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여덟분의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초 일정에는 15일과 1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서 금일 여덟분 모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중복된 발언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나 또는 추측에 의한 폭로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대안과 진정한 구정발전을 위
한 질문들을 하여서 수준 높은 송파구의회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먼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나머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또한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가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중한 1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의원의 소임을 다했을까 반문해 보면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한 1년의 의정생활이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1년의 의정생활을 경험으로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는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타구보다 앞서간다고 자긍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시책, 문화욕구 충족 등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기초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마천1동을 보더라도 그 동안 마천복지관을 비롯한 주민 복지시설이 5개나 건립되었고, 유아원, 노인정 등도 많이 신축되어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송파구의 발전된 현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발전된 현실을 바탕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주민생활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상황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제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였는데 사진 속 골목이 우리 마천1동 주민들이 밤낮으로 왕래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마천동 321번지 골목 전경입니다.
마천동 311-11호 폭 3m, 길이 70m의 골목입니다.
마천동 311-17호 폭 3m, 길이 100m의 골목입니다.
마천동 320-30호 길이 50m의 골목입니다.
거여동 181번지 골목현황입니다.
대한민국 땅 어디에 저런 뒷골목이 있겠습니까? 대로변에는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 대로에서 50미터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비가 오면 사각보도블록이 깨져서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어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양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서 그 길을 지나면서 서울에도 지금 저런 골목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어서 얼굴만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거마지구 주민들은 정말 순하고 착한 주민들입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거 때는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김성순 구청장님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웃끼리 오순도순 인정을 나누는 따뜻한 동네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골목이 송파 중심지역에 있었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집단행동도 불사했을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저런 골목이 송파구에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한 골목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언제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후 위와 같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국장과 과장에게 수차 문제 제기를 하였고 지난 연말 예결위 예산심사 때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해주면 땅주인이 곧바로 보상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보상신청이 두려워 아예 방치해 버리고 말아요. 공무원들의 이런 정신자세야말로 직무태만이고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이 골목은 사각보도블록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사각보도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발전된 송파 중심지역의 사각보도블록을 뜯어다가 저희 어려운 지역에 교체한 것입니다. 그럴 때도 땅 주인들은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신청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 포설되어 있는 고압보도블록으로 포장해줘도 보상신청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보상신청이 염려가 된다면 그 골목 주변에 사는 주민 스스로 고압보도블록으로 포장케 한다면 보상신청 주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생활자치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하였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작은 일,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일을 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이런 일은 기관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참모들이 챙겨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기관장을 바로 모시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간이음식점 신고처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마지역은 철거민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7평에서 15평까지 배당 받아 블록으로 집을 짓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이 복개되기 전 도로 양편에 하천부지를 분양 받아 정착한 사람도 상당수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못하고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평은 주거용으로 4평은 분식점 등 간이음식점으로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영업처리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신고처리 안한 것이 적발되어서 현장조사 후 고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발되면 150만원 정도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대적으로 잠실 새마을시장 입구 도로변에는 3평, 4평씩 알루미늄새시로 가설물을 설치하고 음식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영업신고 처리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통행로인 보도를 점유하여 음식물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한 곳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기 집에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 내면서 영업을 하면서 고발 조치되고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내게 되고, 한 곳은 주민에게 불편 주면서 영업하면서 이익금은 더 많이 내는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기관에서는 세금 받아가고 한 기관에서는 고발 조치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두 곳을 비교한 이유는 새마을시장 입구를 단속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거마지역 철거민 정착민들이 자기 집에서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령의 정비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면 상급관청에 이의 개정을 요구하여 개정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면 곧바로 제정해서 서럽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기를 눈앞에 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지자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요즈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큰 변화가 작은 변화를 부르고 다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르면서 우리 사회는 나날이 다른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정치인이나 지자체는 아직도 변화할 조짐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는 대표기능과 정책 및 입법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주민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하는데 올바른 정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일부 하나는 김성순 구청장이 여당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등으로 위원장이 중심이 되니까 지구당 위원장 눈밖에 나면 다음 선거에 공천 내지 내천을 받지 못할까봐 하급자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직언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6월 3일 송파갑과 인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는 한 마디로 현 정권에 “No!”라고 외친 것입니다. 현 정권의 옷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무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데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아니오!”라고 하는 항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니오”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권력내부의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말을 유권자인 국민들이 단호히 “No”라고 대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김성순 구청장에게 “아니오”를 한다고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 의원은 진심으로 구청장과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명심보감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쓰디쓴 충언이 보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나 우리 송파구의 어느 부분이 요즈음 모습이 너무도 흡사하여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순 구청장이 관선 두 번, 민선 두 번 10여 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과장 어느 한 사람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구청장에게 “아니오”라고 말 한번 하지 못하고 손바닥 비비며 눈치보는 국·과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마음을 비우고 옳지 못한 일에 과연 나는 “아니오”하고 충언을 했는지 본인들에게 그 양심적인 마음으로 물어보도록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천한홍 의원은 김성순 구청장이 뭐 그렇게 잘못하길래 구정질문 때마다 “아니올시다”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저는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도 김성순 구청장이 잘 달리는 말이기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 본 회의장 밖에서는 분명히 김성순 구청장이 잘 하는 부분은 송파구의 자랑으로 하고 있다고 그것도 본 의원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25가지의 구정질문 중에서 구청장에게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지적해 드린 바 있고 정책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실추된 도덕성 회복과 부정부패의 척결문제,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거여2동 철거민 동네 같은 데서는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 노인복지와 청소년·장애자 문제, 나날이 심각해지는 자연보호, 환경보전문제,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1,300톤이나 정해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쓰레기 성상과 발생을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고 송파구는 1일 200～300톤이면 적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탄천 골프연습장 건립문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고 자전거도로 설치문제도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송파구청 건물과 구민회관 건물 이 설계, 부실공사, 증·개축 문제, 송파구청과 이 구민회관 자리가 얼마나 좋은 요지입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단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또 증축을 하고 또 증축을 합니다. 송파구청 자리에다가 한 건물로 크게 설계를 잘 해서 멋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으로 짓는다면 100년을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가 좁아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구청도 앞에서 뒤로 가자면 그 통로를 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송파구청의 지금 행정입니다. 구민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원회관과 저 구민회관을 한 채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지었다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자리 바꿔야 되고 시간적으로 교대해야 되고 자리가 없어 대기하는 우리 의원들의 그 어려웠던 형편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 시기상조 문제, 여성표를 의식해 가지고 순수 우리 구비로 200억 원이나 들여서 건립하는 여성회관의 부당성 문제, 실업대책문제, 부자구청이라고 소문난 송파구청이 재정위기의 5개 구 안에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답습식 예산편성 문제점, 공무원은 친절을 제일덕목으로 삼아야 하는데 불친절한 이유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송파구청에 가보면 정말로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 드립니다. 