을 70건하고 불가한 사항 8건, 진행중이 것이 26건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직원교육도 정신교육은 16회, 그리고 직무교육도 125회, 경제교육도 4회 이렇게 해서 직원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표창 및 직원후생에 따른 표창은 시장표창90명, 구청장 표창 30명, 정부 표창 10명, 부부동반 수상자 격려인원 24명 격려금도 준 바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대부가 380명에 10억 3,600만원 부조금으로서 36명에 3,6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행정쇄신 업무추진, 행정자료실 운영 이러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소개 및 홍보자료 발간 활용은 발간종류가 2종 2만 5,000부로 구정화보 5,000부를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정소개 리후렛을 2만부 해서 2만 5,000부를, 하나는 이미 구정소개 리후렛 2만부는 다 발간이 됐고 구정화보는 발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든 소요예산이 한 4,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은 구 방문내․외국인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구․동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송파 21세기 구상전 추진이 현재 사업기간이 93년 7월부터 94년 내년입니다마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해서 공모 주제로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성적인 문화예술공간, 활기로운 업무상업활동, 다양한 휴식레저공간 등 이러한 4개 분야에 대해서 94년 1월 31일 까지 공모기간이고 또 작품전시가 내년 3～4월에 가서 작품을 전시해서 심포지움도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는 송파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 비젼제시와 전시로 구민의 애착심과 긍지를 함양하고 구 발전에 구 도시기본계획 및 자치적인 구정활동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영은 계획 년도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주요내용은 경제여건 분석, 투자지표 설정, 재정전망, 투자계획, 활용사항은 투자 사업 분석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 자료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은 본예산․추경예산에서 본예산 871억 3,300만원, 추경을 93년 9월에 했습니다마는, 64억 100만원, 예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법제관리는 자치법규 현황 163개, 조례 86, 규칙 53, 훈령 24, 자치법규 정비도 신규제정 13, 개정 33, 폐지 1해서 법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건수는 총 78건, 소송 완료된 것이 27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1건인데 1심에 14건, 고법에 현재 계류중인 것이 30건, 대법에 계류중인 것이 7건, 구 고문변호사가 30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행정 전산화인데 전산장비 확대 보급에 보급장비 및 수량이 2종 185대를 구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자체 전산교육도 구․동직원을 20회에 21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전산개요, 문서편집, 집계표 작성, 자료관리 이러한 것을 해서 행정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 행정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전산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 ’93 주요업무 현황 및 실적사항입니다.
관장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업명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락질서 계도,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10%소비절약운동추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지원은 총지원액이 40가구인데 1억 6,150만원이고 1차 18가구하고 2차 22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봉사 활동, 새마을 시민대청소, 주말 자연보호 운동, 범 시민 자연정화활동 전개,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 추진 이것은 주로 새마을운동 각 동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시정시찰은 금년 4월에서 10월에 5회에 걸쳐서 시찰인원이 450명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지급은 장학금 수혜자가 99명인데 중학교가 38명, 고교생이 61명, 금액은 5,048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44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도 11회하고 봄․가을맞이 환경정비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봄맞이 환경정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문정1동 2-5번지에 개시일이 93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운영주관은 송파구청인데 새마을 구지회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리대상으로서는 3개 물품이 중점인데 가전제품류, 가구류, 기계류, 의류 등 물품수집은 각 동별로 요일별로 정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 수집요원 2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인력이 3명입니다. 건물2동에 신축이 201평 짜리에 1억 6,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는 1,451만 2,000원 해가지고 수집물량이 현재 9,788건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862점, 가구가 39개, 기계류가 147점, 의류 등 기타가 8,740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생활체육과 ’93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은 11개 시설로 수용인원이 23만 6,000명인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그리고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2개 지구에 10종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잠실지구하고 풍납지구에 있습니다. 일반체육시설도 총 110개소 9종 325면을 학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도 총 24개소 32종 747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네 뒷산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656개소인데 당구장, 체육도장, 미용체조, 골프연습, 체력단련 9월 30일 현재로 체육시설업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에는 23종목 254개, 조직원이 1만명이 있습니다. 제일 이용이 많은 것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산, 낚시, 이러한 순으로 현재 생활체육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93 단오맞이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송파 체육 꿈나무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파 가족걷기대회 개최도 실시를 하고 있고 12월 5일 올림픽공원에서 12월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볼링교실 신규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서울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참가도 한 바 있습니다. 주부 자전거 초보자 강습회 개최도 잠실종합운동장 및 한강시민공원에서 관내거주 주부 60명에게 대한 싸이클연맹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 1회 송파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도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즐거운 여가 생활교실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연간 42만 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강사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정기 대항전 개최인데 7개 교실 7회 5,000명인데 구청장기가 축구, 테니스, 탁구 그리고 연합회장기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리고 다음에 일정별로 실시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총 5개 교실에 304회 42만 4,6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체육시설업지도․점검을 11업종에 276개소인데 당구장, 수영장은 제외하고 금년 5월하고 11월 달에 정기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136개소가 나타나서 시정명령, 개선 명령,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 지도점검도 15개소 한 바 있습니다. 위반 1개소에 대한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구장 지도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실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테니스장 외 13종 72점 2억 2,9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이동 체육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방이동 439-8 외 2필지에 운동장 시설이 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배구 겸용해서 1면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2,9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작년 12월 26일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도 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25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보수, 도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정비했습니다.
56페이지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송파 체육인의밤 개최를 지금 12월 중순경에 구청 대강당에서 초청인원은 약 300명을 초청해서 유공체육인에 대한 표창,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잔치 및 장기자랑, 그리고 다과회를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써 내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될텐데 사실 제가 여기 온 지가 1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서대문 구청에 있을 때 서대문구의회 사항은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에는 아직 2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도 충분히 보고 또 문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건도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의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가 현재 대원수가 7만 6,6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도 총 자원이 6,349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도 지역 27개, 직장 24개 그래서 51개 직장예비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이 5만 5,942명입니다. 민방위 시설로서는 대피시설이 6,212개소, 수용능력이 약 103만은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 소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7개소에 13만 1,250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93연습에 금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 간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황 처리사항이 434건에 처리가 434건 전량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 특별 안전 점검도 저희들이 해서 현재 점검결과가 정상 90.6%, 주의사항 9.1%, 그리고 단계적 보수할 사항 5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이 7만 5,774명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면제하고 자체 교육시키고 또 41～50세 이러한 사항은 다 제외를 하니까 실지 대상은 3만 9,382명인데 참석이 3만 9,007명, 불참은 375명으로서 99%의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는 현재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계획대로 금년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무민원 처리실적도 금년에 저희들이 2,7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징․소집대상이 2,630명인데 징집이 1,174명, 그리고 소집이 1,456명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이 3,189명이 있는데 연기 16명이고 나머지는 현역, 방위, 면제, 재검대상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도 지역하고 직장에서 금년에 1만 591명을 해 가지고 응소율이 93.6%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누락 됐습니다만 요즘에 내무부에서 방재분야에 대한 업무가 과거에는 그 업무가 건설부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돼 가지고 요즘에는 방재분야에 대한 시설점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열차 사건이라든지 해남에 아시아나항공 사건, 위도에 일어난 훼리호사건 이러한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의원님들께서도 방재업무가 금년 들어서 굉장하니 중요한 이러한 분야로서 부각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순서인데 3일에 저희들이 재무국 소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봉사실과 문화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이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오전 중에는 시민봉사실과 문화공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고, 의회 경시풍조인지, 연례행사로 그냥 때만 지나면 넘어가는 것인지.
