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예산은 행사 등의 관계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예산은 행사 등의 관계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서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87억 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2,500만원, 보조금이 2,158억 9,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000만원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 2,054억 4,700만원 대비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6,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6억 4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1억 6,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158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15억 3,200만원, 시비보조금 1,043억 6,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5,758억 600만원의 50.2%를 차지하는 2,895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2,689억 6,400만원 대비 20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구비 증가 등 법정 경비가 크게 늘어났고, 더불어 복지문화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무상급식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등의 교육협력과 예산이 편입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895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891억 8,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02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0억 5,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에 120억 8,0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14억 4,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53억 6,200만원,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8,5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8,3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17억 3,900만원 중 정책사업비 41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222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188억 1,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08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07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700억 6,300만원,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7억 1,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2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래인재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에 42억 8,4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379억 7,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78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7,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1,037억 2,8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개원 등에 9억 8,4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300억 4,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44억 2,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2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에 105억 1,500만원,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1억 2,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운영, 송파 책 박물관 건립 등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36억 5,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4종으로 먼저 191쪽, 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9억 2,3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추진, 놀자 문화 페스티벌 개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비, 예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201쪽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4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 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등 16억 9,6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17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6,2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87억 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8억 2,500만원, 보조금이 2,158억 9,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000만원이며 2015년도 세입예산 2,054억 4,700만원 대비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6,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6억 4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1억 6,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158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15억 3,200만원, 시비보조금 1,043억 6,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5,758억 600만원의 50.2%를 차지하는 2,895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2,689억 6,400만원 대비 20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구비 증가 등 법정 경비가 크게 늘어났고, 더불어 복지문화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무상급식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등의 교육협력과 예산이 편입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895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891억 8,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02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0억 5,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에 120억 8,0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14억 4,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53억 6,200만원,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8,5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8,3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17억 3,900만원 중 정책사업비 41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222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188억 1,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08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07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700억 6,300만원,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7억 1,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2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래인재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에 42억 8,4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379억 7,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78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7,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1,037억 2,8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개원 등에 9억 8,4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300억 4,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44억 2,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2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에 105억 1,500만원,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1억 2,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운영, 송파 책 박물관 건립 등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36억 5,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4종으로 먼저 191쪽, 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9억 2,3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추진, 놀자 문화 페스티벌 개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비, 예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201쪽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4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 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등 16억 9,6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17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6,2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한 2,187억 8,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2,895억 8,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8%에 해당하는 202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9억 3,500만원 등 총 3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53%에 해당되는 413억 4,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 184억 4,400만원 등 총 32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금 지원 사업에 금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91%에 해당되는 708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618억 3,900만원 등 총 3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9%에 해당되는 43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18억 7,300만원 등 총 28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3%에 해당하는 1,379억 7,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7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661억 3,500만원 등 총 50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144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에 67억 2,200만원 등 총 2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41억 5,000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6억 9,6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4억 6,900만원,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기금에 9억 2,300만원,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한 2,187억 8,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2,895억 8,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8%에 해당하는 202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9억 3,500만원 등 총 39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53%에 해당되는 413억 4,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 184억 4,400만원 등 총 32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금 지원 사업에 금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91%에 해당되는 708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618억 3,900만원 등 총 3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9%에 해당되는 43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18억 7,300만원 등 총 28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3%에 해당하는 1,379억 7,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7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661억 3,500만원 등 총 50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144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에 67억 2,200만원 등 총 2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41억 5,000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6억 9,6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4억 6,900만원,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기금에 9억 2,300만원,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94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감되었는데 증감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9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많이 증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233쪽 반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두 가지 다 반복이 안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관련하여 증감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수리비 지원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1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김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94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감되었는데 증감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9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많이 증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233쪽 반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두 가지 다 반복이 안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관련하여 증감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수리비 지원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1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최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세입에서 56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시·도비 보조금사업도 31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14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36억 8,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시도보조금 16억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29억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20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 사업이 37억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과 기금 중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1,700만원을 사용하는데 어느 항목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에 5,2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도 1억 3,100만원을 쓰는데 공부방 사업과 어떻게 차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에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세입에서 56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시·도비 보조금사업도 31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14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36억 8,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시도보조금 16억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29억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20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 사업이 37억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과 기금 중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1,700만원을 사용하는데 어느 항목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에 5,2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도 1억 3,100만원을 쓰는데 공부방 사업과 어떻게 차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에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복지정책과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었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 나왔듯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만원이라도 많으면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전체가 다 안 되어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으로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빈곤문제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중위소득이 도입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만족도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6개월 정도 흘렀는데, 현재 진행되는 중위소득에 대한 효율적 측면을 책임자로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6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2항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죠? 지위향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헷갈렸어요. 사회복지과 290페이지에도 사회복지사 관련이 있어서 어느 과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64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운영 예산이 갑자기 급감했는데 그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도 갑자기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235페이지에 나오는데 237페이지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또 나옵니다. 작년 겨울엔가 갑작스럽게 서울형 긴급복지가 생긴 거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우리 예산 중에 2,000만원이 센터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000만원으로 센터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활성화 사업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는 2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센터활성화사업 예산이 전체 1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사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센터활성화 예산 배정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자활근로사업 성과에 보면 국비지원 비율이 50%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책자에 나오는데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이 11월부터 이번에 시행되는데요. 각 기초단체별로 발달장애 평생교육기관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진행 중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장애인센터장하고 한밤중에 통화를 했어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한 번 하긴 했는데 보장구인 전동휠체어라든지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바로 수리가 안 되고 3, 4일씩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자기 발이나 똑같은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묶여있대요. 물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 두 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업체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대한 기동성을 발휘해서 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펑크가 났다든지 와서 수리비 받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면 늦게 와요. 3, 4일씩 있다 오고, 와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금방 와서 고치고 그런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체크 좀 하세요.
그리고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늘었고, 교육급여는 대폭 줄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계자와 통화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억 7,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센터장 이야기는 작년에 2억 4,0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352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7%,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 24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90개소에 맞춤형 순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로 2명 5,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2명이 순회프로그램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90개소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과 350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 증액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과 대화는 했었는데 아파트 내 택배 회사에서 단지 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택배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CJ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시초 단계 같은데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성공리에 잘 진행되어서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노인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잘 진행을 해서 송파구 전체 아파트에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354페이지, 지금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좀 해보시죠. 대면감사 때 팀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경로당 운영할 때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4%인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4이나 금액이 줄었는데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내용 중에 하교 길 통학로 안전지도를 강화시켜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를 같이 어울러서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생각한다면 예산 감액된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419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련 멘토활동 자원봉사 실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예산 2억원의 집행실적이 어떤지, 불용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고요.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393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은 줄었고 공부방 예산은 늘었는데 그 이유는요? 청소년 상담센터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알뜰 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여성보육과가 적당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같은데 알뜰 장 운영이 왜 여성보육과로 편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와 497페이지에 아빠자랑대회, 엄마선생님 운영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목적이 새로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증액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굉장히 낮은 인건비 등으로 열악하게 어린이집이 잘못 운영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어제 그제 모 서울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인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고요. 가족양육수당 지원도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되어서 아쉽고, 요즘 저출산 관련되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오른 것 같아서 아쉽고요.
남성 휴가·휴직 비율, 자료에 보니까 남성 휴가·휴직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통과되었죠. 바람직한 것인데 자료에 보니까 한국남성 육아 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기는 한데 실제로 간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도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488쪽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45%, 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보겠습니다. 541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이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에 86억원이 지원되었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박춘희 구청장님이 2012년도에 86억원 확정하면서 언론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육지원예산은 34% 증액했다.”면서 ‘아이들 학비에 쌈짓돈을 선뜻 내놓는 엄마의 마음’처럼 인재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청소년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0.79%밖에 안 되고 교육협력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2.63%밖에 안 됩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의구심이 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566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565페이지, 작은도서관 예산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었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 나왔듯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만원이라도 많으면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전체가 다 안 되어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으로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빈곤문제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중위소득이 도입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만족도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6개월 정도 흘렀는데, 현재 진행되는 중위소득에 대한 효율적 측면을 책임자로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6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2항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죠? 지위향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헷갈렸어요. 사회복지과 290페이지에도 사회복지사 관련이 있어서 어느 과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64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운영 예산이 갑자기 급감했는데 그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5페이지 긴급복지지원도 갑자기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235페이지에 나오는데 237페이지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또 나옵니다. 작년 겨울엔가 갑작스럽게 서울형 긴급복지가 생긴 거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우리 예산 중에 2,000만원이 센터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000만원으로 센터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활성화 사업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는 2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센터활성화사업 예산이 전체 1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사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센터활성화 예산 배정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자활근로사업 성과에 보면 국비지원 비율이 50%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책자에 나오는데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이 11월부터 이번에 시행되는데요. 각 기초단체별로 발달장애 평생교육기관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진행 중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장애인센터장하고 한밤중에 통화를 했어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한 번 하긴 했는데 보장구인 전동휠체어라든지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바로 수리가 안 되고 3, 4일씩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자기 발이나 똑같은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묶여있대요. 물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 두 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업체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대한 기동성을 발휘해서 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펑크가 났다든지 와서 수리비 받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면 늦게 와요. 3, 4일씩 있다 오고, 와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금방 와서 고치고 그런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체크 좀 하세요.
