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현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6월 14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서 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이영도 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영도 국장은 지난 6월 14일날 서기관 승진과 함께 행정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영도 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송파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주요부서를 두루 거쳐 많은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탁월한 간부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많이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이영도 국장이 좋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9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권오철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6동, 잠실4동, 풍납1동·2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고 한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초여름의 6월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6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6.25전쟁과 조국과 겨레를 위해 싸우다 먼저 가신 호국영령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89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는 1950년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있으며, 아직 동서로 연결된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 중에 있는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무력을 사용하여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일으켜 우리나라 군과 민에게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가보훈처에서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4개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국에 대해 갖는 자긍심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63점으로 3위를 하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라는 질문에 중국 청소년들이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56점, 미국은 50점, 일본은 30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듯하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기까지에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들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에 대하여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이 형식적인 절차 및 의식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와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1위를 하면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장이나 경기장에 가보면 내·외빈 소개나 축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국민의례 의식에는 애국가,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종 행사 시 애국가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 개회식 등 행사시에 국민의례를 정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는 각종 보훈단체와 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보훈가족들이 5,000여 명 계시며, 대부분 노령으로 생활여건과 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6.25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수당도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명예수당으로 몇 만원씩을 지급하고, 그 분들이 사망 시에는 조의금으로 20여 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지고 보훈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연구·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선진지방자치의 정책을 비교시찰하고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우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개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차단위 구획선 표시방법 개선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인간 개발지수가 높은 나라, 선진화 된 남녀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 인간존중과 도덕성을 국가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나라이며 가난한 시절의 근검절약 정신을 잃지 않고 석유생산으로 나오는 엄청난 돈을 정부주도하에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으며 시가지 전체가 겉치레 없는 소박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본 의원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차단위 구획선 표시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23만 면과 거주자우선주차 1만 7,000면 등 약 25만 1,0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위구획선을 PPT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은 디귿자로, 거주자우선주차면은 L자, T자의 흰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구 모든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선의 표시를 T자, L자의 흰색 실선으로 하되 길이를 가로 150cm, 세로 70cm로 하고 넓이를 10cm로 최대한 길이를 짧고 넓이를 좁게 구획선을 표시하여 연간 약 57억원의 예산과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발생을 방지하며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6개 자치구 중 2003년도에 자전거특별구로 지정을 받아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공기주입기 설치, 대여소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률이 3.0%로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실태를 보면 네덜란드가 43%, 독일 26%,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가 25%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었으며 대학생, 주부, 직장인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는 누구나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자전거 헬멧을 나눠주는 운동을 벌이면서 자전거 이용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었으며 자전거로 출·퇴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구입 시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회사와 협약을 맺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는 자전거 통근자들을 위해서 개인 사물보관함, 샤워시설, 탈의시설도 갖추어 주고,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거치대와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자전거를 대여하여 탈수 있는 공공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리프트 설치와 자전거 겸용도로에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노면표지와 지주식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 안전시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계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과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자동차, 사람이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자전거 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동별로 공기주입기 설치를 확대하며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헬멧 보급과 공공건물이나 이면도로, 다중이용 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나 길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올림픽로 등 304개소에 3만 1,000m의 방호울타리와 거마로 등 5개소에 700m의 중앙분리대, 탄천 제방도로의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외국의 실태를 보면 차량이 충돌하였을 경우 인명과 충돌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PT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드레일 시작과 끝 지점의 일정부분을 사선으로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한 보호와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개선안으로 제안한 주차단위 구획선 표시방법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개선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국가이고,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훌륭한 도시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송파구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우위인 많은 국가들이 방문한다는 유럽 선진지의 복지시설, 기관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들도 벤치마킹한다는 유럽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시청사 등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와 흡사한 정도인 도로포장 상태도 보았습니다.