구청장과 지구당 위원장을 겸직함으로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과 구청장이 의원을 경시하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96년, 97년, 98년 시책업무추진비 과다책정, 1년에 11억에서 13억 쓰는 문제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IMF 시대에 맞게끔 최대한 긴축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해 98년 예산이 IMF 이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등 이렇게 25가지 이상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줄기차게 질문한 바가 있는데 이번 3대 의회 들어서면서 김성순 구청장과 의장단에 더욱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구정질문 상대가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없는 그 날의 열한 명의 신청자중 아홉 명을 다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이 오후에 오시면 오후에 하고 이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오시면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도 의장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홉 분 다 하고 김성순 구청장께서 오후에 오시니까 두 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은 쉬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이 구청장 의도대로, 집행부 뜻대로 계속 따라주고 협력해 주니까 결국은 의원들을 경시하게 되고 이것이 주민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같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지난날을 겸허히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나부터 먼저 변해야 모두가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 의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악조건 하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낮은 위상과 전문성 부족, 업무 과부하, 의원에 대한 지원의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 송파구의회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회부되는 안건 정도나 처리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낡고 묵은 사고방식을 벗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지자체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집행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된 관행도 스스로 들춰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민선구청장의 오점이고 독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 스물여덟 명에 의회직원 스물아홉 명이 있는 것은 직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보좌를 전혀 받지 못하고 현재 사무국 직원들은 의정보좌보다는 의회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존재이유는 한 마디로 의정활동 보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무기구의 편제를 의정보좌 중심으로 바꾸고 행정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줄이고 전문위원 자격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책조사,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역현안 문제가 토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3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98년 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정기회의를 한 번 경험해 보셨습니다. 2대 때 마흔다섯 명의 의원을 3대에서 스물여덟 명으로 구조조정해 놓고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현장 방문해야 되지요, 자료 수집해야 되지요, 행정감사 해야 되지요, 예산편성 해야 되지요, 조례 제정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시간적 환경적으로 제약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육체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도록 된 허수아비 형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적·제도적 변화와 각계각층의 부단한 노력과 협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 재정이 든든해야 하고 구 재정이 든든하려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추상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서 수익 증대할 수 있는 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송파구에는 유명명소와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 코스로 만들어서 “송파구”하면 소나무, 누에, 잠실벌,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송파 뒤에 우뚝 솟아 있는 남한산성의 그 성, 앞으로는 서울의 심장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한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강과 한강변,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멋지게 치른 송파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문화유적지, 인지도 등을 최대한 살리고 차별화 된 송파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관광코스로 연결한다면 어려운 구 재정을 확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거여2동 재개발 문제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고 구청장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거여제2구역 공람을 얼마 전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까지 청취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지역지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송파구 최우선 과제인데 부단한 연구와 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른 개발방법도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람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 및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단체장들이 60일 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서 김성순 구청장도 사전포석을 놓고 계속 준비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6·4 선거 때에 김성순 후보가 공약한 것을 믿고 주민들이 당선을 시켜드렸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만약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구청장을 좋아하는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솔하게 밝히고 상의하여서 정리작업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이상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방만한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은 여성 표를 의식해서 순수한 우리 구민의 세금 200억 원으로 여성회관을 건립 중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수방대책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완공 때까지 이 공사비는 어떻게 어느 비목에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정말로 김성순 구청장답게 당선되어서 선서할 때 그 마음으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문화구청장과 존경받는 시인으로서 가감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의장, 김종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실5동 이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첫번째로 송파구청의 인쇄물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도 4사분기부터 99년도 1사분기까지 300만원 이상의 인쇄물 계약 및 납품자 현황을 보면 송파자치신문을 제외한 전체 인쇄물을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특정 업자가 전체 물량의 85%를 독점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98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당시에 송파구청측의 답변을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인쇄업체 계약은 법에 의해 단체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어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조합에서 선정하는 업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송파구 인쇄업체가 구청의 각 과와 인쇄물 계약 신청을 하면 이 또한 막을 길이 없다는 상반되고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송파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가격 또한 조달청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는 송파구 거주자 업체와의 계약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청의 이와 같은 답변내용을 놓고 본의원이 그간 파악한 것은 집행부는 강제규정도 아닌 중소기업육성촉진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합은 구청장의 측근인 특정업자에게 1.5%의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만 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 육성하고는 거리가 먼 이름뿐인 조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는 조합의 직원조차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조합장 이하 간부들에게 누누이 건의하고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쇄공업협동조합의 현실이고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청의 입장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구청장 선거에 공이 있는 측근에게 심지어 인쇄시설 공장조차 없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인쇄물 계약을 하여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포장을 한 이름으로 계속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구청장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닐 것이고 중소기업육성촉진법에 이렇게 하도록 명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여기에는 무슨 상당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도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파구청 관계자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논의할 때 인쇄공장도 없고 조합 이름 빌리는데 납품 총액의 1.5%의 수수료를 내고 다른 인쇄공장에 가서 인쇄해 오는 것과 인쇄공장 가지고 업자가 직접 만들어 납품하는 것과 가격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제본이나 접지 등 부수적인 하청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쇄시설도 없는 업자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집행부는 납품가격을 정부의 조달청 기준 가격이라고 언제까지 강변하시겠습니까? 더욱이나 납품업자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조합과 일괄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떳떳하게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납품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적사항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구행정에 관한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상투적인 답변은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인쇄물을 조합에 의뢰하는 목적이 특정업자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집행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송파구청의 특정업자와 유착되어 조합을 이용한 위장된 업무집행을 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얼마나 시정이 되었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자료는 지난 69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12월 2일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1%를 넘어섰고 송파구만 보더라도 약 70%의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관리 운영은 너무나 취약하여 사정당국의 관리 운영 비리 척결에 나타난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령 위반 의결과 잘못된 운영으로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피해금액이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클 뿐만 아니라 부정 비리라는 차원에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실5동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하여 “5단지 부동산 관례”라는 지침을 친목회에서 만들어 공동주택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약 1,200세대에 달하는 전세입자 피해액이 4년간만 보더라도 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리상 계약기간 동안 특별수선금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와 소유자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관례를 내세워 전세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는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마찰을 피해 적극적인 개입을 안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소액 재판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등의 근로관계법의 무지로 인해서 미화원을 용역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당 등 약 3억 5,000만원을 98년도에 소급 지급하였고 경비원 채용시 근로계약 미비로 하여 소급해서 역시 4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지급명령이 내려와 있는 현실정인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성 단속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권을 가진 구청의 각 부서가 사안에 대한 법령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나머지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 