그리고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늘었고, 교육급여는 대폭 줄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계자와 통화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억 7,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센터장 이야기는 작년에 2억 4,0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352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7%,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 24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90개소에 맞춤형 순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로 2명 5,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2명이 순회프로그램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90개소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과 350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 증액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과 대화는 했었는데 아파트 내 택배 회사에서 단지 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택배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CJ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시초 단계 같은데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성공리에 잘 진행되어서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노인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잘 진행을 해서 송파구 전체 아파트에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354페이지, 지금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좀 해보시죠. 대면감사 때 팀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경로당 운영할 때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4%인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4이나 금액이 줄었는데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통학로 보행 안전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내용 중에 하교 길 통학로 안전지도를 강화시켜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를 같이 어울러서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생각한다면 예산 감액된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419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련 멘토활동 자원봉사 실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예산 2억원의 집행실적이 어떤지, 불용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고요.
40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393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은 줄었고 공부방 예산은 늘었는데 그 이유는요? 청소년 상담센터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알뜰 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여성보육과가 적당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같은데 알뜰 장 운영이 왜 여성보육과로 편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와 497페이지에 아빠자랑대회, 엄마선생님 운영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목적이 새로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증액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굉장히 낮은 인건비 등으로 열악하게 어린이집이 잘못 운영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어제 그제 모 서울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인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고요. 가족양육수당 지원도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되어서 아쉽고, 요즘 저출산 관련되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오른 것 같아서 아쉽고요.
남성 휴가·휴직 비율, 자료에 보니까 남성 휴가·휴직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통과되었죠. 바람직한 것인데 자료에 보니까 한국남성 육아 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기는 한데 실제로 간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도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488쪽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45%, 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보겠습니다. 541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이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에 86억원이 지원되었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박춘희 구청장님이 2012년도에 86억원 확정하면서 언론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육지원예산은 34% 증액했다.”면서 ‘아이들 학비에 쌈짓돈을 선뜻 내놓는 엄마의 마음’처럼 인재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청소년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0.79%밖에 안 되고 교육협력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2.63%밖에 안 됩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의구심이 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566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565페이지, 작은도서관 예산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 제출할 시간이 안 되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공통적인 겁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수합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다. 공통업무추진비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별,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추진’ 하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해주세요. 각 부서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내역을 수합을 하시고 그 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의 내역과 사업별 증액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 제출할 시간이 안 되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공통적인 겁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수합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다. 공통업무추진비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별,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추진’ 하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해주세요. 각 부서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내역을 수합을 하시고 그 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의 내역과 사업별 증액사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1쪽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 2,054억 4,700만원 대비해서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21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복나눔센터 운영’ 해서 작년보다 3,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해서 예산안 223쪽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해서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서 제가 금년도에 사랑의 집 꾸미기 하는데 몇 번 가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밥값이 없어서 자기들 돈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요청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8명, 9명, 12명 삼성에서도 오고 군부대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비와 식대비 5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요. 284쪽,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해서 작년도보다 8,2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해서 작년 예산보다 24%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기초연금 해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보다 16.49%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화장실 시설이 빈약한데도 증감한 데가 몇 가지 있어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쪽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작년도 사업이 전현 없던 것을 5,800만원 100%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에 새마을문고운영 했는데 각 동별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로 100% 해서 9,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1쪽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 2,054억 4,700만원 대비해서 133억 4,100만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21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복나눔센터 운영’ 해서 작년보다 3,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해서 예산안 223쪽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해서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서 제가 금년도에 사랑의 집 꾸미기 하는데 몇 번 가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밥값이 없어서 자기들 돈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요청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8명, 9명, 12명 삼성에서도 오고 군부대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비와 식대비 5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요. 284쪽,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해서 작년도보다 8,2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해서 작년 예산보다 24%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기초연금 해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보다 16.49%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화장실 시설이 빈약한데도 증감한 데가 몇 가지 있어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쪽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작년도 사업이 전현 없던 것을 5,800만원 100%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에 새마을문고운영 했는데 각 동별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로 100% 해서 9,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6개소 종합복지관이고 거기에 전년도가 45억 8,600만원인데 올해는 49억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억 4,900여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7.6%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한 복지관으로 따지면 5,100여만원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6개소 종합복지관이고 거기에 전년도가 45억 8,600만원인데 올해는 49억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억 4,900여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7.6%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한 복지관으로 따지면 5,100여만원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488쪽 보시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사업내용은 방과후교실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지하고요. 여성보육과 521쪽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541쪽 보시면 학교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환경개선 사업인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절감되었더라고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488쪽 보시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사업내용은 방과후교실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지하고요. 여성보육과 521쪽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541쪽 보시면 학교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환경개선 사업인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절감되었더라고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증감이 37% 되어 있는데 증감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용시설 413쪽에 미용시설 기능보강에도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462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만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증감이 37% 되어 있는데 증감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용시설 413쪽에 미용시설 기능보강에도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462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만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청소년기금입니다. 194쪽에 보면 기금 관련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성보육과도 기금 관련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성인지정책 지원교육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그리고 여성중장기발전계획, 성인지통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73쪽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2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 373쪽입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이 지난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1,580만원인데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년도 대비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421쪽 청소년과입니다. 해피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청소년 사회단체지원,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 453쪽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2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쪽에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영아간식비로 인해서 상당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3억 2,4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516쪽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도 처음 에 시작을 하면 중단을 못하고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한 1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올해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것인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549쪽입니다.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청소년기금입니다. 194쪽에 보면 기금 관련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성보육과도 기금 관련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성인지정책 지원교육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그리고 여성중장기발전계획, 성인지통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73쪽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2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 373쪽입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이 지난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1,580만원인데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년도 대비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421쪽 청소년과입니다. 해피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청소년 사회단체지원,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 453쪽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2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쪽에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영아간식비로 인해서 상당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3억 2,4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516쪽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도 처음 에 시작을 하면 중단을 못하고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한 1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올해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것인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549쪽입니다.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370쪽 작년도 예산에서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증액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370쪽 작년도 예산에서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증액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세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2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강제 규정인지?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점심식사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세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2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강제 규정인지?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점심식사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의 날에 격려와 지원 이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전 관계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전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과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관계부서에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수 위원님께서 복지교육국 세입이 전년 대비 133억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세입내역 중에 가장 큰 증가요인은 사회보장급여 등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약 73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이 약 58억, 이 두 부분만 해도 13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외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성보육과의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교육협력과의 도서관 운영 수입 등을 포함으로 2억 2,000만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의 날에 격려와 지원 이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전 관계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전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과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관계부서에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수 위원님께서 복지교육국 세입이 전년 대비 133억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세입내역 중에 가장 큰 증가요인은 사회보장급여 등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약 73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이 약 58억, 이 두 부분만 해도 13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외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성보육과의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교육협력과의 도서관 운영 수입 등을 포함으로 2억 2,000만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의 세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모토로 전 직원들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56억 7,000만원이 인상되고 시비보조가 31억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여쭤보셨는데, 이 세입편성에 있어서는 국비 부분은 주로 주거급여 지급내용이 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주거급여 업무가 맞춤형으로 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국고가 주거급여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과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개념에서 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도안을 낸 중에 바로 중위소득개념인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주민들한테 어필도 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수급자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우리 송파구의 현황을 보면 수급자가 3,992가구에 6,0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개념이 적용이 된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5,448가구에 8,2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앙정부 우리 복지부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처음 시행 전에는 전국적으로 90만 4,747가구에 135만 5,728명이 수급자였는데 11월말 기준으로는 107만 765가구에 115만 9,5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복지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우리 송파구에서 만든 「행복을 맞춥니다」 라는 카탈로그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중위소득 개념은 예전에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나열을 했을 때 중간소득자에 대한 부분에서 왼쪽에 보면 중위소득 28%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것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보면 의료비가 예전 최저생계비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게 맞춰지고 오히려 생계비 쪽은 조금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교육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카탈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현황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방안이 무엇이냐, 사기앙양책과 처우개선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작년에 제가 7월에 부임해서 구민회관에서 의전 위주로 하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올림픽공원으로 장소를 바꿔서 사실 전부 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죠. 