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7월 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1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는 C&M방송에서 실시간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7월 5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에 이유택 국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돌 복지문화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장 승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영기 과장과 채관석 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승진과 함께 각각 복지문화국장과 교통건설국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금번 승진 및 전보인사로 조직의 활력과 일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직이 변경된 국장과 신임 국장들이 직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03분)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뒤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구자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고 주민이 없는 지역사회가 없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와 대변자가 되고자 1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의 각오와 다짐, 주민들과의 약속들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들에 대한 학교 정규과정 교육 외에 방과 후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개선해 나가겠다.’, ‘검토해 보겠다.’ 등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틀에 박힌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구민들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 ‘아니오’로 분명하게 가부를 피력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지역주민 대상의 구청장 간담회가 동 단위로 순회하며 실시될 즈음 마천2동 행사 중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구청장께 ‘금년에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부부가 함께 힘껏 벌어봐야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도 빠듯한데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은 그림의 떡이라며, 비슷한 처지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 행사에 참석한 본 의원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호소하던 그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과 절규하는 듯한 음성을 아직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그 때를 생각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려옴을 느낍니다.
얼마 전 ‘두 딸 대학 다닐 때 허리 휘는 줄 알았다’고 말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신고액이 작년 말 기준 약 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딸이 대학 다닌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한 재력에다 소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상류층 변호사가 자녀교육 문제로 허리가 휠 정도였다면, 모아 놓은 재산도 변변찮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지역 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과연 그분들은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는 사치를 하고 있으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발간 배포한「Happy송파」7월호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1년간 구청장 치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망라하여 2, 3, 4, 3면에 걸쳐 도배질해 놓았고,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5개 단위사업 추진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 놓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던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구에서는 금년도에 각 학교당 4,000만원씩 15개 학교에 무려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학교의 지원자격 및 이행조건 등 구체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은 물론, 지원내용과 사용범위가 불명확해 얼마든지 한정된 용도 외에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확인 및 검증절차가 없어 판공비, 활동비, 교직원 회식비, 기타 운영비 등에 비정상적으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를 차단 또는 제지할 방법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문제에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학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 형편 등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은 형평성도, 공정성도 상실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며, 사업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고등학생 EBS 수능강의 시청 지원 명목으로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겨우 70% 수준의 집행실적을 유지하는 등 그 수준으로는 투자 효과나 효율성에 문제가 많으며, 관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센터 등을 운영 하는 곳은 문정1동 소재 ｢무지개빛 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 외에 3개소 정도가 있으나 대부분 초·중·고교생이 혼합 편성된 상태로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가 방과 후 학습 지원 분야에 9개 단체에 매월 55만원씩 지원해 연간 약 5,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언급한 분야를 모두 망라해 봐도 구 전체 예산 대비 약 0.18% 미만의 겨우 생색내고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게 지원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이 약 3,785억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보다 풍요로운 송파구를 만들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수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잠시 보이기 위한 일회성 행사와 장지동에 설치하려는 산후조리원처럼 구청장 재임 기간 중 한 건 주의식으로 치적을 쌓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한 낭비성 예산 역시 엄청나게 쓰여 지고 있는 바, 일례로 매월 발간되는 ｢Happy 송파｣를 계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간하여 소모성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고 떼어내어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방과 후 학습을 체계적으로 받고 싶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집단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면 이로 인한 성과와 구청장의 치적은 구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송파구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소상하게 알려질 것이며, 따로 홍보하는 비용과 수고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슈화된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 청년실업 문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학습 지원방안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일회성, 낭비성, 치적 홍보성 예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확보 편성하되 연간 편성 예산 중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운용한다면 구 전체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입 지출 균형 유지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책정 예산의 용도는 주로 강사진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인건비 즉 강사료와 교재구입 및 발간비,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공간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주민자치센터, 청소년회관, 체육문화회관 등과 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각종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지리적 중심부, 접근 용이성, 야간활동 편리성, 귀가 시 안전성, 유흥가와 우범지역·취약지역으로부터 이격된 장소 등을 고려하고 가용 예산 및 지원 대상 인원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규모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진 편성은 관내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 중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가정 출신으로 대학 졸업 또는 재학생 중 공개 선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고학력자 청년 실업 문제와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강사진의 열성적인 모습이 대상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져 롤 모델이 되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나 반드시 성공하여 본인들이 받은 혜택 이상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등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유도해 나간다면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대상 선정 및 학급 편성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의 자녀 중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수용인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 및 유관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과 희망자 등을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지역별, 학년별, 과목별,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 매주 2~3회씩 예를 들면 격일제반, 평일반, 주말반 등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수준별 강의 내용 중 티칭 능력이 우수한 강사의 강의내용을 매회 녹화하여 구에서 운영 중인 N방송국 채널을 활용 송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 복습을 원하거나 학습내용에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강의내용을 다운받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강남의 모 구청처럼 유명강사를 채용해 고액연봉을 줘가면서 운용하는 인터넷방송 강의보다 훨씬 유용하고 효과 또한 지대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수능은 EBS 교재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교재 구입은 물론 과외나 학원 강의 등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들은 EBS 교재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에 임하는 게 현실이라면 가난한 게 죄입니까? 