형식적이고 모호한 회신 한 장 보내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안일한 대처만 계속한다면 분쟁과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귀착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보다는 현장 위주의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사안은 비록 잠실5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의 위법 사항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기감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송파구의회의 보다 나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 간절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참되고 헌신적인 봉사자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하고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명예롭게 당선되어 송파구의회 의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본회의 운영상태 등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의회가 운영되었으며, 참된 봉사자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 했는지 등을 생각할 때 우선 자숙하는 마음이 앞서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첫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건전한 협조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 지역주민의 이익을 지양하고 의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총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셋째 정당 중심의 정치논쟁을 지양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는 제도 운영 및 의원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중앙정치 무대의 이전투구를 보며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중앙정치 무대를 신랄하게 질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기초의회에서마저 소속정당의 내천이라는 올가미에 씌어 소속정당의 지시에 따라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면서 저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행정이 정당에 잠식 당하고 있잖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간의 건전한 협조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참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정당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 본연의 임무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전국 232개의 기초단체중 모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히 임기 동안만이라도 당적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회복하여 송파구의회 발전은 물론이요, 살맛나는 송파, 신바람 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일심단결하여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미 소속 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모든 당직도 내놓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송파구의 개청 당시 초대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래 민선직 2회와 임명직 2회로 4회를 거쳐 송파구의 살림을 꾸려오신 분으로서 송파구의 행정은 물론 각 지역 구석구석을 손금보듯 훤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또한 그 처리방법의 비법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본의원이 1년간의 의정활동중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 검토해서 열두 가지의 질문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절반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탄천제방 도로가 인근 지역주민의 산책로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과도로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7동에 우성1·2·3차 아파트 주민일부와 잠실본동에 우성4차 아파트, 특히 삼전동 현대아파트 및 인근 빌라 단지 등의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야심한 밤에는 통과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해가 김포공항 주위의 소음공해와 비길만하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소음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명한 방음벽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만약 당장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요소요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라도 소음공해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탄천제방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종 선택의 잘못으로 봄철에 꽃가루 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 꽃가루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피부염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봄철에 한창 꽃가루가 날릴때면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듯한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탄천로 주변의 아파트, 빌라, 상가, 주택 할것없이 주민들은 문을 닫고 살아야 함은 물론이요, 꽃가루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 수종을 모두 교체하고, 아울러 그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차원에서 수종을 잘 선택하여 정원형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95년 3월 6일 제2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 잠실·삼전·송파근린공원 등 세 곳에 도합 1,720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토록 했고 민자유치를 하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공건물의 주차장 시설을 야간에 인근주민의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차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는 실비의 주차비를 부과해도 무방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할 때 공개하려고 숨겨놓은 비책이라도 있으시면 오늘 70만 구민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기분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잠실가락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74년 12월에 착공하여 1988년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에 당해 구획정리사업목적 및 그 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던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지구 및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이 약 5,300억원이 되며 이는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현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아직도 체비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있는 부분중 일부는 현재 지하철공사에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관해오면 되는 것이고 현재 체비지로 남아있는 것중 문정동 38번지외 5필지에 철도용지로 남겨놓았던 부분입니다. 철도용지는 용도철회되고 그 이용이 다변화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렇다면 이 체비지를 구유지로 전환해서 우리 구의 수익사업으로 적극 활용하면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당해 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로 이관해와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먼지없는 송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3일 매일경제신문 및 환경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환경경영대상을 받는 영광을 우리 송파구가 맛보았습니다.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작은 것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주택과 골목을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 여러 곳에 군데 군데 구덩이를 파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여 흙먼지를 내고 있으며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는 일이 종종 눈에 띠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좀더 세밀한 곳까지 신경쓰는 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송파구청의 1,7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을 필연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요즘 본 의원이 만나보는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되던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되었음은 물론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던 25시간 분이 전액 삭감되는 등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6～7급 직원이 받는 처우가 영세민에 비유된다는 어느 직원의 말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직원의 수는 줄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과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IMF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나온 결과라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말고 구청장님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12가지 질문중 6가지만 간략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앞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만족한 답변이 아니다 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예기치 않은 발언을 삼가 주시고 또 방청객께서도 원하는 발언이다 해서 거기에 호응해서 어떠한 질문이나 소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구청장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구정이 발전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하나 하나 반성을 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고 함께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을 1,700명 공무원이 다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 역시 구청장이 소상하게 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교적 구청장을 오래 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고 실무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또 사진까지 설명자료로 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참 그 곳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그 곳을 포함해서 18개소에 그러한 곳이 있는데 모두 풍납지역과 마천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풍납·마천·거여 하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또 사유지상에 무질서하게 주택이 들어서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유지, 왜 내 땅에다, 사유지상에다 구청에서 포장했느냐 해서 저희가 두 건을 패소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패소여부를 떠나서도 아무리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인근 주민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양해에 의해서 포장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포장을 하면 그 지주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팔고 이사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것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앞으로도 포장하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음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아주 개인 사유권 위에 관에서 함부로 포장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서 구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18개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재개발 등 그 길이 항구적으로 앞으로 길로 사용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길을 넓혀야 할 수도 있고 길을 바꿔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분명히 확정되는 것 또한 필요한데 그렇다고 매일 매일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주로부터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블록같은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그런 보도블록 포장하는 문제 이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그러한 고압블록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되어온 문제로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건물 가지고 음식점을 하는데 왜 허가를 안내주느냐? 사실 노점상은 영업허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철거해야 마땅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놔두자. 그것은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사실 묵인하는 것이지, 노점상에게 영업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래 영업허가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는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제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 25가지를 요약해가면서 소상하게… 고맙습니다.
