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계속)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계속)
오늘은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출신 지수철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명예직이라는 허울좋은 굴레에 얽매여 70만 구민과 동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틀과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탄생한 이래 1대, 4대, 5대 송파구청을 이끌고 계신 훌륭한 김성순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금동의 성내천 5교와 6교 사이가 시공 당시 개천 바닥이 깊은 관계로 비가 오면 많은 오물과 토사가 적체되어 가을이 되면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데 하천바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성내천 관리에 있어서 하천은 하수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시설물은 생활진흥과, 쓰레기는 청소과로 4원화 되어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두번째로 본 의원은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95년도에 96년 예산편성에 오금동 어린이집을 짓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껏 오금동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짓는다면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예직 의원입니다. 의원의 힘이라곤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지방의원은 우리 주민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을 방문하면 항상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간부진들은 그래도 의원이라고 해서 서로가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간부직 이하의 담당부서가 아닌 일반 직원들은 의원을 보고 본체 만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이 모든 주민을 대하듯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 잘하는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송파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여러군데 돌아보았지만 본의원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57회 임시회의때 청소과와 위생과에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바 있으나 오늘에 와서 청소과에서는 성의없는 자료를 보내왔고 위생과에서는 아직도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성의있는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씩 계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대행계약기준인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계약 당시 차고지와 적환장을 필히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구 대행업체는 이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6동 출신 이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기 의정활동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지만 본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진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는 듯 하며, 지방자치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이 법규에 의한 원칙을 무시한 것에서 발생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김성순 구청장의 당적을 옮긴 정치 철학부터 묻고자 합니다.
첫째, 김성순 구청장은 출마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니, 적당한 시기에 자치단체장의 정당 가입은 부당하다는 지론을 펴 1년만에 탈당하고 이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기민하게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불과 2년 남짓에 세 번이나 정치적인 변신을 꾀하여 의회나 구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뽑아 준 공인인데 구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철학없는 변신으로 당선될 때 민주당에 표를 던진 많은 구민을 깨끗이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제54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 질문의 답변에서 김성순 구청장은 집을 짓는데 구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고 간첩이면 어떠냐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정치적 진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색깔론과는 무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다워야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구민의 질의라도 성의껏 답변해야 하는데 하물며 공개된 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한 의원에게 그런 식의 무시 내지 경시하는 답변 태도때문에 공무원에게도 나쁜 습관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런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좀 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의정활동을 위해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했을때 회피하고, 과연 적극적으로 얼마나 협조했는지 살펴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일반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해 본 사람이면 이는 지방자치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골탕먹이는 망치행정이라고 개탄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구민에게 홍보하는 서비스 행정은 실종되고 대외 홍보용에 불과하고 실질적 민원처리 요청시는 행정 편의주의식 회피로 지방자치가 민생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의 폭넓은 참여의식을 무시, 억제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께서는 왜 이런 구민의 불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청 감사실은 제 기능을 다 하는가? 93년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송파구청 감사실의 감사 내용에 불복하여 서울시의 재감사로 해결된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김성순 구청장 재임 당시입니다. 구청의 감사실 기능과 역할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구청 관내 공무원들까지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여성회관 신축설계 용역 계약에 관한 송파구청 감사실 감사결과는, 97년 6월 27일입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자체 종결하여 구청장이 본 의원에게 답변하여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사안은 입건 처리하겠다고 97. 9. 12일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이는 감사실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관련법이나 제규정을 제대로 적용치 못하는 무능의 소치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행정 차원에서 본 건과 관련된 도시건설국장, 재무국장, 감사실장은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송파구민회관 주차장 사용료 징수 문제가 징수자의 가름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내방객은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웬일인지 96년 11월 30일 불과 10개월만에 제4항을 「구청에서 개설한 정기강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단체, 즉 재선에 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주차료 징수를 제외한다는 낯 뜨거운 조치로 모두가 비아냥 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겨우 구민회관, 의회 근무자 월정기 주차료와 국가방위와 관련된 민방위 소집 교육자는 1일 6,000～7,000원을 부담시키면서 구청의 예산으로 개설하여 문화강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면제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실태를 월별 파악하여 출입차량 현황, 내방객 분류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총징수액을 97년 1월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형평성 유지와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제4항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송파구 공무원 해외 연수 목적과 선발기준이 무원칙하다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많은 것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생활중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공무원 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성순 구청장 취임후 유독 인사계장 등과 같은 사람은 2회씩 다녀와 공무원들간에는 2회 이상의 출장공무원이 특별히 어학이나 현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연수한 실적도 없이 다녀 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못간 같은 직급의 공무원의 사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해외 연수목적과 적재적소에 맞는 공무원을 공평히 선발하여 기회균등하게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외출장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송파구정뉴스는 반상회보를 대체하여 발행되고 있으므로, 구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과거 반상회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적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구정뉴스의 목적인데, 칼라로 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명예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을 굳이 게재했다면 관련성 있는 후속적인 내용도 게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본 의원이 장미 축제가 선심, 선거대비 행사가 아닌지에 대해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에서 선심행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어 졌다고 송파구정뉴스에 보도한 바 있다면 송파여성회관 설계용역계약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본 의원이 문의하였던 결과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므로 「입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구정뉴스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송파구정뉴스를 사영화 운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홍보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요?