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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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관심이 필요함
작성자	이경애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214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관심이 필요함 - 양성평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공무원이 보직배치로 인하여 승진이나 능력개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강구 - 5개국 중 최소 2개국 주무팀장과 국서무 주임(총4명)을 여성으로 배치토록 요구함 질 문 일 : 2010. 12. 2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 경 애 의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제도가 발달되어 온 남성중심의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내․외로 분담되어 오면서 사회전반의 많은 문제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중의 하나가 바로여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능력에 비하여 적게 대우받고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력근무제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집안 일, 아이 돌보는 일, 가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등에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가치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현존 사회는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 체제라기보다는, 남성본위의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조직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모든 방면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구청주관 여성정책위원, 보육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공무원이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보직경험을 통하여 직무 순환을 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감정을 감소시키고, 전체 공직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공무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직은 승진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보직배치로 인하여 승진이나 능력개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성별 균형인사 로드맵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실시토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다양한 업무에의 경험부족과 민원․복지관련 업무에의 집중 배치는, 여성공무원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인사권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직무요건과 인사기록카드의 기록내용, 평소 인사권자가 지면이나 개인적 접촉 또는 제3자의 평가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 등이 보직에 대한 운영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 대체적으로 민원이나 복지․여성관련 업무와 같이 핵심부서나 요직이 아닌 변두리(fringe) 부서를 순환하면서 단순한 경험만 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공무원은 승진이 되어도 이른 바 주요부서나 주요보직(우리구의 경우 예,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등)에 배치되지 못하고 민원이나 복지․여성관련 업무에 보직되고, 또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출산휴가가 법정사항으로 강화된 것은, 여성이 인류의 종족유지를 위한 모태로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순리이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누리는 특별한 권리(또는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사권자를 포함한 구청장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그 책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보직 만족도와 보직배치 공정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의 보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은 많으면서 주요보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단순 업무의 반복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또한 보직배치 불공정 이유로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희망보직으로의 배치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고위급이며, 고위급에는 거의 다 남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청 전체직원 1,473명중 여성공무원이 636명으로 43%입니다. 현장근무 인원 등으로 인한 기능직 남성 직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반이 여성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254명중 여성공무원이 54명으로 21%이며, 5급은 68명중 4명으로 16%이며, 4급은 6명중 여성이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지면서 6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족하며, 특히 간부공무원인 5급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5급 여성공무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약무직, 토목직 각1명으로 총4명이며, 이중 행정직은 달랑 1명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도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대거 배치되어 있고, 가까운 강동구청만 하더라고 5급 여성공무원이 14명 중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5명이며, 그 외에도 최근 승진하여 임용예정 중에 있는 1명을 추가하면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최고 주요부서인 총무과장에 배치한 적도 있고,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명일2동장, 둔촌2동장에 각각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1명도 승진하여 임용 예정중에 있습니다. 양성 평등화 시대에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여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성분이듯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모든 분야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보고에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표 평가항목에는 6급 여성공무원을 국주무과 주무팀이나 주요부서에 배치하였는지에 따라 배점이 주어집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한된 부서에만 여성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는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기회의 형평성은 공직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성별간의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서라도 성별간 주요보직 배치에의 형성평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5개의 국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약50% 정도라면, 적어도 2개국의 국주무과 주무팀장, 국서무주임은 여성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는 직위공모제, 추천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균등하게 지위를 주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즈음에는 여성공무원들도 남성과 똑같이 일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여 가정일만 돌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직 커리어우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구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6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4년, 여성은 6년이며, 또한 5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7년, 여성은 11년입니다. 이는 기성세대인 5급 이상의 직위에서 이끌어주는 선배들이 모두 남성인 점이 1차적인 이유인 것도 있지만, 여성공무원을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주요보직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직배치 비율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로의 진입에 따른 장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주요보직에 유리벽을 치고 진입을 막지 말고 이들에게도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정 비율로 배치하여 근본적인 구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사려깊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이 경 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총 611명으로 전체직원의 약 41%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약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승진 및 주요보직 배치 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이라고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위직급 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성공무원의 지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5․6급 여성공무원 비율 ▸행정6급 : 총 195명 (여성 36명, 18.5%) ▸행정5급 : 총 57명 (여성 1명, 1.8%)
첨부	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관심이 필요함.hw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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