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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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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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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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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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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열네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송파구립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사제도를 개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한다는 장사정책의 방향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중장기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03년 7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하여 장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2003년도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02년 11월 시장방침으로 화장문화정책에 따른 새로운 장묘정책 추진계획과 관련 2003년 2월에 각 자치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2조 등과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사업무안내지침 등을 근거로 각 자치구 별로 2005년 이달 12월까지 각 자치구가 납골시설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의 납골시설업체의 시설을 우리 구가 인수, 그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완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건립·완료하는 경우 그 건립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무상 지원한다는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2003년 2월에 통보해 오면서 자치구별 계획을 그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9개월을 질질 끌고 온 지금 우리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납골시설 건립비용 24억 6,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을 32일 남겨놓은 11월 29일 우리 구 납골시설 건립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비로소 납골시설심의위원회를 11월 30일 어제 처음 한 번 열기로 해 놓은 바로 전날 서울시에 구립납골시설건립비 지원사업은 이것으로 중지하니 각 자치구는 서울시립납골당을 활용하라는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업무 추진능력을 보고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이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의 일부인 이러한 주요 구정업무가 이 처럼 무능력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8,200위 규모, 24억 6,000만원의 송파구립납골당 공공시설 하나를 그냥 허공중에 날려 보내는 지경에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동안 허송세월 2년 9개월을 보낸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명의의 납골당 건립비 지원사업 공문의 시행일은 2003년 2월 28일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송파구립납골당 건립계획을 최초로 세우고 공개문서로 2004년 1월 20일에 구청장은 결재를 하였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바로 최초에 세운 구립장사시설 건립계획입니다.  1월 20일 구청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재된 송파구립납골당 건립계획을 보면 납골 위수를 8,200위로 하고 1위 당 30만원으로 책정하여 모두 24억 6,000만원을 서울시 지원건립비로 전액 집행·건립하며, 기존의 납골시설을 하자 없이 완공토록 하여 그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함과 동시 서울시비인 24억 6,000만원을 일시불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작년 2004년 12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송파구가 납골당 건립 후보지로 5개 지역을 선정·조사하였고, 이 중에 최적지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의 지역을 선정, 건립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이 계획을 완료해야 하는 2004년 작년 12월에 와서 이 기존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납골당 유치업무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계획서입니다.
    (자료제시)
  이 내용을 보면 충북, 충남, 인천에 각각 한 곳으로 새로운 3곳을 후보지로 다시 선정, 현안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겠지만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유치업무가 갑자기 추진중단된 것이 2004년 10월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에서의 서울시 납골시설 유치는 불가한다, 라는 서울시 장사시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공문이 송파구청장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대한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타 지역 해당 자치구가 송파구립납골당 건립을 불가하겠다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보면 타지방에 납골당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해당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납골당 설치사업을 그 자치구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적 시책은 정부의 국토관리상 시급한 문제라는 점과 우리 구 처지가 어려운 주민에게 하루속히 그 수혜를 최대한 앞당겨 베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중대한 직무태만을 보인 것입니다.
  송파구는 다시 올해 지난 3월에는 비로소 송파구립납골당 유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요구, 본 의원과 다른 의원 몇 분이 위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또 4개월을 소모한 후 또 송파구납골당건립 유치를 위한 희망업체는 7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계획을 또 세웁니다.
    (자료제시)
  제안서, 제출기일, 2005년 7월 8일한, 제출장소 사회복지과, 담당 조정현 해서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세운 후에도 또 다시 4개월을 보냅니다.
  2003년 서울시 공문이 송파구에 접수된 지 2년 9개월을 모조리 소진한 지난 11월 29일 24억 6,000만원의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마감기한을 32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구 구립납골당 건립은 그 지원을 중지 당하게 됩니다.
  송파구의 직무태만과 무능함이 낳은 미확인 행정 등으로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공개적이지 못한 데서 불러들이는 의혹을 쌓아가면서까지 이러한 주요업무를 언제해도 정한 기간에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일을 질질 끌고 오다가 이러한 안이한 공복자세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책임의 몫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몫은 이렇게 명백합니다.  중대한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독태만, 어려운 주민에게 진작 베풀 수 있는 수혜를 베풀지 못하게 된 책임, 그리고 그 긴 시간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낭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행정비용, 지난 2년 9개월 동안 수차례 계획안을 만들고, 지우고 또 결재를 받고 또 시행착오로 쫓아다닌 수 없는 지방 현장출장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무수한 사람들의 낭비가 바로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8,200위, 24억 6,000만원의 공공시설 송파구립납골당 건립비 지원사업을 중지 당하여 마침내 이 공공시설 하나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린다면 또 중대한 심각한 책임이 부여되게 됩니다.
  11월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납골시설건립을 확정·계약 완료한 곳은 14개 구로서 송파구 외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중랑구 등 이들 10개 구만이 미확정 상태에서 송파구는 자존심도 없이 이들 구들과 함께 몸을 섞고 있다가 건립비 지원사업의 중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송파구가 유력하게 납골당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곳 중에 충북 음성군 소재 용흥사 추모공원과 경기도 여주 강천과 경기도 양평 새하늘과 원주시 문막에 있는 운계사 추모공원은 그 곳 자치구에서 송파구 납골당 건립은 불가하겠다, 라는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그 공문들인데, 그럼으로써 또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을 예측하면서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바로 전날 사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지사의 불가방침 사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똑같은 사유로 이런 시행착오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납골당 지원사업 중지라는 공문이 떨어지기 전 원래의 원고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개 자치구가 송파구납골당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 라는 공문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들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한 마음에 서둘다가 자칫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끝내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 10개월의 시한, 올 12월을 넘기면 납골당 건립비용 24억 6,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50%가 삭감되면서 송파구 예산으로 나머지 12억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 주민세금 12억 3,000만원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의회는 이 책임을 불가피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누군가 12억 3,000만원의 낭비된 예산은 보전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라는 글을 그 전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29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때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사업의 장래는 위에서 나타난 여러 타 지역 자치구에 불가한다는 송파납골당 불가방침 통보로 인해서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난 2년 9개월 동안 낭비한 시간이고 그 업무추진과정이 공개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구립납골당 건립과 관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 째는 이 업무시작과 동시 공모를 통해 어떤 요건과 자격을 갖춘 납골시설업체를 선정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먼저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했습니다.
  둘째, 위의 공개조건에 따라 어떤 납골업체들이 희망·신청해 왔다면 그 희망해 온 업체들의 실태를 공개했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면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 그때마다 공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넷째는 이미 납골시설심의위원회를 진작에 개최했어야 했고, 신청업체별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깊은 이해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며,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그들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과정을 거쳤다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검증돼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납골시설업체를 진작에 선정했고, 이미 그런 송파구립납골시설은 송파구의 또 하나의 복지시설로 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본 건의 심의위원이 된 본 위원의 지난 10월 납골당 건립관련 자료요청에 생활복지국 답변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업체선정의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송파구의 납골시설 건립계획의 최종안이 뭔지를 요구하였는데 송파구의 답변은 아직도 최종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어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에는 묵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자료제시)
  이게 질의의 답변요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잘못 중의 하나는 학교 입학시험이든 공무원 취직시험이든 납골당 시설업체 공모든 모집을 하려면 모집기준이 되는 요강, 요건, 자격 등을 다시는 변동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확정을 해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두 달 전 10월까지도 아직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여기서 했습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법상 송파구를 관리 감독하는 의회를 자료가 유출되는 정도의 장소쯤으로 여기고 자료제출에서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함께 요청한 자료를 보면 납골당 건립업체의 접수된 업체별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현재까지 현장출장을 해서 파악한 업체의 실체를 자료로 달라.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까?  그리고 이들 신청업체별 제출한 서류의 사본, 이 업무가 그간에 추진해온 과정의 경위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모두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당한 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62만 주민에 대한 횡포가 된 것이며, 엄중한 질책을 받아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이 업무가 여기까지 지연되어오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의 지연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건립계획에 송파에 납골시설을 건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진의에 대해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설령 우리 송파에 그와 같은 납골당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서울시비로 지원 받아 무상으로 건립하는 우리 구립 납골당은 이와 별개로 주민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된다고 이런 한심한 이유를 들어서 또 시간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괜한 의혹을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주요시책이며 어려운 주민수혜사업의 국가사무가 이렇듯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 갇혀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무능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각종 최우수구 표창이라는 그 화려함 뒤에 어둡고 습하게 감싸진 무능함의 실존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주민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 이용하게 될 이 송파구립 납골당건립사업이 태만과 무능과 의혹으로 질척거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30억씩 투입한 공원폭포수공사나 수십억씩 투입한 올림픽명소화사업 같이 구청 최고 책임자의 깊은 관심사였다면 2년 9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총체적 문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특히 구립 납골당 건립비 지원을 중지 당하게 된 것,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복지시설의 상실로 귀착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존경하는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어느 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텅빈 창고를 바라보면서 허탈감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올 겨울도 역시나 많은 서민들은 내년도 공공요금 9% 이상 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다릅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 GNP가 2만 3,000불이라고 합니다.  