거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와 의회는 아주 초기적인, 영국에서 초기적인 단계에서 대립관계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화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보아주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건립한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여가활동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데, 또 좁게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아서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협력관계다. 또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구청장하고 의장을 겸임하지 않습니까? 대륙형, 미국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습니까? 대립하고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것은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자치구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는 곳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구 약 80만 정도 되는 부천시는 금년 예산이 5,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 70만인 송파구는 1,4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옆에 90만 되는 성남시는 약 8,000억 됩니다. 서울의 자치구는 구세 4개 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재정난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는데는 상당히 중앙으로부터의 제도적인,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치를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재정난에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우선 낭비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철저히 가리자. 낭비를 하지않고… 저는 감히 송파구만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느냐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가 절약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가 절약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도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송파구가 이렇게 획기적인 절약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더 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한 노력중에 있습니다. 낭비요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더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큰 돈 벌지 못합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이고 또 지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관광수입, 이것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올림픽공원도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광상품화 하는 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공원 대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코스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거기도 관광객들이 가고, 롯데월드는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롯데월드대로 수입을 올리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에서 일괄해서 관광명소로 해서 구 수입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구 단위에서 관광개발 사업이 구 수입 증대와 직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 사람들과 어떤 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일정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이 활발해지면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함께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여2동 재개발을 지적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거여2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조합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완전히 민간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는 공무원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도 얘기를 합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공적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재개발법을 바꾸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은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그 동안 많이 해결이 되어 갔습니다. 즉, 100% 동의를 해야 되는데 새로 지을 16동 중 13개 동은 동의를 했고 3개 동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주체 즉 조합에서 3개 동을 사든지 해서 추진하면 될텐데 아마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수익성이 있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빨리 시공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 시공업자가 깊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까 3개 동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건물 미동의자 3명이 계속 동의를 안 한다면 설득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구청장 문제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애당초 구청장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독 우리 나라만 그것을 제한해 놓은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은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렸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앞으로 할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700여명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차질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만일 구청장 안 하면 나머지 일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인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출마한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면서 만약 출마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것이고, 현재 공정이 35%인데 예정대로 내년 말에는 완공되어서 우리 송파구의 새로운 명소로 많은 여성들로부터 애용되는 그런 회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한숙 의원께서 인쇄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케 하느냐, 법적으로는 무슨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 85% 이상을 특정인이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특정인은 공장도 없고, 등록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 다 있고 공장등록 다 있고 그것 하지 않으면 인쇄를 할 수가 없죠. 공장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이 85%가 아니고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27.9%입니다. 27.9%가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구청 게시판에 계속 열심히 보고 무슨 물건이 나오는지 무슨 입찰공고가 되는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역시 많이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그러면 영등포구에 계속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게시판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이 무엇인지, 전 시내를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예도 있지만 몇몇 업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법상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깊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치회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도 있고, 관리소도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사,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깊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고, 법 상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는 94개 단지나 되고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도록 자율성을 주고 인위적인 감독권 강화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이 정부의 기본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비리가 나오고 비리가 나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 구에서 깊이 개입해서 관여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개입해서 자율권을 훼손하고 그렇지는 않으시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되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사실은 근래에 와서 수시로 아파트관리소장 회의라든가 실무자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건설교통부라든가 해당되는 관련 중앙 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트럭이 문제입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 상에서도 문제이고 골목골목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만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멈췄다가 다시 속력을 내서 가려면 굉장한 매연가스가 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거기에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다른 매연발생 우려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방음벽을 설치하자면 아마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할겁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제방 위에 방음벽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는 얕은데 방음벽이 올라가게 되면 아주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대형차량을 다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대형차량은 7m 좁은 도로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지 않으면 송파대로나 다른 데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장지·청담대교간 고속화 도로가 내년 말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탄천제방길은 대형차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방음벽 역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하튼 탄천제방도로는 저 상태로 대형트럭이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최호명 의원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은 홍수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첫째 기능이지만 기왕이면 그 제방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내천 제방도로는 공원화를 했고 앞으로 탄천제방도 공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천제방 공원화는 계획을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연기된 것인데 앞으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탄천제방도 마저 제방 공원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물론 교체해야죠. 공원화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나무를 자르고 꽃가루 날리지 않는 약을 뿌리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피해를 받지 않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 받는 탄천, 그래서 공원화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이것이 이웃간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도시의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20대 규모의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고 다른 곳 3개소는 민자유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민자유치 하는데 민간기업이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되도록 공공기관 주차장은 개방을 합니다. 구민회관 주차장도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개방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잘 아시다시피 모두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 3,890억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돈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년 몇 백억씩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것만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도용지 구유지화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먼지 오염도가 ㎥당 52㎎이니까 서울에서 가장 먼지가 없는 구입니다. 그런데 96년만 해도 109㎎이었습니다. 109㎎이면 서울시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지역 중에 영등포 일부하고 몇 군데를 포함해서 이해할 수 없게 송파구가 가장 공기가 나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으면 공기가 나쁘다, 먼지 중에 64%는 도로먼지이고 18% 가량이 공사장 먼지입니다. 대체로 84%가 도로 및 공사장 먼지인데 이것만 잡으면 공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HO 권고치 70㎎ 이하인 52㎎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송파구의 먼지는 가장 적은 편이다, 다만 뒷골목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도로굴착 복구가 늦어지고 저도 짜증스럽고 많은 골목을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항상 100여 곳 정도가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 사실은 우리도 외국같이 되도록 야간에 굴착하고 20m 굴착하고 20m 복구하고 완전히 포장한 다음에 그 다음 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스팔트를 가져오면 그것을 한꺼번에 깔아야지 조금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설계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겁니다. 파놓고 관을 매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한 점을 함께 걱정을 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특히 도시 뒷골목 특히 관리를 잘해서 기왕 먼지없는 송파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에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어떻게 특별한 것을 할 수 없고, 구청장도 걱정만 하는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께서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이 뭐냐. 구청장이 솔직한 답변을 좀 해달라 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찾아서 사기 높은 우리 송파구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거여동 재개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10여 년 동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에 종합개발까지도 계획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그때 공약할 때도 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구청장 퇴임도 앞으로 끝까지 다 하신다 해도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천한홍 의원의 바람입니다. 구청장님이 잘하시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과장한테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대충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그 지역이 IMF 중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원인도 있지만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축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이 있어서 세입자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실 그 건물주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적은 평수에 세입자 해결해야지, 또 지주 해결해야지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또 용적률도 시의 지침으로 보면 180%에서 이백 몇십%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용적률 같은 것을 높일 수 있으면 되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같이 관심사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회관 문제인데, 물론 구청장님 말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좌측에 지금 어느 동에서 사모님들이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송파구가 70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10만 명당 하나씩 짓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지금 복지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거기에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있죠, 문화회관 있죠, 이 본 건물 구민회관 있죠, 또 구청의 강당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지만 여성교실이 또 다섯 군데나 있어요. 이래서 복지회관 열 군데, 문화회관, 구민회관, 또 여기 5개 쓰고 있는 여성교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모님들 계시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활용해 가지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나 국고보조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것을 구민의 세금 200억 원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송파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이 여성회관이 그렇게 꼭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위기 5개 구 안에 드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물론 필요하죠. 활용할 데가 없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저도 찬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열 다섯 군데 이상에서 최대한, 지금 제가 그 과목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동복, 양재, 홈패션, 조리, 요리, 미용, 제과제빵, 꽃꽂이, 생활한복, 한글·한문, 문예, 도배 뭐 등등해 가지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순 구청장은 본인의 선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성 표를 의식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비용 200억 원으로 여성회관을 지금 짓는데 앞으로 그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저번에 우리 구청에서 미화원 퇴직금 줄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12억인가 얼마 이자를 얻어왔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여성회관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구민의 피땀으로 모은 돈 200억 원이 여성회관을 짓는 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주무국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즉석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부재중이십니까?)