예산편성도 클라이언트 수급자 중심의 모든 예산 지원에서 유일하게 공급자가 즐기고 나름대로 향유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시설자들 해서 한 350명을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작년에 행사를 했고, 아무 부담 안 줬습니다. 연극 행위 등 뭐 해라, 이런 자체가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 시설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경진대회를 하면 그것도 준비한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또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일 날 예산 500만원이지만 마음껏 먹고 쓰고 포상금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게임을 통해서 시설별로 저녁에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금년에는 잠실학생체육관을 임차해서 체육관 안에서, 작년에 올림픽공원에서 하다보니까 햇볕이 강했다, 여자 시설자들이 불편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잠실실내체육관을 40만원에 임차해서 금년에도 300명 정도 모여서 체육관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하루를 즐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책 처우개선은 현행 저희들이 해주는 예산으로는 그 분들이 200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가는 교육비를 90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원발의로 상해보험료를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가 재정적 후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이라는 것이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는 주관 부서로서 적극 그 재원을 활용해서 사기가 높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분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예산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15년 7월 1일날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5,100만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00만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고용부에서 우리는 인력만 파견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설비라든지 최소한의 비품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공요금 이런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설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잡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에 예산이 왜 이렇게 급감했느냐, 감액이 됐느냐 그랬는데 긴급복지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50대25대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배정이 많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많이 붙였죠.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복지사업도 긴급복지를 통해서 일반수급자로 많이 안정화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저희가 판단하기를 1억 5,000만원 정도가 국·시비, 구비에서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대상자 증가입니다. 이것은 현재 45명에서 내년에 50명, 60명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나중에 두 가지 비교하는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인 가구 중에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해주는 제도인데 나중에 하반부에 별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차이가 무엇이냐,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2005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5년을 주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2009년에 이것은 긴급복지로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특별법에서 종속법으로 바꾸면서 일반법으로 해서 영원히 가는 종속법에 일반법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예산, 국·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액 100% 시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내년에 6,000만원 정도 시비가 가내시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성격의 차이가 있고 주로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은 각 동 동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동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자격조건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이 서울형은 조금 유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울형 긴급복지 요청을 하시면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활성화 기금 2,000만원이 왜 따로 되어 있고, 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2,000만원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고 지역자활센터 예를 들면 소장이라든지 센터장을 보면 호봉수가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억 2,4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인건비 주고 일반 부대비용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로 2,000만원을 운영비 부족에 따른 구비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50%인데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사업과 차별화 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성함은 말씀 안 하고 죽 답변을 했네요. 아까 희망키움통장에 관한 것과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에 관한 것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국비가 50% 이상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저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차별화된 요인이 뭐냐? 기존 사업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저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이상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유영수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금액이 이렇게 급감했느냐? 그것은 설치가 완료되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20%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 이 부분은 223페이지 자료상에 민간위탁금 표기 부분이 토털에는 들어 있는데 밑에 세부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꾸미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나 식비 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죠. 저희들이 식비나 교통비를 드리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인줄 알았더니 물품대금이 500만원 밀렸데요. 장판 값하고 벽지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밀린 거래요. 밥도 자기네 돈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면 재료비를 500만원 증액 요청 하신 것으로 알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작년 대비해서 73% 죽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45억 8,000만원인데 49억 3,000만원 76%가 증액되었고 이 증액된 사유를 문의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예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10% 구비부담 매칭을 넣었죠. 사실 최초 서울시 안은 20%까지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반발때문이었는지 10%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금액은 3억 4,800만원이지만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부담액이 10% 정도 되니까 5,000여만원 정도가 자연증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5,000만원에 대한 재원의 성분은 호봉 인상분, 이런 정도 기초적인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자연 증감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보통 7∼8% 정도 호봉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4,000만원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이 비슷한데 중복성이 아니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를 통한 자산형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희망키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진입자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10만원을 본인이 가입해서 내면 소득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탈 수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저축을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활장려금 전체 사업한 수익금을 개인구좌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내일키움을 정부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새로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지급을 하고 충분히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의 세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모토로 전 직원들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56억 7,000만원이 인상되고 시비보조가 31억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여쭤보셨는데, 이 세입편성에 있어서는 국비 부분은 주로 주거급여 지급내용이 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주거급여 업무가 맞춤형으로 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국고가 주거급여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과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개념에서 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도안을 낸 중에 바로 중위소득개념인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주민들한테 어필도 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수급자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우리 송파구의 현황을 보면 수급자가 3,992가구에 6,0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개념이 적용이 된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5,448가구에 8,2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앙정부 우리 복지부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처음 시행 전에는 전국적으로 90만 4,747가구에 135만 5,728명이 수급자였는데 11월말 기준으로는 107만 765가구에 115만 9,5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복지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우리 송파구에서 만든 「행복을 맞춥니다」 라는 카탈로그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중위소득 개념은 예전에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나열을 했을 때 중간소득자에 대한 부분에서 왼쪽에 보면 중위소득 28%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것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보면 의료비가 예전 최저생계비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게 맞춰지고 오히려 생계비 쪽은 조금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교육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카탈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현황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방안이 무엇이냐, 사기앙양책과 처우개선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작년에 제가 7월에 부임해서 구민회관에서 의전 위주로 하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올림픽공원으로 장소를 바꿔서 사실 전부 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죠. 예산편성도 클라이언트 수급자 중심의 모든 예산 지원에서 유일하게 공급자가 즐기고 나름대로 향유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시설자들 해서 한 350명을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작년에 행사를 했고, 아무 부담 안 줬습니다. 연극 행위 등 뭐 해라, 이런 자체가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 시설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경진대회를 하면 그것도 준비한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또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일 날 예산 500만원이지만 마음껏 먹고 쓰고 포상금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게임을 통해서 시설별로 저녁에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금년에는 잠실학생체육관을 임차해서 체육관 안에서, 작년에 올림픽공원에서 하다보니까 햇볕이 강했다, 여자 시설자들이 불편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잠실실내체육관을 40만원에 임차해서 금년에도 300명 정도 모여서 체육관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하루를 즐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책 처우개선은 현행 저희들이 해주는 예산으로는 그 분들이 200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가는 교육비를 90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원발의로 상해보험료를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가 재정적 후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이라는 것이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는 주관 부서로서 적극 그 재원을 활용해서 사기가 높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분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예산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15년 7월 1일날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5,100만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00만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고용부에서 우리는 인력만 파견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설비라든지 최소한의 비품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공요금 이런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설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잡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에 예산이 왜 이렇게 급감했느냐, 감액이 됐느냐 그랬는데 긴급복지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50대25대2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배정이 많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많이 붙였죠.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복지사업도 긴급복지를 통해서 일반수급자로 많이 안정화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저희가 판단하기를 1억 5,000만원 정도가 국·시비, 구비에서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대상자 증가입니다. 이것은 현재 45명에서 내년에 50명, 60명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나중에 두 가지 비교하는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인 가구 중에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해주는 제도인데 나중에 하반부에 별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차이가 무엇이냐,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2005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5년을 주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2009년에 이것은 긴급복지로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특별법에서 종속법으로 바꾸면서 일반법으로 해서 영원히 가는 종속법에 일반법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예산, 국·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액 100% 시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내년에 6,000만원 정도 시비가 가내시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성격의 차이가 있고 주로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은 각 동 동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동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자격조건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이 서울형은 조금 유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울형 긴급복지 요청을 하시면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활성화 기금 2,000만원이 왜 따로 되어 있고, 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2,000만원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고 지역자활센터 예를 들면 소장이라든지 센터장을 보면 호봉수가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억 2,4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인건비 주고 일반 부대비용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로 2,000만원을 운영비 부족에 따른 구비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50%인데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사업과 차별화 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성함은 말씀 안 하고 죽 답변을 했네요. 아까 희망키움통장에 관한 것과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에 관한 것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국비가 50% 이상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저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차별화된 요인이 뭐냐? 기존 사업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저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이상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유영수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금액이 이렇게 급감했느냐? 그것은 설치가 완료되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20%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 이 부분은 223페이지 자료상에 민간위탁금 표기 부분이 토털에는 들어 있는데 밑에 세부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꾸미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나 식비 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죠. 저희들이 식비나 교통비를 드리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인줄 알았더니 물품대금이 500만원 밀렸데요. 장판 값하고 벽지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밀린 거래요. 