전혀 자원도 없고 밀림이었던 나라를 세운지 40년만에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만 3,000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2만불 시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열렸던 곳 송파,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문화박물관,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유통상가 등을 잘 살려 관광도시로 만들어서 고용창출과 관광수익으로 부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장지동 택지개발, 문정동 유통단지 착공, 잠실4거리 롯데캐슬 등 건축으로 교통지옥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먼저 탄전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에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를 지나 바로 강남권으로 빠질 수 있는 다리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옆 토끼굴은 올림픽대로로 가는 차와 잠실선착장과 한강고수부지로 가는 차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잠실재건축 중인 1, 2단지와 5단지 사이에 여우굴을 뚫어서 토끼굴은 올림픽대로 진입을 위하고, 여우굴은 잠실역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잠실 선착장 및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하게 해 한 곳이 아닌 두 곳으로 진출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허가하고, 권역별로 쇼핑타운, 먹거리장터, 유통상가 등 차별화 하여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돈을 송파에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송파구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미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얼마전 송파구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97%의 주민이 우리 송파가 살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석촌호수,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 성내천과 거여마천 뉴타운, 문정동 법조단지 조성과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많은 녹지공원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계속 해서 살고 싶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을 선구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이유택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께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도 모두 살기 좋은 송파라고 말하며 송파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근 강남구의 교통소통과 도로사정을 보면 교통소통이 어렵고 언덕길이 많이 있는데 송파구는 넓은 평지도로와 교통소통이 비교적 잘되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례성길 도로 역시 넓은 왕복 12차선 도로로 보기만 해도 시원한 도로이며 보도는 은행나무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매년 가을이면 낙엽축제, 또는 사진촬영 장소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며, 또한 성내천과도 연결되어 있어 조깅로와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 첫 구정질문은 이렇게 잘 정돈된 위례성길 상단 오륜3거리 주변 한 쪽 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에 현 실태와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상영)
  여기는 위례성길 상단 하남 방향에서 나와서 평화의 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남 방향에 와서 우회전하면 당장 인도에 큰 하수관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트럭이나 크레인, 포크레인, 버스 이런 차량들이 많이 주차해 있고 이렇게 유료라는 표지판을 주차장이 조성된 데다 깔아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노면에 주차장의 주차번호를 표시해 두고 계속해서 나무로 조잡하게 만든 유료 표지판을 계속 주차장에 세워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갑자기 인도에 컨테이너 건물이 2층으로 길게 한 동과 그냥 컨테이너 건물 1개, 바닥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아주 위험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험물 표시된 드럼통이 인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드럼통 위에는 가스통까지 있으며 각종 공사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먼저 방금 보신 화면과 같이 우선 문제점이 하남방향에서 송파구 오륜삼거리 위례성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사를 위한 배관을 인도에 야적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촬영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노상 주차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널려 있어 지저분하며 넓고 하단에는 잘 정돈된 위례성길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대형차량, 크레인, 청소차량, 버스, 트럭 등이 주차하고 있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이 장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야간에 이 장소를 지나칠 경우 주차된 버스나 큰 트럭이 넓고 큰 도로를 막고 있어 뒤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 어둡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각종 노점상이 길거리에 길게 물건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야간에는 성인용품을 파는 차까지 등장하여 자녀들과 식사라도 하고 오는 날에는 얼굴이 뜨거우며 교육환경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과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간에 주차료 징수 컨테이너와 정체불명의 긴 컨테이너 건물이 2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컨테이너 건물이 웬 말입니까?  이런 불법 컨테이너 건물로 당장 통행하는데 매우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 위에 철근이 불안하게 이어져 있어 아슬아슬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걱정도 됩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노상 주차장의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이 부분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 인도에 적재된 각종 배관 및 위험물 표시 드럼통, 함석 등 공사용품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처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성길 인도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 2개는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앞으로 마천동 방향으로 개통될 위례성길 연장도로까지 고려하더라도 이곳 노상 주차장은 부적절하여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3월 송파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구청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파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2004년에 83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339건의 개선사업에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올해에는 81개 공동주택에 195건의 개선사업에 67억원을 지원하여 아파트단지 등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 동안 각종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아파트 주민의 불만해소와 재산세제 개편으로 아파트의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해당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아파트단지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에 구청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주민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원대상 시설물이 조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이 원하는 우선순위의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 정해진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물보다는 지하 주차장의 누수방지 등 주차장 환경개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욕구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해 전액 구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시설의 경우도 조례에서 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하게 되어 이 사업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예산도 그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과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까?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주권자이신 송파구민과 의장님, 동료선배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희망이 있는 내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는 일상의 의회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송파구청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존재의 가치란 송파구청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이 그 존재의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주민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이유와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청의 2005년 10월 31일 현재 510억 5,000만원을  계약 및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에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며, 집행부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이 점 또한 이해를 바랍니다.
  주민감독관 제도와 평가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었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독관 제도와 평가제도는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형차의 넓이가 150㎝, 중·대형차의 넓이가 180㎝인데 차량이 못 들어오게 설치한 볼라드가 110㎝ 로 설치되었다면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 또한 없을까요?  
  점자블럭과 가로수의 사이가 좁아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때 어깨와 가로수 사이가 부딪힐 정도라면 공사의 시공은 과학적 사고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공사일까요?
  차도와 보도 사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시각장애인과 보행인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공사를 시공했을까요?
  설치한 볼라드가 파손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소멸 점등식 신호등 또한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차량통행과 관련이 없는 곳에 볼라드는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차량통행과 주차에 관련이 없는 곳에 볼라드는 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볼라드 사이가 좁아 휠체어의 통행이 불편하면 장애인의 통행은 어떨까요?
  자전거도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차량정비와 주차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비디오 화면을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상영)
  화면을 보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제도와 평가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평가는 오늘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자치구, 구민생활주거환경 만족도 97%가 살기 좋다고 답변한 송파구,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밝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뇌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현장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민감독관 제도와 평가제도로 인한 계속적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와 전시적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느끼신 점에 대한 말씀과 송파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 예산절감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과학적 사고안에서 미비한 관리감독제도와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실 계획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존경하는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정태산 의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듣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우수자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송파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건축제한, 개발규제 등으로 재산권 제약과 부진한 지역발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풍납동 지역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는 올림픽대로 하단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7,000여평의 사유지상에 현재 고물상·중고자재창고·중고목재상·버스차고지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대로 강서구부터 강동구 암사동 쪽까지 올림픽대로 하단법면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시설들로 미관을 저해하는 구간은 송파구 풍납동 구간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은 골프연습장·자동차정비공장·화물차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변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민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구청과도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청에서는 현재 자연녹지를 공공용지·체육시설·녹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지난 3월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10일경부터 이 지역, 즉 풍납동 213-5호 외 5필지 1,000여평에 무단으로 복토 및 잡석을 깔고 사다리차·지게차·대형화물차들이 박차하는 차고지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드린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변경안이 입안되면 그 지역에는 일체의 인·허가처분 등의 행위가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단차고지가 100~200평도 아니고 1,000평 이상 조성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단으로 조성된 차고지를 하루속히 폐쇄시키고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7,000여평의 사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이 지역을 공공용지·체육시설·녹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2005년도 예산에 우선 구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까지도 구비 10억원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 안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보상대책과 예산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토성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문제입니다.