체육회 이사 35, 구의원 50인데 여기에 시․구의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에서 이게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와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성실한 감사자료가 안 나오느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어떠한 숫자라든지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무엇인가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전에 준 자료는 500명입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그렇고, 또 주부백일장에 참가인원이 100명이었는데 다른 자료에는 200명이었어요. 9페이지에 시낭송회하고 11페이지에 주부백일장이 있는데 주부백일장 기존자료 여기 업무추진실적 먼저 줬던거요.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시낭송회 500명 나와있고 주부백일장에 참가 인원은 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감사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되니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재차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민원행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그래가지고 시민봉사실이 하는 일이 민중한테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정책과 그 현황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 안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전에도 민원실 직원들은 민원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 문민과 공히 우리 주민이나 구민과 어떤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얼굴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친절, 봉사라는 것이 공무원의 몸에 배야 되는데 몸에 배지를 않아가지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친절교육이라든지, 혹은 예절관계를 롯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습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수시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침, 저녁으로 반성시간을 통한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특히 전화를 친절히 받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필요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화를 친절히 받기 운동을 해서 속속들이 우리 직원들의 몸에 배도록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친절봉사 하려고 마음가짐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안내판을 우리 봉사실에서 게시해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친절봉사 모음집도 발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해서인데, 신청만 해놓고 안 찾아간 민원서류가 많이 쌓이죠?
그러나 이것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주민한테 갖다드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뭘 해야될지…
그래서 그 중에서 전화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10%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5,000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추가로 드렸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하고 한양슈퍼에다가 무료 민원대행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슈퍼를 이용하시면서 호적등본 하나를 갖다준다고 주소만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와서 다음날 즉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친절도 조금 한계 있는 친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동 구청이라든지 역사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과잉 친절이 아니겠느냐, 우리 구청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멀지않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들리셔서 구청도 보시고하는 일도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뭘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문화행사도 보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구청을 한 번 들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울러서 이 숫자가 조금 바로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 또 앞에서 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과라든지 건축과의 숫자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의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일반 문서의 접수건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허가건수만 되어 있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 안에 갔다오고 하는 것,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들도 다 문서고 이러한 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일보에도 그런 문제가 별도로 게재되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계없이 서둘러서 전산화 시켜가지고 전자회사의 시험장화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기계를 노후시키고 다음에 또 교체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년 후에는 전산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서둘러서 전산화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방침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사에서 개발된 첫 모델을 가지고 자꾸 실험하다 보니까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예산 들여서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업무량이 늘고 전자기술 수준이 정교해지는 시점에서 최신 유형을 값싸게 구입해서 전산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수현 위원님!
그러나 직원들이 8시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휴식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다가는 처음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우리 여직원들은 다리가 부어서 집에 갑니다. 창구에 들락날락 하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4시에서 30분간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은 교체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점까지를 생각한다면 인원이 적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구청만의 실정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이 정도의 인원으로서 이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8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팩시밀리를 이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선되어 가지고 구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바로 발급할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 또 동에서 굳이 할 것 없이 구에서 같이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대장 발급할 때 개별지가 확인원을 동에서 발급을 받는데 바로 우리 토지관리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 대장 발급 시에 개별지가 고시액을 바로 밑에다가 기재해 가지고 발급하는 그런 내용도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안이다 해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꼭 군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 받아야 되고 또 개별지가 확인을 갖다가 읍․면사무소나 혹은 동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구청이나 군에 가서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구청이나 군에 가서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확산한 그런 실적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한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봉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맨 먼저 고도 문화유적 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관한 것은 현황파악이 부정확해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작년부터 우리 의회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풍납토성이 해제됐다는 부분이 250ｍ인데도 본위원이 문화재위원과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누차 그것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에도 역시 154ｍ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다른 부차적인 정보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830억원이 필요하다는 풍납토성 전체의 복원 마스터 플랜 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껏 아무런 마스터 플랜이 뭐다, 조감도가 뭐다, 어느 쪽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뭐가 세워진다는 아무런 보고가 의회에 없었습니다.
이 부정확한 현상 파악에서 부정확한, 말하자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밝혀주시고, 다음에 풍납토성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 중기재정 계획상에 93년도 200억원, 94년도 200억원 토탈 400억원의 복원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다만 1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금년에는 한푼도 서울시가 넣어주지 않다가 겨우 사정 사정해서 50억원을 넣어가지고 이태를 계속해서 93년, 94년 연속해서 400억원의 복원예산이 된다면 손쉽게 나머지를 외상으로, 구체적으로 토지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신속히 완성해서 주민숙원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외면하고,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데 전혀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자기네들도 재정계획을 세우고 송파구도 똑같이 재정계획을 이렇게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는데도 휴지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구제책을, 아직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400억원 중에 150억원밖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송파구인가. 그리고 그 송파구가 가장 행정에 유능한 그런 구로 계속 상찬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기초적인 일도 전혀 외면한 채로 나머지 무슨 21세기를 찾고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러면 재정계획은 뭐하러 마련했느냔 말예요. 재정계획은 뭐하러 마련하고 154를 254로 고쳐달라는 말 단 한 마디도 수용되지 않는 게 우리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시정을 바라겠고, 다음에 풍납토성이 830억원으로 복원된다면 그 앞의 중앙에 역이 당연히 풍납토성역이 아니면 토성역이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변 강동구에서는 여러 차례 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기왕의 풍납토성역을 오히려 송파구가 만드는 풍납토성을 오히려 천호역으로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은 그냥 멀리서 강 건너 불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천호역 옆에 강동역이라는 강의 동쪽이라는 허무맹랑한 이름인 강동구청역, 강동역이라고 신설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우리 문화행정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실천을 했건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서 그것을 시정할 것이지.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풍납토성 복원계획에 재벌을 보호한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삼표레미콘이 첫째는 풍납토성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88대로의 진입로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삼표레미콘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송파장학회라는 데에 대표이름으로 500만원의 허무맹랑한 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 이 풍납토성이 삼표레미콘을 통과하는 부분이 두 중기재정계획 두 가지 사이에 변경됐습니다. 한쪽은 삼표레미콘이 포함된 복원계획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삼표레미콘이 없어진 복원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복원계획 사이에 삼표레미콘이 송파장학금 500만원 낸 것과 어떠한 유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서 우리 예산에서 1,500만원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썼다는데 여기에서 경품을 보내주신 수많은 기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여기 또한 대표적으로 삼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표에다 구청이 법에도 없는 이런 신세를 지고 있는가. 이것은 민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것을 응하는 삼표는 무슨 반대급부를 위해서 그 것을 응하고 있는가. 상세히 조사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표는 여기 뿐이 아니고 풍납동의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볼 때 구청의 문화행정과 재벌의 문화행정이 재벌을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서민 보호에는 상당히 외면한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민을 도외시한다는 마지막 이유를 한가지 더 들겠습니다. 