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송파문화재단)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서류 및 대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민선7기인 2019년 11월에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작년기준 한 해 21억원을 출연하고,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출범 이후 4년간 적절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질의답변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동근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동 근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송파구의 발전과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허진 실장입니다.
문화사업팀 황광선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 이나경 팀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김경아 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문화재단의 현황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조직구성은 구청장이신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회 및 감사 그리고 저 대표이사를 포함한 1실, 3팀,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재단 전체 정원은 98명, 현원은 현재 91명입니다. 이중 재단본부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며, 11개 구립도서관은 정원 63명에 현원 62명, 여성문화회관은 정원 19명, 현원 14명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65명으로 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 및 예산입니다.
재단은 인사·감사·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예산관리 등을 재단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선8기 구정의 현장에서 적 직원 혼연의 일체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예산은 1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신성한 의회 희의장에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순애 행정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현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송파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지원에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미래도시 선진 송파문화재단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회기에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송파문화재단의 회의출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부결된 거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재단은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공공기관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2022년 3차, 5차, 8차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채용공고 3차, 5차, 8차 이렇게 세 번에 대한 팀장 직급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시고,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전문을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서류가 좀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만드느라 수고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서류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폐기시켜야 될 그런 서류거든요. 무슨 주요 방침서 이런 건 왜 갖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가실 때 전부 다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 빼고 나면 실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하는 기관인지조차도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재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죠? 민선8기 들어서 이사회 선임된 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제출하신 행감자료 보면 이사회 개최 계획, 상정 안건, 결과보고 등이 있는데 대표님이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문제점, 개선점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저희가 볼 때 여성문화회관이 문화재단에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죠. 맞죠, 관장님? 그래서 어찌 보면 여성문화회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작년과 올해, 갖고 왔을 거 같아요, 자료를. 전체적인 수입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주시고, 지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을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한 8회 정도 했는데 여기에 나오신 공연기획사나 공연예술인들의 어떤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도저히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후에 지역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우리나라 문화재단이 한 100개가 넘는데 서울지역에서 우리가 20번째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송파문화재단의 지역의 특성이 뭔지, 다시 말하면 풍납토성이라든가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문화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에서 한 8회째 했는데 못 보신 구민들이 많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은데 송파TV에서 왜 재방송이 안 되는지, 그런 걸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출연진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송파TV에서 허락을 안 해서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에. 그래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컨설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인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파이야기집이 1년에 한 1억씩 한 3년 동안 3억을 하셨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특성 상 거기가 한 6, 70%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는 해 보셨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다시 또 송파이야기집에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는 기획자가 2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1명이 줄었는데 감원한 이유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이야기집이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대표이사님이 리모델링한 풍납동 주택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방향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리모델링비 같으면 조립식으로 요즘 잘 나오는데 조립식을 갖다가 그 보상 토지에다가 놓고 하는 거는 문화재에서 허락이 안 되는지, 그렇게 노력은 해보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주민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서 뭐 한다고 그러는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먼저 오늘 처음 이렇게 전 직원분들 뵙게 됐는데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적 성질상 출연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반대급부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법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출연금인데, 부득이 금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사업의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구심을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여러 임직원분들께서 직접 대면해서 저희한테 또 나름대로 변소나 항변하실 수 있는 자리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것 또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지금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좀 거시적으로 여쭐게요. 일단 도서관지원팀하고 여성문화회관 제외하고요, 나머지 전략기획실, 문화사업팀, 문화지원팀의 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좀 선입견이 드네요. 왜냐면 각 사업팀마다 가지고 있는 추진실적의 대체적인 부분이 다 ‘미실시’거나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보이는 게 팀 국내 배낭연수 실시라든지, 그다음에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지금까지 추진하신 거는 제가 잘 보고 있고, 그리고 한글주간행사 ‘한글로 그리다’ 이 행사 하나가 유일하게 ‘추진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워크숍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시적으로 굉장히 선입견이 좀 안 좋게 들거든요.