밥도 자기네 돈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러면 재료비를 500만원 증액 요청 하신 것으로 알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작년 대비해서 73% 죽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45억 8,000만원인데 49억 3,000만원 76%가 증액되었고 이 증액된 사유를 문의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예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10% 구비부담 매칭을 넣었죠. 사실 최초 서울시 안은 20%까지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반발때문이었는지 10%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금액은 3억 4,800만원이지만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부담액이 10% 정도 되니까 5,000여만원 정도가 자연증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5,000만원에 대한 재원의 성분은 호봉 인상분, 이런 정도 기초적인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자연 증감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보통 7∼8% 정도 호봉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4,000만원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이 비슷한데 중복성이 아니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를 통한 자산형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희망키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진입자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10만원을 본인이 가입해서 내면 소득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탈 수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저축을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활장려금 전체 사업한 수익금을 개인구좌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내일키움을 정부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새로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지급을 하고 충분히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94쪽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은 종사자 5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었으며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2,1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가 월 평균 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배정 지원자가 778명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921명으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18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예산이 증가된 요인과 수리비 지원 예상인원 100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은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14년도에 6개월간에 91건 해서 1,576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2105년도에는 2104년 12월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121건에 2,000만원이 전액 소요되어서 지금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로 제시한 100명은 신청 시에 지원액이 수급자와 차상위는 1인당 연 한도가 30만원이고 일반 장애인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동기기 수리가 종목에 따라서 배터리 교환이나 간단한 것은 4만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산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30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평균 180∼200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20쪽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6년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오던 사업이었으나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절차가 변경된 사업이며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5개단체입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14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36억 8,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실시로 주거급여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7월부터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로 지급되어 국비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노승재 위원님께서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의무설치 여부와 현재 추진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6제1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은평구와 노원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에서 올해 사업성과를 봐서 4개 권역으로 해서 공모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발달장애인 수가 1,871명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크고, 구비 편성여부가 서울시 선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리구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 1일자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혹여라도 안 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운영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318쪽 휠체어 고장수리 기간이 3∼5일씩 걸리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수리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이후 휠체어 수리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휠체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대여를 적극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2015년 9월 11일자로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리업체로 선정된 엠코리아와 휠로피아 두 곳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2014년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리업체 선정을 공모하였고, 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때 세 곳이 신청하였는데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2105년도에는 5,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으로 작년도 실시한 결과, 접근성이라든지 만족도, 신속성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으로는 활동보조지원센터에 계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참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324∼325쪽, 생계급여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교육급여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급자 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맞춤형급여 실시로 생계급여예산은 증가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바로 되는 바람에 구비지원이 12%만 되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299쪽,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중 2억 4,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2014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지원사업 예산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증액된 1억 5,500만원 중에 구비 부담분 2,36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 자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시책사업업무추진비 내역 및 신규사업 내역과 10%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회복지과 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시책사업 추진이며, 신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임을 말씀드리며, 10% 증액된 사업은 내일 오전까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284쪽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시비와 국비가 50:50 매칭사업이며 구립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기능보강비를 2015년 2월 2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방이복지관에 컴퓨터 등 장비보강 사업과 인성복지관에 소방시설 개선공사, 전기보수공사 등 복지관에서 원하는 바를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되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94쪽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은 종사자 5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었으며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2,1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가 월 평균 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배정 지원자가 778명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921명으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18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예산이 증가된 요인과 수리비 지원 예상인원 100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은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14년도에 6개월간에 91건 해서 1,576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2105년도에는 2104년 12월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121건에 2,000만원이 전액 소요되어서 지금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로 제시한 100명은 신청 시에 지원액이 수급자와 차상위는 1인당 연 한도가 30만원이고 일반 장애인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동기기 수리가 종목에 따라서 배터리 교환이나 간단한 것은 4만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산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30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평균 180∼200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20쪽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6년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오던 사업이었으나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절차가 변경된 사업이며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5개단체입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14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36억 8,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실시로 주거급여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7월부터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로 지급되어 국비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노승재 위원님께서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의무설치 여부와 현재 추진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6제1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은평구와 노원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에서 올해 사업성과를 봐서 4개 권역으로 해서 공모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발달장애인 수가 1,871명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크고, 구비 편성여부가 서울시 선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리구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 1일자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혹여라도 안 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운영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318쪽 휠체어 고장수리 기간이 3∼5일씩 걸리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수리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이후 휠체어 수리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휠체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대여를 적극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2015년 9월 11일자로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리업체로 선정된 엠코리아와 휠로피아 두 곳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2014년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리업체 선정을 공모하였고, 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때 세 곳이 신청하였는데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2105년도에는 5,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으로 작년도 실시한 결과, 접근성이라든지 만족도, 신속성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으로는 활동보조지원센터에 계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참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324∼325쪽, 생계급여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교육급여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급자 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맞춤형급여 실시로 생계급여예산은 증가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바로 되는 바람에 구비지원이 12%만 되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299쪽,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중 2억 4,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2014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지원사업 예산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증액된 1억 5,500만원 중에 구비 부담분 2,36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 자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시책사업업무추진비 내역 및 신규사업 내역과 10%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회복지과 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시책사업 추진이며, 신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임을 말씀드리며, 10% 증액된 사업은 내일 오전까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284쪽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시비와 국비가 50:50 매칭사업이며 구립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기능보강비를 2015년 2월 2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방이복지관에 컴퓨터 등 장비보강 사업과 인성복지관에 소방시설 개선공사, 전기보수공사 등 복지관에서 원하는 바를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되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29억원이 증가한 사유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원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본 기본서비스 두 개 사업의 예산으로 노인증가로 인한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도 늘어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생활관리사 4명과 서비스 관리자 1명 증원과 늘어난 대상자를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증액된 이유, 운영 방법, 그리고 두 명의 종사자인 관리자가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서업은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각 45개소를 순회하여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노인들의 여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배정된 두 명의 종사자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각 1명씩 배정, 이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이며 활성화 사업에 지장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매월 집행되는 내용을 출력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공개를 하지 않지만 각 경로당 회장에게 외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내 택배사업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활동 지원사업 내에 가가호호 택배사업으로 정원 25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을 추가모집 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노인이 기피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본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노인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바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 예산이 2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통학로 안전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은 500명입니다. 국가사업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골목호랑이 어르신 참여가 약 410명으로 현재 90명 정도 줄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2016년 참여자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을 올리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 100명을 줄이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0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을 4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사업이 변질되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어 예산의 증액보다는 이와 비슷한 사업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감액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일반지역 내 초등학교는 모두 24개소입니다. 현재 통학로 안전지도에 필요한 학교와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시간이 다르고 학교 위치에 따라 소요인원 등 조건이 상당히 상이하여 골목호랑이 어르신이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기초연금이 2016년에 16.5%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재산 외 소득 환산율 5%에서 4%로 완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고령화로 65세 인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수혜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1.3%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의 예산 1,000만원 증액으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법인이 2016년 1월 1일부로 변경됩니다. 예산안에 있는 예산은 민간위탁 시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편경이 필요합니다. 변경이 예상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과 협의, 예결위에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전국 최초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 21일 각 동 주민센터 및 요양센터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이 위촉되어 이 분들은 각 지역과 시설의 노인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니터링 실적관리를 위해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 결과에 따라 노인인권보호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요양센터는 제정된 조례에 의거 노인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할 노인인권실태조사단원 20명 내외로 위촉, 내년 3~4월경 발대식을 갖고 노인 학대 감시와 함께 피해노인 및 가해자 조사에 권한을 위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요양센터 내 시설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노인 학대 감시와 노인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부 노인전문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합동조사 등으로 노익 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합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29억원이 증가한 사유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원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본 기본서비스 두 개 사업의 예산으로 노인증가로 인한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도 늘어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생활관리사 4명과 서비스 관리자 1명 증원과 늘어난 대상자를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증액된 이유, 운영 방법, 그리고 두 명의 종사자인 관리자가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서업은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각 45개소를 순회하여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노인들의 여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배정된 두 명의 종사자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각 1명씩 배정, 이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이며 활성화 사업에 지장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매월 집행되는 내용을 출력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공개를 하지 않지만 각 경로당 회장에게 외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내 택배사업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활동 지원사업 내에 가가호호 택배사업으로 정원 25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을 추가모집 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수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노인이 기피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본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노인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바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 예산이 2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통학로 안전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은 500명입니다. 