네, 지금 잠시.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안되죠. 의장님,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의장은 의원들이 의회정활동을 하는데,)
좋습니다. 양해를 하지 않는다, 한다 그것만 해 주세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네, 본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으로부터 들으시도록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이한숙 의원 나오세요.
○이한숙 의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은 대단히 모범적이고 아주 규격화 된 매끄러운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과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특정인은 송파구 전체 인쇄물의 85%를 2, 3인이 독점하고 있고 그중 구청장께서 인정하신,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특정인중 27%를 수주하는 인쇄업자는 분명히 현재로서는 인쇄공장이 없고 이 특정인은 구청장의 두 차례 선거당시 모 지역의 연락소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옛 속담에 “가지 밭에 가서 엎드려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이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70%의 공동주택 감독업무가 구청 주택과에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일 뿐 집행은 관리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집행하는 일을 어떻게 일일이 주민들과 대치하여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소장 등의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뜻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으셨는데 지적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의원께서도 역시 양해를 하신다면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 실무적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주무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평소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부터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무궁화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사실 긴장되는 순간인데 제가 넥타이를 맸더니 나라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스개 소리로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다 이러시고 그 공장이 없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을지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과 그 다음에 중구청장이 발행한 공장등록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장등록을 갈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5% 운운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준을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 1～5월까지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의 건수가 전부 한 것이 금액으로 기준했을 때 29.9%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 1.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쇄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받아놓은 그 인쇄업자등록증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장등록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리에서 말한 것은 98년 4/4분기부터 99년 1/4분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를 통해서 재무과로부터 정식 자료로 받은 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보규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현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승인도 해 주시고 이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자체는 우리 방청석에 여성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고히 드리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지회관 문제는 인구 10만 명당 1개 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서울시가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준 사항인데 이 지침이 현실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인성종합복지관, 또 송파구 장애인목욕탕 등등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미화원 퇴직금이 모자라서 기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송파여성문화회관에 투입을 한 게 아니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예산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기 처리해서 퇴직금으로 활용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꾸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국장!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천한홍 의원께서는 구청장님께 다시 듣기로 했는데 나는 이한숙 의원 질문에 답변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대신하려면 똑바로 한번 해 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송파구에 복지회관이 있고 여성교실이 한 15～20개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정말 그때 사정으로는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잘못 했다.’ 시인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것은 답변을 안하고,)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의회 의원님들로 계신 분들이 충분히 서로,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본 의원이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이나 과장이나 구청장이 그런 대안을 제시할 때 분명히 이런 것은 아직도 우선순위에 안 맞다 이렇게 과감히 말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잖아요! 전부가 의원들도 다 귓속말 해 가지고 흐지부지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구청장님의 뜻입니다.’해 가지고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천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아는데,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당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의원으로서 명분 있게 깨끗하게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지난 잘못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해보자는 뜻으로 알고 이것으로써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이한숙 의원 질문에 보충으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여2구역 문제는 조금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여2구역은 당초에,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력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만 구획을 하고 주민들이 건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십시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필요로 안 했고요, 국장님보다 본 의원이 더 소상히 다 알고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3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야,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동의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시다시피 16가구는 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합동재개발로 하려면 이 집을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유사한 서울시의 7개 지역이 있는 데에서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합동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 구에서 강력히 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건물주의 동의가 법적으로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다소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저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청장님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으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경우에 관리소장 회의를 연 2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구에 다시 모아서 수시로 관리소장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특별수선충당금 문제가 잘못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마 고지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가 내고 세입자가 나갈 때 그 돈을 받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아마 소액심판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부동산에서 일부 악용을 하거나 편의에 의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가서 각 부동산에 이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시공문도 보내고 또 관리사무소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어서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해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부터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질문은 14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0년 유구한 백제의 역사와 혼이 깃든 송파의 지킴이로 상생(相生)과 화해의 새 천년(千年)을 열어가는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제2기 민선 지방자치 제2차 년도로서 진정한 분권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며, 시민 주권의 신탁에 의한 자치단체,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부3분화설’이 강력한 현실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의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95년 역사적인 민선1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으로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압축 고속성장이라는 지난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천년의 삶을 준비하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 각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발전의 강력한 동력(動力)이 될 수 있고, 분권자치는 이같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성숙된 지방자치는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제도적 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성숙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목표는 회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시민사회든 국가권력이든 어느 한쪽의 비대한 성장과 독주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 2기의 주요 과제는 먼저 분권자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신뢰를 구축하여 갈등과 반목, 시간과 공간,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공, 문명과 자연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 화합과 상생(相生)의 한마당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제2기 민선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 정부 정책의 혼선과 고위 공직자 부부들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은 우리 지역 6·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극단적 냉소주의와 민초들의 굴절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태에까지 직면케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화합과 신뢰의 기본틀까지 무너질 정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와 불신의 감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심 추스르기는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살림 잘하는 남자”로 통칭되고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지구의 밀도변경이 당초 금년 6월 중순에서 장기 유보되고 있으며, 이번 6·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부각되었듯이 세입자 대책을 여야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세입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서울지역 5개 저밀도지구 29개 단지중 잠실지구는 2만 1,250가구에 세입자의 거주비율은 평균 72%에 이르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세입자에 대한 국가적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분양권을 노린 단지별 장기 순환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잠실지구 재건축 문제는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밀도변경조차 무산되어 왔고, 세입자에 대한 공약조차 일과성 공약으로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6·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여야 모두가 현행 법률을 바꿔서라도 세입자들에게 재건축시 일반 분양분의 상당 가구를 선분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밀도변경 계획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약이 제시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부측의 잠실지구 재건축의 장기적 방임행위에 관하여 지난 93년부터 잠실지구 재건축단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평형제 철폐, 주촉법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재건축 조합의 인가조건 완화, 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14개 법안 개정을 도모하여 완성시켰으며, 95년 11월에는 8천여명의 지구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서울시장과 주택국장 경질을 요구하는 규탄대회와 가두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결과 96년 11월 14일 서울시 저밀도 지역 5개 지구 밀도변경 방침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횟수로는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 방침보다 진전된 계획이나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금년 6월중 밀도변경 발표가 유보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살림 잘하는 남자, 구청장께 묻습니다.
