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354억 5,7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4,181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3,82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360억 5,7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 4억 5,400만원, 사고이월 38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20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 별 결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용 32건, 이용 26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비비 집행 내용은 무엇인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질의하였고,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토록 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예산변경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가급적 예산의 변경은 자제하도록 하고,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대응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당부 하였으며,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결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립도서관 운영의 통합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에 대비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송파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서관의 운영방법과 도서관 위탁 운영 시에 수탁자의 선정절차에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신설하고, 안제8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회원제를 도입하여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를 명시하였고, 안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감면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6조 및 제27조를 신설하여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서관위탁심의위원회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제6조제2항에 위원선정 시 구의원 1명을 포함토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송파구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강화로 구 출연 예산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재단 사업범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2항에 우리구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법인임을 명문화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출연 및 운영 등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구 재정 출연 및 기부금 등의 조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천한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안제12조에서는 장학재단의 부실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출연금 지원의 중지 등 재단에 대한 제재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재단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로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안제9조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 ”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제5조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심의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수를 1/3에서 2명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육시설의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항과 종사자 정년 조항 및 위원회 운영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구립 보육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 중 호선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안제6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는 사항을 간사 1인만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거여 2-2지구 조합에서 제안한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지침에 부합하는 건축계획 변경과 오금로 확폭에 의한 기반시설 변경 등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이 250%에서 277.1%로 27.1%가 증가되었고, 평균층수가 22층에서 26층으로 4개 층이 상향되었으며, 세대수는 986세대에서 1,199세대로 21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오금로가 20m에서 27m로 확대됨에 따라 면적이 1만 509㎡에서 1만 1,742㎡로 1,233㎡가 증가되어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변경 등 재정비 촉진계획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0박 12일 동안 우리 구 의회 의원 14명이 노르웨이 등 4개국 선진지방자치의 정책을 비교·견학하고,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시 보고 느낀 것 중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 등을 의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국은 대체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국토가 넓으며 수목이 풍부하고 물이 많아 자원이 넉넉한 나라임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일찍부터 복지국가로 손꼽는 3개국에 기대를 하고 연수에 임했습니다.
연수국은 복지를 위해 납세자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원이 매우 투명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공평과세에 대한 이의가 없고, 이러한 재원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수납한다고 해도 별다른 불평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평등사회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상태나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세기 중반 이후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실태를 살펴보면, 신병으로 인하여 1년 동안 직장에 병가를 낼 경우 그 병가가 인정되면 사회보험청에서 소득의 80%를 수당으로 주고, 회사에서도 직원이 아팠을 때 별도로 10%를 더 수당으로 얹어주고 있어 소득의 90%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정책목표에 맞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나오고, 자녀가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학업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육아휴직 또한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입니다. 소득의 약 80%를 보장받고 있어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 가량 됩니다.
북유럽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자랑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틀 속에 모든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및 대학원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생수를 사서 마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생수를 사서 마시는 비용을 세금으로 걷고,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산림정책은 그 중요성과 수출산업의 근간이 되며 지구환경 보전차원에서도 그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6%, 핀란드는 67%, 스웨덴은 59%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고, 주요 수종으로는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스코트 소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작나무, 소나무, 전나무가 고속도로변에 집중화 되어 있어 소음방지 기능은 물론이고 도로를 달리는 여행객에게 시원한 녹색의 향연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산림정책을 보면서 국토 토양에 맞는 수종 및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방음벽 재질을 수목으로 대체하는 것과 도심 내 녹화사업을 증대하고 가로수 수종을 개량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Together We can do it - 우리 함께 일해요”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무미건조한 문구보다 더 깊은 호소력으로 다 같이 도와야 한다는 부드러운 인상까지 받아 우리 송파구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공사 중에 한 쪽을 막아서 차단하고 통제하는 경우 대기하는 차량을 직접 에스코트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방문시설로는 먼저,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유아교육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목조건물로 건축부분에서도 뛰어난 친환경 건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170명으로 1∼5세까지의 원생이 120명이었고, 이미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을 같이 학습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 없는 과정으로 눈여겨 볼만한 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정원의 30% 정도가 이민자 가정으로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 1․2학년 통합반이 3개 반으로 1반에 10명씩 학습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2학년 중 학습이 느린 학생이 1학년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의 자격을 보면 유아교육은 학사과정, 초등학교는 석사과정 출신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고, 교사가 되는 이들은 각 대학의 상위 20% 안의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들로 자긍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유아교육의 큰 특징은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실외온도가 영하 15도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실외에서 하루 3∼4시간 동안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성, 소통과 화합,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지도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저 마냥 놀리는 것이 교육일 수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루에 오전, 오후 3시간을 마음껏 놀리는 그저 방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육활동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보다도 더 체계적인 교육적 신념이 담겨진 진정한 인간교육의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70대의 간호사가 우리를 맞이하여 안내를 하였고, 이곳에 있는 노인의 연령은 주로 초고령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시설 내부는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 방이 따로 있었으며, 평소 본인이 쓰던 장식장에 가족의 사진과 젊은 시절 사진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개인에 대한 배려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또한 일반 가정과 똑같이 꾸며 주방, 식탁, 서재, 소파, 피아노, 재봉틀까지 비치되어 자기 집 거실과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꾸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침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래 위가 다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고, 욕실까지 레일을 설치하여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시설들이 외적인 것보다는 섬세한 곳, 내적인 면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시설운영은 정부지원과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입소자격은 65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신청자가 많아 대기하는 인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 시설을 둘러보면서 노인복지시설도 따뜻함과 훈훈함이 감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우리의 배려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북유럽을 보면서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대학생, 주부, 직장인들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로 곳곳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누구나 헬멧을 착용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가 도심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동전을 넣거나 1일권을 구입하여 카드를 접촉하면 일정 시간동안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를 실현시키고 세계 최고의 공기 청정률 1위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유럽을 연수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Gustav Vigeland)의 이름을 따 만든 “비겔란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슬로 시에서는 비겔란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했고, 제작되는 작품은 모두 시에 기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겔란 공원은 설계와 조각작품 모두 한 사람이 맡았으나 공원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그 후 그의 제자와 오슬로 시민들이 합심해 지금의 공원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1929년부터 약 14년간 3명의 석공들이 만들어낸 “모노리탄”은 높이 14m의 화강암 탑으로 121명의 인간군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제각각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를 위해 국가는 기꺼이 지원하고, 한 사람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공원을 만든 오슬로 시민 또한 부러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제189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답변준비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기를 끝으로 다음 회기인 8월말까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의원님들 마음을 재충전하시어 더욱 열심히 하반기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여름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