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6분 대면감사종료)
박종현 위원님!
‘도급 준 건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업체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알아야 합니까?’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제가 해당부서 담당에게 주류판매 관련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대면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여러분들 주시고 싶지 않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불편한 게 있어도 통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해서 갖다주시겠다고.
그런 진정성 있는 답변 대신 제가 들은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오만불손한 태도는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용역계약서도, 업체 관련 자료도, 업체와의 분배정산 내역이나 3일 동안 자기 시간 포기하고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주민님들이 속해 있는 단체들에 대한 판매수입 입금자료 얼마나 되냐고 자료를 요청하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계산해봐야 300 몇 십 만원 남았을 거고 아마 들어간 돈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무슨 용역업체 직원이랑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대칭적인 권한을 일시적으로 갖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자리가 주민님들의 알권리를 위한 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2.0 되었느니 뭐 이런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66만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보고, 대신 듣고, 대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의 이런 답을 들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이 시간부로 행정사무감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었으면 참 그런 모욕을 설마 했겠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다들 옆에 계신 위원님들 들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보이콧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료요구에 본인이 그 자료가 없거나 잘 모르면 추후에 알아봐서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해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그거는 위원한테 대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팀장뿐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번지는 거예요. 팀장이 저 정도로 대들면 앞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안 계신 위원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 그 네 분의 위원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강평만 남았는데요. 지금 두 분이 다 마무리 안 짓겠다고 강평 안 하신다고 나가셨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위에 계신 국·과장님들 탓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팀장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한 것도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원도 안 되고 그냥 이따 오후 2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행감은 반댑니다. 보이콧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들으셨을 테고요.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에 정말 불미스럽고 심려를 끼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는 이런 심려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이게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한번 시작했을 때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총책이 청장님보다 부구청장님 또 계시니까 저희가 모셨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또 우리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이나 담당 국장이신 이승근 국장님도 다 계시고 여기에 담당 국·과장님 다 계시니까 사실은 그래요. 국·과장님들이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팀장들 성격상 그냥 울컥해서 나온 거를 국·과장님들이 책임지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에 관리하는 거는 위에 국·과장님들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어떤 구 차원에서 다시 직원들한테 강하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당사자니까.
하여튼 부구청장님 오셔서 사과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심무는 국장님과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아까 대면감사 할 때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불쾌하다. 옆에서 제가 듣기에도 그랬는데 본인은 상당히 그런 얘길 듣고 나서 즉각적인 화를 안 냈지만 상당히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좀 화가 더 나신 거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그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사과해 주시니까 저희는 이 정도 해서 박종현 위원님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아까 옆에서 듣기에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일단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제 개인이 상처를 받고 제 개인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색된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사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주민의 눈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립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개인 한 분 한 분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린 사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자리가 끝나고 다른 자리에 가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땐 66만 송파 주민들을 대표한다라는 사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면서 직원이 위원한테 대들거나 싸움하거나 또 다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위원님과 직원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문제라면 이렇게 크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고, 박종현 위원님 계셨고, 박성희 위원님 계셨는데 여기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했는데 나갈 때까지도 굉장히 불손하게 나가서 ‘왜 그래?’ 그랬는데 결국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 직원이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교육하실 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부구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어요.
(관계공무원 퇴장)
총책을 맡으신 부구청장님은 사과말씀 들으셨고요. 이제 담당국장님이신 국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까지 여기 자리하게 돼서 참 참담합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감사 중에 우리 팀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여기 감사 나오신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드려갖고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담당국장으로서 당사자인 박종현 부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김순애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본인 사과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팀장들 다시 한번 교육 철저히 하고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행정교육위원회 행감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정말 잘 매끄럽게 진행을 했고 매끄럽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행정교육 감사장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저 나름대로 조치를 못 취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송파구에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다 각자 조심하셔서 정말 선진 송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감장과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인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강평을 3시부터 할게요. 지금 조금 쉬셨다가.