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원금 320만원의 행사가 1,400～1,500만원 가량의 행사로 둔갑하여 연예인 출연료 300만원, 음향기기 대여비 210만원 등이 지불되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주관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난관으로 나라가 힘든데 한편에서는 계속 잔치만 하고 있었던 지난 5월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 보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김성순 청장은 인사까지 하셨는데 의회가 정해준 예산의 범위에서 조촐하고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지도 권고할 수 없었는지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 송파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송파구가 솔선해서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의 길을 도와주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파구 관내 가로수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이디어를 구상 공모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도울 방법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듣고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번 제54회 임시회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전에 국민회의에 입당한 구청장의 이런 문구를 가지고, 지금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제54회 임시회의에서 송파구청장이 간첩과 조합을 이루어 집을 지으면 어떠냐고 답변한 것은…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지금 의사진행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하고…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구정살림을 논하자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장이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지금 의장이 중지를 시키든지 안시키든지는 의장이 판단할 일이지 박용모 의원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관계만…
(장내소란)
○박용모 의원 들어보세요. 구정살림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색깔론이 어떠니 정당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할 말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의원이 앞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앉아서…
○의장 문윤환 지금 박용모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고, 질문 내용중에 색깔론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는 것인데…
○박용모 의원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의장이 중지를 해야지 다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내 발언을 중지를 하고…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그것이 의사진행이요?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장내소란)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이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의장 문윤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죠.
구의원은 적어도 올바른 사고력과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구정을 논하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모든 것을 구정질문이라고 해서, 정당가입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정치적 색깔론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할 일이지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송파 구정살림을 논하자는 자리에서 정당이 어쩌니 저쩌니 색깔론이 어쩌니 저쩌니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송파구민 68만 5,000명을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발언이 나오면 사회를 보는 의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또 이런 내용이 구정질문하기 전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같은 내용이 있고,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의장님도 봤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미리 구정질문하기 전에 조율하고 의견조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용모 의원 당연하죠, 구정질문이죠.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소란)
잠깐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당성 보다는 구민의 복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의원이 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21세기 송파구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송파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쌍두마차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단체장이 아무리 행정을 잘하려고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전문성이 결여되어 착오를 범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깨끗한 행정을 하므로 구민이 관계 공무원을 인정할 수 있는 세월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행정을,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상대를 불신하기 전에 본인을 다시 한 번 관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잠실지구하면 행정동으로 잠실1·2·3·4·5·6동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90% 이상이 건립한지 20년이 지났거나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많은 진척을 하여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전 잠실지구를 권역으로 묶어 장기계획으로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잠실5동도 재건축에 포함시켜 줄 것을 물으며, 잠실5동은 골재적으로 매우 튼튼한 아파트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법이 주촉법 시행령 제4조2항에 해당되며,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에 해당되며, 부근 토지의 이용 사항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자치구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실5동의 향후 투자액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공사 25억, 취사용 가스배관 교체 3억 8,000만원, 지역난방 42억, 도장공사 8억, 난방·온수·입상판교체 60억, 주하주차장 건립 2,000대 80억, 토탈 303억 8,000여 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보아 종합적 주거환경, 도로교통 영향평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공해, 진동, 소음 등을 21세기를 위한 서울의 동부권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4년 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테헤란로에 연계되어 도로 부분은 주상복합 건물로 건립하고,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연속 개발 지역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잠실지구 재건축에 따른 권역별 개발에 잠실5동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잠실5동 주위 올림픽도로 1동, 2동, 5동, 6동 사이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확장 계획에 따른 서울시 및 송파구 계획을 출신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업을 구민들이 먼저 알고 건의 또는 항의하는데 대한 계획과 사전에 동민 또는 출신 의원에게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알려줄 의사는 없는지,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임시회의에 청원한 올림픽 방음벽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잠실대교에서 송파4거리까지 1.3㎞의 4차선 고가도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설계계획과 건설공사에 따른 제2롯데건설과 연계되어 일간 신문을 통하여 발표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의정생활 6년을 지내면서 4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에서도 계획한 바도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가도로는 분명히 롯데와 연계되어 시행계획을 본 의원이 지난해 롯데의 중역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으며, 소요공사비를 서울시와 롯데가 각각 몇 %씩 부담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는 없으나 정보입수와 같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구민을 