  풍납토성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1세기경에 축조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성백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조망으로 출입금지 시켜놓고 잡종지화 된 채로 방치하고 있어서 토성을 지날 때마다 허전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 의원인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속수무책인 심정인데 풍납동 주민들은 물론 풍납동을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사유적을 발굴해서 선조들의 얼을 주민들에게 일깨워주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적과 유산·유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납동에 풍납토성이라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풍납토성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해서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과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문화유산임을 인식시킴은 물론이고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학자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역사유적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풍납토성을 주민들이 근접할 수 없는 출입금지구역이 아닌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사유적공원으로 만들어 송파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에 구청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풍납동 발전 기본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풍납동 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 구상으로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용역이 실시된 현재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풍납동의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문화재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고 문화재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납동 지역 발전에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정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마천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유택 구청장,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 200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대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정례회의로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과연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다 하였는지 자문하여 봅니다.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을 다짐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마천1동을 위시한 소위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의 변화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거·마뉴타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19만 4,000평인데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 발표내용에는 27만 4,000평으로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천1동 275번지일대 4개통 5천여 평과 마천2동 901번지 일대 5만여 평과 마천2동 메리트연립 200세대가 위치한 5천여 평은 제외되고, 19만 4천 평으로 후보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제외된 지역을 포함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추가지정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발표될 거마지역의 추가지정 여부는 앞으로 거마지역의 뉴타운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여동 새마을동네는 최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7만 4천 평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완전 제외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동네의 앞으로 추가지정 여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 성남시의 행정구역인 군부대 200만 평 부지의 군부대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정부발표가 지난 8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국방·농림·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끝내고 현재는 시·군·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 6월경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07년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선분양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입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와 어느 단계까지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송파신도시사업은 구청장께서 각종 행사시마다 강조하여 말씀하셨으며, 이번 133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송파발전의 밝은 미래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여·마천 10만 주민은 주민등록으로만 송파주민이었지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송파의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여·마천 10만 주민은 60년대 서울도심 정비사업과정에서 철거되어 이주해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운데 정든다고 오순도순 이웃끼리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뉴타운사업 발표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비로소 주목받고 있고 발전적인 변화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우리 이웃이 소외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271번지일대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서울시 SH공사가 사업주체인데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30년 동안 제한되어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사업이 시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평형의 아파트로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평수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단지 내에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공원 내에 조성하고자하는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마산 어린이안전공원은 거여·마천 10만 주민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자기 집 앞마당처럼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새벽 6시에는 주부들이 활기찬 마음으로 에어로빅으로 아침을 열고, 낮에는 유치원 꼬마들이 뛰어놀고,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는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다지는 자연속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축구동호인들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거마 10만 주민들의 앞마당을 뺏어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3,000명의 반대서명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전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는 사회적인 웰빙 바람에 맞춰 탄천유수지에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축구동호인들의 전용구장을 만들어주는 대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축구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용구장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전 축구동호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송파의 중심지나 한강고수부지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공원이 조성되게 된 배경은 문정동의 유치원 어린 새싹들이 씨랜드 화재사고로 희생된 다음에 어린 영령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탑을 건립하고자할 때 거마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보상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동네 앞마당처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씨랜드 위령탑 건립 때보다 더 강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취소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례성길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마주민들은 지형적으로 남한산성 밑에 호로병 모양으로 위치하여 송파 각 방향으로 접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 접근로는 삼환아파트 쪽 판교구리 하단으로 거여 동으로 접근하는 4차선 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오금동에서 마천동 방향으로 접근하는 2차선 옛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내를 다니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에 이명박 시장을 모시고 위례성길 연결도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착공한지 1년이 지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우 의원님께서 위례성길 연결도로 부분에 환경저해요소를 슬라이드로 봤습니다.  우리 거마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도로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여·마천주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국비 171억, 시비171억, 총 342억의 예산으로 시작한 공사가 현재 시비지원은 140억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31억과 국비 171억이 지원되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예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공사를 졸속 착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진행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에서 주민을 위하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그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직접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마뉴타운사업과 신도시 개발사업,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 건립사업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송파발전의 핵심은 거여·마천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거마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유택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을 왜 갔는지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취업원서를 얼마나 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못 한다고 합니다.  대졸과 대학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운전기사나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년실업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금년 겨울은 덜 춥다고 하니까 잘 참으시고, 2006년 새봄과 함께 희망하시는 대로 모두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지진해일과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5년 3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53분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국민들은 왜 땅과 집이 심하게 요동쳤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떨어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식탁도 들썩거렸고, 쇼파에서 놀던 어린이가 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진경보 대상지역이 우리나라에 94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상청은 알려주면서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실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통보를 하고 9년 전의 팩스번호로 통보하는 등 태평 방송을 하여 휴일 오전을 즐기던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충남 홍성에는 난 규모 5.0도 지진과 1996년 12월 강원 영월에서 일어났던 리히터규모 4.5 지진 이후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 빈도와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구상에서 일단 지진이 발생했다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지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진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지진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사 예측이 가능하다 해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태풍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동경로와 위력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도 우리는 매년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측 100%가 맞는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단시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평소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방재에 관해 평소 그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방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느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난방송체계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태풍, 지진해일,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피해는 아주 미미하다는 점에서 평소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경보시스템에 지진발생 단 1분 만에 기상청의 지진경보와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진 3초 만에 신칸센이 비상정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상청은 지진발생 27분 후에야 늑장발령을 하는 것은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방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일종의 보험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도 하루빨리 지진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재해로부터 좀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방제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노후준비가 전혀 없어 경제적인 고충을 말 할 수 없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거여2동만 해도 11월 한 달에 남자노인 70세 이상 두 분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한 분은 자살을 못하고, 한 분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생활이 처절한 현실임을 본 의원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과 6.25 전쟁 등 민족수난기를 거쳤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일과 직장에만 매달려 일만하였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허리띠만 졸라맸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부모를 충실히 봉양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한 이른바 “낀세대”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과 부모봉양,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나머지 자신들의 노후는 돌볼 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어느새 급속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덫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체제가 무너지고 청년실업이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줄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노인문제는 정책순위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세대와 재정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예산을 대폭 늘리고 노인들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노인이 해법인데 노인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와 직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고령화 사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바로 노인정책임을 구청장께서 인식하고 건설 쪽에만 치중하는 예산을 노인복지 쪽으로 바꾸어서 늙음이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송파구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는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에 있는 복지관들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송파구에 있는 복지관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발표와 정부의 100만평 신도시 발표로 전국에서 온통 거여마천 지역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마 뉴타운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뒤에 11월 중으로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청안을 심의해서 뉴타운 지정 확정여부를 12월 중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0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을 한 데 묶어서 도로,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역사적인 남한산성 밑에 주거와 일자리, 소비가 결합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구청, 정부가 각각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광역의 아름다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택 구청장님의 뜻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만 신도시와 뉴타운 사이에 낀 약 2만평에 살고 있는 거여동 545번지와 266번지 일대 새마을주민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인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 때도 1종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또 뉴타운 지역에서도 제외되어서 그곳 주민들의 심적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그분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구 의원이 종 1종, 2종을 어떻게 지정을 하며, 뉴타운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달림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보셨지만 청장님 앞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이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난투극을 벌인 사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만큼 이 곳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국·과장과 한 자리에서 다음 용역설계 때부터는 분명히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설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률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인구문제도, 경제문제도 결코 풀기 어려울텐데 지금 지방자치마다 출산문제 해결이 크나큰 관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송파구 여성출산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송파구의 성내천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악취나는 성내천에서 잔잔한 물고리와 메기, 잉어가 떼지어다니고 황새가 찾아들 뿐만 아니라 올 여름 거여·마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이 피서지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찾고 건강을 위한 운동과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내천은 완전한 명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성내천을 완전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내4교 위에서 폭포수까지는 좌우가 시멘트 제방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서면 좌우의 시멘트 블록 때문에 자연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좌우주변에는 날카로운 돌무덤도 정리해야 하고 제방 시멘트를 걷어내고 잔디로 덮고 좋은 수종을 심어서 친환경으로 바꾸고 지금 본 의원이 구청에서 감사를 일주일하면서 점심 때마다 1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석촌호수를 걸어 봤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거여동에 살지만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그 잔잔한 음악을 듣고 물을 바라보면서 좋은 수종을 볼 때 우리 거여동과 석촌호수는 격세지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걷는 순간만은 본 의원도 큰 부자가 된 듯한 뿌듯하고 행복한 감을 시간마다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성내천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내천도 석촌호수처럼 음악이 흐르는 성내천을 만들어서 송파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과 더불어 전 국민이 성내천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강, 남한산성, 롯데의 최고 빌딩이 서면 그것을 한 벨트로 묶어서 세계인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하면 먼저 송파에 있는 성내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성내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단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재정건설 분과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2005년 을유년도 벌써 해가 저무는 석양길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들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지만 특히 금년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카타리나 등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종식되지 않는 이라크에서의 테러 등으로 2,000여명 이상의 고귀한 군인이 생명을 잃고, 각국마다 지진 등 환경피해가 속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개선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안개 속에 묻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각종 대상, 즉 국가생산성, 인재개발, 경영품질대상 등 지방자치 종합대상을 차지하였고, 그 영광 뒤에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의 노고의 결실이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잠실7동 환경개선 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여자중학교 뒤편 양잠길 탄천공원 주변이 자동차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제105회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 사항으로 정신여자중학교 후미 양잠길 도로를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중 탄천공원 조성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며, 공원이 준공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는 견인지역 표시판도 없고 불법주차장으로 단속되지 않는 무주공산 자유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이나 교통경찰 등 어느 기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하여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공해 없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였지만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곳이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로서 폐도로화 되고 있고, 일시적이나마 구청 도로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주야간 무임주차장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실사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 차후에 어떤 사업적 가치여부도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700m 부리도길 주말 주정차 해소 건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도 언급한 바 있는 부리도길이 주말이면 통상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 차량으로 2차선인 도로 양면 전체는 물론이고 정신여자중학교와 우성아파트 사이길마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은 이제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주말을 원하는 주민은 우선 진입도로에서부터 차량사고위험을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는 단지 내의 외부차량 주차로 인해 주민 차량이 외부로 밀려나 주차하는 현실에 직면하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주변에 있는 주차시설, 탄천대형주차장이나 본동 유수지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몽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관계 종교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이곳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피로를 푸는 주말의 권리마저 상실하고 사는 이 지역의 교통공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리도길 가로등 조도상승 건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가 1만 2,969주로 58.9%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버즘나무가 8,111주로 36.8%로 수종개량이 점증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 송충이와 꽃가루로 인하여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로변이 아닌 주거지역 간선도로에 아직도 대형 버즘나무 가로수로 인해 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부리도길 만이 아닌 각 지역마다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특히, 우성아파트 진입도로인 부리도길은 2차선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아시아선수촌 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가로수 잎에 가려 거의 빛이 발산되지 못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홀로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인도나 도로주변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높이 자란 나무속의 가로등은 당연히 제구실을 할 수 없고 전기료만 낭비할 뿐이며 제반사고 위험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캐나다 몬트리올이나 퀘백주 도시 시가지의 경우를 보면 잎이 무성하고 높은 가로수는 그 나무 높이의 절반수준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방향으로 길게 휘어서 제작되어 도로나 인도에 쾌적하고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조도 100%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우선 부리도길부터 가로등 높이를 낮춰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가로등의 경우는 전부 미국 시스템이 거의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는 아주 낮으면서도 아름답게 제작되어서 누구에게나 서정적인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사랑하는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함께 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송파1동 출신 유영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송파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지방자치 종합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명예의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영 품질 대상, 국가생산성 대상, 인재개발부분 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상을 휩쓸어 마침내 “전국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등 도시라는 명예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공무원과 주민들이 일심동체로 힘을 화합해서 지역발전에 주인정신을 발휘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더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고생하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파구는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풍부한 근린공원 및 복지공간이 넉넉한 친환경 자연생태복원으로 성내천은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목욕하고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 투자한 결과 명실공히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송파1동은 다세대 주택 등 빌라 밀집지역으로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송파1동은 요즘 들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살기 좋고 인심 및 녹지공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세대 주택으로 인하여 닭장식 또는 개집처럼 많은 집들이 들어서서 살기 좋은 송파, 살아 숨쉬는 송파는커녕 답답하고 숨 막히는 주택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출신으로 한양아파트 옥상에서 송파동을 내려다본 결과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는 너무나 황폐된 점이 많습니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열악한 조건인 송파동의 녹지공간 확보 대책 및 근린공원 조성 등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청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작금 국가기강의 최후 보루인 법 집행의 혼선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 청소년 교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세기 말 동구권 변화에 따른 소련 공산당의 붕괴 이후 탈 냉전시대로 접어든지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민족만이 분단국가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현실입니다.  분단 책임을 떠나서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못한 근본 장애 요인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고수하는 주체사상의 경직된 이념 때문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퍼주기식 짝사랑’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남북 교류협력 등 전향적인 변화를 통한 남북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정책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국민이 없다는 확신입니다만 작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 앞에서 중심을 잃고 있는 정부 조치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특정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오직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한 가정의 학부모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과거 교직에 몸담아 오시던 분으로 오늘의 교직자들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6·25 동족상잔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동족간의 전쟁을 저지른 전범자가 과연 누구이며, 공산화를 목표로 했던 저들의 무모하고 야수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억울하게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참교육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천년 역사 위에 지울 수 없는 겨레의 상처로 기록될 동족상잔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면서 그 전쟁이 우방국의 참여로 실패했다는 등 마치 공산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책임인 것처럼 매도하는데도 정부는 법 집행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민주화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작태와 반민주·반국가적인 언행을 그대로 묵인하는 정부 조치가 옳다고 보시는지?