국가사업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골목호랑이 어르신 참여가 약 410명으로 현재 90명 정도 줄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2016년 참여자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바 본 사업의 예산을 올리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 100명을 줄이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0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골목호랑이 어르신 정원을 4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사업이 변질되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어 예산의 증액보다는 이와 비슷한 사업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감액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일반지역 내 초등학교는 모두 24개소입니다. 현재 통학로 안전지도에 필요한 학교와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시간이 다르고 학교 위치에 따라 소요인원 등 조건이 상당히 상이하여 골목호랑이 어르신이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기초연금이 2016년에 16.5%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재산 외 소득 환산율 5%에서 4%로 완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고령화로 65세 인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수혜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1.3%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의 예산 1,000만원 증액으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법인이 2016년 1월 1일부로 변경됩니다. 예산안에 있는 예산은 민간위탁 시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편경이 필요합니다. 변경이 예상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과 협의, 예결위에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전국 최초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 21일 각 동 주민센터 및 요양센터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이 위촉되어 이 분들은 각 지역과 시설의 노인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니터링 실적관리를 위해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 결과에 따라 노인인권보호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요양센터는 제정된 조례에 의거 노인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할 노인인권실태조사단원 20명 내외로 위촉, 내년 3~4월경 발대식을 갖고 노인 학대 감시와 함께 피해노인 및 가해자 조사에 권한을 위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요양센터 내 시설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노인 학대 감시와 노인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부 노인전문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합동조사 등으로 노익 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합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화도시 조성과 놀자 페스티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해 구의 정책이나 사업에 아동 당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니세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평가지표 개발 및 계획서 발간과 자문수당,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교육 등 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 사업은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청소년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월 중에 개최하고, 문화공연, 경연대회,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어린이 새싹 동요제를 포함해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와 브런치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와 아트마켓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마천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교과 과정, 탐구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전담교사 및 강사지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의 감액사유와 집행실적 및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러빙핸즈봉사단을 통합하여 멘토 42명을 예상하고 예산편성 운영하였으나 실지 운영 시 2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현재 활동 중인 멘토는 1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하는 아이들 멘티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어서 저희가 10명 정도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3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산은 21명으로 최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 활동비가 부족하면 저희 국·시비로 편성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상담, 교육, 보호,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센터 개소 후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낮 시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모이는 PC방을 방문하고, 검정고시사업장을 찾아가고, 이동 상담 카 운영을 통해서 홍보와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청소년들은 개인별 욕구파악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및 대안학교 등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내년부터는 자립 및 취업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 생활시설 연계 직업체험관 및 직업현장 견학,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학교 진학 지원 및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문정동 현재 연화독서실로 이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직원훈련 및 취업체험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틔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내역은 지원센터 운영 6,8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공공요금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틔움터 자립사업장에 훈련시킨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소정의 자원봉사비를 지원하면서 자립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립사업 재료비 등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직업 체험시설 설치, 밴드실 조성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실과 공부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예산이 줄은 것은 연화독서실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3월초에 폐관하게 됨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공부방 예산은 올해 6월에 삼전동 청소년 문화공간과 함께 공부방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을 자치구당 현재는 총 2억에서 구비가 1억 2,000만원, 국·시비가 각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치구 예산을 1억 6,00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그 경우에 국·시비 1,0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내용이 유사한 학교폭력센터 예산 7,500만원을 통합하고 1,000만원 추가 지원받을 것까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해서 일반예산으로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나머지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는 월 6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설 정원에 관계없이 6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16년에는 시설 정원을 고려해서 19인 이하는 현재까지 60만원, 29인 이하 5개소는 10만원을 증액하고, 30인 이상은 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비로 지급하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현재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에서 국·시비 운영비 지원비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증감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CCTV 교체를 위해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별도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철제, 계단 보수 등을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저희가 마천수련관과 송파수련관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비로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마천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기금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 해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먼저 비정규학교 운영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입니다. 기존에 기금으로 운영해 왔던 대안학교 2개소에 운영비 1,0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딩단 운영입니다. 치어리딩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운영하는 치어리딩팀의 대회 출전 시 연습비용, 교통비, 간식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위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지역특성에 따라서 동별 10명 내외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상·하반기 정례회의 및 위해환경 캠페인 등 행사비로 동별 연 20만원씩을 반기별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해피오케스트라 운영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마천수련관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 서울시 지원이 종료가 되면 악기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악기구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입안된 사업으로 청소년 단체에 대해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지원대상은 4개 단체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화도시 조성과 놀자 페스티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해 구의 정책이나 사업에 아동 당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니세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평가지표 개발 및 계획서 발간과 자문수당,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교육 등 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 사업은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청소년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월 중에 개최하고, 문화공연, 경연대회,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어린이 새싹 동요제를 포함해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와 브런치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와 아트마켓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마천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교과 과정, 탐구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전담교사 및 강사지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의 감액사유와 집행실적 및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러빙핸즈봉사단을 통합하여 멘토 42명을 예상하고 예산편성 운영하였으나 실지 운영 시 2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현재 활동 중인 멘토는 1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하는 아이들 멘티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어서 저희가 10명 정도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3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산은 21명으로 최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운영 활동비가 부족하면 저희 국·시비로 편성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상담, 교육, 보호,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센터 개소 후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낮 시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모이는 PC방을 방문하고, 검정고시사업장을 찾아가고, 이동 상담 카 운영을 통해서 홍보와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청소년들은 개인별 욕구파악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및 대안학교 등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내년부터는 자립 및 취업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 생활시설 연계 직업체험관 및 직업현장 견학,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학교 진학 지원 및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문정동 현재 연화독서실로 이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직원훈련 및 취업체험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틔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내역은 지원센터 운영 6,8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공공요금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틔움터 자립사업장에 훈련시킨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소정의 자원봉사비를 지원하면서 자립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립사업 재료비 등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직업 체험시설 설치, 밴드실 조성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실과 공부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예산이 줄은 것은 연화독서실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3월초에 폐관하게 됨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공부방 예산은 올해 6월에 삼전동 청소년 문화공간과 함께 공부방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담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을 자치구당 현재는 총 2억에서 구비가 1억 2,000만원, 국·시비가 각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치구 예산을 1억 6,00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그 경우에 국·시비 1,0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내용이 유사한 학교폭력센터 예산 7,500만원을 통합하고 1,000만원 추가 지원받을 것까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해서 일반예산으로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나머지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는 월 6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설 정원에 관계없이 6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16년에는 시설 정원을 고려해서 19인 이하는 현재까지 60만원, 29인 이하 5개소는 10만원을 증액하고, 30인 이상은 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비로 지급하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현재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에서 국·시비 운영비 지원비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증감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CCTV 교체를 위해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별도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철제, 계단 보수 등을 위해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저희가 마천수련관과 송파수련관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비로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마천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기금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 해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먼저 비정규학교 운영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입니다. 기존에 기금으로 운영해 왔던 대안학교 2개소에 운영비 1,0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딩단 운영입니다. 치어리딩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운영하는 치어리딩팀의 대회 출전 시 연습비용, 교통비, 간식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위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지역특성에 따라서 동별 10명 내외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상·하반기 정례회의 및 위해환경 캠페인 등 행사비로 동별 연 20만원씩을 반기별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해피오케스트라 운영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마천수련관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 서울시 지원이 종료가 되면 악기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악기구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입안된 사업으로 청소년 단체에 대해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지원대상은 4개 단체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별로 종류가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우리구는 대표 여성친화시설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등 여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으로 1,000만원과 여성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성 평등 정책기반 구축, 주민욕구 조사와 성별 분리통계,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4,0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성 주류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관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른 성인지 정책 교육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알뜰장 운영이 여성보육과가 적정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뜰장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100만원은 알뜰장 운영 시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알뜰장과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추석에는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500세대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그리고 연말 한 부모 가족 및 독거노인에게는 400가구에 3,500포기의 김장 나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빠 자랑대회, 엄마 선생님 등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빠자랑대회 취지는 요즘 가족 내 축소된 아빠들의 기를 살려주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아빠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사였습니다. 첫 행사는 올 8월에 59건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13개 팀이 경연을 벌였고, 5명의 이달의 아빠와 이달의 가족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의 달 5월에 개최하여 올해의 아빠상을 시상할 예정이며, 좋은 아빠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적 송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마선생님 운영입니다.