위하여 건설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기업을 도우려는 처사인지 우리 모두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향후 교통소통은 좀 나아질지 모르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 완공후 잠실5동 8개동 1,200세대와 일부 잠실6동의 주민은 주거환경 피해와 개인 재산의 침해를 서울시나 송파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지 국장께서 추가질문이 없도록 소상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낙기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정치·경제 모든 사회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법 질서를 유지하는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골목길을 질주하여 일어나는 사고, 청소년의 비리폭력 등 이젠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느 곳을 찾아 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금년에도 축복을 주셔서 산과 들녘은 오곡과 백과로 풍년을 기약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그나마라도 위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송파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기에 각 분야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촉구와 아울러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송파, 송파가 서울을 열어간다”는 슬로건 아래 21세기를 설계하고 있는 비전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 착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구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 내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원이 기관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스스로도 신중을 기하여 발언하고 의원의 발언이나 소망은 전 주민의 말씀이고 전 주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의원의 신분에 먹칠을 하고 의원의 활동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공무원의 폭력적 언동을 묵과할 수 없어 질문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68만 송파구민의 선택을 받고 송파구민의 재산과 구민을 보호함은 물론 1,700여 공무원을 총괄하시는 청장님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청장님께 묻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와 공무원 신조는 무엇입니까? 나이에 연연해서 존경 받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의원이면 다냐?” 의원은 “의원이면 다냐?”하면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의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까? 구청이 아닌 의회에서도 큰 소리 못칠 것 없다는 등 앉아있는 의원에게 일어서서 손을 올려 삿대질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태도는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7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곳이 송파구 선임 구청장실이었다고 하는 사실만 밝혀 둡니다. 국장도 동석을 한 자리였다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힘의 논리로 1, 2등을 가리는 그러한 관계는 아닐 것 입니다. 송파구 의회가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집행부인 구청이 힘이 있어 그렇습니까? 서로가 반성해 볼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한성백제 문화행사에 관한 질문이라고 제가 질문요지에 썼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한성백제 문화행사 축제기간 구청 전직원은 물론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훌륭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이루었다는 보도와 아울러 저 자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관람을 했습니다.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 긍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제왕비 선발이나 송파장터 재현 같은 행사에는 많은 주민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같이 어울마당을 이루는 등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백제왕비 선발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놓고 마지막 시간에 밖에 나와서 우리 같이 구행정을 논의하는 여러 분의 동장님들로 하여금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에서 추천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추천해봐야 어차피 선발될 수 있는 사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선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참가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40명으로 예선심사를 하고 또 그중에서 20명 심사를 했습니다. 입선된 분들은 일곱 분, 나머지 대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위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책임지고 추천시켰던 동장님들은 허탈감에 동네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얼굴을 보겠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홀하지 않았겠지요. 또 소홀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도 아쉽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원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옛말에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칭찬 받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직막날 23일 거행한 한성백제 문화행사는 그 참뜻이, 이 고장이 백제의 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1,700년전 그때의 생활상과 문화유적을 계승 발전하자는데 참뜻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백제초기 개국을 축하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사학자가 검단제 제단을 모시는 것은 바로 공명제단이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검단제를 지내기 위하여 제단물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앞에 고운 색깔로 단장한 어머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곳을 찾아왔던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신을 모시는 살풀이 춤이라면 몰라도 제단 앞의 합창단,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시정돼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받은 일이 있는지, 잘못 됐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훌륭하게 행사를 잘 치렀다, 수고했다, 좋은 칭찬의 소리로만 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문화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옛 것과 현대문화를 비교하는 행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음 행사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계획을 세울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계획은 시정해서 앞으로는 더 참다운 뜻이 담긴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요지로 제가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내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 부서만 짚어서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는 수많은 사업, 수많은 민원, 말할 수 없이 방대합니다. 그 수많은 사업이나 민원도 주무부서는 꼭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만 추진되는 사업이나 민원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많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잘 아는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하나의 구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 다니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해결이 안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은 또 다른 부서에 민원으로, 또는 진정으로 시간을 낭비만 할 뿐 결국은 구청이라는 곳이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다는 등 불평을 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어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만 법규정이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은 주무부서나 협조부서에서는 한 목소리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각 부서 책임자들이나 모든 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뜻이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해 주십사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 몇 년전 일입니다마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원을 서울시로 진정하고 그래도 안돼서 건설부로 질의해서 결국은 해결한 민원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공무원은 우리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한 대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또 말없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도 많은 줄 압니다. 몇몇 분의 공무원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누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의장님!
