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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신도시 트램 조속 건설… 구청장이 나서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743
조용근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신도시 트램 조속 건설… 구청장이 나서라”[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조용근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28일 송파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트램이 민자 부적격 판정이후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이나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어서 너무 늦다”며 “구청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LH공사를 상대로 공기 단축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위례신도시 트램은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성남시 창곡동을 잇는 총연장 5.44㎞, 정거장 12개소의 복선 전철로, 2008년 3월 확정돼 2014년 5월 총 사업비 1800억원, 사업비 분담비율 LH공사 60%, 민간사업자 40%로 변경 확정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7년여를 끌다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는 PIMAC(공공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3년여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2018년 6월 서울시와 국토부·기재부·PIMAC의 최종 검토회의에서 민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나마 PIMAC의 민자 부적격 판정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고, 7월 국토부-LH공사-서울시가 협력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했다.

신도시 트램 건설이 공공주도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환경을 위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향후 추진 일정 및 절차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9개월, 서울시 투자심사 2개월, 노선 기본계획 12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12개월, 공사 및 차량 제작 반입 34개월로 2024년 8월에야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 온 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요구하는, 향후 생활 및 교통 상황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3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트램이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을 보냈고, 최초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일정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적격성 조사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고, 송파구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송파구는 주민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송파 발전과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트램 추진 일정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트램이 운행되는 트랜짓 몰의 화려한 계획을 보고 구입한 주민들은 빈 상가로 은행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재삼 요청하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청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와 LH공사를 상대로 공기 단축을 위한 협의,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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