요즘 말끝마다 공정사회, 공정사회 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계속 어설픈 흉내는 내고 있으나 여태 적절한 처방도 못하고 헛발질만 계속하며,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이 구청장께서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지금 당장 착수하고 시행해 볼만한 꽤 괜찮은 아이템 아닙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소요 예산 확보와 강사진 편성 등을 포함한 기본 시스템을 마련하고, 2012년도부터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계시는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안전망 관리 시스템과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기엔 턱 없이 모자라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여러분을 모시고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은 급속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가오는 미래 예측과 변화 추세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한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 눈부신 고도 산업화의 수준에 접근 했으며, 정보화 시대를 빠른 속도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전환기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도 선택적 복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복지 메가트랜드는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원조 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완벽한 구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민·관 참여의 지역복지 강화와 정보네트워크 활용의 증대를 기하고 넷째,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역할 확대와 지위향상 도모 등 의료복지 확대가 요구되며 다섯째, 사회복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속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의 비전 제시와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저출산 등의 분야에 어떤 복지 정책을 개발 추진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복지 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사회복지 행정의 수행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의 전문화와 복지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고 교육의 강화와 사기 진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외형만 놓고 보면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격자는 버젓이 지원을 받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사통망을 가동했더니 18만명의 부정 수급자가 적발 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억원 짜리 땅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 전 어느 일간지 기사로도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이 저소득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두룩한데 본인 신청이 없다거나 서류상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의 문제만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많으나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복지제도가 이런 허점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복지사업은 292개에 달하지만 지자체 보건소 사업까지 합하면 6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용어만 이해하려고 해도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부정 수급자와 지원 누락자를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사회복지사 등 담당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의 업무 수행 분야를 보면 복지 대상자, 방문 상담조사, 수급자 결정, 변경 관리, 급여의 관리,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관리, 사회복지 공동모금 홍보 등 수혜자 발굴지원, 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관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관리 등 다양한 업무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송파구 일반회계 예산은 3,400억원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1,2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파구 공무원 수는 1,400여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정원 54명, 현원이 60명이지만 출산 휴가 등 휴직자 8명을 빼고 나면 과장 1명을 포함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별 복지 대상자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풍납1동 294가구에 복지대상자 2,362명에 사회복지직 1명, 풍납2동 162가구에 복지대상자 2,067명에 사회복지직 1명, 거여1동 177가구에 복지대상자 1,624명에 사회복지직 1명, 거여2동 437가구에 복지대상자 3,609명에 팀장 포함 사회복지직 3명, 마천1동 506가구에 복지대상자 3,347명에 사회복지직 2명, 마천2동 410가구에 복지대상자 3,616명에 사회복지직 2명, 방이2동 206가구에 복지대상자 2,265명에 사회복지직 1명, 오금동 230가구에 복지대상자 3,158명에 사회복지직 2명, 석촌동 315가구에 복지대상자 2,933명에 사회복지직 2명, 삼전동 308가구에 복지대상자 2,685명에 사회복지직 2명, 장지동은 409가구에 복지대상자 4,154명에 팀장포함 사회복지직 3명, 잠실본동 215가구에 복지대상자 2,194명에 사회복지직 2명인데 나머지 동도 상황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APT 지역인 오륜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은 사회복지직 없이 행정직이 맡고 있는 바,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업무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복지대상자는 일반수급자 3,578가구에 6,034명, 한부모 가정이 952가구에 2,449명, 기초노령연금 인원이 2만 1,334명이고 장애인 복지 인원이 2만 757명으로 총 4,530가구에 5만 574명이고, 이를 동별로 분류해 보면 26개 동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사회복지직 30명과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행정대체, 상용직 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복지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바 기타 직들의 책임감과 업무 인식의 부족으로 형식적이 되기가 쉽고, 현장 중심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일 것입니다.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80~100가구가 적당한데 송파구는 평균 150가구에 1,600명 정도로 담당하고 있는데, 더욱이 보훈대상자와 유아보육, 저출산, 노인복지, 청소년 업무와 앞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완료 입주 시 저소득가정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요가 한층 증대될 것입니다.
과거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에서 한부모, 노인, 장애인, 차상위, 영유아 등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수급자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구는 아파트 동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기능직 등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 전산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작업인 복지업무를 숙달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나 행정․기능직 등은 복지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담당자가 교체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한 업무공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부족으로 폭증되는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각종 보고와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본연의 상담, 방문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최근 복지 현장의 화두인 사례관리는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관내 복지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연계, 자활지원 및 사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복지 체감도 감소 및 나아가 예산의 누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사회복지직으로 특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와 기능직이나 계약직, 행정대체 인력을 채용할 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여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시어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 현장을 살피지 못하여 누락하는 수급자와 부정수급자를 선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사회복지직들은 복지업무만 충실하여 현장실사나 수급자 가정의 변화 파악 등 늘어나는 복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마지역이나 장지동 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복지업무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겠으며 특히, 출산 및 육아, 병가 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워줄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구의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선의 의정활동 발언 중에 오늘처럼 불쾌하여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제하면서 발언하기는 처음입니다. 수 년 전 올림픽경기장 내 경륜장 영업행위가 구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륜장을 타지역으로 옮기라고 하였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륜선수들만 광명시로 옮겨놓고 경륜영업은 종전 그대로 아니, 더 많은 인원을 운집시켜 확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민을 우롱하고 송파구의회를 희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공원부지는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소유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비조로 과다한 토지감보를 통하여 올림픽공원 부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욱 큽니다. 때문에 올림픽공원의 경영과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여건에 저해가 되는 모든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탄생됐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맨 상단의 이 부분이 올림픽공원입니다.