○의장 문윤환 네, 말씀하세요.
○이낙기 의원 이낙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중에 조금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언론도 있고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선임국장이라고 제가 문구에다 적어놓고 청장님실이라고 저 자신도 모르게 잘못 읽은 부분을 총무국장님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지수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이 집을 지을 때, 어린이 집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시설을 지을 때, 그렇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조금 하는데.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청소년 회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건은,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소년 시설은 아주 특히 더 신경써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의 어린이 집은 아마 곧 됩니다. 내주에 착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태도, 구의원에 대한 공무원의 예우라든가 직원들 친절문제, 이낙기 의원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요하지요.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가 참 아쉬운데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할 것이며, 또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죠. 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것은 역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주 고증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거의 모든 행사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낙기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따르는 종합평가회를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는 평가회를 갖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 출연했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그래서 그런 평가회에서 이런 것도 논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질문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은 답변해야 되고, 그런데 이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볼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미 지난 번에 답변을 했는데… 간첩이 무슨 놈의 간첩입니까? 간첩 얘기가 왜 나와요?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 보고 간첩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간첩이 아니예요. 간첩을 방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순자 의원 이상으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안보관도 투철해요. 반공의식도 남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에게 다른 이상한 생각을 했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 거기에 정당 색깔은 왜 들어가요? 그것은 아까 여기서 옥신각신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만두겠어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기자들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은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 얘기를 좀 해야겠구만요. 구청장이 간첩하고 집을 지어도 괜찮대더라, 동네방네 이순자 의원이 복사해서 돌렸죠, 각 기관에 다 냈죠, 진정·투서 냈죠. 내가 간첩이거나 간첩 방조자거나 이상하면 여기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까운 시간을 내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해 가지고 말이지, 아무리 질문이 자유스러워도 그거 왜 쓸데없는 질문이냐? 지난 번 회의 때 그거 설명을 충분히 했잖아요? 또 보충질문 해서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간첩이에요? 유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요? 그래도 또 답변을 해야 겠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 같은 조합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의원이 거기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의원이 있든 시의원이 있든 무슨 전과자가 있든 간첩이 있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일단 조합원은 조합원이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안 가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내 돈 있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아, 주택조합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입하는 거지, 신분 조회하고 가입합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간첩이구나!’ 혹은 ‘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것대로 벌을 받는거고 고발하든지 무슨 보안법이나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무슨 놈의 간첩이에요, 계속? 계속 간첩이야? 참 답변하기도 창피한 노릇이야. 이순자 의원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글로 된 속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감사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질책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사실 기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경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각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점검, 그 다음에 불친절, 기강 해이, 각종 순찰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그 동안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송파프라자 설계용역 계약건에 대한 우리구 감사담당관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의 경우는 지난 번 회의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 건을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걱정하시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투고를 하였고,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조사를 해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도 직접 조사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우리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감사원에서 우리구에 어떤 내용도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 조치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대응할 일이 있으면 대응할 계획이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정뉴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정뉴스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에 구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민들의 진정한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밀접한 생활정보, 미담사례, 주민불편 사례, 구행정, 그 다음에 구의회 소집 등 지역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구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유일한 구정 소식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문화축제, 그중에서도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정뉴스를 통해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구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아파트 주민들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개최된 단지별 문화축제가 여러 구의원들께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된 정당한 행사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지, 이 의원님의 개인 문제를 다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여성프라자 건립과 관련한 문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 게재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수철 의원님께서 간부진들은 조금 낫지만 부하직원들이 의원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예절을 갖추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언제나 의원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인사를 하고 또 뱃지를 달고 계시는 분에게는 설사 모르더라도 인사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는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잘 하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의원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먼저 주차장 사용료 문제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특히 구민회관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에게 왜 징수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주차료를 받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시 산하 전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정부에서 권장해 가지고 시 당국에서 96년 2월 1일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게 구민회관에서 받는 이유는 민방위대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목적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오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받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올 때는 자기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 오는데 더구나 더 받는 이유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800명 정도가 옵니다. 지금 자동차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받지 않고 공개되면 구민회관의 주차능력은 86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들을 무료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수강생들에게는 왜 징수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방위대원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구민의 정서함양을 하고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예술쪽의 참여도를 높이고 하는 종합적인 목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베푸는 쪽의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낼 세금을 돌려드리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1일 평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3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용은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는 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 있는 직원과 구의회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자에게 받습니다. 일반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하객 차량, 기타 일반 차량은 받습니다. 다만 무료로 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구의회 의원 차량, 타부처 공무원이 관용으로 방문한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또는 구의회 및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개설한 정기 강좌 수강생은 2시간 반 이내에서만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 언론기관이라든가 구청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이라는 게 늘 균형을 잃어야 되느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교통정책과 주차정책이 일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얼마를 받느냐 하셨는데 9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구민회관에서 총 받아들인 징수액이, 누계를 계산한 것을 제가 안 가지고 나와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안 가져 왔는데…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공개해서 알려주세요.)