기왕에 93년도에 책정된 100만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주민의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주민의 그 동안에 그린벨트에 못지 않은 그런 재산권 침해는 전혀 보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그런 가격보다 반가격 이하로 주면서 이제까지 사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더니 사도라고 해가지고 3분의 1로 보상한 다는 보상법의 규정만 인간이 아닌, 말하자면 어떤 기계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설명해 주시고, 여러 차례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그 보상대책을 서민을 위해서,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충실히 그 대책 강구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구청장도 오자마자 일성으로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풍납동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언은 한낱 간판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저희가 이번에 백제초기 한강 연안에 있던 백제초기유적인데, 이 지역에는 가장 큰 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 2월 21일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됐습니다. 토성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서울시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관할 계획이고 시 중앙건설본분에서 공사는 주관을 해서 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도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교 옆 기 복원지역이 446ｍ고 1978년도에 복원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복원 지역이 2,080m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원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96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97년도에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전체 보상 대상은 토지가 110필지에 2만 3,043평이고 건물 41동, 지장물 47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9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100억원이 인접토지와 건물보상이고 예산도 94년도에는 204억 9,9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95년도에 약 200억원, 96년도에 약 200억원 해가지고 보상이 끝난 후에 97년도에 120억원으로 해가지고 복원공사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추진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확정돼가 지고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공람 및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1억원이나 90억원 정도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00억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금에 3,133평, 건물 41동, 지장물 82건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94년도 복원사업계획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204억 5,900만원인데, 올해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이 시 예산과로 279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사실은 지금 재정사정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나 도시 고속화사업 교통망 시설 확충 등으로 해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풍납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토성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원이 지금 편성안으로 돼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는 당초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50억원 보다도 덜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도 문화재 과장을 만나고 문화건설 국장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리고 또 예산과장한테도 상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예산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50억원 이상을 쓸 수가 없고 또 내년 95년도 이후에 봅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마스터플랜은 공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또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이 지금 96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 문화재과에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파구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송파구에만 많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원 정도 혹은 95년도 이후에 다시, 어차피 이것은 전에 시장이 있을 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은 아니더라도 전에 시장님이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97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성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지하철 건설본부에 저희구 이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우리구 구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총무과장님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속놀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6일에 오금공원에서 민속놀이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빼놓고 경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상품은 구청에서 말한 대로 경품하고 기념품은 관내 유지, 독지가들이 내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찾아가서 선수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 하니까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팜플렛 뒤에 보면, 이것을 그날 주민들한테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신 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때는 행사를 할 때 다른 뜻으로 해서 내는 분은 그분들의 내역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생각은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서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답변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대기중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3월 12일에 풍납동 소속 구의원 네 분하고 그 지역에서 나간 시의원 김종웅 씨하고 같이 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연석회의의 회의자료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참여한, 말하자면 이해관계자들, 그 관계 지방의원들의 의견종합과 전혀 다른 사업집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가시권, 말하자면 삼표레미콘 지역부터 복원을 하자. 뭐냐? 토지채권으로 하자. 그래서 참석한 삼표레미콘이 O.K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봉기라는 대지주, 그 중에서 두 번째 지구, 삼표와 황봉기 대지주입니다. 황봉기 씨도 토지채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했던 김태수 부구청장이 공보실로 가서 서대문구청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 소리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괜히 구의원들 불러다 시간만 낭비시킨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해서 변경된다는 설명을 해주든지, 사업상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든지, 삼표가 이것을 처음에는 토지채권을 받고 금년에 복원하는 것을 O.K 하더니 거부했다든지, 아무런 말도 없고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구청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왜 바쁜 사람들, 문화재 위원이나 그 사학자도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도출됐으면 그것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지, 아무런 노력을 않고 이제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만 해도 이것을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민속놀이를 보면 이렇게 훌륭한 천연색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구청이, 이런데 비자발적으로 모금을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금도, 주민이 세금도 내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자료에 보면 숱하게 많은 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비단 삼표가 아니고 이러한 일은 문민정부의 시책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지금 칼국수나 설렁탕을 먹는 시절에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해놓고는 이 피해는 전혀 피해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개혁에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개혁이 뭡니까? 질서를 존중하고 법체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수단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개혁이,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모아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합의된 사실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대표들이 허수아비입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풍납토성의 복원이 얘기될 때 송파구가 없던 , 강동구청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억원을 따왔던 문화관광국장이 우리 송파구청장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400억원이 150억원이나 아니면 100억원으로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능력부족이든지 그 문화재에 대한 말하자면 애호사상이 죽었든지, 아니면 문화재를 사랑하는 송파구민들을 기만하든지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디로도 필요한 겁니다. 왜 다른 예산은 들어가고 그 예산은 죽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분들의 정치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식의 후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숙원에 대한 열망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 공람공부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까지만 하고 더 나아가서 건설관리과에 넘기고, 나머지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항이 보상채권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상금액으로 100억원을 가지고 누굴 줄 건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권한이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내에서 어느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장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택지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어디 어디 어떻게 줄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해서 구에다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민속에 대한 행사가 9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행하는 행사가 2개입니다. 송파구 전체로 따지면 이번 신임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11번의 신규행사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민속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행사를 언제까지 관 주도하에서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전부 관이 주도하에서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외국 같은 예를 보게되면 전부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 주도로 이와 같은 것을 전통적으로 해야 되느냐. 권위주의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비싼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관에서 한심스런 이런 행사가 주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동안의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간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또 주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통혼잡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인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좌우간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를 하루에 다 잡아가지고 다 시행을 하든가, 왜 우리는 공원도 큰 공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슨 날짜를 정해서 월별로, 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 1회에 모든 행사를 다 실시해서 그날 구민의 날로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동원이 안되게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장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원이라기보다도 자발적으로 가시지만, 또 안 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체 행사가 그렇지만 특히 문화공보 행사가 구의회 소위 의결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행사를 치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산에 특별하게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만원 이상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없이, 우선 보도자료를 내고 그 보도자료는 의회의 의결기관인 의원 각자에 전혀 전달도 안됩니다. 보도자료는 신문사에만 가고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와서 말해 줄 때 알게되는 그런 난맥상이 여러 번 지적됐지만 한 번도 개선 없이 앞으로도 또 그럴 것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송파문화원이나 구립도서관만 해도 이것은 지금 불법입니다.