각 3개의 팀에서 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보고 제가 선입견을 가질 건 아닌 거 같아서 좀 풀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신 것들 3개 팀에서 다 자세하게 추진실적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추진업무 실적에 보면 특화된 아이디어 제안 제도 운영에서 직원들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수사례 포상에 대한 방법과 접수된 아이디어 7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올해부터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과거 추진실적과 반영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향상에서 보면 설문기간이 되게 짧게 한 보름간인데요. 이 접수 건수가 28건인데 접수유형에 보면 제안 12건, 불만 1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임원에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하고 2번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구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송파문화재단은 전혀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이 그냥 문화재단 내에서 대표이사도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다 하니까 재단이 구청장 휘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출석 요구의 건 조례 부결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의 생각을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특별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사실상 오늘 출석도 사실 며칠 앞두고 받아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인가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이자연하고도 MOU 하는 것을 다른 핑계로 하고 이렇게 지금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송파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송파구에서 100% 출연하는 지방공공기관에도 해당됩니다. 또 민법상 제32조에 근거한 송파구민의 문화생활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인사채용 팀장급 직무 수행에 질문하신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블라인드 채용으로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감독한 경험으로 그 어떤 재단보다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문화재단에 지난번 한 275:1 서류를 보는데 밤낮을 새워가지고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앞으로 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블리인드 채용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제출에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서류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행정서류가 너무 과다해가지고요 어떤 프로젝트 하나 하는 데도 기안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진짜 하루종일에 그 업무만 하나 해도 될 정도로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저희들 가져가서 소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재단에 존경하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 높은 주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문 사항도 제가 초심으로 늘 새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라도, 저는 구민 누구나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정주리 위원님께서 이사회 선임 방식과 문제점,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사회 의장은 서강석 구청장님이십니다. 이것도 절차나 여러 가지 공정위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손병화 위원님께…
또 위원님께서…
코로나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문화 강좌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보다는 더 원활하게 많은 인원의 수강생을, 또 저는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강사진의 활동이기도 하고 우리 강사진들 전부 한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유일하게 대관료 수입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의회에서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실제 지금 주차비가 가장 싼, 몇 구획인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엄청 이용을 합니다. 제가 애로사항은 직원들한테도 접촉사고나 또 실제 수강자가 이용을 못 하는 아쉬움에 이거 다 의회에 통과할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주차 수입하고 운영강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분들은 그것을 숙지 안 하셨는지? 그 자료를 찾아서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때 자료를 줘야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듣는 거지…
손병화 위원님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류 많다는 얘기만 하시고 지나가셨거든요. 제가 언급한 건 왜 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 빼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뭐 뭐 하신다고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자료는 위원들이 찾아보고 위원들이 숙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자료니까 정리해오라고 하시면 책상 위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 한 박스 갖다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주세요. 있으면 미리 놓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말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말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조건 변경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력직에서는 경력직 추가하는 그런 것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채용에 있어서는 어느 재단 이상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행정의 불필요한 서류 절차 또 컨설팅 추진 의사, 사실상 제가 와서 아쉬운 것은 재단 출범 4년 차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에 창립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정례 조례조차도 없고 모든 규정을 새로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컨설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TV 방송 송출은 바로 일주일 후에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풍납토성 지역에 문화재단 이주한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리가 좀 어렵지만 저희들 검토도 한번 해보고 현장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서울문화재단에도 얘기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를 받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팀 추진실적, 아까 박성희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처음에 민선7기 출범 그때는 제가 안 왔습니다만 찔레꽃, 전원주, 유명 탤런트까지 동원해도 250명 강당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만, 그동안 매월 했지만 지금 노쇼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알렸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에 공연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이 왜 적냐, 저도 사실 보니까 이게 전부 축제나 행사가 연말에 집중되고 10월에 집중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성과분석 회의를 통해서 연중 좀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9월 말까지 해서 그렇지만 12월까지 하면 90% 이상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어떤 공연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미실시, 추진 중이 많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연말 10월 이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할 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질의를 드리면 