올해 초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어린이·부모·보육교사 등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2015년 1월 20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계자 상호토론 결과 부모와 보육기관의 부정적 관계로 서로 상처받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적 접촉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선생님이란 부모 또는 가족 누구라도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조건, 부모의 참여 희망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참여부모를 관리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는 보육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로 엄마선생님을 운영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참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해본 부모, 보육교사 등의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를 하지 않은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지급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은 연초에 구립 1개소, 민간 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하였으며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모두 반영이 좋아 현재 구립 4개소, 민간 1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공동급식추진 사업에 대한 관심에도 감사드리며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에 맞춰 지급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이용자에게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간 차별 없는 보육료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당초 목적 중의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이므로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40인 이상 시설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원장의 경우 정원 21인 이상 시설의 경우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장애아 통학어린이집 전담교사의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양육수당 전년 대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당시 2015년 소요액을 298억 5,300만원을 예상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가내시 256억 600만원으로 내려 왔으며, 가내시 기준으로 구비가 3억 8,409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2015년 예산액이 252억 2,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은 282억 5,520만원으로 2016년 예산은 2015년 실 집행액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은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 위례신도시 입주세대가 1,300세대 정도로 예상되어 실제 2016년 예산요구를 29억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가내시가 282억원으로 통보가 왔으며 향후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45% 감소한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로 맞벌이부부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 사업과 중복되어 2007년 1월 1이후 신규 확충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은 자진폐원 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화후교실은 학생 수 감소로 폐원,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2014년 12월 삼전동 주민센터 방과후교실 1개 반이 학생 수 감소로 자진 폐원하였고, 2015년 3월말 마천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3개 반이 동일사유로 폐원하여 현재 작년 대비 6개소에서 4개소로 방과후교실이 줄어들고 반수도 8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2105년 대비 45%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1개 반에 지급되는 월별 지원금은 인건비 225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30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잠실역 지하광장 트레비분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1,947명이며 올해 대여실적은 4,396건입니다. 이용실적이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품목은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등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42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1억 6,231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106년도부터 신규 지원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28억 8,396만 2,000원과 어린이집 운영 6만 2,000원이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2016년 개원하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인건비 및 서울형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상승분 2억 7,834만 8,000원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개원 예정 구립어린이집은 풍납토성어린이집과 국민연금어린이집이며 원장을 포함한 7명의 보육교직원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비가 작년 대비 2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는 현재 새마을문고 외 12개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및 자선바자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단체의 친목과 이웃돕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례회의 운영 등 장터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연 4회 정도 합니다. 양양군과 여성단체협의회와 도농교류를 시작하였으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나눔장터 운영경비와 도농교류 시 일반적인 교통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2016년도에 2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보육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3,000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평균 9,218명의 영아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가 삭감된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휴원시설의 증가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의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도 1월 간식비 지원 아동 수는 9,218명, 2월에는 9,126명, 7월에는 8,159명, 10월에 8,976명으로 10월에 조금 증가는 하였지만 1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영아간식비 등은 아동 숫자에 따라 예산사용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의 증감을 예측하여 선정하고 실제 지출은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므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축하금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우리구는 다자녀 출산율이 매년 2%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말 집행예산액이 8억 이하로 2105년 출산축하금 집행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도 위례신도시에 1,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예산전용 및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년 평균 출산축하금 지출예산이 6,2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12월말까지 7억 8,432만 7,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별로 종류가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우리구는 대표 여성친화시설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등 여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으로 1,000만원과 여성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성 평등 정책기반 구축, 주민욕구 조사와 성별 분리통계,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4,0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성 주류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관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른 성인지 정책 교육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알뜰장 운영이 여성보육과가 적정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뜰장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100만원은 알뜰장 운영 시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됩니다. 알뜰장과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추석에는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500세대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그리고 연말 한 부모 가족 및 독거노인에게는 400가구에 3,500포기의 김장 나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빠 자랑대회, 엄마 선생님 등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빠자랑대회 취지는 요즘 가족 내 축소된 아빠들의 기를 살려주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아빠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사였습니다. 첫 행사는 올 8월에 59건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13개 팀이 경연을 벌였고, 5명의 이달의 아빠와 이달의 가족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의 달 5월에 개최하여 올해의 아빠상을 시상할 예정이며, 좋은 아빠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적 송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마선생님 운영입니다.
올해 초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어린이·부모·보육교사 등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2015년 1월 20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계자 상호토론 결과 부모와 보육기관의 부정적 관계로 서로 상처받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긍정적 접촉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선생님이란 부모 또는 가족 누구라도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조건, 부모의 참여 희망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참여부모를 관리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는 보육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로 엄마선생님을 운영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참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해본 부모, 보육교사 등의 만족도는 높지만 참여를 하지 않은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지급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은 연초에 구립 1개소, 민간 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하였으며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모두 반영이 좋아 현재 구립 4개소, 민간 1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공동급식추진 사업에 대한 관심에도 감사드리며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에 맞춰 지급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이용자에게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간 차별 없는 보육료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당초 목적 중의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이므로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40인 이상 시설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원장의 경우 정원 21인 이상 시설의 경우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장애아 통학어린이집 전담교사의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양육수당 전년 대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당시 2015년 소요액을 298억 5,300만원을 예상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가내시 256억 600만원으로 내려 왔으며, 가내시 기준으로 구비가 3억 8,409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2015년 예산액이 252억 2,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은 282억 5,520만원으로 2016년 예산은 2015년 실 집행액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은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 위례신도시 입주세대가 1,300세대 정도로 예상되어 실제 2016년 예산요구를 29억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가내시가 282억원으로 통보가 왔으며 향후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45% 감소한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로 맞벌이부부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 사업과 중복되어 2007년 1월 1이후 신규 확충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은 자진폐원 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화후교실은 학생 수 감소로 폐원,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2014년 12월 삼전동 주민센터 방과후교실 1개 반이 학생 수 감소로 자진 폐원하였고, 2015년 3월말 마천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3개 반이 동일사유로 폐원하여 현재 작년 대비 6개소에서 4개소로 방과후교실이 줄어들고 반수도 8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2105년 대비 45%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1개 반에 지급되는 월별 지원금은 인건비 225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30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잠실역 지하광장 트레비분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1,947명이며 올해 대여실적은 4,396건입니다. 이용실적이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품목은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등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42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1억 6,231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106년도부터 신규 지원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28억 8,396만 2,000원과 어린이집 운영 6만 2,000원이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2016년 개원하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인건비 및 서울형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상승분 2억 7,834만 8,000원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개원 예정 구립어린이집은 풍납토성어린이집과 국민연금어린이집이며 원장을 포함한 7명의 보육교직원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비가 작년 대비 2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는 현재 새마을문고 외 12개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및 자선바자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단체의 친목과 이웃돕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례회의 운영 등 장터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석촌호수 나눔장터 연 4회 정도 합니다. 양양군과 여성단체협의회와 도농교류를 시작하였으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나눔장터 운영경비와 도농교류 시 일반적인 교통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2016년도에 2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보육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3,000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월평균 9,218명의 영아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가 삭감된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휴원시설의 증가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의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도 1월 간식비 지원 아동 수는 9,218명, 2월에는 9,126명, 7월에는 8,159명, 10월에 8,976명으로 10월에 조금 증가는 하였지만 1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영아간식비 등은 아동 숫자에 따라 예산사용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의 증감을 예측하여 선정하고 실제 지출은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므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축하금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우리구는 다자녀 출산율이 매년 2%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말 집행예산액이 8억 이하로 2105년 출산축하금 집행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도 위례신도시에 1,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예산전용 및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년 평균 출산축하금 지출예산이 6,2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12월말까지 7억 8,432만 7,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예산현황과 전년 대비 4,000만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과 유영수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10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지원이 67억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36억원입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갈음하는 지표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적용했을 경우 4% 중반쯤 됩니다. 이 수치는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또 총액 면에서 103억원은 서울시 5개구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다만 송파구는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별 지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권 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교육경비 전체예산이 4,000만원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교육경비 예산 전체예산 대비 0.1%에 해당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현년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4,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신규예산 편성 경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각 소관 부서 별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새마을문고 예산을 9,300만원 교육협력과에 편성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참고로 9,300만원의 주요 내역은 도서구입비와 새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공과금입니다.
다음 공·사립 작은도서관 편성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합하여 작은도서관은 약 6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500만원 적게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3개소에 대해서 연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된 면도 있었고요. 또 작은 행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로작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업체도 조기에 선정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임금이 타 직종보다 낮아서 이직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을 시에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병설유치원 설립문제라든가 자유학기제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과 강당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최근의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관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해서 현장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회의수당과 행사운영비로 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예산현황과 전년 대비 4,000만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과 유영수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10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지원이 67억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36억원입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갈음하는 지표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적용했을 경우 4% 중반쯤 됩니다. 이 수치는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또 총액 면에서 103억원은 서울시 5개구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다만 송파구는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별 지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권 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교육경비 전체예산이 4,000만원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교육경비 예산 전체예산 대비 0.1%에 해당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현년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4,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신규예산 편성 경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각 소관 부서 별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새마을문고 예산을 9,300만원 교육협력과에 편성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참고로 9,300만원의 주요 내역은 도서구입비와 새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공과금입니다.