제35조에 의해서 분명히 따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공공시설을 할 수 있고 또는 중요재산의 설치나 관리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체적인 사례로 민자유치주차장 설치동의안을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그릇됐는데도 완전히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제35조나 헌법 제117조, 제118조를 완벽하게 부정하면서 모든 일을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타당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각종 행사가 앞으로는 총무과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청을 노원구청, 강동구청, 서대문구청을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좋아서 그런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대문 같은 경우 일하니까 서대문 같은 데에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앞으로는 일원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기능별로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사생대회라든지, 시낭송회 같은 것은 합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시낭송회를 해 보니까 엄숙한 분위기 하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렬이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산만하다든지 장소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별로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합류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켜서 내년부터 하기로 하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왜 문화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립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 구청장이 독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정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청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의원님께서 할 때 구청장이 소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온지 며칠 안된 총무국장 입장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는 제가 잘못된 것이니까 나중에 이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행사관계는 앞으로 총무과 창구로 일원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전도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철책을 쳐놨어요. 사람들이 거기로 못 가게,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문화재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신가 본데, 여기 보면 주 5회 야간순찰 해 가지고 석촌동 자율 방범대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를 잘 순찰을 해가지고 보호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외적인 행사만 아까 장호진 위원이 열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통계 내본 것으로는 열세 번입니다. 열세 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안 하던 행사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화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고 230만원 들여가지고 순찰만 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시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가 있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없고 지금 소요예산만 연 230만원 해가지고 석촌동 자율방법대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라는 단체가 얼마나 애국심이 많고 그런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이 기관을 감독을 해서 제대로 순찰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보수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에 1만원씩 2명, 그리고 115일 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 5회인데 이 계수가 또 안 맞아요. 제가 계수를 보는데 계수가 주 5회이면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한다 이 거죠? 그러면 1년이면 대강 주일수로 51주가 됩니다. 그러면 51주면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어떤 산수 방법으로 해서 115일로 나눴는지, 제가 해보니까 225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 반씩을, 이렇게 세 번씩 돌고, 하루에 세 번씩 돌아서 일주일에 두 번만 도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 돼가지고 거듭 거듭 말하지만 참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것하고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지금 짓고 있는 구립도서관이 52% 지금 공정이 가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 6월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시공회사에 부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본청 문화재과하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당신 네가 전문업체한테 얘기해서, 또 이게 큰 공사비가 많으면 누구나 달려들겠는데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나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9일에 문화재 보수업체인 신일건업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보수 중에 있는데 현장 검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비신 있는 데가 그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인지 붙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과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인지 붙어 있는지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장검증이 끝나가는데요, 그것만 끝나가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전부 대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인데, 금년 말까지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 5회 야간순찰에 대해서는 그것을 착각을 일으키도록 자료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주 5회가 아니고 두 군데 합쳐서 주 5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5회, 한 군데에서 5회 해서 주 10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합쳐서 주 5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풍납해병전우회에서 주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주 5회 되어 있는데 각각 주 5회가 아니고 합쳐가지고 주 5회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거기 석촌동 자율방범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야간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감독은 어디서 하며, 그러면 야간순찰을 돌았다는 어떤 순찰일지라든가 그런 게 검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평소에 야간순찰을 삼전도비나 그 문화재 보호 관리만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자생조직인지, 법인체인지.
무보수로 해 오다가 금년도에 추경사업에 반영돼 가지고 주 5회를 1회에 실시로 4명이 2명씩 다니게 됐는데 1회에 4명 내지 5명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 나오면 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찰한 것은 지금 각 고분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일지에 기록을 하고 다른 순찰일지, 그 사람들 순찰일지를 저희 직원이 가지고 일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관리하는 일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순찰하는 일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올 적마다 거기 기록되어 가지고 아침에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까지 사인하고 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시를 원하시면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배부되고 있는 통․반장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100%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사실 74.4% 정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동별로 거기에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통․반조직이 변동이 되면 동장이 그 지역 새 통장한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현재,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또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동에 어떠한 지시를 내리면 살도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들이 말이야, 근무시간에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김 실장이 잘 지시를 다시 하되,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팩스를 좀 보내줘요.
서울신문이 이것이 정부 출자신문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재 말입니다. 가 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만큼 쌓였어요. 거기 다가 하필 왜 보지도 않는 서울신문을 재느냐 하는 문제하고, 정부기관지를 집집마다 돌린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필 서울신문을 갖다가 현재까지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구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많은데 특정신문을 안 보기로 아예 예산을 안 올렸다든지, 안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개선의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건의해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1년에 4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월별로 돈을 줍니까, 연 1년 것을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합니까?
주는데 그것을 알 것 아녜요. 총 몇 부를 한 달에 매월 몇 부를 보고 있다. 통반장이 바뀌면 안 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있겠지만 매월 총 우리 송파구의 통반장들이 몇 부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통계가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수하고 그 다음에 매월 돈을 수령해 준다고 했으니까 돈 줄 때 얼마 줬다는 영수증을 받을 것 아녜요? 그 두 가지를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구의회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중계유선방송업 1개소, 자가 유선방송 62개소 이것 어떻게 구분된 것입니까? 무엇을 구분한 거예요? 자가유선방송이라는 것은 뭐고….
그러면 그것을 「카바」를 해 가는 거지. 만약에 1개동에 30부다, 그러면 하루에 한 2, 3개 집을 안 주면 그게「카바」가 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25%를 자기네들이 그냥 주겠어요? 말도 안되지.
우리가 출판할 적에 편집자가…, 그리고 집필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의사를 그렇게 타진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요?
(일동웃음)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계신지. 아니면 전혀 없으면 내일 모레부터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또 구정질문 시간에 질문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장께서 이렇게 해서 협조가 된다면 굳이 시간낭비 해서 구정질문을 또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사고는 행정감사가 있다는 주간지 신문을 보고 5개동에서 저한테 배달사고 사례를 부쳐왔습니다.
어떤 것이 배달사고냐 하면 통장님들은 1년씩 이렇게 장기간을 하고 있으니까 주소지가 동일하니까 배달이 가능하고 또 동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하게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반장님들이 한달 반장도 있고 심지어 주일 반장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배달이 되지 않고 동사무소나 어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입구에다가 그것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이래 놓고는 월말이 되면 배달자가 와서 통장, 반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배달사고 사례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송파구 소식지에 대해서 10만부를 앞으로 광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이 전부 합쳐서 8,011명이라고 그랬죠?
