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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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계간 전출입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노승재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3828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계간 전출입 이대로 괜찮은가? ① 관행적인 회계간 전출입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인가? 질 문 일 : 2010. 12. 2 2010년도 경인년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마음 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복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모든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예산 전용으로 설치목적에 따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전용에 대하여 지적과함께 향후 대책을 묻고 최근 구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요금,견인료,주차과태료,보조금,과징금,주차목적도로점용료,일반회계전입급,기타잡수익」으로 확보되며, 세출내용으로는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주차장관리비용,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주차장설치 융자금, 단속포상금, 주차장설치,견인료대행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원래의 설치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시 이를 보충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전용이 2008년도에는 1건 28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자금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22회에 걸쳐 237억 2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월 1회17억원, 3월 3회 66억원, 4월 2회 50억원, 5월6회 52억원, 6월 5회 28억원, 7월3회 10억원, 9월 1회 2억원 등 21회에 걸쳐 총 225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변제하고 현재도 200억원을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사업인 주차장 확보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인해 일시차입도 47억원을 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것보다 낫지 않느냐 항변하고 싶겠지만 재정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부서 감사에서 느낀 바로는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3위 1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듯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3개부서의 부조화로 인해 소통의 부족에서 나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의 주요 국과장이 올해 전반기에 벌어진 일이니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여길수도 있으나 이를 거울삼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튼튼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사업등에 사용 하기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의하면 일반회계로의 전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구청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월24~5일 양일간 롯데백화점앞 공개공지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행사였습니다. 일부 구민들은 이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의 비호가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조그만 행상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29일에는 구청장의 친인척 인사특혜채용 문제로 인하여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한 구민이 구청장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11월 16일에는 시민연대등에서 친인척특혜채용 관련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우리구는 총체적 난국으로 구민과 공무원의 사기는 추락되었고 대외신뢰도 저하와 불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부패나 비리는 아닐수 있지만 잘못을 알고서도 계속하는 것과 즉시개선. 시정하여 처리하는 것과는 결과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앞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주최측으로 나타난 송정포럼과 11월 12일 구청장실 난동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을 묻고 세간의 잘못된 의혹과 시선을 바로잡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실추된 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노 승 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계간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건전재정운영에 맞도록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 금년도 우리구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요구예산 현황은 지역현안과 역점사업 추진 등에 5,025억원으로 요구 예산이 세입 추계액보다 1,550 억원이나 초과 요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사업예산 조정 등 세입예산 규모에 맞는 예산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시설유지관리비용 등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환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가급적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롯데 앞 직거리장터 개설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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