잠실 저층 아파트 지구의 밀도변경 사업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6·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제시한 세입자에 대한 일반 분양가구의 우선배정은 주택건설촉진법중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로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정관 개정 및 청약저축 제도의 폐지 등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측의 특단의 조치로 저밀도 지구에 제한적으로 세입자의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상당기간 밀도변경 계획이 유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건부 사업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4월 12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새 천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새 천년을 동해안에서 맞는 국가적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난 천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향나무를 찾아서 선조들의 내리사랑을 되찾자는 매향 찾기와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12대문을 세운다는 사업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세계화, 천년화(千年化) 사업은 인종과 계층의 벽을 뛰어 넘는 상생적(相生的)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로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는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와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롯데 엘그린 빌딩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동료의원들도 건축 감리자로부터 더 이상의 설계 변경은 안전상 위험이 따른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준공이 장기간 늦어지는 사유를 본의원은 추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발주회사는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건축 규모가 3.1배 이상 증가된 연면적 16만 1,776㎡를 짓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다시 설계변경 신청시 건축허가를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은 이미 국회와 서울광역의회에서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 확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대교 확장공사와 롯데측이 부담하는 170여억원의 순환도로 건설비용의 집행내역과 구청장의 공약으로 제시한 잠실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입구까지의 입체화 고가도로 문제는 공약에서 밝힌대로 지하차도로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들의 의견은 결국 고가도로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롯데 백화점의 쇼핑버스 차량의 인도상 상시 주·정차와 출발시 교통신호체계 조작으로 일시적 상습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시적 대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영국의 석학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 송파는 예술과 기예를 즐기던 북방의 부여인들이 남하하여 374년의 역사를 가꿔오면서 고대에는 우리 민족사상의 해외 이식과 식민지 개척의 가장 왕성한 교류를 꾀했던 극동 제일의 문명 중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래 민속놀이와 민요가 계승되고 있으며, 그 순수한 장인정신은 일본의 국보 1호를 제작해 기증할 정도로 빼어났으며, 충청남북도와 전라도를 잇는 각종 전승문화재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송파구는 문화재 보호협회가 운영해 오던 송파놀이마당을 전격 인수하고, 그 운영의 주체를 송파문화원으로 일원화하여 명실공히 백제 역사의 유훈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운영의 주체를 맡게 된 데 본의원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서울놀이마당의 공연계획을 보면 지금까지의 공연 계획과는 차별화되지 못하고, 전문 공연기획자의 부재로 장기적 공연계획 사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백제권 유관도시와의 전통민속, 무예, 민요 발굴 계획이나 계획사업이 전무할 뿐 아니라, 단기 계획만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서울놀이마당의 운영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인수 운영이후 송파구 재정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중장단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개혁과제로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방안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반가움도 있지만, 또다른 면에서 보면 지역이기주의와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의 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제기와 규모의 축소안이 광역의회에서 발의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단지내에 짓고 있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가락·문정·장지동 일대의 대기오염 예상치와 아울러 송파구가 장지동에 2003년도까지 짓는 장지소각장이 정상 가동될 경우 남한산성 일대의 상승기류의 영향으로 강동·송파 전지역이 오염하에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의원들의 해외 산업시설 견학이 바로 이러한 명분도 있습니다마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을 전문 분석하는 포항산업연구원에 문의한 바 건당 시약 및 검사비용이 무려 1,500여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 많은 돈을 지출하며 구청이 분석결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옳은 일인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보건, 환경, 위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고, 주민설명회에서 주장한 바대로 구청장은 퇴직하신 이후에도 과연 소각장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 것인지 많은 주민이 반문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주의 주장을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장 부지매입에 따른 구청측의 확대보상심의 절차를 마친 상태로써 건설계획 및 민원 수요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서 안정기에 돌입한 지금 IMF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장기간 보류되고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조차 추진을 포기하거나 직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 투자계획 조사 업무조차 포기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IMF를 빙자한 더 이상의 직무태만이나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의 재정 운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간접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의 계획시행이 우리구에서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만화영화 산업에 수억원을 투자하는 춘천시나 해외자본 3억불을 유치하여 무주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의 왕성한 해외자본유치 활동을 우리는 자치행정의 본보기라고 칭찬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단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시고, 만약 그 내용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상세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TV광고에 출연해서 지역소개와 캐릭터나 특산품 판매의 모델이 되어달라는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진정 지역자체의 1인자보다는 살림 잘하는 단체장으로 남기를 기원하는 까닭은 바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송파의 일선 지킴이들이 일 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IMF 이후 중단되었던 공무원들의 자매도시 방문교류와 투자조사 및 해외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월차 휴가조차 반납하고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연가보상을 최소한 성동구를 비롯한 다른 자치구 만큼이나 20일 이상 보상해서 공공근로자의 수당보다도 적은 보수를 받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영의 지혜를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룻밤, 하루 낮에 걸쳐서 설파한 대열반경의 가르침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진정한 생활공동체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하며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명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역사를 가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항상 힘쓰시는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비판을 아끼지 않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한 지도 어언 1년이 됩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박재문 개인이 아니라 송파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심은 진정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과는 달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발로 뛰어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IMF 국가 부도사태에서 빠져나온 항구의 모습과 생활수준이 회복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도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생활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예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돌아봐도 큰 활성의 기운은 아직 보이지 않고 실직자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대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질문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송파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 고쳐쓰기센터는 93년 10월 2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적자를 보았으나 열렬한 주민들의 성원과 구청의 홍보,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97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구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10명중 7명이 사표를 쓰고 기술직 3명만 남게 되었으며 고생한 보람도 아랑곳 없이 7명은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자를 구제해야 할 시점에서 실직자를 양산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퇴직은 1～2년간의 여유를 두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고쳐쓰기센터의 직원에게는 단지 18일을 앞두고 무조건 사직을 명령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심지어 구청장님의 실업대책과도 상반되게 실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어떤 직장이나 명퇴를 하면 퇴직금과 명퇴금이 지급되는데 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고쳐쓰기센터 직원들은 강제퇴직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고쳐쓰기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봐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2년에서 6년 이상 헌신적인 근무를 하여 흑자운영을 가져온 퇴직자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퇴직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했으나 현재 고쳐쓰기센터에는 직원 7명, 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 7명을 합쳐 구조조정 전보다 더 많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는데도 경영의 합리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구청을 비판하거나 심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의원과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보다 나은 송파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송파의 업무를 구상하다 보면 지역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만큼 지역현안에 대하여 소상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시정할 점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풍납동에는 삼표레미콘이 있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진과 공장기계 소음, 자동차 소음 등등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를 썰어서 말리려고 널어놓으면 삼표골재에서 나오는 돌가루, 횟가루가 무말랭이에 새카맣게 묻어 먹지 못하고 버린다고 합니다. 