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37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4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453억 1,1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17억 4,700만원으로 송파구 창업인큐베이터 사용료, 축산·석유·전기 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9,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억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31억 8,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 500만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51억 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3억 8,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93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45억 6,9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25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471억 8,4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88억 300만원, 재산세 1,271억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6,1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8,0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가 11억 5,000만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3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에 32억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9,600만원으로 주민참여정책 대토론회, 공약사업 관리, 공유사업 추진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과 26쪽의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7쪽의 소송기능 강화 사업에 6억 1,600만원을, 29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19억 700만원, 3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포상 등 기관 공통업무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비비는 54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7,300만원을, 33쪽 재무활동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31억 7,8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지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8쪽, 송파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과 참살이 실습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민간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1,900만원을, 80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7억 400만원을, 8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비로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안정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6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4억 2,100만원, 147쪽 부서운영 경비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무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600만원으로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행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300만원을, 16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로 4억 4,900만원을, 그리고 177쪽 부서운영경비는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무2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43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원, 예치금회수 31억 5,000만원으로 총 3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토지매입비 13억 5,8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9억 5,9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 2억 6,2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는 6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으로 먼저 175쪽 융자금 회수 이자 등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56억 7,500만원 등 총 5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억 5,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11억 300만원 등 총 5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37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4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453억 1,1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17억 4,700만원으로 송파구 창업인큐베이터 사용료, 축산·석유·전기 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9,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억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31억 8,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 500만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51억 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3억 8,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93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45억 6,9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25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471억 8,4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88억 300만원, 재산세 1,271억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6,1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8,0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가 11억 5,000만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3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에 32억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9,600만원으로 주민참여정책 대토론회, 공약사업 관리, 공유사업 추진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과 26쪽의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7쪽의 소송기능 강화 사업에 6억 1,600만원을, 29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19억 700만원, 3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포상 등 기관 공통업무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비비는 54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7,300만원을, 33쪽 재무활동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31억 7,8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지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8쪽, 송파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과 참살이 실습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민간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1,900만원을, 80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7억 400만원을, 8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비로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안정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6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4억 2,100만원, 147쪽 부서운영 경비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무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600만원으로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행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300만원을, 16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로 4억 4,900만원을, 그리고 177쪽 부서운영경비는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무2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43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원, 예치금회수 31억 5,000만원으로 총 3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토지매입비 13억 5,8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9억 5,9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 2억 6,2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는 6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으로 먼저 175쪽 융자금 회수 이자 등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56억 7,500만원 등 총 5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억 5,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11억 300만원 등 총 5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24억 9,900만원이 증가한 2,637억 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대비 2.17%에 해당되는 118억 9,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54억원,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32억 6,4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18억 6,200만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8%에 해당되는 31억 7,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3억 9,300만원 등 총 3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하는 5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억 4,1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5%에 해당되는 8억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 1,3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2%에 해당되는 6억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3억 6,7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되는 5억 8,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입징수의 안정적 지원에 2억 8,7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90억 6,300만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32억 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8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24억 9,900만원이 증가한 2,637억 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76억 8,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대비 2.17%에 해당되는 118억 9,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54억원,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32억 6,4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18억 6,200만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8%에 해당되는 31억 7,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3억 9,300만원 등 총 3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하는 5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억 4,1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5%에 해당되는 8억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 1,3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2%에 해당되는 6억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3억 6,7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되는 5억 8,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입징수의 안정적 지원에 2억 8,7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90억 6,300만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32억 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8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먼저 증액된 내용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도 82%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23쪽 마을기업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얘기 좀 해주시고요. 127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에도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9쪽 물가안정관리도 얘기해 주시고요. 세무1과 183쪽 취득세 등 부과 징수 강화도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증액된 내용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도 82%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23쪽 마을기업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얘기 좀 해주시고요. 127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에도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9쪽 물가안정관리도 얘기해 주시고요. 세무1과 183쪽 취득세 등 부과 징수 강화도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과에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서로 크로스체크를 잘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인사혁신처가 성과직무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이라고 발표되었던데 아시죠?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인센티브보다는 직무파기나 사기저하 등의 역효과가 좀더 클 것 같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업무하고 다른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 번…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답변 드릴까요?
●유정인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4급까지 성과급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사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4급까지 하고 있는 성과급예산을 5급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책임성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과주의에 보다 신경을 쓰고 또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개선방안 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쪽만 보신건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왜곡된 시선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5급 공무원들, 과장급 지금 같이 계신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말씀드린대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개인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주의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도 있고, 우리 과장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일련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과관리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관리부분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평가에 맞춰서 전체적인 봉급체계가 바뀐다고 하면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정인 위원
내용을 보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공평할 수 없는 부분이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어느 보직을 맡았느냐, 어떤 업무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능력에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과장급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한직을 맡았을 경우하고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그 사람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체크가 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능력발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보직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체계도 틀리고 성과도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직위를 부여하고 그런 것으로 발탁인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부정적인 쪽은 안 보고 그냥 밝은 쪽만 보고 계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인데, 예산안 심의이니까···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서로 크로스체크를 잘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인사혁신처가 성과직무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이라고 발표되었던데 아시죠?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인센티브보다는 직무파기나 사기저하 등의 역효과가 좀더 클 것 같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업무하고 다른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 번…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답변 드릴까요?