가락구획정리사업은 1982년에 시작해서 1989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토지대장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회관, 파크텔, 경륜장, 수영경기장, 체조경기장, 펜싱, 테니스, 역도경기장 등등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총면적은 144만 7,122㎡, 우리 송파구 면적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올림픽공원은 77만 1,576㎡로써 공원의 53.3%를 차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67만 5,545㎡는 우리 공원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공원이 많고 녹지공간이 많아 흔히들 살기 좋은 송파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 20번째이고, 뒤에서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구면적과 공원면적의 비율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에 우리 송파구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3,300만 좀 넘는 ㎡이고 공원면적은 463만 8,000㎡, 이것의 비율이 13.84%에 해당됩니다. 흔히들 송파구를 살기 좋은 송파구라고 하는데 강북에 있는 구들의 구면적과 공원면적을 따져보면 엄청납니다. 47.95%, 50%가 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여태까지는 공원이 120개 이상이고 녹지공간이 많아서 살기 좋은 송파구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녹지공간은 적은데 우리 시민의 공원을 영리사업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니 공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올림픽공원에 경륜장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반대시위도 있었고, 송파구의회 1996년 본 의원이 2대 때입니다. 제47회 임시회의 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제48회 임시회의 때는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이전하라는 이유는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이 위협받고 정신적으로 사행심의 충동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송파구 세수입 차원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때에 문화체육부의 답변은 95년 11월말까지만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춘천 등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차일피일하다가 11년만인 2006년 2월에 드디어 광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을 하고, 스크린을 205대나 설치를 해놓고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스크린 205대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는 현장인데, 우리 직원이 촬영하고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 정도였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도떼기시장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우리 구민이나 아이들이 볼까 겁이 납니다.
이런 영업을 금, 토, 일, 일주일에 3일 하던 것을 경정이라는 것이 다시 생겨서 이틀을 더해 일주일에 월, 화만 빼고 수, 목, 금, 토, 일, 5일간 영업을 하면서 경륜장에만 일요일에만 약 6,000여명, 일주일에 평균 이용자 수가 2만 5,000여명, 여기에 파크텔, 실내경기장, 올림픽홀 등 행사시 엄청난 사람과 차량이 올림픽공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010년 공원 이용자 수가 무려 727만 8,741명이나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40만 명이던 것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700만 명이 넘게 공원을 오고가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림픽공원을 오고가니 자동차 매연 등등 우리 구민들은 엄청난 환경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다한다 하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경륜고객홀 1층이 있는데 2층으로 1개 층 증축 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층으로 되어 있는 경륜고객홀입니다. 현장을 가보니 1개 층 증축허가를 내줘서 2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층까지 전체를 다 공사를 새로 시작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동네 조그마한 근린공원에 있는 노인정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까다롭게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느 곳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고 까다로워 개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부지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법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이 건으로 두 번의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레저세 및 기금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륜장이 2006년 3월 광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광명시 이렇게 연도별로 수입기금현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송파구 것만 보면 2003년도에는 91억이 넘다가 적을때는 43억, 이렇게 레저세와 기금이 송파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옮기면서 이때부터는 12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옮기기 전 2006년도까지는 적지만 그래도 43억, 많게는 91억이 들어오다가 선수들만 옮겨놓고 옮겼다 해놓고 옮긴 이후로 2006년도부터는 12억 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스크린은 205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송파구의 피해는 그대로이면서 세입은 12억 4,700만원으로 줄었다?
이것은 아니죠. 경륜장이 송파구에 피해 많으니 옮기라 했더니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하고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수입금은 많을 때는 8배 가까이, 적을 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송파구민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애로 취급하는 겁니까? 보일러 광고할 때 ‘확 줄인다’고 하던데 그것을 보고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수입은 레저세 10%, 구수입 교부금 3%입니다. 많을 때는 1,436억, 적을 때는 804억 7,000만원이 서울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을 포함하면 1년에 1조 몇 천 억씩 벌어서 정작 영업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송파구에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주고, 서울시에는 몇 백 억에서 천 억 이상 주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갖는다고 해야 할까요? 할 말은 많은데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 지금 5월까지의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송파구, 이렇게 해서 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로 2006년도에 이전했기 때문에 광명시에는 2006년도부터 수입이 생겼죠. 2006년도에 21억 2,500만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에는 광명시에 51억 1,000만원, 2010년에 우리 송파구에는 15억 1,100만원, 이렇게 세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박중독자 양산을 대가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치료에는 뒷전이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박중독클리닉센터가 경마·경륜·경정 각각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존재 유무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또한 사행성 스크린 경마게임이 놀이기구로 둔갑하여 전국에서 성업 중입니다. 업주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탓에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광명시를 보면 2010년도에 2,260억, 2009년도에 2,060억의 경륜수익이 들어갔습니다. 경정을 늦게 시작한 하남시에도 2010년도에 520억, 2009년도 590억의 세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경마는 과천에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4,270억, 2009년도에 4,368억, 엄청난 예산이죠. 우리 송파구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과천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업장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 송파구는 쥐꼬리만큼 주고 연도별로 보면 들쑥날쑥 엿장수 마음입니다.
광명시와 송파구 경륜장 일주일, 금·토·일 3일간 이용고객수를 보면 광명시 8,542명, 광명시는 쉬는 금·토·일에 경륜만 하기 때문에 금·토·일입니다. 우리 송파구 올림픽 지점은 경륜은 이틀을 더해서 수·목·금·토·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간을 합산하면 1만 5,000여 명입니다. 송파구가 경륜에 5,904명 더 많고, 경정까지 5,977명을 포함하면 1만 2,000여 명이 광명시보다 더 많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준 일평균 고객수입니다. 체류인원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 것만 살펴보면 광명시 57억 1,000만원, 송파구 15억 1,000만원, 광명시에 42억의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우리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다고 하고 선수들만 이전하고, 수익은 줄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보와 업무를 맨 먼저 접하는 사람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닙니까?