매일 거주하면서 숨을 쉬고 음식을 해먹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은 당장은 죽지 않더라도,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미래가 어떻다는 것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자는 벌과금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벌과금을 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분진과 공장가동으로 나는 소음, 자동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무심한 삼표레미콘에 대하여 당장 조업중지 내지는 기한부 조업중단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기관은 이전할 부지를 찾고 있으니 부지가 선정 되는대로 이전할 것이라는 등등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지말고… 이런 말을 수년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명확한 이전시기 및 강구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수압조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가 발전하고 가옥 및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면 인구가 팽창하고 기존에 보냈던 수압가지고는 물을 많이 쓰는 여름은 직면해 있는데 물을 쓰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아래층에서 물을 쓰면 2층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취사나 청소, 목욕 등등 불편을 느끼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압을 상승 조절할 수 없는지 묻고 하는데 관계기관은 수돗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대로를 차로 달리다 보면 방음벽 설치가 안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병원이 있고 아파트 및 주거지역이 올림픽대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유독 풍납2동에만은 방음벽 설치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6월말경이면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풍납동은 84년도, 90년도 두 번에 걸쳐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수방대책에 힘입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은 벗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지대는 침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하수도 연결의 하자 내지는 준설 미비로 하수구가 막혀 물이 미처 내려가지 못하고 넘치므로써 저지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풍납동 뿐만 아니라 송파전역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보는데 취약지구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풍납토성 보상 및 수용, 복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풍납토성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하여 몇 차례 보상금이 나와서 일부 수용 내지는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999년이면 토지보상 및 수용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복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으로 토지수용 및 보상이 끝나는지 알고 싶고 연기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일부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화 시킴으로써 주민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금년으로 토지수용이 안될 경우 앞으로 수용할 토지를 지번이 기재된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질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주민에 대하여 고무적인 답변,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종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종남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1동 출신 윤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제3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겠다는 개원 당시의 굳은 결심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뼈아픈 자성을 통해서 남은 임기동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까 다짐도 해봅니다. 지난 해 7월 우리 송파구의회가 개원할 당시의 상황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지칭되는 IMF 관리체제하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민 또한 소득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로 노숙자가 늘어나고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증가하여 심지어는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거나 가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송파구의회가 지난 1년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여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집행부는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실업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실업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전국 최우수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우수 구, 서울시 도시관리분야와 실업대책 최우수 구,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상, 제1회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을 고려할 때 송파구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써 확고한 위상을 지켜왔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지도력 아래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왜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행정기관인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흔들리면 우리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봉급삭감 등으로 공직사회는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 내부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동요하게 된 원인으로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보수는 민간 수준보다 적지만 공무원이 철밥통으로 불리며 평생직장,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감축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 비리가 있거나 무능하고 안일 무사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능한 공무원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퇴직하여 전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청에서 발행하는 직원회보 솔이마당 5월 호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IMF 이후인 지난 98년 한 해 동안 총 96명이 퇴직했으며 금년 들어 4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무려 47명이 퇴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년도 경우 퇴직사유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68%이며, 퇴직자중 6급, 7급 직원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상실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스스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유능한 공무원이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사례를 방지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을 우선 퇴출 시키기 위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낮은 보수체계에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는 지난해 4.1% 삭감에 이어서 금년에는 4.5%가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 상여금 120%가 삭감되었고 금년에는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보너스가 없이 순수하게 월급만 받는 달이 2, 4, 5, 8, 10, 11월 무려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공무원 보리고개 6개월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으며 여기에다가 연금, 기여금, 의료보험료 인상을 감안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삭감에 대한 체감지수는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자치구를 비롯하여 시 공무원 4만 6,000여명의 월평균 보수액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무원의 56.8%인 2만 6,000명의 월 수령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93만 6,0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근로인력 월 평균 기준액 55만원 보다 월수령액이 적은 공무원도 331명이나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의하면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지 않은 지난해 말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는 대기업의 70.4% 수준으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5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솔이마당 4월 호에 따르면 송파구 공무원 16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단위로 월 평균 외식하는 회수에 대해서 무려 38.5%가 외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0.7%가 1회라고 응답했으나 그것도 그나마 중화요리 집에서 자장면을 먹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급여수준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할 의욕을 상실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생계형 비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은행대출로 연명하고 있고 빚을 얻어 증권투자를 하는 등 그런 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대부분 공무원 부인들이 맞벌이 부업전선에 나서고 있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마음 편히 공직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송파구 차원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상향 지급할 방도는 없으십니까?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공무원 사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자, 또 기회가 있을 때 뇌물을 챙기자, 또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아부하라는 등의 공무원 신십계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송파구가 선호하는 자치구 1위였으나 요즘에는 가장 오기 싫어하는 자치구로 우리 송파구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들의 의욕이 높아서 어느 자치구보다 업무량은 훨씬 많은 반면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송파 구민들은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동요는 나날이 기강을 위태롭게 하고 대민 서비스 질적인 저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 자기 계발에 힘쓰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자 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선모 회원, 언론기자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지난번 송파갑 6·3 재선거시 여야 후보가 세입자들에게도 일반 분양의 일정권을 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각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린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에서부터 설계, 시공자 선정 등 많은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과 조합이 일을 원활히 추진해야 잘 됩니다.