이게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최소한 저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주요실적만 올리셨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가는 거는 완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꿈의 댄스팀 저희가 공모제안을 해서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내후년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계획보고에는 미실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간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안 했거든요,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럼 똑같이 다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뭐 답변을 주겠다, 이 답변은 안 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답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으시고 그동안에 직원분들은 그 자료 준비해서 김호재 위원님이랑 다 드리세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사실 문화재단이 23개 재단인데 일부는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또 민선 8기 구정에 맞는 우리 문화재단 또 우리 의회의 예산의 효율성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단법인으로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강남3구 중에 강남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안 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있고, 또 의회도 일부는 보고하고 있고 출석요구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저희는 의회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으로 이런 자리도 와서 더 세부적으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보면 1년 차도 있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와서 문화행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 전문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주말 거의 쉴 틈 없이 하는데 이 며칠간 사실상 일상업무를 제쳐놓고 이렇게 자료를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다 좀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감기약을 먹고 와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오늘 지적해 주신 진정성을 잘 깨닫고 알차게 문화재단으로서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이런 막중한 사명에 대표이사,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잘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부 문화활동 사업은 지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이라는 건 아주 소소합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좀 활성화돼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더 내년에는 벤치마킹도 타 기관도 해서 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문화사업 활동에도 송파 실정에 맞는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방면입니다. 우리 조직,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우리 송파구민의 공연까지도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제가 첫 질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을 빼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자료를 뭘 갖고 왔느냐, 수입현황 해가지고 여성문화회관 계, 송파여성문화회관, 근린공원 주차장, 이게 답변자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대관절?
그 자료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2023년 여성문화회관 수입·지출 내역이고요.
문화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지금. 제 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럼? 이걸로 대체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자료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자료 이렇게 갖다 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료가 들어왔잖아요.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충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요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실 거예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그 서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가 다 됐으니까. 중식 시간을 1시 반까지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중식을 하시든지 그 자료를 전부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답변하신 게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정확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따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 1회씩 공연하는 거를 저는 공연 전체를 재방송하는 걸 원하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그 공연하는 광고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그 재방송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송파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말씀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송파이야기집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을 알고 싶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획자가 1명이 감원됐는데 그 감원된 이유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3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이왕 추가질의로 한 게 민선 8기에서 사업이 취소된 거 그 취소된 사유하고, 민선 7기 하다가 민선 8기에 취소된 거, 그다음에 민선 8기에 새로 시작된 사업 그것 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숙지하셨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내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문화사업팀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문화지원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과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성문화회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미리 주신 자료를 쭉 봐도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외부적으로 문화공연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저희가 초대를 해주시니까 가서 보기는 하지만 그 공연 이외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 면면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신 실적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더 깊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첫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개요 정도만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각 실장님, 팀장님한테, 세 분한테 지금 여기 보내주신 실적보고 자료의 사업을 설명을 좀 주십사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전략기획실 3페이지죠. 가족친화 인증 추진, 그다음에 2번이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이거, 그다음에 특화된 아이디어 제안 제도, 고객만족도, 직원 국내 배낭연수 실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이 아니시고 잘 아시는 실장님이.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문화재단 대표축제 브랜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꿈의 댄스팀 공모, 그다음에 송파이야기집, 그다음에 송파인생학교사업, 그다음에 10번이요. 외부 공모사업 유치로 보조금 예산 해소라고 돼 있는 거, 그다음에 후원 및 기부금품 모집사업 여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문화지원팀은 사업 2개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산업 그거하고 소통과 상생 협력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이에요.
