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1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施政演說)
3.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施政演說)
3.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ㆍ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박재문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실적 현황” 외 4건을 비롯하여, 이정열 의장님 1건, 심언도 의원님 1건, 천한홍 의원님 1건, 임춘대 의원님 1건, 원내선 의원님 1건, 정동수 의원님 1건으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올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하게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 박재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마천2동소속 박재문 의원입니다.
올해는 1905년 11월 11일 을사능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구한말 우리민족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36년 식민지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95주년이기도 합니다.
구한말 서구 세력이 몰려올 때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제정세에 어두웠으며, 내부 개혁을 게을리 해서 결국 우리 민족은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과 달리 일본은 서구의 충격에 직면한 뒤 재빨리 내부 개혁을 단행해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서구열강의 뒤를 따라 후발 제국주의노선을 채택했으며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 쓰게 하였으며 창씨개명, 지명개명,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을 찾아 혈을 막는 쇠말뚝 박기 등 많은 잔악한 일을 해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국운을 막고 인재가 나지 못하게 우리나라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그 쇠말뚝이 송파구의 뒷산인 남한산성 청량산 학포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처음 발견한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이정후 씨와 본인, 그리고 주민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바위에 박힌 쇠말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쇠말뚝을 찾고 계시는 관계 분들도 만났으며 관계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쇠말뚝이 박힌 위치나 모양이 일본인들이 박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혹시 군부대의 훈련용이 아닌가 의심되어 군부대에 요청하여 확인 결과 부대에서는 위치나 박힌 모양이 훈련용이 아니며 쇠말뚝을 박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쇠말뚝을 제거하는 행사가 2005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배달, 일명 민족정기선양회에서 을사능약 100주년, 경술국치 95주년, 광복 60주년기념과 함께 일제의 만행인 쇠말뚝 제거, 일명 혈침이라고 합니다. 고유제를 시작으로 혈침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본 의원도 고유제에 참석하여 제사를 지내고 망치와 정으로 직접 체험도 해봤으며 행정구역인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1차 36개, 2차 38개, 합계 74개의 쇠말뚝을 10월 28일까지 완전하게 제거하고 11월 4일 쇠말뚝 제거 정안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진제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처음 고유제를 지내고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군부대 요원들이 나와서 훈련용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위치나 모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으며,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고리형으로 된 쇠말뚝입니다. 이것은 갈고리형으로 된 쇠말뚝이고, 이것은 끝난 뒤에 정안기원제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본 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고, 그날 마침 어린이들이 소풍을 와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쇠말뚝을 뽑은 것을 본 의원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안제에 참석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위정자들도 있는가 하면 무보수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시는 애국자도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럽고 나라의 앞날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중요시하던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명당의 혈을 박는 혈침을 제거했다는 것은 일재의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특히 송파구의 뒷산인 청량산 학포대의 선학유공혈, 즉 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이 혈침을 제거함으로 혈이 통하게 되었고 생명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송파구는 거마지역 뉴타운, 신도시건설, 문정·장지지역개발, 제2롯데월드 112층 세계최고빌딩 건축 등 발전이 막힌 혈을 뚫어 새 생명을 찾는 것과 같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으며 또한 잘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이번 정례회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施政演說)
이유택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고, 또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동안 우리 구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선도하여 특히 수십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마는 특히 97%에 이르는 주민만족도와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는 95%의 주민평가야말로 그 어떤 상보다 가장 값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1,400여 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60만 전 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여망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특히 금번 제4대 송파구의회는 동부법원·검찰청 유치와 잠실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송파구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경제성장율을 감안하여 매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예산감소가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2006년은 민선3기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송파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새해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부터 법조타운 보상과 기반공사가 본격화되면 허허벌판이던 문정지구는 서울의 상업업무 기능을 대표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단지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중인 잠실재건축과 장지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계획중인 송파신도시건설과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사업은 상상을 초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도시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교통·교육·환경·주택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모습을 일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 전체지역에 대한 새로운 교통계획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올림픽로 등 총 11개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문정지구로 이전할 성동구치소 활용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송파를 푸른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송파를 푸르름이 가득한 친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성내천 중류까지 자연하천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하류까지 전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고 기존 콘크리트 제방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부착하는 화합의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정비를 역점 추진하여 잠실·가락·연화공원을 정비하고, 장지공원을 추가조성하며 어린이공원 3개소도 현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로 오금동 구간 실개천 추가조성과 문정동 폐철도부지 근린공원 조성, 그리고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녹지조성으로 도시에 녹색띠를 조성하겠으며 SH공사와 협의하여 장지천 자연하천 조성과 소나무동산, 가로시설물 특화사업 등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본격화 하겠습니다.