세수익을 2005년까지 죽 보면 차이는 있지만 몇 십 억씩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확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로 확인하셨죠. 그러면 경륜장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날이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봉급도 오르는데 세수입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앉아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첫째, 경륜장을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다는데 선수들만 이전한 것이 이전한 것 맞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입이 들쑥날쑥 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광명시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고객이 더 많은데 세수입은 왜 적은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림픽공원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각종 체육관, 파크텔, 올림픽홀, 경륜장 등 영업행위를 하면서 서울시 소유의 시민의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경륜장 이전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비행장 이전하라고 할 때처럼 삭발도 하고 구민들과 함께 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륜·경정법」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제2항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지원, 제3항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송파구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및 잠실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2010년 6월 제6대 구 의원으로 당선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011년 상반기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많은 도시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리브컴 어워즈(Live com awards)」국제대회는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 구에 집중되므로 대회를 잘 치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회결과에 따라 송파는 명실공히 살기 좋은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구민과 의회 및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철9호선 잠실종합운동장 환승역사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제안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송파구의회 제185회 임시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9호선 2·3단계 구간 공사 중 종합운동장 환승역은 인천국제공항 간 급행열차가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최상의 여객운송 수단이므로 이를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본 건에 대하여 지난 3월 4일 송파구청 녹색교통과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관광과장에게 본인의 발언문을 첨부하여 적극 검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4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응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공항까지 무정차로 운행되는, 무정차입니다. 직통열차와 일반열차를 분리운행하고 있어 출 입국심사 승객과 수탁물 탁송 등을 위한 직통열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용하고 있으나, 9호선은 직행 및 완행을 혼용 운행하도록 계획되어 종합운동장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은 무정차 직통열차 운영이 어렵다. 두 번째는 본 역은 장차 종합운동장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 곳의 단독 터미널 입지는 곤란하다. 세 번째, 동 역사에 공항터미널 유치를 위한 소요면적 약 3,300㎡ 확보 및 콘베어 벨트 등 수화물 운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강남 코엑스역 인근에 도심공항터미널이 기 운용되고 있으므로 시설중복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며 막대한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운용효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송파구청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송파구청에서 건설 및 운용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기타 운용에 따른 수요공급의 원칙이 아직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성 내지 이용률 저조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체크인 카운터 16조, 출입국 관리사무소, 보안검색대 2개소 등으로 소요면적은 약 3,300㎡이며 재정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연간 운영비 30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일평균 170명, 가동률 1/10 수준으로 운영되어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일평균 800명 이용객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삼성동 공항터미널은 한국무역협회 75%, 잔여지분은 주식회사 한국도심공항이 출자하여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며 연간 운영비 25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차 동남권 인구의 증가로 폭증되는 지상교통 체증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도로 상에서 소요되는 시간손실이 2시간 이상 낭비될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제시간 내에 인천공항 도착여부도 우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9호선 급행지하철에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현행처럼 지상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요지에 대하여 서울시의 답변 중 상기 4항까지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답변하면서, 5항에서는 송파구청이 투자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앞뒤가 상이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9호선 직행열차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랬지만 서울시는 입장만 대변하고 하부기관으로 전가시키는 답신은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장의 편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9호선 준공기인 2015년이 도래하는 공사기간 중 투자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며, 또한 종합운동장 종합개발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종합운동장 환승구간 공사가 2013년에 준공되는 반면, 종합운동장 종합개발계획이 언제 수립, 결정될지 불투명한 시점에서 차후에 검토대상이라면 별도의 건설계획에 따른 소요 건설비는 현재 공사에 추가하는 것보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파구 인구는 2020년경에는 적어도 90만 명 내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예상할 때, 본 터미널 설치공사는 결코 미루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파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정책에 대하여 강남4구 및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등 인근 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국책사업으로 강력 건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될 경우 민자유치 방식을 채택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좀더 거시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청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출입구 현대화 요구입니다.
본 환승역 출구는 지하 36m에서 3단계로 올라와 최종 출구 활용은 현재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지하통로가 연결되는 9호선 환승역이므로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본 지하도는 환경 상 습하고 우범화 되어 있어 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출구에 있는 지붕이 잠실 엘스아파트에 접한 곳은 재건축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현대화된 지붕으로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아시아공원, 종합운동장 수영장 그리고 잠실본동 나이키 빌딩 방향 출구 지붕은 30여 년 전에 설치한 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 추가공사로 설계변경 될 수 있도록 하여 송파의 중심지인 이곳 지하철 출구 모습이 공사완료와 함께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양복 입고 갓 쓴 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천역 지하철 출구 역시 재건축사업 일환으로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방향은 현대화된 출구지붕으로, 반대편 새마을시장 입구 한 곳은 구 모델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빈부격차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장차 이 부분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서울시에 강력히 지원 요청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실현이 안 될 경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고, 오늘 구정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 하나 보내고, 안된다고 받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까? 이래가지고 지자체가 발전되리라고 봅니까? 좀 더 공무원들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권, 경제권의 확대로 동사무소의 고전적인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행정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 동사무소 기능 전환 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전환하여 동 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을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담당할 자치회관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나 구청의 청사는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고, 매월 약 21만여 명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되며 외벽 청소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아 불결함으로 인하여 환경이 열약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 주민센터의 직원과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의 구내식당 활용방안을 개선하여 자치회관 이용주민들과 동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26개소의 동 청사 건물은 약 7,800평으로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53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4,270평은 문화, 여가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위한 자치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6개소 동 주민센터 구내식당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면 매월 구 예산으로 동별 90만원씩 연간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월 총 522명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 397명과 인근주민 125명의 중식만을 제공하고, 중식시간을 제외한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는 문을 닫아 자치회관 이용 주민과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청 구내식당에서 2,000원씩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3,000원씩 매월 급식비를 약 6만원씩 부담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도 구 근무 직원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리사 급여도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요리사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부실한 음식을 제공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회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 진흥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회관의 공간 및 시설은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자치회관 시설의 대부분은 강의실과 다목적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 기능의 실현에 필요한 열린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구내식당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침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개방하고, 