  심지어 공산화 직전 참전 유엔군을 지휘하여 자유 대한민국이나마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가리켜 ‘전쟁 미치광이’라느니 ‘민족의 원수’라고 선전·선동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전제를 묶어서 지방자치 제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심정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건너편 정신여중·고 입구, 즉 아시아공원 초입의 소위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송파구의 대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페인트 광장은 한마디로 흉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원내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청장님은 “시화전과 조각전 등 전시회가 열려 송파의 명소화가 되었다”며 이 곳을 폐쇄 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립 때부터 심한 주민 저항이 있었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음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모든 이벤트 행사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전혀 부응되지 않은 채 간혹 무명 화가와 시인의 초라한 작품 몇 점이 전시되었을 뿐 구민에게는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아시아공원에 갔을 때 그곳을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당장 뜯어 고쳐 설치 당시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의 가치를 살리든가, 아니면 땅을 고른 뒤 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을 마련하든지, 금년 내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장소에 부합되는 목적시설이 분명 있음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바꾸지 않은 상황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1동 청사의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속의 문화체험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일깨우고 있는 동 청사는 너무나 처량하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28개동 중 송파1동 청사보다 면적이 배가 넘는 동이 10여개 동이 되고 거여동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됩니다.  물론 거마지역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송파구 인구 비례나 세대수를 보나 대조해도 너무나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파1동 인구가 2만 8,000여명인데 비해 동 청사는 63만 5,000㎡입니다.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주민 상호간의 정을 나누고 즐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정보교환소요, 삶의 의욕의 재충전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여권과가 생긴 것은 좋아하고 축하하고 경하할 일이지만 송파구청으로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여권과를 그 자리에 둘 것 같으면 송파1동 청사를 신축해 주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장시간 진지하게 질문을 들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만큼 끝까지 경청하시고 또 진지한 답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가락2동 출신 박재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경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정 법조단지 추진현황 및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9일 서울시 고시번호 2005-173호로 문정동 법조단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뜨린 이후에 우리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로 2006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대법원 행정처에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지방법원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에 10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서울동부지법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는 5억만 잡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 북부지법 신축에는 66억 5,000만원인데 반해 동부지법 신축에는 10억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성동구치소의 부지매입비는 편성조차 누락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은 동부지법 청사 신축비와 관련해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 처리할 예정이고, 이어서 2006년에도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부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 5억원만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되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부 법조단지는 신축예산이 총 175억원인데 반해서 동부 법조단지는 15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소관부처의 일이라 관여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북부 법조단지에 비해 동부 법조단지의 예산편성이 적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력의 부족을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정상 예산의 대폭 증액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일부 증액과 사업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한 설계비 신규 편성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부지 매입은 연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매입비 예산을 1년 남짓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억원의 차질은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동부 법조단지보다 북부 법조단지의 이전 검토가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빨랐던 동부 법조단지가 당연히 먼저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도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이근식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 법조단지의 유치 때와 같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노력을 경주하고 또 그래서 송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문정지역 법조단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인근 구민들의 관심사는 성동구치소의 이전부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로 압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 중 특목고 신설과 관련 마치 기정사실처럼 구치소 이전부지에 특목고가 들어서는 것으로 소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차제에 갖가지 추측을 통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올바른 여론수렴을 통해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때라 판단됩니다.
  구치소 부지는 대지가 2만 3,824평이며 법무부 소유로 2005년 11월 현재 이전 후 부지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공식적 언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정부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마산교도소 이전 시,  지금 나오는 자료가 법무부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마산시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전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성동구치소의 이전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나 송파구와 단체협약을 통해 성동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첫째,  서울 창동 국군병원에 북부법조단지의 이전과 맞물려 정부예산 수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 차질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도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구 발전방향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셋째, 문정법조단지 내에 거대해지는 송파구의 분구를 대비한 분구청사부지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분구청사의 확보가 가능하며 넷째, 잠실재건축, 송파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등으로 인구가 약 95만명으로 예측되는 송파구의 숙원인 특목고의 유치와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의 증설 등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섯째,  가락·문정·장지지역에 전무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복지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그동안 난제로 여러 해를 끌어왔던 가락2동 청사의 신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송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에 차질이 생기는 우를 범하는 일은 반드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와 사업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송파발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이 조속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질 때 송파구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38-3번지 외 2필지의 면적 4만 6,572㎡, 1만 4,088평상에 있는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이 2003년 6월 23일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추진된 지 만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원녹지축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폐철도의 공원화사업은 인근 주민은 물론 송파구민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고 기존에 문정·장지동 인근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지상주차 1,000면에 대한 대안부족, 문화복지시설의 생략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일은 얼굴에 화장을 하기 위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면 인근주택, 상가, 사무실 등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며 문정법조단지의 완료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이 심각해지며 문정역의 환승기능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문정역의 환승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연이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원과 함께 인근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시설의 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분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하여 이 부지를 주차장에서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하면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 다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에는 짙은 녹음에 둘러싸인 공원이 문화·복지시설과 어우러지는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봅시다.  그리하여 공원이 갖는 진정한 웰빙문화의 「윈-윈」을 만들어 내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송파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사업에 관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2년 7월,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속에서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보며 올 한해도 잠실지역 재건축과 법조단지 유치, 성내천 공사, 뉴타운 사업, 송파신도시, 유통단지 정말 불철주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해오신 구청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진지하게 구정질문의 장을 통해서 만나게 됨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4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 10년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전제로 중선거구제를 통해 의원정수 20%를 축소, 정당공천제·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선법 및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들이 개정안의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목청을 높였지만 여야간 정치적 논리의 산물인 공선법 및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기초의원들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에서도 항상 지역의 발전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한 지도 벌써 어언 10년이 넘어갑니다.  우습게도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할 때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마다 “아! 저것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구청장님은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이러한 답변자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이와 잇몸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집행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힘을 실어주고, 집행부는 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은 의회활동의 결실이 집행부를 통해서 실현됨을 명심하여 집행부의 공무원을 격려하고,  그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주민들의 대표자임을 명심하여 그 모든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 즉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구청 공무원 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의 때 박재범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공무원 숫자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의 행정여건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일이 많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는 계속 커지고 행정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도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우리 구청에 정식 공무원 1,400명을 제외하고도 상용직·일용직·공공근로자·공익근무요원 수백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공무원들은 일을 안하고 이들한테만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편성예산 중 상용직과 일용직의 인건비 총액은 얼마이며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와 일용직과 상용직의 숫자는 적절한지, 앞으로의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개발지도자로서 지역 내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윤추구의 최대의 목적을 둔 기업경영 마인드와는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는 구청장님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3대 임기 중 지역개발 또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모든 업무에 합리적으로 구정수행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정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수정, 또는 반성할 일들은 없었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과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잠실2동 출신 심언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는 입찰을 통해 하자기간이 있고 끝나면 그 이후 사후관리는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명소인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를 18억이란 큰 돈을 들여 완공되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민의 자랑이죠.  그런데 지난번 우천공연 시 우리 의원들이 의자에 앉아 공연을 보던 중 천장에서 비가 새서 의자에 떨어지는 것을 본 의원이 공무원에게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지붕에 녹이 슬어 지적을 하자 임시방편으로 페인트로 칠을 해 놓았더군요.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체가 재시공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및 국장께서 공사업자에게 맡겨 새로 집을 짓거나 집 전체를 수리하여 이사를 했는데 비 오는 날엔 응접실에 비가 새고 벽지는 일정치 못해 조각으로 해놓은 건물, 추녀에는 녹이 슬어 벌겋게 되어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집을 지어준 업자나 수리업자에게 하자기간이니 대충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하자기간이 끝나면 직접 본인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둘째, 살기 좋은 송파, 깨끗한 송파, 먼지 없는 송파 등 모두 좋은 얘기입니다.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 2004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자전거도로 관련보도와 잡상인 천국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이 8월까지 5단지와 갤러리아 간 횡단보도 약속은 8월 30일 완공하여 약속을 지켰으나, 잠실대교에서 5단지 버스정류장 앞 적십자버스와 잡상인 천국에 대해서는 지금껏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가스통을 이용한 잡상인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뻥튀기, 오징어, 군밤 등 만약 가스통이 터지면 인명피해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십억을 매년 들여 공사를 해서 자전거 특구까지 얻게 되었으나 사후관리가 너무나 무질서하다고 봅니다.  수박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후에 스크린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잡상인, 오토바이, 자동차 등이 막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장기 방치된 꽃가게, 옷가게, 과일장사 등이 고정적으로 상주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에 옷걸이를 사용하여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노점상이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일 가게 등에는 박스를 앞줄에 놓고 맞은편에는 건물 입주 상인이 옷걸이를 내놓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과 철거보다는 경고와 선도로 양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관계 국·과장과 1,400여명 공무원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특구답게 이렇게 자전거 앞에 송파구 깃발을 달고 다니면 서로 인사하기도 좋고 송파구민의 자랑이 된다고 봅니다.