네. 총계가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총 주차료 구민회관 징수액이 8,185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여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연수자를 특정인은 두 번씩 가고 한번도 못 간 사람도 많고 하는 것은 아마 전부 공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해외여행 보낸 사람이 전부 14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번 이상 간 사람은 열세 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이 가실 때 의전상 수행해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인사계장 예를 드셨는데 인사계장도 알아보니까 부구청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수행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구청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대부분 의회협력계 직원들이 여러 번 갔고, 그 다음에 문화관계에 따른 해외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또는 저를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의원들과 같이 해외에 갈 때 동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간 분이 전부 열세 분입니다. 전체 146명 가운데 두 번 간 분이 열세 분이니까 비율로 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업무상 자기 직책 때문에 간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더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해외에 보낼 때는 자체에 해외여행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엄격히 심사해서 이 사람이 꼭 가야 되느냐, 꼭 필요한 인원이냐를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요구되더라도 때로는 검토해서 보내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으로 볼 적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는 매우 공정하고 당당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낙기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이낙기 의원을 존경하고, 행정위원장 하실 때도 많은 구정을 도와주시고 또 점잖으시고 그러신데 저 분이 저러실때는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사과를 드리고 본인도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방에서 며칠 전에 부하직원의 실수로 의원님께 불손한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의원님께 공무원이 불손한 언행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도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방에서 더군다나 이루어졌고, 저도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부하직원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본인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의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자료중에서 총 징수액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발표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2,139만 8,000원으로 정정합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지수철 의원님께서 오금동 어린이집 설립 시기와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금 어린이집은 약 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4일 착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은 내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철 의원님께서 지금 청소대행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시 조례에는 이 대행계약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1년 단위로 지도감독 차원, 혹은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들의 정착이 된다든지, 사실 그 동안에 대행업체들끼리 이렇게 임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정착이 될 것 같으면 관련규정 범위내이니까 3년 이하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업체에서는 안정성있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소대행업을 하려면 청소차고지와 적환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 대행업체들의 실태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조례에 의할것 같으면 청소차고지와 적환장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는 구청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고 그 대행계약에 명시된 부분만 대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시 조례에 의하는것 같으면 구청장이 차고지와 적환장 정도는 만들어놓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대행업체는 자기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가 없고 우리 구청 청소차고기지에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7개 업체가 현재 2,200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나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의 차고지나 적환장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확보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 문화행사에 지원금이 320만원인데 장미아파트에 실제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 들었다. 지원금 범위내에서 행사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한 아파트 문화행사가 당초에 발상했던 동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우리 구 주택수의 72%가 되는데 아파트 주민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지 않느냐? 또 공동주택 성격상 작은 어떤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식의 어떤 구심이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문화행사를 한 번 착안을 했고 이런 문화행사에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아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행사의 성격상 이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에 의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나 내용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단지별로 규모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용이나 행사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가로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착물이나 광고는 당연히 금지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 가로수관리규칙에도 이것은 당연히 금지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영철 의원님께서 잠실지구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실 저층아파트지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당초 아파트 재건축법상 저밀도 개발이라는 내용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 용역의 범위에 당연히 잠실5단지에 대한 향후 개발수요 예측도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구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말씀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수철 의원님께서 성내천 5～6교 사이에 토사퇴적 문제로 악취발생을 걱정하셨습니다. 