시설 운영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열린 공간인 주민쉼터에서는 자치회관 이용주민과 동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녹색가게 운영과 커피·음료수 자판기 설치, 농산물 직거래 상설판매, 헬스장, 달걀포트와 카페테리아 원두커피 판매 등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여 자치회관 이용 주민들이나 동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도 연간 2억 8,0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동 자치회관의 수입이 대부분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동 주민센터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일부 동 주민센터 1층 창문에는 90년도 초에 정국이 혼란하여 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공공청사에 돌을 투척하여 청사 유리창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범창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근무자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으며, 유리창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제거하고 청사외벽과 유리창 등을 말끔히 청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현직에 근무 시 99년도에 마천2동 주민센터, 2007년도에 장지동, 2008년도에 가락본동 청사의 방범창을 제거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난발생 등 청사관리에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 주민센터와 동 자치회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 동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으로 현재 동 청사 건물의 3,530평은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여 월 약 10만 7,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4,270평은 동 자치회관으로 월 약 10만 2,000여명의 주민들이 585개 강좌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 등 자치회관의 재정은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6월말 현재 4억 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도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납부액 총 4억 9,900만원 중 4억 7,600만원(95.2%)은 예산으로 납부하고 가락본동, 장지동 등 4개 동만 2,350만원(4.7%)을 기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의 재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역량이나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실천하지 못하고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확보에 대한 의지와 동기의식 등이 저조하여 참여의식이 낮고 결국 무관심을 유발하여 늘 구청의 예산에만 의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이웃 강남구에서는 922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 강좌 중 이용률이 낮거나 투입 대비 수익률이 낮은 프로그램 212개 강좌를 폐강하고 270개 강좌를 보강, 개선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고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도 10억원을 절감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폐강,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준 높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을 내실화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회관 사용량은 자체 재원인 기금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으로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회관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청소를 고령의 우리 동네 취로사업과 근로유지 자활사업 주민들이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한 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청소를 우리 동네 취로사업참여자 28명과 근로유지 자활사업자 63명 등 91명의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나 우리 동네 취로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낮은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관내 환경정비와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일 5시간 일을 하고 2만 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유지 자활사업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연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약 5억 7,600여만원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유지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19일을, 우리 동네 취로사업자는 월 14일을 일을 함으로 인하여 임금이 월 16만 7,000원이 차이가 나 참여자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낮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 일을 함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으며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아니하여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이용주민들로부터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찾아 온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옷깃을 적시는 긴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로서 “앞서가는 송파!”, “살기 좋은 송파!”는 우리의 얼굴이자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쾌적성, 편의성, 정주성 등이 매우 높은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는 명품도시로서 횡단보도만큼은 사람 중심으로 우선하는 행정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의 약자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순환형 도시 시설물의 설치일 것입니다.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지하보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큰 중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대표적인 송파지하보도로서 기형적 구조물의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지하보도 시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단이 길고 공간도 좁으며 안전시설 또한 되어 있지 않아 손수레, 유모차, 노인,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송파지하보도를 그대로 놓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지하계단 보호벽이 장애물이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물인 지하보도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곳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지하계단 보호벽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람들이 지하보도를 외면하고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석촌동과 송파동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지역으로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석촌시장이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이 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정례회를 통하여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언제, 어느 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 위와 같은 내용 보고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구청장님 서랍 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간 구정업무에 바빠서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면 정시, 또는 밤늦은 시간에 꼭 한번 시간을 내어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장 중심을 보는 시정 일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를 꼭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적능력 변화로 관행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이제부터는 관료제의 역기능에 순응하지 말고 살아 있는 정책을 세워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집행해야만 머물고 싶은 송파, 살기 좋은 송파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대로 송파구사거리에 횡단보도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송파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바른 선택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출신 행정보건위원장 이배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8년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매각된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의 문제를 지적하고 송파구의 구립화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수영선수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한 시설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기념비적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의 하나입니다.
제5대 우리 송파구의회는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각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에 매입 협조요청이 오기도 하였으나 전임 구청장의 임기 말인 2010년 6월 21일에 플러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 9일만인 6월 30일에 매각대금 지급과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공단의 매입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 없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한 모든 진행과정이 적합한 행정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도 스포츠센터 매각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제18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의회 명의로 스포츠센터의 매각철회 및 구립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구립화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이 스포츠센터 구립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예산지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 부족으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청과 형식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합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이런 진행 상태는 이미 스포츠센터 구립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구청이 협조공문 한두 번 보내서 서울시나 정부부처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스포츠센터의 민간 사모펀드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유관부서와 국회, 인권위, 감사원,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로 매수자의 대표 운영사인 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는 2010년 7월 12일 계약포기 확인서를 비대위 관계자에게 작성해준 바 있으며 매수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매수자는 운영사를 지정한 후에 운영 준비를 하면서 계약조건에 없는 구조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구청장께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구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청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구립화 추진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반드시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포츠센터 구립화를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 50:50의 매칭 사업입니다. 