삭막한 골목에 꽃과 나무를 심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학교공원화 사업과 콘크리트 담장 담쟁이넝쿨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격 궤도에 오른 잠실재건축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로 등 주변모습을 완전히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바꾸어 나가며 일반 업무용 빌딩도 가급적 대형화를 유도하고 품격과 가치를 지닌 멋있는 건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고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사업 역시 주거공간을 획기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잠실지역 고밀도 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대로 추진위원회 설립과 안전진단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전 방위적으로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란 쾌적한 자연환경과 잘 정돈된 도시환경, 그리고 그속에서 삶의 질이 추구되는 도시입니다. 생활주변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문정1동 청사신축과 송파2동·가락2동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주민자치센타의 시설과 기능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웰빙바람에 맞추어 잠실유수지에는 산책로를, 탄천유수지에는 산책로와 함께 축구장을 추가 조성하고, 천마공원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며 공원과 생활주변 체육시설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원격의료 영상정보시스템 등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민간보다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약 250여개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의 연 매출액만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을 계기로 5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경제활동이 몰려드는 풍요로운 기능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업은 국·내외 박람회 지원과 특판행사, 해외마케팅 등 기업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으며, 아울러 재래시장 현대화와 로데오거리·맛골거리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진흥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다같이 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서민과 저소득층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구민과 틈새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 밖이라 하더라도 우선 보호해 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늘어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와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환으로서 서로 도움 받는 참여복지 사회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송파 품앗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남천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저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며, 여성의 여가선용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확충과 도로·교통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확보율이 110%에 이르고 있으나 완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녹색주차마을 사업으로 주차문제뿐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골목환경까지 개선하겠습니다.
또, 소방도로가 없어 불편을 격고 있는 풍납동 78번지 골목길을 새로 개설하고,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비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를 정비하고, 위례성길·중대로·마천동 복개도로 가로등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특별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등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교통분담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 없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고 충분한 준비만이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안전점검망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성내천 고지배수로를 정비하고, 수문 이중화와 펌프장 시설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를 재정비하고, 석촌·송파·거여동 등 일부 지역의 하수관 개량과 역류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어떠한 자연재해로부터 절대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64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20억원, 특별회계가 324억원입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00억원이 예산편성 상 회계간의 중복 계상됨을 감안하면 실제예산은 2,544억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에는 내년 말에나 세입이 가능하게 될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문정1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등 17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예산안은 금년보다 대폭 축소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도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행사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기타 경상적 경비도 긴축 편성한 가운데 저소득층 복지지원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공원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그동안 다른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눈부신 발전을 해 왔고, 이제 다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송파가 있기까지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이 서울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세용 의원, 김만식 의원, 윤경노 의원, 김대규 의원, 임명종 의원, 김철한 의원, 유영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박재문 의원, 성용기 의원, 박재범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되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본 예산 예결특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송파구의회가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 질서가 없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의원들 간에 서로 상의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일을 행함으로서 의원들 간에 많은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예결특위 구성을 전혀 모르고 아침에 등원을 했다가 잠시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의장하고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어느 누가하든 이렇게 선임이 되어야 의원들 간에 서로 믿음이 있고 원활한 예산안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향이 후반기에 두드러지는데 이런 것은 서로 의원들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의미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기본질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만 성함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또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이 한 번 자기가 발언한 것이 옳지 않든 옳든, 한 번 발언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설사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번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정한대로 따라줘야 합니다.