    (샘플제시)
  이것이 샘플로 만들어온 것입니다.  송파구 00동 00호로 각동에서 접수받아 숫자를 기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건의안에 대해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1호차에 잠실 몇 동 누구, 누구 했을 때 자전거 분실이 있을 때 그 동에 연락을 하면 1호차는 누구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우리가 송파 관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분당 등 자전거로 다니면서 우리 송파구의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기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비디오 상영)
  이것이 서울놀이마당 돔설치 장소입니다.  설치한지 1년도 안 되어서 저렇게 시뻘겋게 녹이 나 있습니다.  저 물받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함석이나 철로해서는 안 됩니다.  FRP, 특수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도 스테인 볼트로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용융아연도금으로 했습니다.  용융아연도금은 옥내는 가능하나 옥외에서는 녹이 날 확률이 무척 높은 재질입니다.  특히, 염해지역에는 사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는 천정위에 고정시킨 볼트입니다.  볼트가 녹이 나기 때문에 옆으로 흘러서 천으로 뻘겋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지난 번 공연 시 빗물이 샜던 장소는 어딘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저렇게 녹물이 흐르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대교에서 잠실5단지 쪽 건너와서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늘 적십자버스가 상주하면서 버스 밑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고양이와 쥐가 생존하는 서식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적십자버스 밑이나 포장마차, 불법 잡상인 밑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자랑인 송파안내도가 적십자버스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쪽에서는 보이나 뒤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앞에는 모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길에 장애물이나 지금 보시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땜질한 자리입니다.  저런 곳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잘못 되어서 전부 땜질을 했습니다.  땜질해 놓은 곳은 겨울이 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얼음이 얼면 그 길에 또 크랙이 가서 불량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전거길이 막혀서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점포 상인들의 배달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관대 위에 저렇게 옷걸이를 걸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점포상이 생존하면서 자전거보관소의 빗물받이를 자기 옷걸이인 것처럼 걸어놓고 옷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보시고 깨끗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뒷면에는 과일장사와 옷장사가 나오는데 과일장사와 옷장사의 틈이 너무 좁다보니까 철거나 단속보다는 계몽을 하셔서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곳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2동 출신 송복용 의원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나이 80세에 때의 흐름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호수에 눈물을 쏟고 때의 흐름을 아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시를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금년에 핀 꽃은 지난해와 같아서 좋았는데 지난해의 사람은 금년에 와서 늙었도다, 비로소 깨달았도다, 인간이 꽃만 같지 못함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송파발전에 일익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기예방 독감주사를 잠실7동에서 시효가 지난 백신을 맞아서 격분했던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구가 먼저 홍보를 못하고 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잘 사는 우리 송파구가 그러한 입장에 처했는지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탄천이 생태공원으로 보전되어야 할 때 탄천과 한강이 합류되는 낙하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용인, 수원, 성남, 송파, 강남, 양재천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유입된 세제로 인해서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인분처리장인 복정검문소에 복정사거리 근방에 야릇한 향수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려면 역겨울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그런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것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정화시설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정화처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탄천이 엄청 오염되고 그 악취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악취라기보다 옛말에 시궁창이란 말 들어보셨죠?  잠실7동을 비롯해서 훼미리아파트, 가락아파트 등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옵니다.  서풍이 불면 송파 전역이 전부 다 황사 먼지를 뒤집어 씌게 되고, 먼지 등 냄새를 다 맡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환경과에서는 이 곳의 오염도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도축장의 여러 가지 악취, 짐승을 잡으면 내용물 등 처리과정, 훼미리아파트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도축장이전 궐기대회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늦은 가을에 단풍잎이 땅에 떨어지면 미화원이 쓸어도 쓸어도 쓸리지 않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킹크리너 같이 큰 진공청소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왜 그렇게 부실공사만 하는지요.  솔로몬이 한 얘기로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때는 공사를 무척 오래도록 많이 했는데 하는 공사마다 때로는 새벽 2시, 3시에 나가가지고 남모르게 감독도 해 봤는데 전혀 아니에요.  얼마 전 중대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지켜보았는데 조그마한 빗물받이 하나 만드는 데에도 거푸집을 안쪽에만 대고 그냥 흙 한 삽 넣고 서걱서걱 하는 사모래를 넣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공사를 해 봤건만 이런 공사는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감사 때 교육 철저히 하라고 했더니 교육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받은 바 없어요.  치수과 도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앞으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송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번인데 본 의원이 4대 의회 들어와서 아마 우리 이유택 청장께서 정례회 본회의 때만 나오시는데 아마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처음인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4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활발한 그리고 살아있는 의회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힘찬 출발의 첫날이며 동시에 2005년 열두 달 중에서는 멋진 마무리를 약속하는 마지막 달인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출발과 도착, 그리고 시작과 끝, 짧은 단어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적을 통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들의 부서별 담당직무 근속연수를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1,252명 대상 중에서 6개월 이하가 328명으로 26.2%, 7개월~1년 이하가 269명 21.5%, 1년~1.6년은 173명 13.8%, 그 다음에 1.7년~2년 이하가 85명 6.8%, 2년~3년이 203명, 3년~4년이 81명, 4년~5년이 36명으로 2.9%, 5년 이상은 77명의 인원에 해당하는 6.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경우가 1년 미만이 300명 중에 157명으로 52.3%로써 구청 952명 중에 440명을 차지하는 46.2%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문화체육과는 1년 미만의 자기 담당업무의 근속연수가 38명 중에서 33명으로 무려 87%에 달하고 있는 경우도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송파구 공무원 절반가량이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1년 미만으로 근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담당업무에 대해서 근속기간이 짧으면 첫째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둘째 업무숙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셋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기가 쉽고, 넷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잦은 직무교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내년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자로 사무관 3명을 갑작스럽게 전보발령 내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잠실제6동장을 환경과장으로,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잠실제6동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부임한 과장들은 과업무의 파악과 함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얼마만큼 그리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무릅쓰고 갑작스럽게 발령을 내게 된 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구청장의 총체적인 인사정책 추진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12층 초고층 빌딩 건립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2만 6,372평으로 일반상업지역, 집단중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제2롯데월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면적 16만 9,800평으로 건폐율 45.63%, 용역률 348.5%, 첨탑높이 포함해서 555m의 지상 112층, 지하 5층,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숙박시설(호텔 300실 규모), 판매 및 영업시설(백화점과 전문점),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운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2,360대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199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공군의 군사상의 이유와 잠실일대 교통체증 문제로 계속 반대입장을 취해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군측의 반대의견은 단순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발표하고, 지난 10월 30일 제2롯데월드 건설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잠실아파트 이면도로 1.3㎞를 연장해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인허가를 내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는 2005년 10월 기준으로 높이 508m의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로서 112층 555m의 제2롯데월드는 이 건물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이 건립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경제파급효과도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과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이 서울송파에 건립됨으로써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과 더불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규모 및 활동증가효과, 1조 5,000억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져 경제규모와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외화획득의 기여, 연간 120만 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이로 인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외화수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고용증대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 연인원 250만 명 수준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최우선 역점으로 두고 있는 실업대책에 기인한 실얼률 제고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초고층 빌딩의 건립을 통한 건축기설의 발전과 과실을 통한 세계적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섯째, 지방세수익의 증대와 안정적 세수입 바탕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롯데월드의 송파구 지방세 납부실적을 근거로 한다면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 특히 송파구의 지방세수입의 약 20% 이상을 제2롯데월드가 기여할 것이며, 이는 기존 롯데월드와 함께 송파구 지방세수입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여 세수의 안정을 통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지역발전 및 세수증대로 인한 복지향상을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고용보장 효과를 극대화 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 속의 또 하나의 지방국가로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통한 송파구민의 사회복지 및 보장을 증진시켜 향후 미래에 가장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복지 등 최고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효과와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본 의원도 2005년 3월 10일 성남 서울공항 이전촉구 결의대회에서 송파발전을 위한 자긍심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 건으로 사상 최고로 머리를 삭발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기존 공곤과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공군의 반대입장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계기 이착륙 절차)상 초고층 불가하는 공군의 반대이유에 대해 최근 미 연방항공청에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계기절차는 원래부터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되는 일부 계기절차도 항로를 조정하면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군의 반대입장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한 법적 문제와 국방상의 주장에 대한 이유는 사라진 것입니다.  지방의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빌딩 건립은 송파구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유치사업에 속하며, 완공후 세수의 증대로 복지와 보장정책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그 혜택은 우리 송파구민에게 돌아오는 긍정적 효과 면에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한 열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 기초할 것 없이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마당에 사기업의 문제, 공군의 문제, 서울시의 문제라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면 대단히 중대한 시대적 착오이며, 세계 속의 송파로 우뚝 솟아날 수 있는 송파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훼손이라고 감히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세계 최고층 빌딩건립을 위해 역할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께 감히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112층 건립보다 더 좋은 조건의 세수입 증대방안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잠실1, 2, 3, 4단지 그리고 잠실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원이 없을 때가 추진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제는 송파구와 구청장께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과연 112층 건립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유택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철주야 송파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구정을 펼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송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깨달음과 진리의 가르침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방의 태양 일출광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저녁노을 일몰광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05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열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제4대 송파구의회는 법조단지 유치라든지, 잠실 재건축, 거마지역 뉴타운 등 송파구 발전을 위해 정말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번 4기는 송파사에 길이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의회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정례회라고 할 수 있는 금년 회기 또한 지금까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전례에 따라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께서 송파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송파 신도시라든가,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법조타운, 장지택지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라서 앞으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체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해서 대학교수라든가, 교통전문가 등 이러한 권위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통대책으로는 송파 신도시와 뉴타운을 연결하는 지하철망을 구축한다든지, 잠실철교를 확장해서 오금로를 연결시키는 방안, 올림픽대로 하단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방안, 주요 사거리의 입체화,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탄천 서측 도로와 광역도로 신설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잠실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잠실2단지와 5단지 사이에서 올림픽대로의 연결방안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서울시는 물론 건교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의원께서 공동주택,
    (○이정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예.