(「3시 반에 하시죠.」하는 이 있음)
강평을 다 쓰셨다가, 강평을 다 좋게 쓰셨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강평내용을 바꾸셔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시니까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응해주신 만큼 저도 몇 주 동안 밤을 새우면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네 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봤는데요. 규정에 맞게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영수증이 없다는 점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또 수범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랑의PC 보급과 홍보담당관의 유튜브 콘텐츠 운영을 꼽겠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이, 행정이 쓰던 부족한 사양의 PC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최신 사양은 아니어도 몇 년 동안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PC를 많이 보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전담 직원을 뽑아서 트렌드에 맞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저는 매우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각 부서에 바라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너리스크를 꼽겠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라도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라도 오너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시하는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대로 막대한 거죠.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수고가 선출직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삼기에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크고 화려하기만 했던 한성백제문화제, 우리구의 CI 및 캐릭터 관련된 누더기 행정은 청장님의 지시라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은 송파문화재단은 엄연히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구조의 문제, 담당자들의 전문성의 문제, 공정하지 못한 채용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 박성수 전 구청장이 우리구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홍보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했고, 여기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전 부서에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예산 내역 변경, 잦은 준공기한 연장 등 10박스 이상 되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며,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민님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저도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만큼 저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좀 문제가 있었죠. 불미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은 66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하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열심히 그리고 업무에 충실히 하는 모습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파구 인권센터는 구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선진적인 인권시책 추진기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과도한 구청장의 홍보는 자제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소식, 구민들의 소식을 담는 송파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행정대체인력 운영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입니다. 관련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소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우리구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대한 사업 운영을 하는 교육협력과와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보육과는 해당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의 예산 삭감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과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의 화장실은 현재 너무 열악합니다.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온수 공급이 가능한 세심한 화장실을 신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송파구의 2024년 살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들께 며칠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고 대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송파구도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모든 부서의 A4용지 구매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부서도 있지만 대다수 부서는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있다고는 하나 제가 찾아본 결과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모든 부서에서 아껴주시면 그 금액도 상당할 거라 봅니다. 다들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두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송파구민회관에서 8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공연 기획사의 소재 지역이 송파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예술 및 문화인 활동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문화 재단의 역할과는 반하게 송파구 소재의 기획사가 한 곳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향후 송파구에 소재한 기획사 및 송파인들을 주축으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저는 작년 강평에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젠 타 지역 지자체 방문 시에 송파구 대표상품을 들고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상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는 기념품의 사업 방향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 봅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며 관련 조례를 만들어 꾸준히 기념품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기에는 너무 많아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강평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메모하실 것이 없어요.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은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정부나 모든 지자체에서의 어떤 계약관계는 다 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예외로 열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송파구청의 연간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률을 보면 작년, 재작년이 거의 91%, 92%대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5%까지 상승 됐어요. 홍보담당관님,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률 대비 수의계약률이 높다고 하는 게 세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 건이 많아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단순히 수의계약이라는 거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에서의 경쟁입찰을 그래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메모할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니까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체부서별 출연·출자하는 기관에 대한, 그다음에 수의계약 민간위탁계약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위탁이죠. 전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본연의 일들이 많으시니까 약간 좀 소홀하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맡겨놓거나 출연각출자를 했으니까 반대급부 없이 그냥 출자하면 끝이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업들은 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그냥 법리상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이시니까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글쎄요, 저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정컨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입장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당 팀장님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그거는 저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 한 분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으로 우리 국·과장들이 들볶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의 행위를 질타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자리에 원래 있었어야 될 과장님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있었던 일을 기화로 그냥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1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때로는 국장님께 민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고견을 구하고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거에 대한 업무처리가 항상 늘 빨랐고 가장 정확하게 잘 해주셨었습니다. 그 해당 부분을 수범사례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님들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하셔갖고요. 저는 제가 느낀 거, 1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순수기능이 구민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올 한 해 돌이켜 보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개최하는 것 같아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구청의 행사 플러스 또 동마다 행사가 또 있습니다. 저 구의원 입장에서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참 이게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근데 동 행사를 또 치르다 보니까요, 구에서 지원 나오는 예산은 거의 20%, 30%밖에 안 돼요. 70~80%는 각 동의 단체장, 자치위원장 그다음에 또 유지분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내서 후원을 해서 그리고 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근데 그게 해마다 그런다는 거죠. 이게 좀 피로가 누적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격년제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동 행사도 해마다 하는 것도 한성백제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만 계속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많은데 행사 치를 때마다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소하게 하고 이틀, 3일씩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특히 동 행사는 하루 정도 해서 끝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더 해서 송파문화재단에서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달마다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달마다 또 초대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이것도 바빠요. 근데 내년에 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또 작은 행사를 또 80 몇 가지의 단체의 지원예산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게 가만 보면 송파는 문화행사 하다가 끝날 거 같아요. 이거 행사를 좀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말 되니까 송년회 여기저기서 오라고 요청이 옵니다. 해 지나가면 신년회 또 시작이에요. 거기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송년회, 신년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바람이.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도 국가 예산이 몇십 조, 100조 없어졌네, 낭비가 됐네 하면서 그게 다 빚이잖아요. 우리구 예산도 빚입니다, 사실은. 구의 자주도, 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다 빚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구비, 시비 다 온다지만 결국에 없으면 옛날에 어느 구청장님 시절에는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로 급하게 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 오랜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민원을 넣고 일을 하려고 추진했던 건데 안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부서 과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소통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끝으로 집행부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과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처 주무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소통하고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의 의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송파문화재단의 감사는 송파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재단이 타 구에 비하여 늦게 설립되어서인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미진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없는 사업과 불필요한 업무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당부드립니다.