오금동 오주중학교 아남아파트 인접 성내천에는 하천 구배유지를 위한 수위 유지시설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고수부지에서 오수 차집관로가 왼쪽 고수부지로 넘어가는 횡단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구배여건상 부득이하게 한 쪽이 한 20㎝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하천퇴적에 따른 냄새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천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 하루에 한 820여톤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성내천에 유입시켜서 수질개선과 물갈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강우시에 하천으로 오수가 원류함에 따라서 퇴적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유지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문을 이용해서 강우시에는 수문을 열어서 퇴적을 방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물갈이를 철저히 하는 일, 그리고 하천을 횡단하는 우수 차집관로의 높이를 낮추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의 일원화문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의 감독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감독인력은 부족하고 공사장은 여러군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감독들의 순회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를 일부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님께서 88올림픽도로와 잠실 1·2동 단지 사이의 도로, 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송파4거리 구간에 고가차도 4차선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구 지역은 여타 구에 비해서 교통사정이 현재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각종 교통유발시설이 자꾸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타구와 마찬가지로 과밀이 될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통행하는 통행패턴을 분석해보니까 42% 정도가 강동, 성남, 하남 등지로 가는 통과교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구역의 통행량 중에서 42%를 다른 외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우리의 교통문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교통을 송파구 외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우리 구 교통문제에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 주요 교통유발요인이 완공되는 시기인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잠실 재건축이라든지 롯데 엘그린, 잠실 제2롯데월드, 신천동 지역의 대단위 건축물들이 준공될 경우에 우리 관내에 15만 6,000대 정도의 1일 교통량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 체계의 정비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잠실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동서방향으로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올림픽대로 아래 부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올림픽대교 남단에 연결하게 되면 강동대로가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우리 외곽에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완비될 것입니다.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잠실대교 확장문제라든지 잠실대교 북단에 자양 I.C 개량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말이죠. 잠실4거리 교차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입체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서울시에 강력히 제시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체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7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발생교통량의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할 경우에 제2롯데월드 및 엘그린 신축으로 인한 교통발생량이 아까 말씀드린 15만 6,000대에 약 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시설 설치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타당하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잠실5동 주변에 올림픽대로 아래 부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우리 구 교통체계 개선의 획기적인 방안인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잠실4거리 고가차도 건설 문제 역시 본 지역의 각 방향 지하차도가 지하매설물 관계때문에 부득이하게 고가차도로 건설하되 신천동길하고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잠실5단지 출입구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고가차도가 시작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좀 위해요인을 줄이고 고가차도 역시 박스형 등으로 미관과 소음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 등이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심의검토내용 등을 일간신문에 일부 취재가 되어서 보도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대로 방한벽 설치문제는 지난 3월 15일날 공사 착공해서 높이 6m에 연장 1,350m, 소요사업비 22억원을 전액 시비를 배정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올림픽대로의 교량 지점에 방음벽 설치가 문제되는데 교량의 구조상의 문제때문에 교량에 붙일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장미아파트 뒤 교량에는 88m됩니다마는 투명방음벽 높이 3m 짜리를 설치하는 방안, 잠실5단지 첫 교량에는 방음언덕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투명방음벽 2m 짜리, 교량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오는 10월 20일 박영철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과부하 걸려서 수리를 해야 될 모양인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 다수 의견이 진행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알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식사를 하고 하자는 분, 정회를 했다 하자는 분, 의견을 모아보십시다. 점심 먹고 할까요?
오정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정열 의원 오후 2시에 환경특위가 열립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시간을 끌었다가는 환경특위도 못열어요. 그냥 진행합시다.