먼저 넓게 펼쳐져 있는 푸른 들과 어느 방향으로도 막히는 곳이 없는 자연경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시원하고 살기 좋은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이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노인들이 살기 좋은 국가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는 젊은 시절 수입의 30~4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했던 것을 노년에 돌려받고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진국의 물이 맑고, 들판이 푸르러 대자연이 훌륭하다한들 사람이 자연자원만 보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행가이드 역시 6개월 정도나 살만한 나라이지 더 이상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몇 년 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무조건 부러워하고 자신에게는 불만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과연 어느 정도여야 훌륭한 시설이며, 또한 어느 정도여야 후진국 수준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송파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예전의 상황에서 많이 탈피하여 훌륭한 구립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복지관에서는 차별화된 어르신 모시기에 여념이 없으며,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만족스럽게 지내시게 할까 하는 고심과 함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이 워낙에 훌륭한 시설들을 다양한 형태로 잘 갖추고 있어서인지 처음 외국시설을 방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그다지 크고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럽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섞여 있어서인지 아주 산만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설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가보니, 젊었을 때 사용했던 장식장 한두 개, 젊은 시절 어르신들의 사진과 장식품 등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100살의 할머니 방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두 노부부가 같은 룸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른에 대한 배려로 2인실도 준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선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에 있어 별다른 차이는 느낄 수 없었으며, 다만 국가적으로 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해 외부 손님들을 위한 접견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교사임용에 있어서, 물론 학벌이 그리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문대학 학력수준인데요, 유럽에서는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이면서도, 아동복지시설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양성과정을 통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교사에게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물을 사먹어야 하는데 사먹는 물마저도 개운치 못함을 느꼈고, 화장실 이용 시에도 이용료를 지불해야 됨에 따라 억지로 커피를 한 두 사람 사서 먹어야 하니,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에 살기 좋은 국가라기보다는 돈 아니면 안 되는 나라라는 삭막한 국가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 좁게는 우리 송파구가 절실히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즉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 유럽 국가들보다 시설 면에서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 있어서나 월등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시설을 수시 체크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현재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구가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공무원인 유차수 씨, 그리고 회계사인 이재석 씨, 세무사인 정진철 씨, 이상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에 대하여 관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354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전년대비 12.9% 감소한 4,181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3,82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42.4% 감소한 360억 5,7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억 5,400만원, 사고이월 38억 3,6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5억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3,679억 9,800만원은 예산현액의 93.7%로써 이는 재산세 징수율이 98.9%로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323억 6,1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 수납액 501억 6,700만원은 예산현액의 117.2%이나 전년대비 139억 7,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5억 4,000만원으로 이는 시효 완료된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결손처분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871억 223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5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926억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8,500만원으로써 이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등 5건에 10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49%인 19억 3,500만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기록물관리 내실화사업 외 30건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가 144건 123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1%인 3,538억 6,000만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5,400만원, 사고이월 38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345억 400만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5억 7,200만원, 예산절감 123억 4,0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5억 9,100만원 등이고, 그 외 예비비 35억 7,80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44억 6,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3억 4,2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28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 3,2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5.9%인 282억 4,700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0%인 145억 5,500만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적립금으로 집행 잔액의 79.4%에 해당하는 11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주관 교통종합정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을 수령하고,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에서는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 주관 국가생산성 대상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상,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48개 부문에서 수상 실적을 거양하여 각 기관에서 수여하는 인센티브가 22억 3,8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 수입에도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대부분은 적절한 집행 및 관리를 하였으나, 반면에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세입예산 추계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46억 5,700만원이 감소한 3,679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이 1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도 중 지속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한편, 2010년 6월 25일 등 2차에 걸쳐 47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습니다. 송파구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직전 3년(2006~2008년도) 예산현액대비 평균비율을 감안하여 추계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점과 결산시점의 시차를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직전년도 결산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불용액)이 과다발생 됨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는 예산정책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9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잉여자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되는 순기능은 있으나 과다발생 사업 등에서 수억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정예산보다 40~50% 과다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적정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사후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중 5억 2,500만원을 반납하는 등 몇 개의 사업에서 1억 이상씩 미집행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집행 후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구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각종 보조금이 가능한 상반기 중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서울시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통합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활용 실적이 미미하여 적정한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기금총액 대비 융자 수혜 업체수가 해마다 줄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하여 구청 1차 심사 및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은행 2차 담보능력 및 재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업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및 심사기준 완화, 기금 출연금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운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변경은 29억 7,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1.1%인 46억 6,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이 의회 승인사항인 점과 예산변경제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 등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위사업간 예산을 가급적 전용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성과급 지급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2010년도 송파구의 예산절감 수범사례로 오금동의 대기전력 차단장치 부착으로 인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 문화체육관광과의 문화행사 자체 기획·연출을 통한 사업비 절약, 클린도시과의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 절약 등이 있으나 예산절감은 직원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3년간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절감 성과급 예산을 확충하는 등으로 전 직원이 예산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파구는 2007년 4월부터 송파구 장지동 690-2번지 총 3만 5,700㎡ 일원에 총 887억원 상당의 사업비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SH공사 지원금 및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구 역점사업으로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건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매립지 및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반입 중지 시에도 비상 시 체계를 갖추어 생활쓰레기 수거가 적체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및 운영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시범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계속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송파구의 폐기물 운영사례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로 자리 잡고 주민 편익증진 기여 및 환경행정을 선도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적극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2010년 세입 결산액은 2,866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433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23억 6,100만원의 감소가 세입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 세입부서의 부단한 징수노력 결과 8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금 부과 시 유발되는 과오납금 반환액은 2009년도 4억 700만원에서 2010년도 15억 3,3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납관리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이 321억 3,8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8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세입기반을 둔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 노력과 체납징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체납관리 업무를 2009년 10월 1일부로 세무2과의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였으며, 세외수입팀의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인해 체납액 징수액이 2008년 결산대비 32.4% 증가한 5억 3,900만원이었으며 징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효율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팀의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로 구청사의 중·장기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건의했습니다.
2010년도 구청사 당초 예산액은 4억 1,5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로 11억 3,7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송파구 청사 건물이 신축 후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 빈번한 예산 변경으로 노후된 청사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사 중·장기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노후도 진행에 따라 시설별로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은 구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현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3분)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1년 제1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0년도 결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남창진 의원, 이승구 의원, 이경애 의원, 임정진 의원, 이성자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질문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정질문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7월 5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과 이성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순애·권오철·최윤순·남창진·이승구·이경애·임정진·이성자·김형대·나봉숙·김상채 의원, 이상 11명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순애·이성자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