시 예산이든, 우리구 예산이든 우리 모든 국민은 내 자산처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래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실천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정신보건법」 제정을 전후하여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현행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전달체계 상에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성, 프로그램의 획일화, 지역사회체계 내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수행 미비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성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정신보건의 영역에서 양적 증대를 보인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효과적인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예방 지향적으로 주로 공공기금에 의해 수행되는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의 대상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주민 전체가 되며 나아가 전 국민이 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치료적 서비스와는 다르게 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그 중요성을 둡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활과 함께 정신장애 예방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전체적인 지역사회 환경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건전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치료의 장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로 전환되었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의 한 방편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질환자와 가족 욕구의 다양성, 일반보건사업과 구별되는 특수성 및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성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위험인구와 일반인을 위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주축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156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산병원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산병원에 위탁하게 된 사유가 대학병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기관 내 주간병동 운영을 통한 축적된 정신보건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서 연계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도,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선호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특성을 아산병원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보건소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센터운영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마저도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 의사입니다. 그 많은 아산병원의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센터의 비상근직 의사가 되는 것입니까? 촉탁의사나 위촉의사는 우리 송파구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병원의 모든 정신과 의사가 상근이라면 몰라도 비상근 의사를 필요로 한다면 굳이 아산병원과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보건소의 질적 향상, 예산절약과 환경여건을 매년 업그레이드하여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에 정신보건 전달체계 구축이 어렵고, 전문 의료인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금 현재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근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별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산병원보다 그다지 바쁘지 않은 관내 전문의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빠른 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14명의 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진단,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 직업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인데, 이 사업들 중에는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있으니 직접 운영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위탁한 이유가 혹시 외형적으로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보건소의 의료부문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은 아닙니까? 보건지소까지 확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홍보를 캠페인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해피송파」 등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이용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운영비도 2배 이상 증액된 반면, 사회복귀 등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정신건강 예방으로 경로를 차단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우울증 자살률을 경감시키고, 알콜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개입하는 등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볼 때, 과연 모든 분야에 예방 및 치료 체계, 나아가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업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의 사업 중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 우선의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와 전문가와의 합의 등 합리적 기획과정을 거쳐 세부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정신보건사업은 기존 치료 체계의 「reform」 과정을 통한 새로운 대체제로 탈바꿈하여 병원 중심으로 치료하던 것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에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기존의 치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제공 되어지는 보완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보건소 특유의 1차 예방적 접근 방식이 결합되어 전문영역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욕구가 더해지면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 서울, 경기지역에는 병원에 위탁을 주고, 지방 몇몇 곳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가 주변 병원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도 타구와 같은 체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에 있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체제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의문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우리 송파구가 명실공히 구민건강 으뜸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봄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우리 송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함께하는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송파구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배경과 당위성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에 정책집행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행할 때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직원 월급도 드리고 그 자제분들 학자금도 주고, 멀쩡한 강도 파헤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의무 아닙니까? 책상을 바꾸고, 학교를 도색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인데 교육시간 중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왜 선택적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편 좋은 부잣집 아이들, 소위 재벌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게 되는 무상급식이 과잉 복지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라면 재벌 아이들은 공짜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제 형편 껏 낸 세금으로 차별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재벌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재벌들에게 비싼 세금 대신 우리와 똑 같은 급식비만 내라는 말이 됩니다. 저소득자를 위해 과잉복지를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위 소득자를 위한 과잉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의 형평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가 똑같은 의무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닐 때에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군장병들도 부자인 장병은 밖에서 비싼 밥 사서 먹고, 가난한 장병은 취사장에서 지은 무료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국가는 무상교육의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진 무상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구청장의 철학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식의 답변보다는 한다, 못한다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개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군·구의 80%에 해당합니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6개 시·군·구가 ,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중에서 26개 시·군·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는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이 증진될 것이고, 정서적 안정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며,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경감으로 가계 부담이 감소하고, 배식 등 급식지원 업무 부담이 감소하며, 교직원에게는 건강하고 신명나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업무경감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곳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이나 부정의 의견표시에 앞서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상복지를 하면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는 것과 무상복지를 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 안겨주게 된다는 두 가지의 주된 논리였는데,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전격발표를 보고 정부가 하면 친 서민정책이고 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 가득한 선심 복지가 되는 것인지 의문과 함께 씁쓸함이 남는 비정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국민의 뜻에 따라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뿐만 아니라 게다가 최근 여당 대표 경선 예비주자들도 너도나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한껏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점에서 과연 박춘희 구청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혁신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와 그리 멀지않은 경기도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전체 초등학생 8,500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중학생까지, 2013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1만 8,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니 우리 송파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참으로 현명하고 자애로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내 많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송파구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선거 때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 내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와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최근 모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변화 없는 소통은 실패한 소통’이라고 하였으며, ‘제대로 된 소통은 주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1년 남짓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의 높은 식견으로 송파구 관내 학생들을 위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 큰 소통 한번 해보십시오. 주체를 변화시켜 제대로 된 소통을 송파구 역사에 우뚝 세워 보십시오.