○의장 문윤환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제가 미리 숙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잘 찾아서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또 사실은 있는대로 밝혀 드리고, 사실은 아침에 하도 몇몇 의원님들이 특별히 오해를 하셔서 혼을 빼놔서 제가 왔다갔다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잘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떤 정당을 위해서나 행정부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비록 우리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는 장소이지만 여기는 많은 언론기관들도 와 있고, 또 이 이야기는 전부 송파구민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명심하시고 야지를 넣는다든가 또는 의원의 자질이 어떠냐 그것은 저의 소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섭할 바가 아닙니다. 나의 자질은 이것밖에 안되니까 더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왜 마지막으로라도 의회에서 간첩이라는 말을 인용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하시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는 68만 구민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예를 못들어서 조합을 형성하는 조합원이 구의원·시의원·간첩이면 어떠냐는, 집행부 최고 단체장이 그런 예를 들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색깔론이나 용공으로 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청장이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답변의 자세가 나 못지 않게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보고자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제54회 속기록에 보면 구청장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이동 182번지에 건평 80평 옥탑 40평 도합 120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민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27평 아파트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인지 아십니까, 평 수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저에게 자료를 제시하셔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 간첩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그 분이 하신 것입니다. 제54회 속기록을 보면 “지금 저는 조합에 가입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은 아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고 간첩이면 어떻습니까? 간첩은 별개 반공 사법계에서 할 문제이지.” 좋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그 분이 용공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사석에서도 잘 안쓰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한 번 항의라도 해보셨습니까? 이의 제기라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제58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그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구정질문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아까 정치적인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참 유치스럽고 대답하기가 싫다,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겠습니다. 관에 계실 때는 행정부의 행정직으로 구청장을 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최다 득표를 해서 저는 존경스런 훌륭한 구청장을 가졌다는데 자부를 가졌습니다. 또 1년 있다는 아까 말한대로죠.
그러면 간첩하고 집을 지으면 어떻다는 것은 정치적인 진로라는 것은 그 분이 수시로 변신을 하니까 혹시 또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서 정권 좀 잡는다고 하면 간첩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미숙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청장님이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지 여기 와서 구의원이 질문했는데 유치하느니, 대답하기 싫으니, 대답하기 싫으면 마세요. 나는 지면으로 계속 주민들에게 알릴테니까.
지금 이 사안은 내년이 선거입니다. 지자제법을 어겨가면서 설계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박승홍 실장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그러는데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저한테와서 이 공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피해서 언론계에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월 27일 구청장은 저한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설계 용역 및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 사업, 풍납제1지구 재건축조합 감리계약은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송파구청장.”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바른 답변을 얻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서 표로 제가 좋은 점을 찾아내기는 틀렸잖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낸 것입니다. 청와대에 낸 것이 어떻게 서류분류가 잘못되어서 구청으로 날아와서 6월 27일자 답변이 온 것이고, 다시 항의를 하니까 다시 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내서 9월 12일자 이런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여성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 원에서 입건 처리할 예정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위법사항이라니까 무엇을 적용했냐고 하니까 내무부 질의서와 지자제법을 적용해서 풍납제1지구는 위법사항을 발견 못했다, 그러면 건설부 주택관리령에 의한 지침을 어긴 것은 위법 아니냐, 아! 그것은 위법이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기록을 복사해서 함께 낼 예정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여기 저기 투고를 하는 식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누구나가 다 가고 싶습니다. 두 번씩 간 사람들이 왜 갔나하고 들여다 봤더니 거의 수행업무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못간 공무원들도 수행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 공무원들하고 가 봤는데 계장이면 어떻고 일반 직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질문시간이 조금 오버되었는데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의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질문을 해서 많은 국장님들이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보충질문을 15분간 한다는 것은 초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해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문윤환 원활한 회의진행은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 40초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있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이순자 의원 이보규 국장님의 송파구 구민회관 주차장 징수에 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 중에서 주차요금 징수 대상 제4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면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너무 면제 대상이 많다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구 레크레이션에 나오시는 분들은 베푸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은 불요불급해서 차를 가져옵니까? 좀 모순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4조4항을 검토해서 누구에게나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공무원 연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의원이 되면 두 번씩 해외를 갑디다. 그때마다 국장님이…
○의장 문윤환 해외연수는 딱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 자매결연지를 방문하죠?
○의장 문윤환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니까 연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순자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이 두 번씩 해외에 나가는 일은 없도록 같은 직급에 있는 국장들로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것이 더 좋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95년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한 사람이 연 2만 1,440명입니다. 만약 이 분들에게도 차량통행 억제를 위해서 주차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 많은 대수가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있죠?
○의장 문윤환 기회 있고 아니고 그것보다 지금 하신 보충질문은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가 지났는데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세요, 네?
○이순자 의원 그 다음에 장미축제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장미축제 결산보고를 돈을 320만원을 지출했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후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또 그 320만원이 그 행사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가를 지도도 해줬어야 하는데 장미축제 보고서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음향기기 해서 1,200만원, 물품비 해서 1,400～1,500만원 정도가 거쳐서 행사가 됐고 밤 11시까지 그것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질문 안할 사항이지만 청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상황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동 행사로서는 「매머드(Mammoth)」한 행사였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해 올리는 겁니다.
○의장 문윤환 정리 다 됐습니까?
○이순자 의원 또 있는데….
(웃음소리)
○의장 문윤환 조금 안되겠어요.