현재 풍납동엔 문화재 보존·발굴 및 정주환경개선과 도시재생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송파구청, 서울시청, 문화재청의 업무가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집행기관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우리구에서 이를 전담하는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보상된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주민편의시설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상 후 철거가 완료된 빈 공터에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면 도시 미관도 살아나고 정주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구에는 오랜 숙원사업인 삼표산업 이전이 담당부서의 끊임없는 설득과 계속되는 법적 공방 속에 자진이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고하신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각종 체육행사 및 66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쁜 행정에도 불구하고 풍납동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교육협력과에서도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토성초등학교의 낙후된 컴퓨터 교실이 ‘컴퓨터교실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어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재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슬럼화되고 있는 도시를 단순히 국비·시비 또는 탁상행정만으로는 슬럼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돌을 둥근 돌로 만드는 것은 망치의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방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남의 손을 씻어주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신념으로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중심에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신재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질의와 자료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응해주신 모든 부서 국·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방이동은 오피스텔 난개발로 원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민원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고 끊임없이 입주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아가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건축과는 대표적인 민원부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척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십 번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어도 듣고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셨더라면 주민들은 최소한 송파구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이 좀 더 가깝게 주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는 공감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입니다.
출범 4년 만에 송파문화재단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송파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기관이 이사회이고 문화예술과는 송파문화재단에 대한 소관부서입니다. 재단본부는 20억 출연금, 위·수탁 기관예산은 5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재단 운영에서부터 이사회에 대한 결재문서부터 모든 과정이 공공기관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같은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피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구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구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고생하셨고 2024년에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함께 힘씁시다.
강평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잘하신 부분은 격려와 응원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2연속 재지정을 달성하는 등 많은 실적을 달성하신 것에 대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에도 해당 분야에 있어서 송파구가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합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의 사각지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행정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송파구에서도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잠실관광특구 내 잠실역 사거리 일대를 디지털광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송파구의 디지털광고물의 설치·운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했으나 주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전 부서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식이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과 대면심사 중에도 각 부서 사이 칸막이가 생각보다 높아 상호간 소통과 공유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부서 간의 조율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난감했었습니다.
물론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 분장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함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행정 공백이자 업무분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제도적인 완결성을 갖춰야 할 것이며 각 부서 행정은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협력할 때 송파구의 행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진흥과입니다.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장소가 롯데월드와 석촌호수입니다. 특히 석촌호수의 경우 문화실험공간 호수, 아틀리에 아트갤러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예술 허브공간이며 벚꽃축제, 루미나리에와 같은 축제와 관광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명이 지나가는 산책로이기도 한데요. 현재 제2회를 맞이하면서 루미나리에의 경우 동호가 주요 무대가 되고 서호는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만의 활성화가 아닌 형평성 있는 사업 진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송파구는 우수한 백제문화와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를 접목 시킬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신재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오늘 행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려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민 전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집행부의 행정사항을 감사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위원의 질문에 불손한 태도와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과 과장, 국장 그리고 부구청장님의 재발 방지와 사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우울한 마음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을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만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제출자료가 부실하거나 질문요지를 벗어나 불필요한 자료를 방대하게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초기단계에서 추진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 및 불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각 부서 추진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대상으로 사무용품 구매 등 기본경비 집행에 있어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입니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나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송파구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부의 모니터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효과적이나 홍보 영상물이 빠르게 재생되어 내용 전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상시간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균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생계형 기간제근로자 감축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로부터 확인된 성범죄자의 위장전입 관련 실거주지 확인과 함께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에 높은 미집행률을 지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과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및 시스템 운영과 관련 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추진과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AI기반 지능형 CCTV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에 공용프린터를 행정업무와 무관한 사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관리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로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지원사업 신설 및 안전활동 인력 증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업이 교육협력과와 여성교육과 2개 과에서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자치구 순위 19위였던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순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틀리에 등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게 활용도 높은 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송파구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운영하여 할 것이며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있어 조정과 관련 조례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의 문화 보존 및 발굴 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 관련하여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획하여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송파구의 대표적 관광상품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송파빵 등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을 송리단길 외에 호수단길에도 추가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도서관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좋지만 박물관 본래 설립 목적인 박물관의 역할에 집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출범 이후 첫 감사를 실시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전반적인 운영 현황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협의체인 청렴문화 혁신밴드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3 대한민국 SNS 대상,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등 다수의 대회 수상을 통해 구정 홍보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총무과는 ‘요리보고 조리보고’ 직원 쿠킹클래스, 호텔, 예식장, 미용실, 헬스장 제휴 직원 할인 프로모션 등 다채로운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서울시 주관 2023년도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시비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첨단도시과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중인파 이용복합 분석 플랫폼 및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작년 10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복잡한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2023 서울시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권과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를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 시켰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서울시 최초로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활체육과는 맨발 걷기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송파나루공원 서호와 오금공원에 도심 속 황토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삼표산업 측과 수용재결 및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토지인도 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잦은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장 토지 및 지장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올해 처음 청소년 대상으로 관광, 공사 체험을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2회로 증설한 외국인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로 송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송파책박물관은 ‘웰컴 투 조선’ 기획 전시를 통해 개항 이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문화를 선보여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강평을 마치기 전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첨단도시과장이종수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여권과장이용성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직무대리성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