송파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의 봉사자이면서 송파구민의 민심의 대변자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느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의원님 여러분들과 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동반자로서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한 층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구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방과후학습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교복비를 포함한 기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원수준으로는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비를 지원할 법적인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지원방안으로 관내 학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1인당 36만원 상당의 수강권 지원 등 연간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한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총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비･수강료･자율학습 인건비 등 총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2년차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대표 브랜드사업인 미래인재 육성·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자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사회복지 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함께하는 복지, 품격 높은 송파’를 복지비전으로 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복지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참여형 복지, 역동적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구축, 내실 있고 활기찬 복지의 구현을 세부목표로 하여 앞서가는 복지송파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각 계층별 수요·공급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방향 등을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한 부문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원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공무원 1인당 300~400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일본의 70가구, 벨기에의 100가구 등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복지수혜 대상자가 6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총 60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서초구, 마포구에 이어 3위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장지동과 마천동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수혜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5명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확충은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범위 내에서 증원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되는 복지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행정대체․복지도우미 채용 시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겸비한 인력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공원 내 경륜․경정 장외매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경륜장은 1994년 10월에 개장되어 10여 년간 운영되었으나 사행성 조장과 인근지역의 만성적 교통혼란 그리고 주차문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5년도에 광명시로 이전되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외매장으로 허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외매장의 증축은 2010년 3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경주사업의 건전화 유도를 위한 전자카드 시범운영 지점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산장비 교체와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주변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장외매장은 예상인원을 훨씬 초과한 많은 인원이 몰려들고 있어 야외에도 스크린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잡과 무질서, 쓰레기 등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전자카드 시범운영지점 방침에 따라 야외의 체류고객을 실내로 유입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증축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변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매장 이전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외매장 이전 시는 매년 약 12억 원의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감소함으로써 구 재정과 주민 체육시설 확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제반여건상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변 주민과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복합 여가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협의해 나가고, 이와 함께 경륜․경정수입금 중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쓰이는 지방재정 지원금 배분기준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구 세수 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역과 연계한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보다는 관광 및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연간 2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성동과 서울역의 경우 운영비 충당을 위해 리무진버스와 공항철도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지원도 받고 있지만 시설가동률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김포공항에도 운영사례가 있으나 이용률 저조로 폐쇄 되었고, 성남시에서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타당성 용역결과 이용률 저조로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계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구 교통포럼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최초 시설투자비의 절감 효과는 있으나 인터넷 발권 등 수속절차 간소화로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고 설치효과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 방안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지하보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9호선 구간 중 신설되는 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아시아지하보도는 8개소의 출입구 중 2개소가 주변 재건축 사업 시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현재 6개소가 노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신설되면 아시아지하보도와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서울시에 아시아 지하보도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통로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로 지하철공사와의 병행추진은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하철이 개통되면 많은 승객이 지하 연결통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 신천역 출구 지붕 현대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역에 있는 8개소의 출입구 중 6개소가 주변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화 되었고, 새마을시장 방향의 2개소가 기존 출입구 모습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무부서인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출구 지붕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내의 직원식당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업무가 중심인 주민센터의 특성과 직원복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직원식당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자치회관 이용주민들의 쉼터와 같은 편의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방범창은 작년 3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용지의 도난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방범창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범필름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방범필름으로 대체하고 있어 동 청사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자치회관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으로 자치회관이 운영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자치기능,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치회관의 운영이나 지역문제의 자체해결 역량은 아직까지 부족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치회관의 운영은 프로그램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렴한 수강료로는 강사료 지출도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의 적립이나 공공요금의 자체 납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헬스장 운영 등으로 기금이 적립된 일부 자치회관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회관의 재정능력 향상과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청사의 청소는 구 재정여건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청소용역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지하보도 폐쇄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는 1996년 지하철8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가락로사거리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설치 당시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또한 불편을 느껴 상부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횡단보도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지하보도 출입구 위치가 인도 상에 있어 보행자 대기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송파지하보도 내에 조성된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는 폐쇄를 검토할 수 있으나 폐쇄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보도 출입구의 개선을 통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송파지하보도를 비롯한 지하공간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때 출입구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스포츠센터 구립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는 2008년 정부의「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공매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5년간 기존 체육시설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하나은행 측에 매각하였습니다.
본 매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동 스포츠센터를 귀청에서 직접 매입 주민복지를 위한 스포츠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2010년 1월 우리 구로 통보되었으나 당시 구립화 추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구립화 사례가 없어 깊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스포츠센터를 방문하는 등 공식적인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주민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수차례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중심의 특별대책회의 등을 거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구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 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1년 3월 구립화 관련 방침을 세워 총 재 매입비 2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비 5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4개 기관에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결과 관계법령상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 등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정신보건센터는 관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사회복귀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설된 송파정신보건센터는 2004년도 서울시 시범 자치구 공모에서 서울아산병원과의 공동제안서가 선정되었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아산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전달체계와 전문적 의료기술 등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영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충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및 질적 운영체계를 확보하여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정신보건 사회복귀 실적은 인접 구에 비해 우수한 편에 속하나,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영역이 과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에서 최근에는 우울증,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1인당 관리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5배가 많은 실정으로 집중사례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 부문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적 의료인력과 시설, 전달체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는 수준 높은 정신보건 전문의, 간호사, 복지사 등 총 14명의 전문인력과 국가차원의 전달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체계를 전문화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행정․교육․사회복지․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과도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에 공동 대처하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도 연계하는 등 구민건강을 위한 안정된 정신보건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캠페인, 상담 등 일반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신문, C&M방송, 송파인터넷방송, 대중교통수단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을 비롯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63억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년보다 약 7억원 증액 편성하였지만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서울시, 언론 등에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각 학교에서 요청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 우수 농축산 급식 지원, 학력신장 사업, 학생안전 등 보다 시급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어 아직은 무상급식에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94억원이 소요되고, 4학년만 실시할 경우에는 약 29억원이 소요됩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 집행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고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외매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상향 조정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여섯 일곱 가지 되는데 경륜장을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는데 선수들만 옮기고 지금 205대를 설치해 놓고 그대로 영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전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동안 뭐 했느냐? 그것을 이전하라고 95년도 2대 때부터 결의안을 내고 특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노력했습니다. 