●유정인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4급까지 성과급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사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4급까지 하고 있는 성과급예산을 5급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책임성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과주의에 보다 신경을 쓰고 또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개선방안 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쪽만 보신건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왜곡된 시선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5급 공무원들, 과장급 지금 같이 계신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말씀드린대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개인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주의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도 있고, 우리 과장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일련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과관리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관리부분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평가에 맞춰서 전체적인 봉급체계가 바뀐다고 하면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정인 위원
내용을 보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공평할 수 없는 부분이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어느 보직을 맡았느냐, 어떤 업무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능력에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과장급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한직을 맡았을 경우하고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그 사람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체크가 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능력발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보직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체계도 틀리고 성과도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직위를 부여하고 그런 것으로 발탁인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부정적인 쪽은 안 보고 그냥 밝은 쪽만 보고 계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인데, 예산안 심의이니까···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5,756억인데요. 주요업무보고 때 올해 세입예산이 10월 30일 현재 5,82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재산세 더 받는 것을 계산해보면 5,927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5,756억으로 올해보다 더 작거든요? 예산이 줄은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2010년 10월 30일 현재보다 지금 여기 예산 짠 것이 작거든요. 왜 더 작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신규사업에 공약사업관리, 공유사업추진, 정부 3.0 추진인 것 같은데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추진,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추진,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이 네 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5,756억인데요. 주요업무보고 때 올해 세입예산이 10월 30일 현재 5,82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재산세 더 받는 것을 계산해보면 5,927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5,756억으로 올해보다 더 작거든요? 예산이 줄은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2010년 10월 30일 현재보다 지금 여기 예산 짠 것이 작거든요. 왜 더 작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신규사업에 공약사업관리, 공유사업추진, 정부 3.0 추진인 것 같은데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추진,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추진,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이 네 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기획예산과 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억 6,703만원이에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겠죠. 특히, 기관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지출내역을 한 개소 정도만 내역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은 없는지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공통기본경비해서 1,000만원, 그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요청한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소송업무지원 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22만원씩 15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문을 받든 뭐를 하던 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담료가 별도로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송수행을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한다면 부적절한 것 같고, 40건 해서 25만원씩 소송수행자 포상이 1,000만원이 들어있고, 또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패소를 했을 때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또 수행자 포상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그래서 총 합산해서 3억 5,183만원이 들어있어요. 상담변호사는 상담료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중복성으로 준인건비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억 6,703만원이에요.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겠죠. 특히, 기관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지출내역을 한 개소 정도만 내역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은 없는지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공통기본경비해서 1,000만원, 그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요청한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소송업무지원 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22만원씩 15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문을 받든 뭐를 하던 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담료가 별도로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송수행을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한다면 부적절한 것 같고, 40건 해서 25만원씩 소송수행자 포상이 1,000만원이 들어있고, 또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패소를 했을 때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또 수행자 포상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그래서 총 합산해서 3억 5,183만원이 들어있어요. 상담변호사는 상담료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중복성으로 준인건비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33쪽입니다. 세무활동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37억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38쪽입니다.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있는 사업도 자꾸 없애는 마당에 신규를 만들면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은 아닌데 하단부분입니다.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수당 해가지고 1,23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6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4억 3,1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32억 6,400여만원입니다. 34%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요. 73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1억 3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8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3억 6,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7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04쪽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해서 구비와 국비, 시비는 없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이 책정됐습니다. 구비가 1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요.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될 수 있으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안 했으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1,200만원입니다. 10% 증가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기업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3,0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2.3%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지금 들고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구비, 시비해서 매칭사업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증감률이 많은데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59쪽 세무행정관리 및 부가세 징수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없는 예산을 3억 1,200여만원을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몰라서 세금을 못 내서 한번에 270여만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우체통으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로 한 번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33쪽입니다. 세무활동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37억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38쪽입니다.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있는 사업도 자꾸 없애는 마당에 신규를 만들면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은 아닌데 하단부분입니다.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수당 해가지고 1,23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6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4억 3,1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32억 6,400여만원입니다. 34%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요. 73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1억 3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8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3억 6,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7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04쪽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해서 구비와 국비, 시비는 없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이 책정됐습니다. 구비가 1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요.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될 수 있으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안 했으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1,200만원입니다. 10% 증가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기업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3,0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2.3%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지금 들고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구비, 시비해서 매칭사업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증감률이 많은데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59쪽 세무행정관리 및 부가세 징수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없는 예산을 3억 1,200여만원을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몰라서 세금을 못 내서 한번에 270여만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우체통으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로 한 번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일자리경제과 74쪽을 보면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것을 계속 중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특히, 골목시장형 육성사업 추진해서 1억 3,000만원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디에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골목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5억 2,000만원에 25%를 잡았을 때 1억 3,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상공회 지원비가 있어요. 상공회에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공회 지원에 3,904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내역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75쪽 예산서에 보면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매칭비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2억, 구비가 1억 해서 3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내역에 보면 매칭비가 80대2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억에 대한 매칭비가 구비 부담액은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4,000만원이 묻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74쪽을 보면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것을 계속 중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특히, 골목시장형 육성사업 추진해서 1억 3,000만원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디에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골목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5억 2,000만원에 25%를 잡았을 때 1억 3,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상공회 지원비가 있어요. 상공회에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공회 지원에 3,904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내역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75쪽 예산서에 보면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매칭비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2억, 구비가 1억 해서 3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내역에 보면 매칭비가 80대2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억에 대한 매칭비가 구비 부담액은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4,000만원이 묻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기획예산과 36, 37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하고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36페이지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밑에 세부내역 보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토론회 한 번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8페이지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6개 분과가 있는데, 요즘 저출산·초고령 관련해서 보육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 관련 부서는 없어요. 6개 부서를 하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부서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업무 파악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요.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회의 때마다 뽑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뽑는 것인지, 임기도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리송합니다.