이것 10만부를 해 가지고 27개 동에 나눠줘봤자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반상회에 나가서 반장조차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기를 1만부만 찍어가지고 통․반장 숫자를 보내서 반장회날 반장들이나 통장들로 하여금 낭독을 해서 읽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생활체육과장 할 때 보니까 반상회가 다 끝나고 나면 각종 우리가 주로 반상회 다음 날 무슨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많이 받는데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보는 분도 많지만 또 가져가서 보는 분도 많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딱 1만부를 할 거냐, 2만부를 할 거냐, 3만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딱 지정은 안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 것은 딱 지정은 안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5만부면 5만부 이렇게 해서 꼭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감사계, 조사계, 행정순찰계 3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순찰계 소속 소관업무가 조사계로 들어가고 민원관리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계가 같은 3계가 됐습니다마는 기능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감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계장입니다.
조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계장이 불참한 것은 감사실장 회의가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한 관계로 계장을 회의에 제 대신 참석 시켰습니다.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5,000만원이란 돈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만일 했다고 하면 감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무실을 그 조항에 몇 평, 몇 평이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칸막이를 떡 해가지고 보통 200만원정도씩 들여가지고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시 받은 내용 중에는 당초에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게 너무 기준을 초과해서 기관장실이 크다든가, 우리도 일부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도가 좀 바뀐 그런 면도 일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재산등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송파구 윤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재산등록이다, 어쨌다 하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사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송파구의회의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진행상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아요. 몇 명이 내사되고 몇 명이 어떻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왔어야만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도 모릅니다마는, 관계되는 사람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법 그리고 관계조례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자체도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입니다만, 외부에 별도의 위원으로부터 출석을 시키고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관계법 상, 규정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실이 창구다 하는 얘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가 여기 왜 언급이 됐느냐, 이게 감사실에서 창구업무를, 등록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감사실에서 등록대상 52명에 대해서 다 창구업무를 했다 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직사회 부패추방, 동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돼있거든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도되는 금액이라든가 건수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모여진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지역은 도시이면서도 농지가 조금 녹지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핑계를 대서든지 발급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자기 신분상의 어떤 이득이 없다고 그래서 그 행위를 피한다고 했을 때 구민들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평가하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옛날보다도 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15페이지에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7개 동하고 분소하고 28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감사를 한 것은 18개동과 그 다음에 8개동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례로써 신분상 조치나 시정조치, 재정상 조치나 그 다음에 징계여부, 훈계, 주의촉구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예는 이렇게 해서 훈계를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감사도 그렇고 저희 구청감사도 그렇습니다. 기관에 대한 감사는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희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게 감사원에서 송파구 종합감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지금 9개동을 금년에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1년에 9개 동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에 27개 동을 다 하고 또 3년 있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기 위해서 3분의 1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분상 조치한 징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허가 건물단속 소홀 관계로 해서 동 직원들도 애로를 느끼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젊은 직원들을 그것 갖고 소홀하다고 자꾸 하는 데에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징계요구 8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관내 무허가 건물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 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도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다름에 한가지 사례로는 아까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잘못 계상을 하고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조치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훈계에 대해서는 훈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상목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상목 위원님이 당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출납공무원 명의를 써서 통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그 사항을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라, 하고 훈계처분 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과다하게 예상가격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한 사항이 있고, 또 굴착 미복구 사업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규모 복지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도 환수를 해라, 그런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서 주민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륜차 관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추징하도록 했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이미 협의회가 와해되어 회원도 한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관계되는 의원이 내주셨지 때문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사항을 봐서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원금이 지원된 이유를 알고 싶고, 이미 지원금 중 대부분 적당한 사유로 동협의회 구좌에서 지출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에 틀림없이 허위기재를 검토하지 않은 사유, 그 다음에 월례회의 회의록을 검토 해보셨는지. 또 협의회 규약정관에는 3회 이상 결석하면 아마 자연히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은 자연히 회장, 부회장, 회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계속 2년간 행사때마다 아마 지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장으로 초청하는 그 이유는 뭔지. 그 사람이 분명히 단체장이 아닌데도 단체장 인양 아마 계속 참석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고 관계된 사항이라 셋째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연말에 아마 시장, 구청장 명의선물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말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니까 92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새로 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마 거기 어느 동인지 하여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장 인준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아마 의문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약 2년간 감사는 몇 번 했으며 방치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에 응함으로써는 동협의회 새로 구성을 요구하고 그간 2년간 지급된 지원금 회수 및 고발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고발은 내가 보기에 좀 어렵고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각 동 공무원의 징계를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위사실이 있었다면 징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방치를 했거나 소홀히 한 면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가 대해서, 그 문건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풍납동 용성레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감사실은 이런 사항에까지 감사의 영역이 못 미쳐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감사를 못하고 있었던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당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감사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쭉 적출 된 이 사항을 보면 소관 부서만 나와 있지 대강 영업허가 연장 신청처리 했는데 조치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감사원 감사로써 위에 대강 보면 환수, 추징 이렇게 몇 가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대강 중요한 게 적출사항 8번하고 9번, 12번, 18번, 19번 이렇게 제가 지적해 드린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 감사활동 할 때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지 않게 자체에서 지적을 해서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8번은 영업허가연장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9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가 됐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중앙병원에 관해서는 단시일 내에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중앙병원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대금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감사 당시에 회수를 이미 했습니다. 이 9,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관해서는, 19번은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을 오해를 이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관계계장, 관계직원이 지금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레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주의만 주고 한 것입니까?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게 외부기관에 많이 지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들어서 4개 구청이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성동구청의 경우 26명이 징계고, 또 서대문구청의 경우 18명이 징계됐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9명이 징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적이 적게 적출이 됐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놨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을 보면, 관리대상이 76건 중에서 75건을 시정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단 1건을 미시정 된 건축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문제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진정 내지는 건의서도 구청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위반과태료도 몇 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에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여기, 구청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가지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입장 생각해보면 딱합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다고 그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을 헐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냐. 그 분들 말씀 물어보면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책임질만한 일을 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벌여가지고 본청에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 뭐 있겠느냐, 가만 놔두면 될걸, 그와 같은 풍조가 팽배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서류 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동사무소의 소규모 집행실적입니다. 