전략기획실에요, 4번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면 결과 분석지가 있을 겁니다. 전년 대비 모든 항목 ‘고객만족도 향상’이라고 여기 쓰셨어요, 추진실적에. 이 결과 분석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직원 국내 배낭연수 실시하신 거 있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공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결과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여성문화회관 사업별 수입 내역을 봤는데요. 이거를 근린공원 주차장은 빼시고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까 있었는데 그거를 못 가지고 오셨어요. 없다고 하셨고 이 관련된 서류들을 2주 안에 소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이거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8차 때 합격하신 분 거 직무수행계획서를 다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소각하셨다고 하는데 파쇄하든 소각하든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규정 말고요,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 채용과 관련된 서류들을 파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민선8기 들어서 위촉된 이사 내용 갖고 와주시고요. 이사회 명단 및 이력 적혀있는 내용 제출해 주셨었잖아요. 그 내용 다시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이사회 구성, 개선점, 문제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중식 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 문화공연 전체 재방송이 가능한가 했는데요. 저작권 이슈로 해서 일부 편집 방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파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에 대해서는 ‘듀엣-쏭 노닐다’ 공연 10회, 전시 3회 하고 있는 사업이 송파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입니다.
또한 이야기집 운영비, 인건비 비중 물으셨는데요. 기획자 2명에서 1명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1명 줄였고요. 또 참여 작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했는데 관객에 대한 조사는 저도 여러 차례 행사장에 가봤지만 여러 가지 조사하기 어려운 실태로 앞으로는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8기 취소 사업이 있는지 했는데 현재 문화재단으로서는 7기에 이어 계속사업을… 취소 사업은 없습니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을 위한 월별 문화공연 행사를 신규로 하고 있고요. 또 처음으로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를 공모사업으로 수행 완료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2023 꿈의 댄스팀 교육사업을 5년차에 걸쳐 1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재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3개팀, 전략기획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모든 전략기획실이 똑같은 업무수행을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이나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질의가 끝나고 답변 시간을 따로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질의응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답변하시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냥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출은 했습니다만 자세한 세부사항 보고를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자체조사 결과보고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배낭연수 결과보고서도 같이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손병화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제외하고 상세적인 내역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김호재 위원님, 자료 대체하시겠어요?
자료 받았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더 세부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 자료 요청으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좌가 어떤 강좌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것까지 세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질문에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저희 문화재단은 4년 됐지만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실제 송파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작년에 9,000여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 증액돼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성화 사업이 되고 또 어려운 문화예술인에 대한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금을 금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화행사가 결국은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특혜를 받고 그다음에 구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공공기관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대표이사님, 원래 송파구에 계속 사셨나요?
구청장 인수위에서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재단에 입사하시기 전 이야기는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입사하신 이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본부 직원 채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고 또 다 못 외우시니까요. 2022년 7차가 있었고요. 10월에 공고되고 11월에 면접을 봤습니다. 당시에 7급 문화기획자를 위주로 해서 공고가 있었고, 2022년 8차 11월에 공고되고 12월에 면접된 게 있었는데 그때 3급 문화기획팀장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게 2022년 2월에 전임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차례의 공고가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차에도 3급 문화기획팀장을 뽑았고요, 5차에도 문화기획팀장을 뽑았는데 ‘적격자 없음’이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2년 3차 일반직 3급 채용인원 1명에 서류전형 응시 인원이 16명입니다. 2022년 5차 일반직 3급, 같은 직급이에요.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7명이고, 서류 합격자 5명입니다. 동일합니다. 2022년 7차가 이제 일반직 7급이었는데요.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115명이었습니다. 서류전형 5명 합격자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고 2023년에 3차에 일반직 7급 또 한 명 채용하는데 6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채용과정이 공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하고 5차에 최종합격 인원이 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일반직 3급 8차 공고에서 공모내용이 달라졌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전에 두 차례의 적격자가 없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고를 낼 때는 면접 때 PT 발표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제외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오신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공고가.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PT 발표 제외는 팀장급에서 채용하는데, 저희가 규정에 PT 발표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해왔던 대로 PT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과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채용했을 때 PT 자료가 꼭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아마 그때 생략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송파문화재단 직원 채용 계획에 따른 당부라고 해서 문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023년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역대 최다 지원의 과열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채용관리가 필요하므로 어떠한 청탁과 외압이 없이 공정의 가치에 맞게 재단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송파문화재단 채용이 굉장히 과열됐다는 게 지원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합한 분을 뽑으려면 필터링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빼야 된다고 고려가 됐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반직 3급이고요. 팀장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는 정규직이에요.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재단 전체에서 본부에 팀장이 몇 명 있습니까? 본부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째는 대학원에서 모두 문화행정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화기획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규모가 큰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행정, 정책연구, 사업 그리고 팀장급을 했던 분이 있을 정도로 공공 영역에서는 이미 검증이 돼 있는 문화행정가였단 말이죠, 경력이. 실제로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부에서 유일한 총괄문화기획자,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기획하는 사업팀장입니다. 한참 구청장 선거할 때입니다. 2022년 2월에 퇴사하고 3월, 4월, 3차, 5차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많았지만 ‘적격자 없음’이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전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다만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려고 한 거예요. 과연 어떤 분들이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다 적격자 없음이 났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차에 직무수행계획서도 없는데, 저에게 제출하신 거는 없으니까 8차에 합격한 분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본 자료인데요.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 한 쪽이에요. 한 쪽.