42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작년에 실제로 보상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사무착오 일으켰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성화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돼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43쪽의 소송업무지원 예산에서 고문변호사나 상담변호사 이 건은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대체하도록 하고요. 지원예산이 1,320만원 증액돼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송파구 소송업무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정부 3.0 추진이 신설됐어요.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3.0 시스템이 굉장히 행정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송파구 자료들은 정부 3.0이 거론되는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송파구 행정업무 보시는데 3.0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쭤는 보셨는데,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제가 공유촉진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새로 신설된 이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예산,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뭘까요? 성과금 지급도 어떻게 됐는지 직원들에게 균등 배분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인지 이 부분도 종합평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나’ 등급 받았죠? 예년에 비해서 어떤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87쪽, 94쪽 전통시장, 이번 개회식 때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 예산이 감액됐고요. 1,330만원으로 36%나 감액됐고요. 89쪽의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예산은 대폭 91%나 감액됐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예산 하나만 40만원 증액됐으니까 증액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예산도 감액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도 82%나 감액이 됐고,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안성화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부분이 1억 3,000만원이 신설됐는데 마천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같은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88페이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지원은 1개 시장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188만원 지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65%가 감액돼서 408만원만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전통시장은 도우미가 필요 없나요? 한 곳에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5쪽을 보니까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예산은 3억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 중 세부내역에 나들가게 전담매니저 8명 운영을 위한 예산이 3,75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이쪽은 이렇게 신규 편성될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전통시장 도우미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보겠습니다. 148쪽에 공유재산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3%정도 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이 관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재산가치 증대 도모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변상금 부과가 148쪽에 나와 있고, 그 옆페이지에 공유재산 순찰차량도 임차 운영하고 있다고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보겠습니다. 163쪽에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지방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액 고액 체납자들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전담반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전담반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175쪽의 예산이 3,3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 중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예산이 전년대비 7% 삭감돼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 설정한 목표액 설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 보겠습니다.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과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예산이 급격히 줄었는데 사유 부탁드리고요.
201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36, 37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하고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36페이지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밑에 세부내역 보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토론회 한 번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8페이지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6개 분과가 있는데, 요즘 저출산·초고령 관련해서 보육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 관련 부서는 없어요. 6개 부서를 하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부서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업무 파악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요.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회의 때마다 뽑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뽑는 것인지, 임기도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리송합니다.
42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작년에 실제로 보상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사무착오 일으켰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성화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돼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43쪽의 소송업무지원 예산에서 고문변호사나 상담변호사 이 건은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대체하도록 하고요. 지원예산이 1,320만원 증액돼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송파구 소송업무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정부 3.0 추진이 신설됐어요.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3.0 시스템이 굉장히 행정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송파구 자료들은 정부 3.0이 거론되는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송파구 행정업무 보시는데 3.0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쭤는 보셨는데,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제가 공유촉진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새로 신설된 이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쪽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예산,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뭘까요? 성과금 지급도 어떻게 됐는지 직원들에게 균등 배분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인지 이 부분도 종합평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나’ 등급 받았죠? 예년에 비해서 어떤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87쪽, 94쪽 전통시장, 이번 개회식 때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전통시장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 예산이 감액됐고요. 1,330만원으로 36%나 감액됐고요. 89쪽의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예산은 대폭 91%나 감액됐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예산 하나만 40만원 증액됐으니까 증액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예산도 감액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도 82%나 감액이 됐고,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안성화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부분이 1억 3,000만원이 신설됐는데 마천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같은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88페이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지원은 1개 시장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188만원 지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65%가 감액돼서 408만원만 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전통시장은 도우미가 필요 없나요? 한 곳에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5쪽을 보니까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예산은 3억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 중 세부내역에 나들가게 전담매니저 8명 운영을 위한 예산이 3,75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이쪽은 이렇게 신규 편성될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전통시장 도우미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보겠습니다. 148쪽에 공유재산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3%정도 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이 관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재산가치 증대 도모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변상금 부과가 148쪽에 나와 있고, 그 옆페이지에 공유재산 순찰차량도 임차 운영하고 있다고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보겠습니다. 163쪽에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지방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액 고액 체납자들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전담반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전담반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175쪽의 예산이 3,3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 중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예산이 전년대비 7% 삭감돼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 설정한 목표액 설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 보겠습니다.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과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예산이 급격히 줄었는데 사유 부탁드리고요.