    (○이정광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질문을 먼저 했는데 답변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넘어갑니까?)
○구청장 이유택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2004년 초에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에 97억원, 2005년에 68억원 등 모두 534건에 1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6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업주체가 50%로 반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지원규모도 우리 송파보다 훨씬 나은 강남구가 27억원이고 강동구는 6억원, 서초구는 금년 10월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상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께서 공사 시공시 부적절한 시공과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슬라이드를 제가 보고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설치나 볼라드, 점자블록을 한꺼번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시공할 수 있겠지만 도로공사의 경우 각종 공사가 시차를 두고 보수 또는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각종 공사에 대해서 심사분석과 감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주로 진도나 적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적한대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주민과 밀접한 도로, 건축, 공원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30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설계단계부터 현장 여건에 잘 맞게 설계하고 공사 중에는 물론 공사 후에도 주민구정평가단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의원께서 풍납토성의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당초 방침은 90년대 말까지 미복원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5~6년 전부터 풍납지역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그 복원대상과  사업기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풍납토성의 역사유적 공원화 사업에 저도 적극 공감하며 지역주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풍납토성은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서 지시가 되어 오면 이때 산책로 조성이나 토성주변의 공원화, 전시관, 역사탐방로, 한성백제거리 조성 등을 적극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거마지역 뉴타운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마지역 뉴타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생겨날 현안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상의해서 적기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후보지 신청시에 당초 계획대로 27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27만평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또한 이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은 거여2동 549번지 일대, 일명 새마을 주택단지는 절차상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뉴타운 추가 지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구지정 이후에 약 1년간 세밀하게  수립하고,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는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은 우리 구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나 환경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송파 신도시 계획발표 직후에 교통이나 환경 등 개발영향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예상되는 도시문제를 지적해서 종합계획 수립시에 반영해 줄 것을 건교부와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송파 신도시가 단순히 새로운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데에 .끝나서는 안 되고 법조타운이나 동남권 물류유통단지는 물론이고 인근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교통, 환경, 교육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건교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특히 거마지역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마 근린공원 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잔디구장 조성 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비슷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잔디구장 조성 자체가 주민들이 희망해서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구장 건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면 주민들을 전부 불러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설계한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까지 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한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뉴타운과 송파 신도시를 통합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파 신도시나 뉴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계획은 정부와 서울시, 민간이 각각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서 광역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에서는 개발주체와 개발방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교부에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구두로 건의를 한 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통합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뉴타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뉴타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각 사업들이 계획단계부터 상호연계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성내천에 관련되어서는 성내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송파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구민 여론조사에서도 성내천 자연환경 조성사업이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에서부터 한강까지 와 일부 누락되어 있는 감2천까지를 포함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서 모든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 계획으로 금년 7월 25일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서울시 예산 70억원을 요청하여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라든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을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성내천 다리 중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야간조명 등 경관향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성내4교 인근 콘크리트 담장에는 청계천과 같이 어린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벽화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다리 하부공간에 방치된 돌무더기를 일제히 정비하고 수목도 보강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성내천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하천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리도길 가로등 조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도길은 올림픽로에서 도곡로에 이르는 연장 730m의 이면도로로 인접된 아파트 주민이나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리도길 가로등은 서울시 도로조명 설치기준 30룩스(lux)에 적합토록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주는 30m 간격으로 도로 한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에 나뭇가지가 넓게 퍼져 있어서 가로등의 불빛이 원활하게 도로면에 비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보다 밝은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가로등 중에서 서울시 조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는 69%, 서울시도는 23%로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부리도길 가로등 조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께서 협소한 송파1동 동청사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송파1동 청사가 너무 협소해 주민수요에 부응치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잠실재건축으로 신축중인 4개동을 제외한 24개동 중에서 10년 이상된 청사가 21개동이고 이중에 20년 이상인 동도 5개나 있습니다.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도 최소 수십억원이 필요하고 송파1동 경우같이 부지까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매년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적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신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금년 9월에 주민사랑방을 12평에서 17평으로 5평을 확충했고 앞으로 여권과를 구청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에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송파1동 자치센타교실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께서 법조단지와 성동구치소 부지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법조단지는 한 시기에 하나의 법조단지를 짓도록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북부법조단지가 먼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북부가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땅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북부가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정동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법조단지와 나머지 지역을 모두 동시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초에 지구지정을 거쳐서 상반기에 보상, 하반기에 대지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동 지구는 아직도 모든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조단지만 도시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근 23만평을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SH공사에서 전체를 보상하고 택지조성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는 동부지방법원장과 검사장으로부터 설계비를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설계부터 착수를 해나간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빠른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 해 정부방침에 따라 성동구치소가 문정법조타운으로 이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시기는 건축을 감안해서 2010년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청인 법무부에 구체적인 이전일정과 예산확보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쪽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지하철 5호선과 3호선 연장 환승역인 점을 특성을 살리고 또 의원님이 제시한 이러한 좋은 안들을 전부 담아서 송파구에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헌혈버스이동과 노점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위임을 받아서 전국 95개소에서 헌혈차량과 헌혈의집을 운영해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잠실역에 있는 헌혈차량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적십자사로부터 국가적으로 혈액공급이 부족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20년 이상 홍보되어온 잠실역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혈액수급에 더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주변환경의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목적도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서 차량이동을 강제하기 보다는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계도하거나 강제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서 노점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의원께서 탄천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탄천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남구·성남시 등 6개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우리 지역은 2002년 4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모래톱이 잘 발달되어 수생·육상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탄천관리의 기본방향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로 복원하기 위해서 6개 자치단체간에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탄천수질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나 수질개선을 위해 성남시가 2007년까지 하수처리장 개선공사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장지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장지천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유입을 방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송파 구간에 해당되는 이 탄천의 수질관리는 규정에 의거해서 강남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규 의원께서 인사정책 추진방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 인사정책은 적재적소·투명·공정인사를 원칙으로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을 통해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이라든가 전보·교류 등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사전에 설정을 해서 사전공개를 하고 있고 실적가점제와 다면평가제,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통상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를 하고 있는데 교류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교류가 되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부서에 근무기간을 3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할 때도 본인희망을 들어서 1지망은 56%를 반영하고 5지망까지는 85%를 반영할 정도로 직원들의 희망을 높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능력배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업무능력배양, 이러한 것을 조화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 부서장 전보인사도 그러한 범주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칙을 지키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해서 인사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실무적인 사항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과장들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시기에 질문하신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대표인 구청장이 모든 면을 파악하고 있어야 당연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한계 상 이렇게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소상하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본 의원이 일곱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여동 새마을 주민들 편의문제인데 용역 설계비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절차 상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추가로 서울시로 보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은 구청장이 구정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소신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열리는 회의참석 관계로 조금 일찍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빠진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60만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념과 국가 장래를 염려하여 주시는 의원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념문제에 대한 사항은 국민들 판단에 맡겨 둡시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측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송파구가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한 결과 전국에서 청소년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데 측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와 그림의 광장」 정비관련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공원으로 원상 복구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상 복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설계비 포함해서 4억 1,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원상 복구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경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놀이마당 돔 관련 사항입니다.  놀이마당 돔은 지난 4월에 준공해서 10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일부 탈색이 되었고 철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볼트가 약간 느슨해져서 물이 조금 샜습니다.  즉시 훗날 보수 완료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하자가 생기면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2010년 5월까지입니다.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즉시 조치해서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께서 납골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을 대략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납골업무의 당초 방침이 왜 변경되었느냐, 두 번째는 추진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어서 오늘까지 끌어왔다, 네 번째는 서울시의 사업 중단이 결국 우리 구에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는 사항과 다섯 번째는 앞으로 업무소홀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질문사항에서도 이정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장사업무가 지난 2003년 7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 각 구에서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2월에 어느 종교단체가 추진하는 납골시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있습니다만 금천구청과 컨소시엄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경기도의 “허가반려”로 유감스럽게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해 7월에 또 경기도 화성시 장암면에 있는 납골시설을 가지고 또 금천구청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역시 “허가신청 반려”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 하에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현재까지 납골시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계약을 체결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 하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2월과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경기도의 허가반려로 유감스럽게도 중단된 바가 있어서, 2005년도에는 이러한 약정파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아주 건실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투명한 아주 좋은 방향 하에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당초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접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모집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실상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 시일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자료준비에 부득이 시일이 걸렸다는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11월 30일자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던 참에 바로 그 전날 11월 29일 서울시에서 긴급공문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구청에서 약정체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만간 12월에 추가 보완대책이 시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완대책이 시달되면 이 보완지침에 따라서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투명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중단지침이 사업추진을 늦게 하는 구청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기 추진한 구청의 약정에, 사업추진에, 소위 말해서 타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보완대책이 서울시에서 수립되면 그 수립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중단된 결과입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타 구청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타 구청에서 실패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정광 의원님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 하단부 