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대행 추진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송파시니어클럽, 송파실벗뜨락,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5년 간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 추진을 위하여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군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실벗뜨락, 시니어클럽과 병설시설인 희나리데이케어로 이루어진 구립시설입니다. 위 구립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신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15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이 가능하나 위 복지재단은 회계, 운영, 이용자들로부터의 민원 등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또한 신애복지재단은 위 구립시설을 운영하면서 구의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현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2015년도 9월 15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신애복지재단은 2015년 편성된 예산으로 위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금년 초 사업계획을 제출, 우리구는 이를 승인하였고 승인한 후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통보, 이에 따라 신애복지재단은 이사회를 거쳐 2015년 9월 24일 우리구에 재 위탁 포기의사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신애복지재단의 송파구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범위에서 위 구립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여 부채가 발생하였고, 부채로 인하여 예산집행에 부적합함이 발생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자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우리구가 기대한 만큼 시설을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과 같은 건물에 있어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두 시설 간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마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위탁법인의 선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요즘 추세는 지자체의 복지예산부담에 커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이 원만하지 못하여 재정능력이 우수한 비영리법인도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의 수탁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 5월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복지센터의 위탁법인 공개모집에서도 1개 법인만 응모, 선택의 여지없이 응모한 법인이 선정됨으로써 우수한 법인을 선별하고자 하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만약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할 경우 응모하는 법인이 없거나 1개의 법인이 응모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신애복지재단과 같이 운영능력이 부족한 법인이 선정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분석했을 때 민간위탁보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대행운영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비영리법인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도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복지시설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인복지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이용자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대행 운영하면 이용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여성문화회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다툼해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건물관리도 일원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시설장 각 1명씩 3명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운영 전환을 계기로 같은 법인, 같은 공간에 있는 시설로 규정에 하자가 없다면 시설장 1명이 겸직,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대행이 민간위탁보다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대행 운영 추진을 위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지하철 퀵서비스가 있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택배 똑같은 업종 지원하는 것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가가호호 택배하고 지하철 택배가 다른 겁니다.

●유정인 위원

똑같은 업무입니다. 제가 그쪽 운수업에 있어서 잘 아는 내용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에서 그 분들한테 사무실도 내주고 지원도 해 주고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로 해서 위례 택배 쪽에 또 나가더라고요.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양쪽으로 하느니 한 쪽으로 몰아서 이 부분들을 저쪽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떠신지?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재단에 위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장점은…

●위원장 문윤원

일단 질의만 해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지금 위탁운영 되고 있었던 것을 대행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위탁 시와 대행 시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대행을 했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모두 구청장한테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예산절감을 가장 큰 명분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설장이 3명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1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3개 사업을 하나의 시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질 좋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이라고 하지만 위탁운영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적이 있어요. 방만하게 운영됨으로 해서 관리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은 위탁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행운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흔히 계속 지적되었던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것을 오히려 더 크게 조장해서 불신이 더 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타 지역에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예가 있다고 하셨죠? 어떤 방향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이야기 해주세요.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광서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간단하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일반 사회복지법인보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것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원이 구청장한테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벗뜨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었는데 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같은 법인 내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이정인 의원님이 5분발언 했듯이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탁과 대행 시 책임에 대한 한계, 시설장을 1명으로 줄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건비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대행을 했을 때는 사실 청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었을 때는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지만 현재 대행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수행자는 이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사장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하고 보고를 우리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구청장이 지지만 소송수행은 이사장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문제인데요. 사실 신애복지재단에서 시설장 3명을 운영하면서 시설장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직원들 관리하는 정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 출신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전문성이 없이 직원들한테 올라온 내용을 결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시설의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시설장을 위촉하면, 직원들도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인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안이 올라왔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정도면 1명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공단이 운영했을 때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노인복지과 시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대책 마련은 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는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하신 인사를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장 3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축소해서 관리하게 되면 예산절감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라든가 지휘체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규 위원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1·2급은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1급 자격증을 갖고 사회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시설의 시설장이나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지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대규 위원