201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통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25쪽의 세입총괄을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가 1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도 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1억 4,9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9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도 9,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부채 현황을 보면 2014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통합 부채가 278억 3,8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8쪽입니다.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입니다. 거기 보면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해서 13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우리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원금이 271억입니다.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으셔서 2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뒤로 미루고 준비되는 과를 앞에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오후에 하면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러면 일단은 재무과, 세무행정, 세무1과, 2과는 30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통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25쪽의 세입총괄을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가 1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도 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1억 4,9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9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도 9,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부채 현황을 보면 2014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통합 부채가 278억 3,8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8쪽입니다.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입니다. 거기 보면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해서 13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우리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원금이 271억입니다.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으셔서 2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뒤로 미루고 준비되는 과를 앞에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오후에 하면 되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러면 일단은 재무과, 세무행정, 세무1과, 2과는 30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유사업, 공약사업, 정부 3.0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답변내용 중에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총 66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8개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49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개, 이것은 4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사업인데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유촉진 조례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공공자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특별한 것이 공유촉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할 때 위원님과 협의하면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는 융합행정오피스라고 우리가 새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간 부서 간에도 서로 업무를 개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장비도 어느 부서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작업실이 예산편성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비도 구입을 해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3.0인데요. 정부 3.0은 지속적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3.0이라는 것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미 관련 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4개 절약, 8개 과제, 20개 세부 핵심추진과제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의 기관 공통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1,000만원을 감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각 부서에다 흩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우리구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외기관협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통합,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통제하면서 절약을 하려고 제일 노력을 하고 부서에도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업무추진비와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 부서운영비 기획재정국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기획과 부서운영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법률 고문수당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고문운영규칙에 따라서 2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뭐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은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직원들이 대부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직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5개 구 공통인데,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혹시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에 대략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이쪽 소송을 담당하는 의회 법무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의회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직원들 나올 때, 또 의원님들과의 관계로 인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보전지출 감소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금액이 왔다갔다 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보조된 시비보조금이 8억 3,2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정도시개발지역 4-1블록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13억 5,8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활동내역 중에서 수당이 새로 신설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e호조상 세부내역은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오히려 수당을 1인당 7만원씩 해서 숫자는 약간 줄었거나 동일하거나 이 정도가 됩니다. 새롭게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증액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국비·시비 보조를 받으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실 2015년도에는 2016년도 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우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각 국 공통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쪽에서 반환금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토론방 운영에 대해서 6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이버토론방은 2개월 단위로 주제를 올려서 인터넷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 직원의견도 듣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2만원, 3만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조금 올려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방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드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연제로 대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소토론회를 했고 그 이전 해에는 1,500만원을 갖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격년으로 소토론회하던 것을 대토론회로 바꾸면서, 2014년도 대토론회할 때 1,500만원 가량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장비임대라든지 행사경비, 인건비,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임기가 왜 1년 밖에 안 되느냐, 당연한 지적이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4년도 9월에 정책자문회의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구정자문을 받는 미래비전기획단이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출범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다보니까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정인 위원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3건에 2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어떤 거냐하면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작성하면서 어떤 민원발급을 하러 올 때 주민이 어느 한 칸을 비우고 썼으면 직원이 이거 비웠는데 어떤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이 칸을 확인해서 메우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 안하고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우리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그 분한테 한 번 오시면 될 것을 두 번 오시게 만들었다, 1~2만원 드리는데 이것으로 보상은 안 되는 것이지만 성의표시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고문수당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명으로 되어 있다가 요즘 알다시피 조그만 한 일만 있어도 민원인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문변호사를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유사업하고 정부 3.0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시설공단의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모든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반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과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 몇 %, 이사장, 임원 몇 %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올해 지급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운영을 2013년보다 못 했다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느냐 하면 시설공단은 물론 경영수익도 공단이니까 중시를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공공 분야에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익성면에서는 사실은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돈만 따져서 하지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보다는 경영이 미진한 것이니까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단속 과태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생활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음식점 앞이라든가 불법주차단속을 완화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조금 관련 9,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시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급여지급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4-1블록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1블록 매입은 공유재산, 위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매입하려면 270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SH측에서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분할납부하기는 어렵다, 2017년 되면 우리 문정도시개발부담금이 한 270억 가량, 이것과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일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SH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래서 SH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에 우리 구로 