여기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게되면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3년도 예산배당이 약 8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것은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3분의 1정도가 집행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3분의 1정도가 집행되고 3분의 2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하게 소규모 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갔다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됐다고 하면 돈을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소신․무책임을 갖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장의 평가하고도 직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통계표를 보게 되면 돈을 한 푼도 안 쓴 가락 1동이 있는가 하면 2,300만원 3,300만원을 쓴 동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100만원 이하도 하수도가 막힌 데도 없으며, 도로가 망가진 데도 없었느냐, 그런가 하면 과감하게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사업을 한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동장, 동직원들의 책임과 소신을 밝히고 그것이 안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뚜렷한 사무증거가 되지 않겠는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강확립이라든가 혹은 무책임,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 행정이 되게끔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동장 개인이나 동 전체에 행정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도 감안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쳤다든지 아니면 손을 대야 되는데 안 댔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해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시 확인을 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더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총무과에 가서 또 할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무책임, 무소신하고의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느 구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각 동에다 지원을 해 주면 열심히 자기 지역을 순찰을 잘해서 소규모 사업을 매끄럽게 쓰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장들은, 이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반드시 돌아간다는 그러한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비를 줘봐야 실질적으로 별로 쓸 수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도로소파라든지 하수도 개량 문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사실은 동장에 따라서 많이 집행한 데가 있고 적게 집행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잘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월에 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회의라고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회의를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는 그 이후로는 회의를 한 게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가급적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구정에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책 점검단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시책점검단 위촉시기인 4월 30일에 대강당에서 200명을 모셔가지고 5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위촉식을 하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같은 3면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27개 동에서 2,700명을 모셨는데 13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책자 56페이지에 가면 이것을 “송파구청 감사실 귀하”라고 아주 달필로 쓴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해가지고 이 50만원 다과행사가 좀 낯설게도 서울 강동 고덕동 503번지 음식서비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주민시책점검단은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먼 데서 모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치르는 것을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글씨에 글 쓴 것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먼 데 것을 하니까 좀 낯설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민봉사실에서 소나무통신이 어느 쪽이냐? 29일부터 시작된? 그런 질의를 현재 감사실에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소홀하고, 이것을 궁금해 해서 의원이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권을 간섭하는 입장으로 오히려 소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소나무를 흔드는 격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묻는 그런 의원의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라는 기관이 구청장이라는 기관한테 묻는 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전결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도 안 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이럴 때 전결하는 관습이….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왜 일어나고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철에, 대단히 부끄럽지만 불쌍한 의원들을 완전히 이용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구청이 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선 듣고자 해요. 구정질문 할 때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두 번째, 소나무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통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 느낀 겁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서울시내에 PC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이 PC를 이용한 것 중에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천리안」「하이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과 어떻게 관련을 시킬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점토를 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구민의 건의나 진정 이런 것을 PC를 통해서 한 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PC사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송파구 관내에 PC를 갖고 있는 분들, PC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하이텔에 가입돼 있는 분들을 현황 숫자를 보니까 7,2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11월 29일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서비스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바란다, 토론의 광장, 구정자료실, 민원서류 발급신청, 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직원 신문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민원서류 신청을 하고 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 바라고 싶은 내용을 집에서 PC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12시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현재 36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후 2시 현재로 저희 직원한테 현황 숫자를 한 번 보라고 하니까 26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한 성북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의 경우 하루에 4건 내지 다섯 건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 이틀인데 지금 36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소나무 통신에 PC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구정현황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요, 보니까 저희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을 보신 분들이 구민회관 활용을 위해서 찾아간다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청이나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김택영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홍낙원 위원께서도 아마 이 사건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지만 다른 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탁월한 직무수행을 했다. 타의 귀감이 되더라. 이래서 아마 그때도 포상상신을 말로 한 기억이 저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가지고 아마 감사원에서 다시 또 포상하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에서 비위 또는 비리에 얽혀가지고 징계요구를 회피해 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구 세무직 김택영 씨에 관해서는 신문에도 이미 보도가 됐구요,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감사원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징계관계도 나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자기네가 감사결과를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자기네 관점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사실은 그러한 권고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우수하게 행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특혜를, 특혜하기보다 우대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비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사항도 지금현재 감사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간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사원에서 누구누구 징계다, 아니면 경고다 하는 사항이 딱 찍어서 내려오는데 지금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 한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나, 금품수수 비리나 이런 것 아닌 이상 인사통보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인사통보 사항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기관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인사통보가 오면 우리 구의 경우, 또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징계양정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징계요구를,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요새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징계위원회하기 전에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감사원이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안통과를 하는 게 거의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의회에 지적사항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주고 또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그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우수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총무국장이 설명한 내용에서 시장표창도 있다고,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도 있었습니다. 표창의 내용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하는 동안에 우수공원이나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번 추천해 본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감사원에서 표창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각이 4시 34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계장인들 인사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수 총무계장입니다. 이기헌 동정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권재 의회협력계장입니다. 지금 인사계장이 이 자리에 불참하셨는데 본청회의 갔다가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상목 위원!
93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연번 5번에 의하면 송파 장학회창립총회에 지난 2월 23일에 대강당에서 200명이 오셔서 약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역시 송파장학회를 한다고 31페이지에 송파장학회 설립 추진이라는 유인물을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부탁해서 공무원 선서문과 공무원 윤리헌장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대강 훑어보면 공무원은 정직과 봉사와 정의실 천자다, 이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송파장학회가 인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는 문민시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민간이 오랫동안 창의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장학회를 관의 힘으로 흡수․통합해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구청장이 장학사업을 하는 구청장으로,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러한 느낌을 온 주민들한테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파구 소식지에 의하면,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송파구 소식지에 의하면 장학회의 발기가 금년 1월말에 있어가지고 송파소식에 의하면 송파장학회 설립이라고 맨 먼저 정관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기 전에 이것을 싣고 있고, 그리고 송파장학회 기금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자는 지로를 각 동에 할당시켜가지고 모금을 강제적으로 권유한 바 있다는 비난을 받고, 그 당시에 우리 송파뉴스라는 유력 지방지에서 이것은 비자발적 강제성 모금이기 때문에 문제성을 지닌다는 곧바른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기 앞에 계신 장호진 위원님이나 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송파장학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파장학회의 간담회에 조례를 만들면 어떻냐고 가져온 일이 있어서 비토된 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그리고 송파장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금자의 신분과 그 모금에 응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 이권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송파뉴스에 1천만원 최고액의 고액 기부자가 여기 신송파사거리에 있는 신라교역이라고 분명히 대신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도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고액 기부자를 요청하니까 그 신라교역의 회장과 사장이 이 앞에 잠실파크호텔 29층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회장과 그 사장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낸 것처럼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갑자기 진흥상호신용금고라는 대표자 서 모씨가 1천만원을 냈다고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세 번을 변경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혹시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1천만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상호신용금고는 누구냐. 