세장지에 대한 도시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장지 일부 차고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이에 따른 대책과 사유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절차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대로변 자연녹지지역 약 5,200평에 대해서 2005년 3월 10일 자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지난 11월 22자로 우리 구로 반송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울시에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27억 7,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배정받기 위해서 계속 시에 요구해서 이를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둘째는 이와 함께 우리 구 자체에서도 2006년 예산안에 20억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배정될 경우 2005년도에 편성된 10억 4,000만원과 함께 다시 재원조달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풍납동 세장지 일부 필지를 차고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이에 대한 관련법 저촉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촉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추후에 정태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유지 보상관계는 우선 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풍납동 올림픽도로변 자연녹지지역이 조속히 녹지로 개발되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님께서 마천동 271번지 일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마천동 271번지 일대 약 6만 6,000평 부지에 공공주택 1,633호를 2008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세대 중에서 분양아파트가 545세대로서 전체 세대수의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사항은 2004년 12월 열람공고를 거쳐서 2005년 5월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중으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소형평형 위주의 임대주택이 많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 건교부에 평형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한 결과 많은 세대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확대가 되었고, 따라서 전체 세대수는 상당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중대형 평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SH공사에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설명해 드리자면 학교부지는 3개소가 확보되었고, 공원녹지는 전체의 25%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시설 2개소, 주차장부지 2개소, 공공청사하고 근린시설 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동 새마을주택단지 뉴타운 편입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사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새마을주택단지 일대는 뉴타운 후보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이 꼭 민원 때문이 아니고 위치상으로 봐서 특성상 뉴타운지역하고 신도시지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특성 상 반드시 이 지역이 뉴타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4만 6, 000평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 구상안이 작성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이 추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께서 송파동 일반주택가에 다세대주택 등이 건축됨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동의 경우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일반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확충을 위해서 공원조성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 공원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지나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서 녹지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세대주택 조경관련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는 대상은 대지면적 60평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되는 다세대주택 중에서 조경설치 대상인 60평 이상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도 다세대주택은 200평 미만 연건평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5% 정도밖에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조경면적 마저도 우리가 설계할 때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밀려가지고 음지에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조경면적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일반건축물까지도 옥상조경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길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에 4개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택가 골목길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께서 잠실5단지 앞에 노점상단속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자전거도로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5단지의 노점상 관계는 심언도 의원님으로부터 그동안 번번히 지적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평소에 노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지적을 받으면서 단속반을 일정기간 고정배치도 해 봤고, 강제수거도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속반만 철거하면 항상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고정배치를 하는 등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점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의 노점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우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별도카드를 작성하고 특별관리를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포주들에게 경고나 선도활동을 통해서 자진시정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재발생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킴이선이라고 자체번영회에서 선을 그어놓고 자체에서 그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지킴이선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제2롯데 112층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롯데 초고층건물 건립에 대한 김대규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제2롯데 건립부지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설계구역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36층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36층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때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112층 변경안이 작년말에 구청을 거쳐서 2005년 1월 11일 날짜로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관련부서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조만간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롯데 초고층 건립이 송파구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구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위례성길 노상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위례성길은 도로상 상행위가 빈번하고, 또 불법주차와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양산함에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송파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노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용 차량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내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변 주차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존치여부 등 개선방안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방치된 공사자재와 콘테이너는 방이동 184번지 일대에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이역에서 올림픽공원간 하수도 공사도 하고 이에 따른 공사자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모든 공사가 끝나면 전부 다 컨테이너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주민감독 및 평가제도 보완개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외에 차량의 폭이 150~180㎝인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간 폭이 117㎝ 간격으로 흡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하고, 또 보도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있다, 볼라드가 파손된 곳에 정비가 미흡하다, 또 장애인 보도블럭이 가로수와 거리가 가까워서 장애인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들이 보도에 통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볼라든 간격은 최근 건교부 지침이 제정이 돼 가지고 150㎝ 내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좁은 곳은 저희들이 재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하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규정상 위치에 설치가 어려운 곳은 부득히 그 간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은 올림픽로 명소화를 하면서 보도녹지대를 설치해서 경관을 살리고 차량이 보도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은 녹지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차량이 보도에 올라오지 못하고 버스승객들이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도록 의자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도 차량통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좀 편히 앉았다가 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볼라드의 파손은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려다 충돌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손지역은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도블록과 가로수 사이가 좁은 것은 유도블록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가로수하고 장애인 유도블록이 바로 인접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천마근린공원 잔디구장 관련사항은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상세한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또 첨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마천동 산1-1번지 일대에 약 3,630평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인조잔디구장하고 조깅트럭, 또 본부석도 설치하고, 스탠드도 설치하는 큰 사업으로 한 15억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그 계획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당초대비 축소해 가지고 본부석도 없고, 또 배드민턴장도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관람석도 3,000석에서 600석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초 반대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박재문 의원께서도 이 실시설계도를 보고 민원해소에 앞장을 서시겠다 했으니까 민원해소는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지역주민들의 운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공사 시에도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를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권보다도 인조잔디는 한 번 물이 닿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위례성길 마천동간 도로관련 사항입니다.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공사는 지난 2004년 4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 50대5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공사비 일부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공하였고, 지금까지 시비 130억원을 투입해서 마천동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으로 위례성 입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40억원 됩니다.
  2단계는 오금동 과밀도 구간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차장을 만나보고 수차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이 계획이 하남시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광역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00억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3월경에 완전히 하남시하고 800억 공사를 340억 공사로 송파구 공사로 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2007년부터는 반드시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로 예산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시비예산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공사를 하고, 2007년도에는 정부의 돈을 받아서 가능하면 2007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및 자연대비 관련사항입니다.
  1978년 이후 기상청에서 관측된 리히터 3.0 이상 발생횟수가 242회이고, 또 4.0 이상이 34회, 5.0 이상이 4회로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진발생 시 3단계로 나눠서 대처하고 있으며 우선 3.9 이하는 1단계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4.9 이하는 2단계로 상황전파를, 5.0 이상은 3단계로 모든 유관기관이 상황전파와 함께 공동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사고수습에 대처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민방위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훈련하고 주민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진 및 지진해일 대처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본 지침이 완성되면 각종 사항에 따라서 자동조치계획이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정부의 그러한 매뉴얼이 작성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공원 밑 도로와 부리도길 불법주차 관련 문제 사항입니다.  정신여중 뒷편 탄천둑방공원은 낮에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쉼터로 이용하고 있다가 단속원이 나타나면 이동하고 또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또 불법 주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밑에 주차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말마다 부리도길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대부분 인근에 있는 남포교회 신도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주민 차량을 야간 단속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시 그 자리에 단속원을 파견해 놓고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근본적으로  아마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철도부지내 주차장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 끝에 2004년 4월 20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의 공원, 숲의 공원, 흙의 공원 등 3개 테마로 금년 말부터 2007년까지 2단계로 공사가 시행되며 총 4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하 주차장 타당성 검토시 도로폭이 좁아서 경제성이 의문시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 그 바로 인접 건너편 문정지구에 대규모 역세권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지하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건설시에 투수층 차단으로 인해서 지하 환경 및 공원의 생태적 안정이 우려된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밑에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다, 또 현재 상태에도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공원을 함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해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 부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문제는 문정시영아파트 맞은 편에 160여평의 재활용 문화관을 짓도록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특구답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서 자전거에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것이 어떤가 질문하셨고, 또 자전거도로에 노상적치물 근절 및 자전거보관소 유지 관리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서 각 자치단체로 자전거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독에 의한 등록제 시행은 등록 참여자에 혜택과 등록 불참자에 대한 규제 방안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타 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구성·운영 중인 자전거도로 지킴이 봉사단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예방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현재 지하철역 주변 및 공중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에서 190개소에 1만 296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 담당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 옷걸이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운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완벽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계약방법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철저하게 현장 감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원들의 시행관과 업무능력이 완벽한 시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과 담당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공방법과 감독, 감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로 시공하고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방지, 1일자 계획에 의한 공사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교육원에 품질관리와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검사지침 등 각 전문분야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교육은 물론이고 외부 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사 시공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17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금년도 9월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법을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불임부부와 저소득 산모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임부부는 출산을 희망하지만 실험관 아기 등 시술비가 고액인 관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임부부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불임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중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나 산모 도우미 사용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의 경감을 위해서 산후조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자녀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개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의원님께서 잠실 모 아파트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데 시효가 지난 약품을 맞았고 또 왜 지도감독을 못했는지, 또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 부녀회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가족보건위원회에 요청해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단체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입니다.