넘어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도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그래서 좋은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활용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구청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여러 가지 오는데,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뜬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에는 우리 구청이 들어갈 만한 면적규모가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 기획예산과장의 개인의견으로 볼 때도 현재보다 청사규모가 작은 부지에 청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유사업, 공약사업, 정부 3.0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답변내용 중에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총 66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8개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49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개, 이것은 4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사업인데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유촉진 조례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공공자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특별한 것이 공유촉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할 때 위원님과 협의하면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는 융합행정오피스라고 우리가 새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간 부서 간에도 서로 업무를 개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장비도 어느 부서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작업실이 예산편성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비도 구입을 해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3.0인데요. 정부 3.0은 지속적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3.0이라는 것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미 관련 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4개 절약, 8개 과제, 20개 세부 핵심추진과제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과의 기관 공통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1,000만원을 감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각 부서에다 흩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우리구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외기관협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통합,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통제하면서 절약을 하려고 제일 노력을 하고 부서에도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업무추진비와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 부서운영비 기획재정국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기획과 부서운영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법률 고문수당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고문운영규칙에 따라서 2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뭐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은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직원들이 대부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직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5개 구 공통인데,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혹시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에 대략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이쪽 소송을 담당하는 의회 법무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의회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직원들 나올 때, 또 의원님들과의 관계로 인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보전지출 감소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금액이 왔다갔다 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보조된 시비보조금이 8억 3,2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정도시개발지역 4-1블록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13억 5,8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활동내역 중에서 수당이 새로 신설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e호조상 세부내역은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오히려 수당을 1인당 7만원씩 해서 숫자는 약간 줄었거나 동일하거나 이 정도가 됩니다. 새롭게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증액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국비·시비 보조를 받으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실 2015년도에는 2016년도 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우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각 국 공통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쪽에서 반환금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토론방 운영에 대해서 6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이버토론방은 2개월 단위로 주제를 올려서 인터넷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 직원의견도 듣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2만원, 3만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조금 올려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방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드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연제로 대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서 소토론회를 했고 그 이전 해에는 1,500만원을 갖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격년으로 소토론회하던 것을 대토론회로 바꾸면서, 2014년도 대토론회할 때 1,500만원 가량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장비임대라든지 행사경비, 인건비,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임기가 왜 1년 밖에 안 되느냐, 당연한 지적이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4년도 9월에 정책자문회의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구정자문을 받는 미래비전기획단이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출범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다보니까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정인 위원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3건에 2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어떤 거냐하면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작성하면서 어떤 민원발급을 하러 올 때 주민이 어느 한 칸을 비우고 썼으면 직원이 이거 비웠는데 어떤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이 칸을 확인해서 메우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 안하고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우리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그 분한테 한 번 오시면 될 것을 두 번 오시게 만들었다, 1~2만원 드리는데 이것으로 보상은 안 되는 것이지만 성의표시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고문수당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명으로 되어 있다가 요즘 알다시피 조그만 한 일만 있어도 민원인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문변호사를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유사업하고 정부 3.0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시설공단의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모든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반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과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 몇 %, 이사장, 임원 몇 %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올해 지급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운영을 2013년보다 못 했다라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느냐 하면 시설공단은 물론 경영수익도 공단이니까 중시를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공공 분야에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익성면에서는 사실은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돈만 따져서 하지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보다는 경영이 미진한 것이니까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단속 과태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생활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음식점 앞이라든가 불법주차단속을 완화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조금 관련 9,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시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급여지급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4-1블록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1블록 매입은 공유재산, 위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매입하려면 270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SH측에서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분할납부하기는 어렵다, 2017년 되면 우리 문정도시개발부담금이 한 270억 가량, 이것과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일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SH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래서 SH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에 우리 구로 넘어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도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그래서 좋은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활용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구청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여러 가지 오는데,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뜬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에는 우리 구청이 들어갈 만한 면적규모가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 기획예산과장의 개인의견으로 볼 때도 현재보다 청사규모가 작은 부지에 청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아까 소송업무지원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 성격 내지는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포상금이다, 성과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나 격려차원으로…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 부서에서 보면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잖아요. 고유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고유업무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각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참여수당 자체를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쪽에도 성과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정말로 거기 가서 의견개진하면서 이끌고 나가다시피 하는 우리 의원들께는 그러한 이유로 중복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아까 소송업무지원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 성격 내지는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포상금이다, 성과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나 격려차원으로…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 부서에서 보면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잖아요. 