○이순자 의원 제가 답변한 중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이나 또는 기타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자료를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당직과 당적을 구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이 옳으면 여러분들이 당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당적이 옳으면 여러분들이 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단어 하나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많은 질문과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의사에 방해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수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지수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님이 청소대행업에 관해서 계약을 매년 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번거롭게 매년 하지 마시고 3년씩 끊어서 해야 그 대행업체도 안정성을 기하고 또 책임있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규정에도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대행계약 기준에는 10조 2항에 보면 차고지하고 적환장을 필히 갖춰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설관리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오금동 성내천은 95년도 완공돼가지고 95년도 9월경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개천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그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 KBS 9시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도심에 금붕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시설을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바닥 청소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내4교, 5교 사이에도 바닥을 돌로 깔아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5교와 6교 사이에 국장님은 20cm가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m 50cm가 깊습니다, 거기가. 깊은 게 문제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와서 쌓이느냐 하면 오금동 150～180번지 일대 우창 아파트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옛날에는 거기 성동구치소에서 오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생각할 때 5교와 6교 사이에는 구치소의 그 오수가 다 내려와서 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오주중학교 옆에 5교 다리 바로 밑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20㎜만 와도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 밑에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만 되면 매년 퇴적물 청소하는데 한 4,000～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시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실 때는 본 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문제점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순자 의원 의장! 10분 또 줍니까?
(웃음소리)
○의장 문윤환 1회에 한해서만 됩니다. 질문을 했으면 또 답변을 들으시죠.
이순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문윤환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윤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왜 받아주나 안받아주나 하는 것은…, 좀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 주차장 문제 그것은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면제차량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다 받는 거니까 일반 받는 차량의 이유를 다 적지 않은 것 뿐이지 면제차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언제나 조례나 지침이나 시의 방침에 오류가 있거나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늘 다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이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생들에게 안받는 이유는 하루 2, 30대에 불과하고 그것이 수요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라는, 골고루 직원들이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계획수립을 하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했지요? 골고루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느냐고 그랬는데 답변은 어디로 갔어요?)
글쎄, 그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는 잘 하라는 당부로 알고, 어차피 해외여행을 보낼 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계획이 수립됩니다. 연간계획이 있고 월간계획이 있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당부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수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란 것은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 내지는 이러는데, 목적은 그 개천을 좀 깨끗이 하자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생활국장님하고 우리 지 의원님하고 두 분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문제점이나 도출된 사항이 있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해가 간다면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 빠졌습니다!)
네, 이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의원님들, 자꾸 이렇게 나오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정뉴스 97년 7월 25일자에 “감사원, 이순자 의원의 진정내용 조사결과 장미축제 선심행정 아니다.” 저는 감사원에 낼 때도 누가 알세라 몰래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전 22만 호에 공개적으로 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인지, 이순자 죽이기 작전인지 왜 이렇게 냈는지. 감사원에 낸 사실을 나는 공개한 적도 없고 또 공문으로 낸 것을 이렇게까지 대서특필해서 내야 되는지, 이래서 구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구정을 집행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구정뉴스에 저의 감사원에 대한 장미축제 선심행정은 아니다라고 났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온 이 공문내용도 실어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 한 두 명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8개 동에 56명입니다. 플러스 송파구청에 6급이 또 몇십 명 있겠지요. 그중에 13명이 중복으로 갔다왔다라는 것은 고른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목적이 일종의 견문을 넓히려는 것이지 3박4일이나 6박7일, 7박8일동안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냅니다.’하고 자료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따고 그럴 용의는 없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와서 이보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야 그 문제를,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신 내용의 보충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못알아들었을 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건으로,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건으로 보충질문을 하셔서 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제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구정신문관계는 그런 관계니까 총무국장님이 이순자 의원님하고 두 분이 해서 지금 나온 것도 실어줄 수 있는지 하고 먼저 것도 해명도 해주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보충질문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지금 이순자 의원님이 보충질문도 하셨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다시 이순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중에 이순자 의원이 잘못 이해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이 두 번 간 것은 6급 직원이 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중에 두 번 간 사람이 13명이라는 뜻이었고 그중에는 대부분이, 6급도 있지만,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골고루 가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여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행정이나 건설분야로 나눠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보낼 때는 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해외견문을 넓히겠다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순자 의원 지금 거듭 말씀하신 것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총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구정발전에 관해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무와 더불어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대안이나 질문의 요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분발이 요청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지 깨닫고 높은 안목과 넓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