11년 만에 2006년도에 광명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11년 동안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들쑥날쑥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로 선수들을 옮겨서 본장을 옮겼으면 고객이 거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광명시로 가는 고객보다는 올림픽공원에 오는 고객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외수입은 광명시가 더 많고 우리 송파구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고객이 많은 쪽이 세외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의 시설과 땅이 있고,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종 영리사업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1년이면 800여만 명이 거기를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의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주차장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영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당히 우리는 사용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우리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롯데수퍼타워, 법조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가든파이브, 문정·장지지역 개발, 거마뉴타운, 위례신도시 등등 구 전체 35%가 마치 신도시처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통문제를 예상하고 광역교통망의 29가지의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챙기고 나가야지, 그런 사업들이 2015년에 거의 완공이고 늦은 것은 2018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오히려 그런 사업보다 일찍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이 날이 갈수록 그런 영리사업에 집중하면 8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이 더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계속 영리사업만 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 그래서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교통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 교통문제와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장외매장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인가? 만나서 협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건의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더 내놓으라고 협의를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면 이전도 안 하고 기금도 지금처럼 12억원 정도로 주고, 그전에 많이 줄 때는 90억, 80억, 2005년도에는 43억까지 줬어요. 2006년도에 옮기고 나서 12억… 앞으로 계속 이대로 12억, 15억 주는 대로 받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전도 안 하고 기금도 지금처럼 쥐꼬리만큼 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립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구립화를 추진하시면서 우리 구 자체 예산 외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구립화를 위해서 250억원이 필요하니까, 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또 한 가지는 계약조건에서 5년간 계약당시의 현 시설 체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 수영장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의 허가사항이 아닌지? 지난번 관계자들과 협의했을 때는 이런 구조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 없이 아마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춘희 좌석에서 ― 관계국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관련국장이 답변하신다는데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의 복안이나 철학을 듣고 싶기 때문에 세세하고 진솔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안 되시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좌석에서 ― 실무적인 문제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원님이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고 소신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제 입장에서는 실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엊그제까지 이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의 선수촌아파트 스포츠센터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이 민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나 지역구의 시·구 의원님, 국회의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의지는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정부나 시에서 법령에 규정이 없이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밑에 실무자들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두 차례나 저희들이 공문을 올려서 실무협의회에서도 불가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구립화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시다. 다만, 그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0억원 정도를 연부로 비축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계약조건에도 5년간 그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조건에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심지어 국무위원까지도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윗분들이 정치적으로 우리 송파를 배려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심지어는 주민의 올림픽기부금까지 운운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미약합니다만 구립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허가사항이면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미한 내부에 도배랄까, 이런 사항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바로 의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의원님께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허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수만 옮겨간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고, 피해만 줬지,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10년 이상을 끌다가 본장을 광명으로 이전하면서 그 시설 자체는 있고 선수나 사무실 집기라든가 숙소 정도만 옮겨갔지. 시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수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세수입이 자꾸 들쑥날쑥 하느냐?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이전하고 향후 5년간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가 80%를 가져가고 장외지점에서 20%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레저세」와 재정지원금이 포함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레저세」는 시세입니다. 시세는 판매액의 10%를 징수하는데 우리 구는 10%에 징수교부금 3%,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재정지원금은 수익금의 10%를 판매기준으로 시행령 2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를 재정지원금으로 각 장외발매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보다 우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지원금만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도에 광명시가 8억을 가져갔고 우리구가 12억입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법령 시행령 개정 건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모순입니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22조에는 체육진흥공단이 경륜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40/100,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에 10/100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체육진흥공단이나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나 체육시설기금 지원에 상당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행 10/100을 30/100 정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이번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연도별 레저세나 기금이 우리구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레저세는 시세입니다만 84억 1,900만원, 여기에 징수교부금 3%는 물론 우리 구세입니다만 그게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이 작년 기준으로 12억 5,800만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레저세가 약 1,6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본장이 있기 때문에 80%가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광명시는 도세 징수금의 27%를 별도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있어서 경기도와 저희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장외발매소가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입은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장외발매소의 판매액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매장이 확장됨으로써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재정보전에만 국한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시설이 우리구에 있음으로 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 득도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양면작전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꾸준히 공단하고 같이 투쟁하도록 이렇게 병행작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제시)
서울시 소유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체육진흥공단이 전체적으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노란 마킹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서울시 땅이고 나머지 빗금친 부분이 국가소유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소유는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만 서울시 소유이고, 나머지 주차장이나 시설들이 위치한 것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단은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통체증, 주민의 피해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쪽만 할 게 아니라 양면작전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외매장 이전관계는 사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장은 광명에 가 있습니다마는 장외발매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금전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반대급부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로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자성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박용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간에만 유일하게 구청장 출석요구를 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정책, 철학을 듣고자 구청장을 출석시켜 놓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의 답변에서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또 보충질문은 두 번 이상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한 것은 아까 본 질문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명시로 이전을 했는데 자전거 타는 선수들만 이전을 하고 스크린 200대를 설치해놓고 그래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옮긴 게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답변이 없었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요.
이것을 70여만 송파구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길 걸어가는 주민들한테 이전한 게 맞느냐고?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건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구청장으로 없었다. 6대에 당선되어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 간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구민도 원합니다.
세금이 들쑥날쑥 하는데 아까 그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레저세법」 제가 이야기 했어요. 「레저세법」 10%에 의해서, 서울시에 10%이고 송파구에 교부금으로 3% 줍니다. 그런데 기금이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아까 「경륜·경정법」 제가 읽어 드렸고, 또 밑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조문을 다 보면 얼마든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법조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미처 못 챙겼고 노력 못했다. 앞으로 해서 기금을 더 받아내겠다. 안 그러면 이전하겠다. ‘성남시 비행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시민이 삭발을 하고 구민들이 대단위 동원이 되어서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 우리 송파구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그런 소신이나 정책, 앞으로 향후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구자성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의원께서 구청장께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춘희 박용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답변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은 제가 그제께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청장은 전체적인 답변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용모 의원님께서 꼭 저의 구정 철학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만 국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 옮겨가고 사실 실질적인 부분은 옮겨가지 않고 많은 방이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경륜이 계속 우리구에 남아가지고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12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목적이 더 큰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까 박용모 의원님께서 성남시 예를 들어서 시위도 하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옮기는 것을 제1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박용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 봐도 안 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송파구민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동안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같은 동반자로서 그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자성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배철 의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아까 이성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체육문화유산의 일종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넘기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 유명한 수영선수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했고, 올림픽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 유산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넘어가서 변형된 다른 형태의 영업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립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 관계기관하고 시 관계기관하고 올림픽체육진흥공단하고 여러 군데 머리를 합심해서 짜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