다음 공·사립 작은도서관 편성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합하여 작은도서관은 약 6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500만원 적게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3개소에 대해서 연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된 면도 있었고요. 또 작은 행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로작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업체도 조기에 선정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임금이 타 직종보다 낮아서 이직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을 시에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병설유치원 설립문제라든가 자유학기제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과 강당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최근의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관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해서 현장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회의수당과 행사운영비로 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청소년과 기금사업에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이 있는데 계획에는 10만원씩 27개 동에 2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지만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이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6,800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를 내년에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간단 이야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내년에 연화독서실 자리로 이전하고 그쪽에 자립사업장을 만들고 자립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을 고용해서 카페도 함께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오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청소년과 기금사업에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이 있는데 계획에는 10만원씩 27개 동에 2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지만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이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6,800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를 내년에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간단 이야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내년에 연화독서실 자리로 이전하고 그쪽에 자립사업장을 만들고 자립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을 고용해서 카페도 함께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오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교육협력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537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표시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551쪽에 보면 8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책 박물관 건립에서 1억 580만원이 신규로 들어온 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가 아닌 것처럼 표시해 놨어요? 전년대비 사업비 10% 이상 증가사업 내역 란에 이것이 왜 있어요? 신규사업 내역에는 송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하나 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뭐 잘못됐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는 214쪽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700만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로 보이는데 이것이 신규에요,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교육협력과장 조금 전 답변과 동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각 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그 기금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쪽에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요. 행복울타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 전체 협의체 예산 중에 2,144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협의체 운영비가 지금 1,04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월례회가 없었던 것이 신규로 들어갔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닙니다. 그 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하는 운영비 내역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월례회 쪽에서 1,92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1,920만원하고 협의체 운영에서 1,042만 6,000원 하면 2,944만 6,000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월례회 운영비는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법이 개정되어서 어떤 부분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안성화 위원
215쪽 한 번 보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3,100만원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안성화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3,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8,071만 1,000원인데, 동 행복울타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협의체 운영 쪽에서 1,042만원 6,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월례회 운영에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합하면 2,96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인건비 증액은 아니고요. 행사 운영비와 역량강화 교육비 이런 부분이 일부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제출하신 내역에 보면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비가 신설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역상에서 보면 협의체 운영에서 1,04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월례회 수당이 1,920만원 증액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하고 어떤 것이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동별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난번에 조례안도 올렸지만 새로 신설에 따라서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사업이 동 복지센터 강화사업 일환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을 행사운영비와 교육비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법 개정이라든가 이번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교육비가 증액된 부분은 1,042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천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1천 얼마를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약 2,000만원 돈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느냐? 그래서 월례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간에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신규로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각 동에서 행복울타리 강화사업이 주로 행복울타리위원들이 저소득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월례회에 따른 각종 운영비나 교육비를 드리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전년도까지는 이것이 없었던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행복울타리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점에서 하나의 지엽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한 부분의 지엽적인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표시를 잘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안 하던 것을 왜 신규로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삭감해서 신규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전부 비상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아홉 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금년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데, 일곱 개를 비상 사업 내지는 프로포절 사업, 민간 재원으로 했는데 그 중에 법적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신규진입을 막는 일괄적인 틀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했다, 안 했다, 신규다, 아니다, 왜 신규로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전년대비 10% 증가사업 쪽에서 2번과 3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복지일자리는 송파구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 우체국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 파견하는 복지일자리사업이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는 일반 장애인 중에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5개 주민센터에 파견해서 복지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복지 일자리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우체국이나 요양센터 그런 데 가서 업무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32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32명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모두 3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3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임금 부분을 보전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용자측에서는 그 친구들을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켜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쪽에서는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 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는 보장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밧데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이것이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수리할 경우가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편의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전자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5년 단위로 해서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있는 거죠.
●안성화 위원
렌탈 비용만 부담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렌탈이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안성화 위원
수리비는 우리가 자체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매칭 아닙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쪽에서 월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월 150만원에서 220만원, 무료 70만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활동지원센터 운영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자립을 위한 과도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들은 소아마비협회라든가 법인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탄탄한 편인데 솔루션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있던 곳이 15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이 된 것은 현재 이전하기 전 장소가 주변에서 장애인이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거주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센터가 무조건 비싼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지원하는 차원에서…
●안성화 위원
지원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지출한다고 보면, 1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얼마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쉬운 얘기로 권리금 성격으로 본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에 대한 월세 임대료라는 말이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공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이 사업이 활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우애사업, 서로 간 공통으로 모여서 우애사업도 하고,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거주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교육협력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537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표시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551쪽에 보면 8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책 박물관 건립에서 1억 580만원이 신규로 들어온 거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가 아닌 것처럼 표시해 놨어요? 전년대비 사업비 10% 이상 증가사업 내역 란에 이것이 왜 있어요? 신규사업 내역에는 송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하나 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뭐 잘못됐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는 214쪽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700만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로 보이는데 이것이 신규에요,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교육협력과장 조금 전 답변과 동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각 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그 기금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쪽에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요. 행복울타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 전체 협의체 예산 중에 2,144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협의체 운영비가 지금 1,04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월례회가 없었던 것이 신규로 들어갔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아닙니다. 그 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하는 운영비 내역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월례회 쪽에서 1,92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1,920만원하고 협의체 운영에서 1,042만 6,000원 하면 2,944만 6,000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월례회 운영비는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법이 개정되어서 어떤 부분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지금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안성화 위원
215쪽 한 번 보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3,100만원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안성화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3,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8,071만 1,000원인데, 동 행복울타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협의체 운영 쪽에서 1,042만원 6,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월례회 운영에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합하면 2,96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인건비 증액은 아니고요. 행사 운영비와 역량강화 교육비 이런 부분이 일부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제출하신 내역에 보면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운영비 및 교육비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비가 신설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역상에서 보면 협의체 운영에서 1,04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월례회 수당이 1,920만원 증액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하고 어떤 것이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동별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난번에 조례안도 올렸지만 새로 신설에 따라서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사업이 동 복지센터 강화사업 일환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을 행사운영비와 교육비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법 개정이라든가 이번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교육비가 증액된 부분은 1,042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천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1천 얼마를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약 2,000만원 돈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느냐? 그래서 월례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간에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신규로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그렇죠. 각 동에서 행복울타리 강화사업이 주로 행복울타리위원들이 저소득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월례회에 따른 각종 운영비나 교육비를 드리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전년도까지는 이것이 없었던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행복울타리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점에서 하나의 지엽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한 부분의 지엽적인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표시를 잘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안 하던 것을 왜 신규로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삭감해서 신규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전부 비상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아홉 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금년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데, 일곱 개를 비상 사업 내지는 프로포절 사업, 민간 재원으로 했는데 그 중에 법적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신규진입을 막는 일괄적인 틀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했다, 안 했다, 신규다, 아니다, 왜 신규로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전년대비 10% 증가사업 쪽에서 2번과 3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복지일자리는 송파구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 우체국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 파견하는 복지일자리사업이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는 일반 장애인 중에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5개 주민센터에 파견해서 복지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복지 일자리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우체국이나 요양센터 그런 데 가서 업무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32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32명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모두 3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3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임금 부분을 보전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사용자측에서는 그 친구들을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켜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쪽에서는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 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는 보장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밧데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이것이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수리할 경우가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편의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전자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5년 단위로 해서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있는 거죠.