혹시 대표님 심사 때 서류전형이 몇 점인지 아세요? 100점 만점 중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이분의 능력과 사업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니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 심플하게 한 장 왔으면 그동안 떨어졌던 수십 명들은 어떤 분들이었길래 떨어졌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료가 안 남다 보니까 파기를 할 수 있어서 파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신 건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통자료입니다. 53번에 수의계약 용역 목록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53번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송파구청이 추진한 용역수의계약 목록이에요. 이거를 그냥 보면서 과연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는가,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지역이 있는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2022년 326번, 총무과 용역입니다. 민선 8기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 운영 용역 ‘케이엔인더스트리’.
대표님, 이 ‘케이엔인더스트리’ 혹시 아십니까?
동일한 분이잖아요. 뭐 얼굴을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민선 7기 재단 출범 때 여당 의원님들 다수가 이거 공정성 지적하면서 그래서 하위직급 한 명 뽑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3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공을 하고, 문화기획에 경험이 많고, 문화 대장, 팀장급의 전력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벤트 용역사의 대표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신 현 문화사업팀장님이 여기에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어떤 이력들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벤트 용역사 대표로 우리 구청업무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셨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청장님 취임식 행사,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그거 수의계약이에요, 다.
제가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도록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알고 하셨으면 이거는 도덕적 해이인 거고 불공정입니다. 모르고 하셨으면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새로 입사한 문화행정직 7급, 전직이 롯데문화재단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행사용역, 이벤트 용역 하시다가 우리 팀장이 되신 분도 전직이 롯데시네마예요. 이번에 2024년 신규예산 3억 가까이가 지금 배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 롯데콘서트홀 대관 공연 예산 이것도 롯데예요. 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재단 이사님 중에 롯데문화재단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롯데에서 공연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분이 거기 이사 자리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합니까?
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채용 공정하고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재단에 있는 분들은 전공은 아닐지라도 다 준전문가라고, 반 전문가라고 표현 쓰셨죠, 그렇죠? 세상에 그것처럼 잘못된 표현이 없는 겁니다.
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반 전문가예요. 공부도 했고 경험도 있고 활동도 해봤는데 진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반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반 전문가가 갑니다 이게 아니고…
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가 꼭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파문화재단에 문화기획자가 도대체 몇 명이 있냐, 작년 행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보시고 하니까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아니면 제 말씀을 무시하시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든 그 조직에서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고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제3자가 들여다 봤을 때 이게 아니다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짚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사장님은 우리는 똑바로 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셨어야죠.
그 자리 정년직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공정하라고 행정에서는 공정을 강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 노조 몇 개 있습니까?
공단의 보수체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공단 보수체계가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 잘 모르겠고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 한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 했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간략하게, 정치적 수사는 사실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피감을 받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간결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좀 복안을 마련하셔서 직원들 급여체계가 누가 봐도 상식적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계세요?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데 한번 보시고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의회 3명 추천과 구청 2명 추천, 또 임원추천위원회로써 엄정하게 해서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일단 명단 보면 여기 송파문화재단에서 저희 연극 ‘부장들’ 공연하셨었죠?