저번에도 사서직 모집에 대한 부분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관련 자격증을 갖고 그 업에 종사를 몇 년 이상 하고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는 시설의 시설장을 맡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충족되어야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일단 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시설장 못합니다. 경력이나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 공단에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분을 되도록 공모해서 뽑아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면서 또 한 가지가 한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명확하게 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나 대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셨죠?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위탁과 대행의 차이 관계, 대행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광서 과장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 하면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 것이고요. 대행이라면 사실행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발생한 효력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행위입니다. 사실상 대행이라고 표시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독립법인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구청장 밑에 종속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위탁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표시까지 구청장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행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2년 남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대부분 보면 생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고, 대부분 보면 2년, 3년 되면 직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면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많은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때 지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도출될 때는 2년, 3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는 책임지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직하셨거나 정년퇴직한 이후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위탁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대행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 책임소재는 구청장한테 간다. 그러나 그것을 위임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장 3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분야별 시설장을 줄여서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만한 운영이라는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약속이 잘 지켜지고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확정되어서 고시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2년 후 퇴임하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알겠습니다.
시설장이 현재 3명이 있는데요. 실벗뜨락은 전액 구비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설장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희나리데이케어는 사실상 건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줄이면 실벗뜨락이나 시어어클럽 중에 어느 쪽으로 겸직을 시키느냐를 고민했습니다. 실벗뜨락 시설장을 겸직하면 전액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절감이 안 되는데 시니어클럽 시설장을 겸직시키면 50%는 구비, 50%는 시비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합니다. 그때 시설장을 더 채용하려고 하면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인건비를 삭감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장을 1명으로 줄이든 2명으로 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설장이라는 부분이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려스런 부분이 낙하산 인사다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시설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개방형으로 해서 모집할 겁니까? 아니면 시설장이 한 번 임명되면 그 사람이 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 소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계약직입니다. 개방형으로 공모할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수가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겁니까? 대행계약을 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계약서상에는 위탁계약입니다.

●김대규 위원

위탁이면 책임소재는 그 법인 위탁받은 업체에 있는 것이고 대행이면 청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대행추진이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위탁으로 할 거란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위탁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모든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위탁계약 할 겁니다.

●김대규 위원

전문위원, 이것 다 검토가 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호

보고의 건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조례 19조에 보면 대행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계약의 형식은 위탁계약 형식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대행입니다. 문구에 대행한다는 게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는 대행이고 형식은 위탁계약형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위탁을 대행으로 받을 때나 위탁으로 받을 때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의회라든가 이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와서 답변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죠?
대행이라고 본다면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의하고 상의할 텐데, 계약은 대행으로 가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러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보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의회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또 만들 수밖에 없다 것이다, 직접적으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형식상으로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여기 와서 어떤 문제점을 질문했을 때 답변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계약이 위탁으로 가버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대행으로 간다면 문제가 아닌데, 위탁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대행이다, 그러면 급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한 단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으로 되다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또 특별한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책임한계를 미룰 수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지금이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임기가 지나고 나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며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19조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개방형으로 시설장을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20여 가지 넘던데 한 번 죽 불러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21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앙코르클럽 운영하고, 희나리웰리스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희나리인컴, 행복한 동행클럽, 희나리 바리스타, 희나리 미노클럽, 교육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유정인 위원

그 전에 가서 보고 작년에 다 했던 것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었죠. 작년에 똑같은 것을 다뤘었기 때문에 대강 어느 업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각 업종 하나하나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설장 1명으로서, 21개가 전부 다른 데 밑에 종사자가 3명 있지만 그것을 과연 시설장 1명이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사업은 시설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노인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은 4개 법인이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부 주관하는 게 아니라 4개 법인이 송파노인복지관, 송파구노인복지센터, 송파구노인회, 시니어클럽 네 군데에서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게 가가호호택배, 뚜벅이택배, 리폼의류명가, 실버락웰빙푸드, 신바람공동작업장, 앙코르클럽, 한울타리, 쇠똥구리미화반, 밥퍼나눔 봉사단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4개 법인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21개를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대행 추진을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을 송파구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대행 추진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