바로 신라교역의 방계 회사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기부자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바르게살기라고 김정욱 씨라는 분이 이것을 100만원을 바르게살기에서 모아서 냈다는데 어떻게 해서 낸 날짜도 뒤지고 액수도 적은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 이사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새 문민정부에서 그토록 경원시 하고 빠찡꼬의 도박성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빠찡꼬의 새로운 허가를 단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 빠찡꼬 업자인 뉴스타호텔 정덕일 씨로부터 400만원, 뉴스타호텔로부터 1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에 이사를 팔아먹은 양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평화의 문 앞에 있는 올림피아호텔 역시 거기도 100만원을 냈고 이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기부금품 모집법이면 장학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송파구청이 이 모금의 권한이 있다고는 우리 의회는 전혀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승인한 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의롭지 못한 일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백주에, 더군다나 자선 도예전까지 벌이면서 신문보도를 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명에 이르러서 1억 8,000만원을 누구의 실명으로 했느냐. 과연 이것은 송파구의 법인 이름으로 등재됐느냐, 법인 이름으로 등재됐다면 당연히 의회의 감사를 받을 일이요, 개인 이름으로 등재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윤리위원회 당연히 등록 공개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일을 기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송파구청장이 이것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관선구청장이 당연 이사장으로 하고 70만의 거룩한 대표이신 우리 의결기관의 최고 의장인 장석원 의장은 당연 부이사장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공공연히 의회가 수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금명단과 그리고 예금의 잔액증명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의회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장학회의 창립총회에 300만원들 들이고,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무보수 명예직인 사람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송파장학회 설립 추진의 내용은 왜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송파장학회는 과연 누구의 것이고, 그리고 그 비자발적 강제성모금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며, 그 법규를 누가 해석한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게, 더군다나 직선도 아닌 간선단체장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직선 의회의 장 위에 간선단체장이 군림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간에 송파장학회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존 장학회가 저희들도 장학회 설립 이전에 지난 89년 3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석촌동, 송파동 지역 유지분들이 송파장학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한 750여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금이 한 7,400여만원 됐습니다.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통합흡수가 아니고 저희들에게 맡아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기금만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구에서도 그 기금을 받아서 어떤 장학사업을 그것을 하나의 모체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구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는 사실상 이 장학회가 지금 현재 송파장학회 설립 이전에 서면으로 인수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로 갔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결국은 총무과에서 장학회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이 지역 장학회에서 만들어진 이 기금을 오히려 범구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20일에 구 단위 장학회 설립 운영계획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1월 29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금년 2월 13일에 저희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면 우리 송파장학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이고 장애자 자녀 등이 학업증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이들이 자랑스러운 송파인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각 계층에서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 뜻에 기꺼이 동참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들을 그 당시에 창립총회 때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사님들의 명단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빠징고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사로 선정했느냐고 그렇게 말씀이 계신데, 이 빠징고 사건들이 이 장학회 설립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학회의 임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에 구청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에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이상은 평통자문협의회 의장, 이사에 염동수 시의원, 그리고 강동교육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롯데월드대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송파뉴스 사장, 그리고 무림종합건축에 고석구 씨,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정덕일 씨 잠실 뉴스타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하고 임마뉴엘 측 올림피아 관광호텔 사장 이렇게 해서 이사로 열 세 분이 되고 간사에 정영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그리고 김영철 송파청년회의소 소장, 감사에 최영호 송파농협 단위조합장, 그 다음에 김정욱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을 감사로 두도록 이렇게 위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자꾸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찡꼬 업자에게 이사를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아마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열 일곱 분의 이사와 감사 중에서 아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은 한 두분 끼여있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이사회가 결정된 이후에 빠찡꼬 사건이 나가지고 같은 오해를 받게 돼서 상당히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그 당시에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사장직을 구청장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의 어떤 장학회가 아니고 우리 범구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장학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사장이 관리 운영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민간주도의 장학회로 복리민간단체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사에 따라서 추진되고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모금이 동에 어떤 배시를 하고, 어떤 기관에 배시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 송파장학회의 모금하는 뜻에 호응을 하고, 호응을 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로 장학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지로용지에 얼마씩 써가지고 그것은 1만원도 좋고 5천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일부 지역신문에서 반강제적이 아니냐, 준조세적인 어떤 성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건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장학사업을 위해서 예산으로 쓴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창립총회를 할 때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다과경비라든지 또 그 이후에 무슨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각종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구청장이 운영하더라도 이게 구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왜 구청장이 구 예산에서 예산을 썼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장학회지, 일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장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은 집행되어져도 크게 지적 받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실명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친목단체라든지 동창회, 무슨 향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보면 회비를 모아서 또는 회장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학회를 아직까지 법인화 되기 전이니까 송파장학회 이사장 김성순 이런 식으로 현재 실명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재산등록하고 무슨 공개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잔액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실무자로서 구청장이 장학회 이사장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 행정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그 당시에 이사장을 또는 직능단체의 장이 맡을 수도 있었고, 또 솔직히 구의회 의장님도 장학회 이사장을 맡을 수 있었고 위원장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육장이 맡았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모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게 재단법인화가 되면 아마 백일하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앞에 모두 공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하나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명단을 책자로 해서 이렇게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법인화 되기 직전에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실무자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제반사항을 공개해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기금 조성이 2억 6,3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모금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법인화 해서 명실공히 송파구민의 어떤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할까 합니다. 이 좋은 사업에 많이 동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우리 의회의 구성원이 위원들이 무얼 말하는가를 총무과장은 제가 가늠하건대 절벽이에요.
총무과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귀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 장학회를 말해야되고 그 송파 장학회를 우리들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장소에서, 주민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송파장학회는 독립되게 송파장학회로 가 있어야지. 어떻게 구청장 이름으로 구청에서 장소 내준 데서 도예전을 하고, 그게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규정에도 공직자인 송파구 구청장이 장학회를 하라는 건 없고 우리 예산서에도 심지어 방범대원까지 학비를 다 보조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다 승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장학회사를 만들고 서울시장이 장학회사를 만들지. 기본적으로 틀려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감히 구청의 돈으로 장학회면 장학회가 할 것이지, 구청의 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뿌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도대체 송파 장학회는 구하고 무관하여야 되고 그리고 송파 장학회의 이사장을 송파구청장이 맡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냔, 1,000만원을 부담한 신라교역이 93년 3월 11일에 그렇게 유명한 롯데도 못내는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 바로 앞에서 2만평을 허가 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3월 6일날 났는데 우리 송파 장학회 입금된 건 3월 11일 입니다, 11일. 이러한 유착관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며 그것뿐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BOX안에 17-28호 조동진 씨도 건축허가 동시에 300만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원만하게 났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잘 되느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지시도 전혀 무시한 채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교역 허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덮어씌우는데, 그러면 왜 구청장이, 구청장이 나가서 하라 이거예요.
구청장이 왜 감히 구청의 녹을 먹고 우리들한테 이 장학회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누가 장학회를 하라고 그랬느냐, 장학회를 하라는 법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구청장 이름으로 어찌 장학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일비재하게 정덕윤 씨 같은 사람, 조동진 씨 같은 사람, 신라교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송준강, 가장 우리 송파에서 말썽이 많은 송준강, 삼표산업 같은 사람들이 500만원 내는 거 아니예요.