고유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인건비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고유업무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각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참여수당 자체를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안성화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쪽에도 성과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정말로 거기 가서 의견개진하면서 이끌고 나가다시피 하는 우리 의원들께는 그러한 이유로 중복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94쪽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사업 관련 84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제기해 주셨고, 작년에도 많은 토론,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기청 공모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회 1년차에 선정이 되면 9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2년차는 70%, 3년차는 50%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마천중앙시장이 2년차로 선정이 돼서 2년차에 구비분담금이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 마천중앙시장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시장별로 한 번 하려면 제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자꾸 구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새마을시장이 금년도 1년차였다가 내년도 2년차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분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올해 편성이 돼서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기업 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2차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작년에는 1차년도 2개 기업과 2차년도 1개 기업을 저희가 배정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2년차에 해당했던 기업이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했고, 단지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서 아주 가까이 다다르고 있는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2개 기업을 지정받게 해서 양 회사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비 254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와 똑같이 사업은 진행합니다. 올해도 각 학교에 5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가스체험에 대한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운영하는 주관을 우리 구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협조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라,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선정해 주고 기타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은 제대로 운영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 물가안전관리 예산이 1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가 77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40개소를 선정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77개소에서 내년에 80개소 정도로 추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대신 단가를 4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려서 전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종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는 4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기청공모사업입니다. 강남 3구 중에 우리 구에 마천중앙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총 5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분담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25%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분야 총 13개 단위사업이 구분이 돼서 애초에 공모할 때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마천시장에 큰 변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 사업이 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시장에 우리가 주민들을 유입한다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특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천시장에 상품 특화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족발, 곱창, 전 등 이런 몇 개 먹거리 중심으로 지원을 특화시키는 사업도 있고, 또 IT관련된 교육, 시설지원,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추진사업 내용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단지 예산상 예전에 편성되지 않았던 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을 내년에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던 전통시장 관련 조례와 연관이 되어서 현대아울렛이 입점을 하고 롯데몰 등 입점 관련해서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상권의 보호, 또 영업피해가 발생되면 이분들에 대한 분쟁조정 이런 것들도 상존하기 때문에 내년도 협의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일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한 결과 전국의 6개 지자체 중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억 예산 중 금년도 국비로 5억원이 이미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원, 구비 1억원, 내후년에는 국·구비 각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총 1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동네 뒷골목에 옛날 슈퍼가 153개소 정도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여개 가까이 슈퍼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많이 줄어들어서 153개소가 있는데요. 뒷골목 슈퍼 중에 나들가게로 지정된 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1차 지원을 하고, 일반슈퍼 중에서도 나들가게로 전환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3개년도 진행되면 뒷골목에 소상공인, 어려운 슈퍼운영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8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내년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054만 8,000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쪽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비 중 1억 3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비 중에 문정 로데오상점가 고객 시설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1억2,000만원 중 자부담 1,200만원을 제외한 1억 800만원이 우리 구비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빠지다보니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큰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련된 3,73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금액의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던 3,000만원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도 8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412만원, 시설비에서 신천 지하보도 유지비에서 20만원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했다, 주요인은 마을기업사업비 3,000만원이 제외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43만 2,000원, 10%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 시로부터 저희한테 일정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는 소요경비를 3억 1,200만원으로 송파구에 배정이 되었다는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금년보다는 2,800여만원이 인상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내역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상공회 지원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각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나누어서 다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100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2,300만원이 상공회로 지원되는 경비이고요. 앞쪽 99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일부 편성돼서 총 3,904만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 장보기사업 이런 내용은 앞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관련해서 80대20 지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10억에 대한 전체 국비, 구비 분담이 80대20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중 국비가 2억원, 구비가 1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비율이 8대2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경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는 롯데에서 지원이 된 시장별로 2억원씩 지역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각 시장별로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골목형 육성사업, 도우미시장 관련된 사업은 각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94쪽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사업 관련 84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제기해 주셨고, 작년에도 많은 토론,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기청 공모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회 1년차에 선정이 되면 9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2년차는 70%, 3년차는 50%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마천중앙시장이 2년차로 선정이 돼서 2년차에 구비분담금이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 마천중앙시장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시장별로 한 번 하려면 제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자꾸 구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새마을시장이 금년도 1년차였다가 내년도 2년차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분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올해 편성이 돼서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기업 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2차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작년에는 1차년도 2개 기업과 2차년도 1개 기업을 저희가 배정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2년차에 해당했던 기업이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했고, 단지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서 아주 가까이 다다르고 있는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2개 기업을 지정받게 해서 양 회사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비 254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와 똑같이 사업은 진행합니다. 올해도 각 학교에 5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가스체험에 대한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운영하는 주관을 우리 구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협조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라,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선정해 주고 기타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은 제대로 운영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 물가안전관리 예산이 1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가 77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40개소를 선정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77개소에서 내년에 80개소 정도로 추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대신 단가를 4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려서 전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종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는 4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기청공모사업입니다. 