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은 4,100원인데 여기에서는 1만원을 받는다, 왜 부녀회에서 의원하고 결탁해서 왜 비싸게 받는지, 또 접종 백신은 물 백신이 아닌지 전화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로 단체 접종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접종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의료기관은 2005년 10월 24일에 보건소의 단체 예방접종 신고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 민원이 제기된 후에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실시 대장과 접종자 인적사항, 접종부위, 백신 제조번호, 생물학적 제재 출하 증명서 등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확인해본 바, 유효기간이 2006년 8월 11일까지의 제품인 정상적인 제품으로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물 백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자체가 빠진 게 몇 건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 고령사회 노인대책,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우리 송복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황사 오염, 탄천하수처리장 개선, 가락 도축장 폐기물 환경오염 개선, 낙엽 처리 문제가 빠졌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열중하다 보니까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고령사회의 적절한 노인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OECD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핵가족 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노인의 소득보장이 안 되니까 이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중앙 정부에서는 공적 노인요양 보상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그리고 경로연금 및 소득보장책 강화 등 새로운 시책을 한창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치매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노인전문요양원과 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착실히 운영해서 긴 수명보다도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택지개발과 거여·마천 뉴타운, 그리고 송파 신도시가 건설되면 또 많은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해서 장지동 택지지구 내에 약 8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실비로 노인들을 요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우리가 방침을 정하고 국비, 시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설상의 대책 외에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라든지, 실버택배제도 등 제도적인 이러한 시책을 철저히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들의 일자리를 공공형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컴퓨터 경진대회나 어르신 장기·바둑대회, 노인축제, 노인 점심드리기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두어서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 특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으로 기능 특화 또는 전문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복지관 중에 2개 복지관 정도는 우선 점차적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복용 의원님께서 탄천 수질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시면서 또 여타 사항으로 수질측정 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의 악취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에 깊이 박힌 낙엽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진공청소기를 살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탄천 수질관계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탄천 수질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탄천 수질은 업무분장상 강남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탄천 수질로 인해서 냄새나 이런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입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도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2005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월 측정합니다.  현재 탄천 수질이 좋을 때는 17~30ppm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수 수준이 10ppm 이하로 본다면 탄천 수질이 아직까지 악화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탄천을 끼고 있는 시가 6개 됩니다마는 특히 성남, 용인, 서초, 강남 이러한 도시들이 행정협의를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에서는 1일 3만 6,000톤의 하수처리장을 이미 지난 5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락시장내 도축장 악취 등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주기적인 물청소와 탈취제 살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물청소도 하고 또 냄새를 풍기는 발생원들을 정기적으로  강력히 지도 단속해서 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구입 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에 9대 정도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송복용 의원님께서 도로에 박힌 것을 아주 강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중에나 다른 외국에서도 있는지 잘 살펴봐서 예산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도로청소에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정태산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풍납토성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토성 공원화 사업과 함께 한성백제거리가 조성되는 등 풍납동이 아마 좋은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문화재청장도 면담을 했고 문화재청 차장과 국장·과장하고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문화재청 의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면 그 건의서를 보고 문화재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풍납동 문제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구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재청에 가면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기 때문에 풍납동은 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무엇 좀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 때문에 안 된다.  문화재청에 가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부구청장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풍납동 문화재에 관한 방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진달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풍납동에 관한 한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납동 무단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저히 무단차고지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기에 그것을 폐쇄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무단차고지가 폐쇄되고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정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사항중에서 구청장께서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거마뉴타운 지정사항은 제외된 지역을 포함시켜서 서울시에 상정했고 그 부분이 채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 잔디구장 조성사항에 대해서 문홍범 국장 계시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해당지역구인 박재문 의원하고 긴밀히 상의하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구는 행정구역이 4개동입니다마는 한 동네 개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은 늘 10만 주민이 함께 사는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동만 4개동이지.  지역구 관리는 네 분 의원께서 항상 상의하면서 늘 같이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행정구역이 마천2동이지만 그러나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안마당이고 운동장이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포설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사용했던 구장입니다.  그런데 그 인조잔디구장을 포설하게 되면 사용의 주체가 우리 주민이 아니고 조기축구 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포설하게 되면 조기축구회원이 사용의 주체가 되고 지금 현재대로 놔두면 우리 10만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안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의 주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강동구에 포설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가 봤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다 듣고 왔습니다.  그때 포설할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100% 개방했습니다.  3개월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에서 흙이 내려와서 인조잔디구장을 덮게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  물이 들어가면 사용 못하게 되니까…  주민접근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들어가면서 차단되었습니다.  3개월 딱 하고 강동구에도 주민 못 들어가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주민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다.  그리고 평수를 줄인다.  만약에 그곳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일반운동화는 신고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요즘은 발전된 잔디입니다.  그러니까 평운동화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잔디가 눕혀집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면 다 누워가지고 잔디를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같은 경우에는 축구화만 사용하면 1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전부 그곳을 운동화를 신고, 심지어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포설하게 되면 주민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민의 관점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주시고 거기에서 봐야지.  잔디구장을 단순히 좁히느냐, 조금 많게 하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축구대회를 하면 송파구에 있는 조기축구회가 다 오게 됩니다.  지금 안전공원에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여명 집합을 하면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100명이 교육을 하는데도 주차장이 없어서 길을 다 막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축구회 행사를 많이 해 보셨잖습니까?  수백대가 오면 그 지역은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전공원 들어가는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골문 뒤에 그쪽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조금 좁혀서 한다는 것은 잔디구장을 좁혀서 만듬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주민이 사용 못하고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할진대 계속 좁혀서 하겠다, 주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선은 잔디구장을 포설하고 보겠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해소하겠다.”  그런 논리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물론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아까 구정질문 때도 어린이들의 위령탑을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만들어준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시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고, 조기축구회는 맨땅 운동장에서 대회가 있을 때 사용하시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진행과정에서 엄청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 물리력이 동원되고 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상을 설명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공사는 마땅히 중지되고 취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문정법조단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유치를 할 때는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된 소극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부소관 사항입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법조단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한다.” 해서 참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열심히 참고해서 반영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입지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용역의 조기 집행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저와 그 이야기를 두 세 차례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니까 대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정 폐철도부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문정지구 법조단지에 역세권 주차장이 예정이다.  그러면 문정역의 환승주차장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정동·장지동 지역에 기존에 쓰고 있는 1,000대 가량에 이르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정법조단지·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지 배후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이 촉진이 되면 신규 주차수요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년 대계가 아니고 5년 대계도 아닙니다.  불과 2010년이면 바로 발생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강행하겠다.  주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민원에 부딪칠 이 일을 서울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문홍범 국장님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주민과 함께 하고 필요하면 주민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래서 시정을 요구함을 당연히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할 일로 판단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지역구를 가진 이정열 의장님, 김만식 의원님이 무척 관심을 갖고 도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여러가지 배경 하에서 문홍범 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이정광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저한테만 직접 대답을 안하시고 국장님한테 넘긴 것으로 봐서 그때는 서운했는데 나중에 국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답변이라고 청장한테 내밀었으니까…  이 답변내용이 아까 제가 한 질문 속에 다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원고를 그대로 뽑아서 쓴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답변이라고 나와서 했으니 그게 청장 격에 맞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가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경기도 백암에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아까 공문 보여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화성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정할 때 잘못된 것도 무능한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 139조가 살아서 유효한데 그것을 모르고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답변이  뭐냐면 “다른 구도 아직 못한 데가 이 만큼 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14개구 속에 왜 못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 소유의 납골당 건립이 이미 완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빨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 계약이 안된 곳이 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답변내용의 핵심이 이제 잘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늦어도 그때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심의위원회를 3월에 구성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 만료기간 마이너스 30일에 심의위원회를 처음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음성군·여주군·양평군·원주시가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을 쥐고 심의위원회를 할 판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 이튿날 살려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지한다.”  서울시에서 명령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사회생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살려준 것이죠.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보완대책이 시달되면 그때 잘 하겠다.”  이게 답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 봐야 이 내용 그대로 답습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와서 하는 이유는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까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요.  이게 뭡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3월에 해놓고 사업만료 3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들 불러서 설명회를 갖자는 안이 나오면 설명회 가져야 되고, 뭐해야 되고, 옮겨가는 지방자치 구에 우리 가도 되느냐 물어봐야 되고, 언제 해서 이것을 끝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생각이 안 되면 나와서 답변하시고 인정하시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태산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철한 의원님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수길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태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자체적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이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치소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일단 성동구치소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정지구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라든지 성동구치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나 구청이 인수 내지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가 지금 보상 내지는 이전할 법조단지 계획이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법무부와 함께 현재 있는 성동구치소 활용방안과 토지 인수 내지 교환문제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법조단지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수립을 조속히 법원과 검찰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은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지역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분구계획과 그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속하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사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업무를 사실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당초에 서초구와 서울시가 장사업무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분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2003년 7월에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할 테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사업무는 납골당을 인수·확보하는 과정 중에 꼭 선행되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에 적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선시행하는 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시행착오에 의해서 결국에는 11월 29일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매입하는 방법을 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산권 확보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는 커다란 전제가 이행이 안 되면 결국 빨리 선행했던 구들이 만들어낸 시행착오를 저희들도 만들어냈다면 결국에는 매입한 납골당이 지분등기도 안 되고, 또 채권에 의해서 채무업무를 같이 짊어지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광 의원님의 어떤 질책을,
    (○이정광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얘기하기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해서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되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나가서 얘기할까요?  소유권하고 가격 얘기를 했는데 강남구는 1위 당 45만원이지만 우리는 1위 당 30만원으로 제일 싸요.)
  이정광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철도 부지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장수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박재범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하면서 B지구에 주차장이 182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공원화함으로써 주차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획해서 주차문제를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지하주차장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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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7시 47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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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7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건 : 가결(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