구 예산을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회계법 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고 사용하든가, 지금 뭐든지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새로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13개 행사가 추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한 달에 두 개 정도가 계속,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물론 가령 문화관계에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써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이것은 구의 회계법 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관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또 회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뜻이 담긴, 어떠한 면에서는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또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금과정에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급부적인 그런 얘기만, 밑에 동 같은 데서는 오히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강제적인 모습으로 징수를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감안을 하셔야되고 12월까지 지금 3,000～4,000만원 모금을 더 하셔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모금을 끝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좋은 일이라면 아까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얘긴데, 우리 송파구청의 장소를 쓰고 안 쓰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구민을 위한 이런 장학회의 설립이고,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금도 앞으로 12월 달까지 3억원을 모금을 하는데 좀 더 이런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설립이 된 이후에도 모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진짜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중에서 혹시 처음에 하신 분들 중에서 변동사항이 한 분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사무실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좋은 장학사업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기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 없는 그런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인구통계를 조금 전에 제가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로 이것을 총무재무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20만 8,638세대에 인구가 68만 9,419명이던 것이 금년 10월말이 되니까 20만 7,378세대에 인구가 67만 9,44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증감사항을 보니까 감소된 게 1,260세대에 9,979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느냐를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줄었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구에 일시적으로 이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아까도 통․반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통이 968개 통에 반이 7,043개 반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941개 통에 6,901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가가 되었고, 내년 1월 1일자에 통․반 조정이 다시 됩니다. 현재 방침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자에는 986개 통에 7,143개 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금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 겸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동장실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는데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고요. 11개 동의 동장실을 개조를 했는데 554만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동장실 표준면적이 1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각 읍․면이라든가 동장실을 7평정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기존 10평정도 했는데 3평 정도를 줄여야 되는 동이 한 8개 동 되고 나머지 21개 동 중에서 금년 동에 소위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개조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약 8개 동은 그런 식으로 7평은 조정됐고, 11개 동은 10평이 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7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벼운 칸막이라든가 목재 등을 사용해서 칸은 막았지만 실제 이용도는 없고, 이래서 결국은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참고 잘…, 여쭤보겠어요.
이것 큰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동단위 협의회 설치 개요가 있는데 대통령 훈령 제28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공람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행사에 보면 남편직장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남편직장 찾아보기가 3회에 걸쳐서 195명이 남편직장 찾아보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수는 1,111명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나머지 800여명은 여자분이신지. 여자분은 또 남자가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195명인데 직급을 조정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청 직원 수가 1,111명이죠?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숫자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이 구청에 3명이 많고 동에 28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현재 구청장에게 구청과 동 인원 전체 2천여명을 조정하는, 부서 조정하는 그러한 것을 시에서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동하고 구는 딱 갈라가지고 동은 절대 손 못 대고, 구는 손 못 대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시 인사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동과 구의 인원조정을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관철되지 않아서 현재 동은 행정수요가 점차 어떤 면에서는 전산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줄어졌고 구청은 수요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지금 현재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구청과 동의 인원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예 구청장이 아까 50여명으로 말씀하셨는데 50여명이 아니고 지금 동 숫자가 똑같이 27명입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이니까….
그리고 회의를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이게 쉰네 분으로 오해를 하신 결과가 됐는데, 이 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순 구청장께서 88년도에서 89년도 사이에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런 것을 운영해 오다가 다시 와서 그 분들을 다시 불러서 회의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명예구청장 제도가 상당히 각 구에도 활성화 되고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명예구청장을 다소 유지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에 많은 협조를 하신 분들로 재구성해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3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10만원 가지면 충분히 개청하리라고 믿는 건지, 1천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기부금 유도를 한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개청을 해서 사무를 보라고 이런 정도로 했는지.
또 거여동 같은 경우는 단 돈 10원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헌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가는데 헌 집에 있던 그 비품을 가지고 새 집에 와서 완전무결하게 쓸수 있느냐는 판단이 서는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금 전에도 동직원들 인사문제가 쭉 나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선에서 일선 동 행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도어 있는 동 쪽에는 동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동 직원들이 정말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법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민원도 많아서 현장답사확인, 무허가 발생 등 또는 도로 무슨 파손 등등 현장에 나가야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마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가도 한 사람을 만나려면 하루종일 전화해서 찾아가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인사규칙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지 않은 곳에 있는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 있고 행정능률을 올리는 의미에서 인사행정을 펴주실 수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청 할 시에 충분히 예산을 줘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비품구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에 어떤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 예산도 없었는데 마천동은 동 자체예산도 있고 해서 커텐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관내 유지들한테 가서 기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운데 그런 것은 정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청사가 너무 크다보니까 마천 2동 같은 경우는 비품구입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여1동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마천2동의 경우는 유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구에서는 기부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 사무기기 같은 것은 금년에 불편하더라도 없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는 것 다 준비한 다음에 내년에 뭐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무리 엉성하게 해도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유도는 유도한 거지. 솔직히 그것은 얘기를 해 봅시다. 주민들에게 기부유도를 하지 않고는 이것 300만원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응접세트하고 민원인 필경대하고 의자 몇 개 해가지고 사는 것은 도저히 그것이…,
그리고 아파트 동하고 일반지역 동하고 이렇게, 정말 이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따져서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잠실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동은 현재 정원의 4～5명 정도의 결원이 된 상태고 일반 주택지역은 거의 정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무쪼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위협위회가 몇 연도부터 있었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동장이 의장이 되고 지역 내 군부대 대표 지역 국군기무사부대인원, 예비군 동대장, 사무장, 학교장, 그 다음에 농협단위 조합장, 지역의 전신전화국, 우체국장, 의료업체장, 수송업체장, 건설업체장, 유관단체 유력인사 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지방유지 또는 필수요원 이렇게 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유관단체다 아니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권조직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이 당연직인데 나한테 연락도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야당에 일하는 사람이라서 연락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자료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 방위협의회 설치개요가 훈령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져 있지 않고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중 필요위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지방의회의원 중 필요위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중 필요위원” 다섯 자가 빠졌어요. 다음에 “지방의회의 원 중 필요위원”, 그러니까 박용모 위원한테 연락이 안 온 것은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4페이지에 말이지요. 송파 토박이 한마음 큰잔치, 송파 토박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선 이 명칭이 잘못 됐다고 봐요. 이것이 “송파토박이 한마음큰잔치”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론 옛날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이 그 지역에 내려오면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초청장을 받고 사실 조금은 부담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박이 한마음 큰잔치하니까 무슨 향옹을 베풀고 이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엄격히 송파 토박이에 대한 하나의 청장님의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저는 그렇게 나중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지금1,300여만원, 귀중한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향응을 대접 받기보다는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저 자신이 엄청난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향응을 베풀기 위한 자리이기보다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토박이로서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한 걸음 더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물론 토박이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말씀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300여명이 저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결코 1,300만원, 그 예산소비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건설적이고 좋은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대답하지 말고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명칭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는 앞으로 행사규모를 달리하든지 해서 어떤 행사의 형태로든지간에 이어져야 할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생각해서 갑자기 1,300만원을 펑펑 쓰니까 이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하는 것이냐. 참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백제고분제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을 위해서 가령 뭐를 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지금 여지 쭉 행사가 나와 있는데 약 50가지, 60가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의 행사를 해요 되요. 지금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많이 벌이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가능하면 같은 종류는 다 모아가지고 하고, 특히 이와 같이 소외감을 줄만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