위원회를 보면 한 번 정한 일을 뒤범벅하고, 계수조정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투표를 해가면서까지 정한 일을 몇몇 사람들의 귓속말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이래가지고야 어찌 의원들이 자기들 위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회의 예결위원은 잘못 선임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선임을 해서 원만한 가운데 선임토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위원선임 및 개선에 보면 첫째, 1항에는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를 보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부의장 또는 간사,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만 부위원장 등과 각각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 예산 예결위원은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전혀 통보받는 일도 없고, 상의 받은 일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결위원이 선임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본 의원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선임이기 때문에 다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원활한 회의와 상의를 거쳐서 다시 재선임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먼저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 선임한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천한홍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제7조제2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저는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사실 위임을 해서 내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이 마지막 정례회이고, 예결위원 선임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천한홍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대로 진행을 해요?)
반대발언이 나왔더라도 의장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면 됩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천한홍 의원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전체 의원들이 등원해서 많은 불평이 있었고, 지금 의장이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의장이 자기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천한홍 의원이 부의장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례나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해서 두 번을 했든 한 번을 했든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올라와야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명단을 뽑아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도 제외되고 두 번, 세 번 한 사람들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의장을 했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무엇이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규정,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의원들이 입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그 분들이 선임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서로 동료의원간에 마음이 편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좀 질서 있게 하실 얘기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천한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결결산위원 선임은 완전 독선이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통지한 바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모임을 한 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금 전에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인 본 의원도 선임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원님들의 합법적이고 올바른 진행이었는가? 지금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지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분은 4년 동안 1회에 한해서만 본 예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어떤 분은 세 번씩 선임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원님이든 형평성에 맞게 2회씩은 본 예산에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예산 예결위원 선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적인 점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한홍 의원님 의견대로 본 예결위원을 위원회에서 다시 선임해서 본회의에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박찬우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원 선임의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거에 예결위원을 선임할 때도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임될 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은 후에 왔어야 되는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불법인양, 그리고 이것이 잘못 처리된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에도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성원이 되었으며, 그 운영위원들이 다수 참석해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다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반 정도 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절차를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천한홍 의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님들은 다 보고 그때 의견개진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우 의원님이 말한 것과 같이 절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이의가 있더라도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번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을지라도 위원님들 개개인의 문제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7~8명씩 선임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딱 두 번 정도는 본예산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은 지금 4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의원님은 세 번씩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부위원장도 모르는 예결위원 선임을 하고 있다. 또 그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의결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한 후에 이 의사결정이 되어야만 옳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을 무시하고 위원장 독선으로 구성된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예결위원은 다시 토의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을 다시 해서 본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천적인 재정건설위원회의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독선을 하고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옳은 판단과 본예산 예결위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 후에 예결위원을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대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전반기도 마찬가지고 의장단은 예결위원회에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부의장하고 의장단 한 것은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뺐고, 또한 전반기나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 중에 3선 의원님, 아니면 전 의장님 등을 조금 배려해서 예결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반기에 이중에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조금 미흡한 점은 결산검사를 하셨던 원내선 의원님께 제가 약간 양해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가 없는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임춘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의원도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7조 제2항에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그래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먼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유영수 의원과 송복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5년 11월 22일(화)부터 12월 16일(금)까지 25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세용 의원, 임명종 의원, 유영수 의원, 김철한 의원, 김만식 의원, 김대규 의원, 윤경노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박재문 의원, 박경래 의원, 성용기 의원, 정동수 의원, 박찬우 의원, 박재범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명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유영수 의원, 송복용 의원 선임)
· 휴회의건(2005년 11월 23일(수)부터 11월 30일(수)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