●안성화 위원
렌탈 비용만 부담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렌탈이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안성화 위원
수리비는 우리가 자체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매칭 아닙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쪽에서 월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월 150만원에서 220만원, 무료 70만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활동지원센터 운영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자립을 위한 과도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들은 소아마비협회라든가 법인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탄탄한 편인데 솔루션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있던 곳이 15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이 된 것은 현재 이전하기 전 장소가 주변에서 장애인이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거주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센터가 무조건 비싼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지원하는 차원에서…
●안성화 위원
지원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지출한다고 보면, 1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얼마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쉬운 얘기로 권리금 성격으로 본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에 대한 월세 임대료라는 말이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공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이 사업이 활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우애사업, 서로 간 공통으로 모여서 우애사업도 하고,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거주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교육국 소관 각 부서별 사업별 공통업무추진비하고요. 두 번째, 신규사업 내용별 사유명기 세 번째, 전년대비 10% 증가된 사업 내용 증가사유 명기 등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책 소독기 총 몇 대가 있으며,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유영수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줬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우리 복지교육국 고생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너무나 많네요. 대충 보니까 205개 사업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교육국 소관 각 부서별 사업별 공통업무추진비하고요. 두 번째, 신규사업 내용별 사유명기 세 번째, 전년대비 10% 증가된 사업 내용 증가사유 명기 등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책 소독기 총 몇 대가 있으며,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유영수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줬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우리 복지교육국 고생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너무나 많네요. 대충 보니까 205개 사업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교육협력과 아까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청장님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에서 86억 지원한 건에 대해서 언론 취재에 응했던 것 하고, 지금 이번에 36억으로만 편성된 것과 2012년도에 말씀하신 것과 이번 예산 편성한 것과 어패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86억 편성했을 경우 무상급식비가 44억여원이었고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4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이 103억이고요. 그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이 66억,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2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교육관계자나 주민대표까지만 있는데, 지금 지역의 학교와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학교시설도 이용하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구성원이 구의회나 구청 이런 쪽에서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학교장 및 학부모, 교육기관 퇴직 공무원, 교육단체 및 주민대표 이렇게만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안 쓴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관계공무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 국 공무원들이나 행정 필요상,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나중에 참여 계획 있으신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업체들이 수리비가 비쌀 경우는 빨리 대체해서 금방 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수비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돈이 안 되면 며칠 있다 오고 이런 불만을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없었거든요. 업체들이 수리비가 비쌀 경우에는 금방 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면 며칠 있다 오고 이런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수리비 관계를 질의도 하고 그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꼬박꼬박 잘 간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희로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499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 운영 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활동수당지급 10명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연 4회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는 2회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이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관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반으로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200만원에 대한 활동수당은 현장점검도 하고 위생 관련해서 급식제도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설명하신 답변이 조금 미흡하네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린이집 공동급식과 전통시장을 접목해서 대면감사 때 이야기 듣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에.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위주로 해서 위생이라든지 급식자재 이런 것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을…
●유정인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200만원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래서 당초에 4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의지가 의심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는 확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유정인 위원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이 금액 가지고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최세열 과장님, 주민소득에 대해서 몇 가구, 몇 명 계속 이야기 하셨는데 숫자로만 이야기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것을 %로 해주면 얼마 해서 몇 %구나 감이 올 텐데 몇 명에 얼마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로 계산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아까도 구청에 갔다 오는데 버스정류장 앞에도 무인책장이 있더군요. 그 안에 내용물도 그렇고,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안의 내용물이 사실 누가 꺼내서 그 책을 보겠는가 싶을 정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책 읽는 송파’ 캐치프레이즈 내걸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버스정류장이나 등산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서 소설책이나 시간을 길게 소요해서 읽어야 하는 책, 또 사고를 깊이 해야 하는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나 ‘샘터’같은 에세이 위주로 짧게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버스정류장 무인책장에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책을 집어넣고 있는데 보통 150∼200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분들이 성인책을 많이 가져가고 어린이 책들은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집어넣으면 2∼3일 지나고 나면 어른 책들이 많이 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순찰주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기증받은 책을 다양하게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취지는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과장님 준비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로 하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 맞춤형으로 하면서 7월 이후에 37%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데이터로 보면 가구 수는 19%가 늘고 세대수로 하면 22% 증액으로 나타납니다. 송파구가 증가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아까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청장님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에서 86억 지원한 건에 대해서 언론 취재에 응했던 것 하고, 지금 이번에 36억으로만 편성된 것과 2012년도에 말씀하신 것과 이번 예산 편성한 것과 어패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86억 편성했을 경우 무상급식비가 44억여원이었고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4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이 103억이고요. 그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이 66억,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2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교육관계자나 주민대표까지만 있는데, 지금 지역의 학교와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학교시설도 이용하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구성원이 구의회나 구청 이런 쪽에서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학교장 및 학부모, 교육기관 퇴직 공무원, 교육단체 및 주민대표 이렇게만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안 쓴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관계공무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 국 공무원들이나 행정 필요상,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나중에 참여 계획 있으신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업체들이 수리비가 비쌀 경우는 빨리 대체해서 금방 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수비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돈이 안 되면 며칠 있다 오고 이런 불만을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없었거든요. 업체들이 수리비가 비쌀 경우에는 금방 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면 며칠 있다 오고 이런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희가 수리비 관계를 질의도 하고 그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꼬박꼬박 잘 간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희로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499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 운영 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활동수당지급 10명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연 4회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는 2회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이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관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반으로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200만원에 대한 활동수당은 현장점검도 하고 위생 관련해서 급식제도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설명하신 답변이 조금 미흡하네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린이집 공동급식과 전통시장을 접목해서 대면감사 때 이야기 듣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에.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위주로 해서 위생이라든지 급식자재 이런 것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을…
●유정인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200만원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래서 당초에 4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의지가 의심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는 확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유정인 위원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이 금액 가지고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최세열 과장님, 주민소득에 대해서 몇 가구, 몇 명 계속 이야기 하셨는데 숫자로만 이야기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것을 %로 해주면 얼마 해서 몇 %구나 감이 올 텐데 몇 명에 얼마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로 계산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아까도 구청에 갔다 오는데 버스정류장 앞에도 무인책장이 있더군요. 그 안에 내용물도 그렇고,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안의 내용물이 사실 누가 꺼내서 그 책을 보겠는가 싶을 정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책 읽는 송파’ 캐치프레이즈 내걸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버스정류장이나 등산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서 소설책이나 시간을 길게 소요해서 읽어야 하는 책, 또 사고를 깊이 해야 하는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나 ‘샘터’같은 에세이 위주로 짧게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버스정류장 무인책장에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책을 집어넣고 있는데 보통 150∼200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분들이 성인책을 많이 가져가고 어린이 책들은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집어넣으면 2∼3일 지나고 나면 어른 책들이 많이 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순찰주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기증받은 책을 다양하게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취지는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과장님 준비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예.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로 하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 맞춤형으로 하면서 7월 이후에 37%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데이터로 보면 가구 수는 19%가 늘고 세대수로 하면 22% 증액으로 나타납니다. 송파구가 증가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2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4개 권역 선정공모에 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3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활동’ 해서 ‘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광역시는 평생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두 곳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서울시 사업이 아니지만 시장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로 내년도에 4개 권역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운영비 5억을 지원받고, 3억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첫 해 연도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5억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1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아닌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구비 편성이 되어야지만 자치구의 의지라든가…
●노승재 위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 놓는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억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우리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남성육아휴직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게 통과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일단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민간사회에도 장려해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현재 민간까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민간에 이런 사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2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4개 권역 선정공모에 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3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활동’ 해서 ‘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광역시는 평생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두 곳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서울시 사업이 아니지만 시장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로 내년도에 4개 권역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운영비 5억을 지원받고, 3억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첫 해 연도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5억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1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아닌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구비 편성이 되어야지만 자치구의 의지라든가…
●노승재 위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 놓는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억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그것은 우리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남성육아휴직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게 통과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일단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민간사회에도 장려해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현재 민간까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민간에 이런 사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관계하고 글마루도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에 수익이 25억 1,600만원, 지출이 27억 6,500만원 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2억 4,9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강좌수입이 18억 6,600만원, 임대 및 관리비가 2억 6,300만원, 대관료가 2,800만원, 관리수입이 1,600만원, 근린공원 주차료가 3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강좌를 유치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글마루도서관을 보면 금년 지출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이 7,600만원입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글마루도서관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관계하고 글마루도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에 수익이 25억 1,600만원, 지출이 27억 6,500만원 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2억 4,9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강좌수입이 18억 6,600만원, 임대 및 관리비가 2억 6,300만원, 대관료가 2,800만원, 관리수입이 1,600만원, 근린공원 주차료가 3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강좌를 유치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글마루도서관을 보면 금년 지출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이 7,600만원입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글마루도서관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등록 장애인이 해마다 줄어가는데 왜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등록 장애인 수가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출입 관련되어서 약간의 이동은 있을지언정 수치상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중장기 계획을 참고해보면 내년에 1만 9,760여명이 되고 2020년에 1만 8,901명이라고 해서 95.7%밖에 안 됩니다. 4.3%가 5년 사이에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의학이 발달되고 있고 후천성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수치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설 보호자 수는 늘어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부모를 부양하거나 힘든 일 자체를 꺼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청춘을 서울시정과 송파구를 위해서 바치신 두 분에 대해서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과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찬수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이런 인사 기회를 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무척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과 동료를 생각하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송파구 발전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는 데에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 동안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회 일정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왔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년이라고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안통과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과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앞길에 더 많은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등록 장애인이 해마다 줄어가는데 왜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등록 장애인 수가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출입 관련되어서 약간의 이동은 있을지언정 수치상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중장기 계획을 참고해보면 내년에 1만 9,760여명이 되고 2020년에 1만 8,901명이라고 해서 95.7%밖에 안 됩니다. 4.3%가 5년 사이에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의학이 발달되고 있고 후천성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수치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설 보호자 수는 늘어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부모를 부양하거나 힘든 일 자체를 꺼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청춘을 서울시정과 송파구를 위해서 바치신 두 분에 대해서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과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찬수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이런 인사 기회를 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무척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과 동료를 생각하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송파구 발전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는 데에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 동안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회 일정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왔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년이라고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안통과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과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앞길에 더 많은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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