강남 3구 중에 우리 구에 마천중앙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총 5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분담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25%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분야 총 13개 단위사업이 구분이 돼서 애초에 공모할 때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마천시장에 큰 변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 사업이 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시장에 우리가 주민들을 유입한다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특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천시장에 상품 특화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족발, 곱창, 전 등 이런 몇 개 먹거리 중심으로 지원을 특화시키는 사업도 있고, 또 IT관련된 교육, 시설지원,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추진사업 내용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단지 예산상 예전에 편성되지 않았던 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을 내년에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던 전통시장 관련 조례와 연관이 되어서 현대아울렛이 입점을 하고 롯데몰 등 입점 관련해서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상권의 보호, 또 영업피해가 발생되면 이분들에 대한 분쟁조정 이런 것들도 상존하기 때문에 내년도 협의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일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한 결과 전국의 6개 지자체 중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억 예산 중 금년도 국비로 5억원이 이미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원, 구비 1억원, 내후년에는 국·구비 각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총 1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동네 뒷골목에 옛날 슈퍼가 153개소 정도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여개 가까이 슈퍼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많이 줄어들어서 153개소가 있는데요. 뒷골목 슈퍼 중에 나들가게로 지정된 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1차 지원을 하고, 일반슈퍼 중에서도 나들가게로 전환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3개년도 진행되면 뒷골목에 소상공인, 어려운 슈퍼운영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8쪽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내년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054만 8,000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쪽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비 중 1억 3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비 중에 문정 로데오상점가 고객 시설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1억2,000만원 중 자부담 1,200만원을 제외한 1억 800만원이 우리 구비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빠지다보니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큰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련된 3,73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금액의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던 3,000만원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도 8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412만원, 시설비에서 신천 지하보도 유지비에서 20만원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했다, 주요인은 마을기업사업비 3,000만원이 제외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43만 2,000원, 10%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 시로부터 저희한테 일정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는 소요경비를 3억 1,200만원으로 송파구에 배정이 되었다는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금년보다는 2,800여만원이 인상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내역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상공회 지원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각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나누어서 다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100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2,300만원이 상공회로 지원되는 경비이고요. 앞쪽 99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일부 편성돼서 총 3,904만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 장보기사업 이런 내용은 앞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관련해서 80대20 지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10억에 대한 전체 국비, 구비 분담이 80대20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중 국비가 2억원, 구비가 1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비율이 8대2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경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는 롯데에서 지원이 된 시장별로 2억원씩 지역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각 시장별로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골목형 육성사업, 도우미시장 관련된 사업은 각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혹시 괜찮으시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대리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죄송합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예산안이 다르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급히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업무보고 책자 만드는 시점이 다른 것도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예로 들면 2015년도에 당초 편성된 예산은 5,190억 이렇게 되는데,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를 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대리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죄송합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예산안이 다르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급히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업무보고 책자 만드는 시점이 다른 것도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예로 들면 2015년도에 당초 편성된 예산은 5,190억 이렇게 되는데,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를 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행정재산이 2,341건, 일반재산이 86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재무과외 2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라든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12건에 2,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부채는 278억 3,800만원입니다. 이 부채는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아니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자산취득에 필요한 연부금입니다.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유동부채는 1년 미만에 갚아야 될 부채를 분류하고 있고, 그 이상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106억 5,800만원이고 여기에는 일반 미지급금 47억 정도,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51억,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 7억 정도 됩니다.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장지동 버들어린이집과 장지동 노인요양시설 토지연부취득, 정보통신과의 리스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7억은 1년 내 연부금 중에서 올해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비유동부채는 171억 8,0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55억 정도 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6억 정도 됩니다. 장기미지급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취득하는데 15억 정도가 부채현황이 됩니다. 이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이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행정재산이 2,341건, 일반재산이 86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재무과외 2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라든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12건에 2,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부채는 278억 3,800만원입니다. 이 부채는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아니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자산취득에 필요한 연부금입니다.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유동부채는 1년 미만에 갚아야 될 부채를 분류하고 있고, 그 이상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106억 5,800만원이고 여기에는 일반 미지급금 47억 정도,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51억,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 7억 정도 됩니다.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장지동 버들어린이집과 장지동 노인요양시설 토지연부취득, 정보통신과의 리스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7억은 1년 내 연부금 중에서 올해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비유동부채는 171억 8,0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55억 정도 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6억 정도 됩니다. 장기미지급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취득하는데 15억 정도가 부채현황이 됩니다. 이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이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59페이지 2016년도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강화 편성사유는 2015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세무1·2과 일부 업무가 세무행정과로 편입되어 타과 업무가 이관되어 세무행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출예산의 신규항목인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와 세무행정과 기본경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요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세목인 주민세, 면허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등 고액체납자는 전화로 납부·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163페이지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강화에 대하여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목표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5,489억원으로 전년대비 2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507억원으로 전년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80억원, 등록면허세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고액체납자 현황은 1,000만원 이상이 66명, 58억 7,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부동산실명제위반, 건축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사유입니다. 세 번째, 징수전담반 운영성과로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330명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책자 2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6억 6,000만원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풍납동 삼표산업 임대사업 불허로 8억원이 감소했으며, 총무과에 우리은행과의 임대계약 면적 증가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책정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200만원 증가하여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타수수료 12억 5,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로는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12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동물등록제 등록 수수료가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 등이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중 과태료 수입 2억원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5억 3,000만원 증가했으나 메르스 여파로 주차단속을 계도위주로 완화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과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삼표레미콘이 올해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2015년도는 납부 안 했습니다. 