다음으로 결재문서 수기결재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회 결재서류 보면 청장님, 국장님 수기결재는 그렇다 쳐도 공공문서라는 거는 사실 문서번호도 따고 결재번호도 적고 문서를 보존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저희 문화재단 2년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거 제외하고 혹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문화재단도 다른 각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감사과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별도로 감사계획은 없고요. 필요할 때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감사과에서 한 거?
송파문화재단의 도서관팀 도서관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계시죠?
한 가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짚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 오늘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 사실관계랑 다른 게 있습니까? 취임식 행사용역이라든가 관계된 거 다른 거 없으시죠? 이거는 됐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송파문화재단의 구조는 구청장님 한 분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결기관은 사실상 이사회죠. 그리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최근 문화재단은 다 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들이 우리한테 문화예술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성 확보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굵직한 책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집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청장이에요. 송파문화재단이 구청장의 문화재단이 되면 안 되죠. 너무 결이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단순행사 위주로, 무료행사 위주로, 보여주기 위주로.
지역문화 창달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지역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은 직접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께서 이사장을 하시고 그게 이대로 계속 흘러가는 한은 아마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시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후에라도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기회 아니면. 처음이지만. 그래서 박종현 위원님이 조례까지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보류시킨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구청장이 하시고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시고 모든 상황을 구청장이 다 하시면 대표이사님도 어차피 이사장님한테 다 지시를 받아서 다 하시는 상황이 되면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구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그거를 저희가 또 감사를 한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박성희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 이외에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단이라 하면 제대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걸 빼고라도 보이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연 몇 가지 하는 것 밖에는 전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재단다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에 제가 한 번 불러서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대면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저는 아까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페이지, 페이지를 다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구두상으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이 그냥 복사를 다 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저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자료로 대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추진실적을 본 선입견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으로 그냥 제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부탁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한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사업은 이제는 필요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거 이거 고객만족 설문하신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셀프조사로 해서 5점 만점에 4.5, 4.6 이렇게 올랐다고는 하는데 분석 내용들을 보면, 글쎄요. 이거는 구청의 전 부서가 하는 내용들하고 거의 유형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왜 하셨는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무역량으로 해서 아까 배낭여행 다녀오신 것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1인이 다녀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6명, 7명 이렇게 팀으로 다녀오시고, 해당 자기 업무에 준해서 배워야 될,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을 아주 꼼꼼하게 잘 기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월 하고 있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하시는 것 꾸준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후죽순하고 우왕좌왕하고 맥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글쎄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저 혼자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 느낌은 뭐냐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정립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브랜드 개발하겠다고 하셨다가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고 기부금, 보조금 집행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변경하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문화재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실질적으로 출연을 받으셔서 그냥 사업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내용은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공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민들의 세금을 월급으로 인건비로 받으시고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사업의 팀 부서별로 해서 그 사업의 내용을 책정을 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즉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무원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정리만 하고 갑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제가 박종현 위원님보다 조금 더 크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건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우리 송파문화재단이 앞으로 정립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정립이 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분명히 내년 예산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서, 미리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무튼 내년에 출연금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저도 사실 좀 예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차치하고 최대한 열심히 우리 송파 문화발전을 위해서 저변 활동을 위해서 훨씬 열심히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근…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다행히 내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우리 지역 예술지원사업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지역문화예술인 진흥도 살아나고 또 우리 재단의 역할을 찾겠습니다.
공히 많은 문화재단의 공통이지만 또 우리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시지만 또 대표이사로서 거의 일은 전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대표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예산을 많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사업의 구상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저희한테, 그게 문화예술과가 통합이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출연에 동의를 해요.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송파문화재단 임직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송파문화재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송파문화재단이 송파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며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혀 고품격 문화도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서류 및 대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4시 56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0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차 서류 및 대면감사와 송파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서류 및 대면감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2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27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11월 2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및 종합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부서에서는 수감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첨단도시과장이종수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여권과장이용성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직무대리성지훈
○기타 참석자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이동근
전략기획실장허진
문화사업팀장황광선
도서관지원팀장이나경
여성문화회관장김경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