저희는 총괄 숫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액납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표를 잡은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감소한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59페이지 2016년도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강화 편성사유는 2015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세무1·2과 일부 업무가 세무행정과로 편입되어 타과 업무가 이관되어 세무행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출예산의 신규항목인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와 세무행정과 기본경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요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세목인 주민세, 면허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등 고액체납자는 전화로 납부·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163페이지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강화에 대하여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목표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5,489억원으로 전년대비 2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507억원으로 전년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80억원, 등록면허세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고액체납자 현황은 1,000만원 이상이 66명, 58억 7,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부동산실명제위반, 건축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사유입니다. 세 번째, 징수전담반 운영성과로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330명에 1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책자 2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6억 6,000만원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풍납동 삼표산업 임대사업 불허로 8억원이 감소했으며, 총무과에 우리은행과의 임대계약 면적 증가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책정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200만원 증가하여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타수수료 12억 5,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로는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12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동물등록제 등록 수수료가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 등이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중 과태료 수입 2억원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5억 3,000만원 증가했으나 메르스 여파로 주차단속을 계도위주로 완화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과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삼표레미콘이 올해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2015년도는 납부 안 했습니다. 저희는 총괄 숫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액납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표를 잡은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감소한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 부과징수강화 예산 525만원 감소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등록면허세, 인터넷신고 납부증가로 인한 OCR고지서 인쇄비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전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300만원 감소사유와 체납징수활동 강화실적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세무행정과로 일부 업무가 서울시 세무직체육행사비 1,300만원과 지방세연구원출연금 1,900만원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실적 목표달성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체납자담세력 부족과 이월체납액 감소로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은 기간 전 직원 체납징수 강화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공매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 서울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 부과징수강화 예산 525만원 감소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등록면허세, 인터넷신고 납부증가로 인한 OCR고지서 인쇄비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전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300만원 감소사유와 체납징수활동 강화실적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세무행정과로 일부 업무가 서울시 세무직체육행사비 1,300만원과 지방세연구원출연금 1,900만원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실적 목표달성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체납자담세력 부족과 이월체납액 감소로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은 기간 전 직원 체납징수 강화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공매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 서울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95페이지에서 199까지, 195에서 190까지,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과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가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유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세무직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업무가 세무행정과로 이관되고 팀별로 세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 올해부터 세부사업명 기존 3개를 5개로 분리, 조정·편성하였으며 새로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028만 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접 규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공매 등으로 압류하는 것이고, 간접규제는 관할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간접규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95페이지에서 199까지, 195에서 190까지,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과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가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유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세무직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업무가 세무행정과로 이관되고 팀별로 세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 올해부터 세부사업명 기존 3개를 5개로 분리, 조정·편성하였으며 새로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028만 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접 규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공매 등으로 압류하는 것이고, 간접규제는 관할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간접규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조정 구 시책개발 1억 4,185만원 6,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185만원으로,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소송업무지원 3억 5,183만원 중 1,320만원을 삭감하여 3억 3,863만원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18억 6,152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 3,152만 8,000원으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억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참살이 실습터 운영 7,32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326만원으로, 마을 기업사업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1,56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65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071만 1,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071만 1,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19억 5,523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4,523만 5,000원으로, 송파푸드마켓 지원 9,123만 3,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8,823만 3,000원으로, 송파푸드뱅크 지원 4,227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27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197만 8,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5,197만 8,000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5,920만 7,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억 3,920만 7,000원으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억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000만원으로, 송파실벗뜨락 운영 2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이상과 같이 총 16건, 2억 6,3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1,62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620만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36억 2,6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7,600만원으로, 사랑의집꾸미기 사업 1,6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부지매입 구비 분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이상과 같이 총 4건 2억 1,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조정 구 시책개발 1억 4,185만원 6,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185만원으로,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소송업무지원 3억 5,183만원 중 1,320만원을 삭감하여 3억 3,863만원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18억 6,152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 3,152만 8,000원으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억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참살이 실습터 운영 7,32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326만원으로, 마을 기업사업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1,56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65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071만 1,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071만 1,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19억 5,523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4,523만 5,000원으로, 송파푸드마켓 지원 9,123만 3,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8,823만 3,000원으로, 송파푸드뱅크 지원 4,227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27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197만 8,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5,197만 8,000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5,920만 7,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억 3,920만 7,000원으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억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000만원으로, 송파실벗뜨락 운영 2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이상과 같이 총 16건, 2억 6,3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1,62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620만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36억 2,6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7,600만원으로, 사랑의집꾸미기 사업 1,6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부지매입 구비 분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이상과 같이 총 4건 2억 1,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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