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되신 분이 그렇게 공약했으면 그 분이 무슨 대책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추진사항, 기타 이런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14층 규모에서 32층 규모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7층으로 규모를 훨씬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과밀부담금 등 일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을 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늦으냐,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고, 짓는 시공자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엘그린 빌딩 신축과 관련해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네거리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되어서 지하차도 건설이 지체되고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 입체화하는 것은 당초 아시다시피 고가도로로 조건이 붙었습니다마는 왜 지하도로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와서 지금 지하도로로 하되 두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두 가지 방안, 종전처럼 고가차도로 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이 거의 성안 되어서 6월말까지 완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놀이마당을 말씀하셨는데 놀이마당은 그 나름대로 기능을 잘 해왔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그 분들의 활동무대를 우리가 마련해 줌으로써 보전과 보급에 제 기능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민속보전협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한 면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송파구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도 하고 공연계획도 세워서 5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놀이마당은 꼭 백제와 관련되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향토문화만도 아니고 전국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즉,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와보신 분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종전에는 관람객 수가 1천 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2,500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노인층이었습니다마는 노인층에서도 술에 취한 분이 많았는데 지금에는 3, 40% 가량이 청소년도 많고 우리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크게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국의 마당극이라든가 전국 유랑극단,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 향토문화 보전단체들이 협조해서 차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얼마동안의 계획은 세워서 이미 섭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공연계획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만 운영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운영하던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비교적 향토문화에 관련이 있는 분들, 관련기관, 향토사학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알뜰하게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 서울놀이마당 운영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의욕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소각장이 돼지고기 문제로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짓는 소각장도 그렇게 다이옥신 문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 0.1ng이면 인체에 전혀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다만 0.1ng 미만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각로를 택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시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구청장이 단독으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한 의견을 거쳐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안이 마련돼서 차관회의를 끝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소각로의 형을 결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그 어느 소각장보다도 우리 송파구에는 더 완벽한 것을 짓겠다 하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주민과 안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송파구민뿐만이 아니고 성남시민도 참여해서 의무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하게끔, 강남 소각장이 가동되면 거기에도 저희 송파구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다이옥신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소각장이 되도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소각장이 되도록 건설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등, 사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또 경제가 좀 풀린다고 해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제라는 뜻은 뭐냐하면 꼭 필요한 것은 물론 나가봐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의 해외여행은 IMF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가 뭔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청 공무원들만 사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지금 사기가 저하돼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사기진작대책을 세우고 깎였던 체력단련비도 하반기부터 다시 부활시키고 몇 가지 수당도 다시 부활시키고 그렇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독특하게 특정한 자치단체가 수당을 좀 조정해서 대우를 잘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하기 때문에 송파구 공무원들만 특별히 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기 높이는 것이 처우개선 보수만은 물론 아니지만, 보수를 달리하는 것이 참 어렵다. 다만, 아주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당을 하반기부터 그것도 다른 구와 협의해서 크게 다른 데와 뒤지지 않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보수만 가지고, 보수가 중요하지만 보수 이외의 작은 일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더 신경을 쓰고, 참고로 저희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비교적 사기가 높은 편입니다. 업무량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업무량과 사기가 그렇게 꼭 정반대 되는 반비례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이 얼마만큼 정당한 것이고, 그 일이 어떤 체계 속에서 무리함이 없이 여러 가지, 또 동료나 상사가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기앙양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소소한 것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죠. 아까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건이 어느 조건이냐, 또 조건 이행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그 소각장에 들어가서 관서에서 퇴직한 후에도 살 것이냐. 구청장은 퇴직하면 거기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박재문 의원께서 고쳐쓰기센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쳐쓰기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 퇴직자 6명 전원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보수 1개월분을 지급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취업될 때 취업조건 계약서 뭐 이런 것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맞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고쳐쓰기센터는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운영인력을 전문성 있는 외부인력으로 공채하고 가전·가구류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것을 품목별로 전문매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서동신 의원께서 삼표골재 걱정을 하셨는데 참 이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살아오고, 또 지금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비해서 바로 그 삼표골재 옆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려고 송파구가 생기고부터 계속 지난 88년부터 이전을 요구하고 서울시에도 고소하고 또 본인들에게 나가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는 강제로 이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시형 산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강제이전이 불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공해물질을 발산하면 그것은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쳐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말리는 무말랭이를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물론 그전보다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그 상태 가지고는 참 주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정·장지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5,000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쪽 맨 끝 부분 어디 5,000평으로 이전하게 하면 이것은 그 분들도 아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갈 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IMF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렵고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속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2동에는 수압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쪽 지역에 168가구로 나와 있는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사업소의 말에 의하면 수압이 낮아서 잘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압은 제 수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정관 인입관 협소 때문에 그렇다 하는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즉, 가정관이 노후하기 때문에 수도관 안의 구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13㎜입니다마는, 이것을 적어도 20㎜로 늘리지 않으면 계속 수압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건물 내의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이 168세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급관은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소출수 지역에 대한 문제도, 즉 가정 한 분 한 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견을 듣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문젭니다. 이 지역의 방음벽 설치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방음벽 설치요구를 하면 나와서 전부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2003년에 가서 하겠다. 앞으로 3년 후에나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이번 추경에서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시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 통과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방음벽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400억 이상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지하층에는 물이 역류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4억을 들여서 대형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 12억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다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경우가 안 일어날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모두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하실에도 피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파1동, 석촌, 삼전 할 것 없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은 전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 경사가 여기는 전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하층에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에 대형 하수관을 포설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신 준설을 철저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준설작업에 있음을, 준설작업 뿐만이 아니고 홍수대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태환 의원께서도 공무원 사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해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그 동안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곽영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곽영석 의원님이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평소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주민의 대다수 상당히 많은 주민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내 저밀도 지역문제에 저희 송파구만큼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아마 곽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밀도문제하고 세입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밀도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한 용적률 270%, 인센티브 15% 이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 중에 저희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공공용지를 빼게 되면 대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지면적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공공용지로 불필요하게 들어간 학교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대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문제는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에 대책이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상에 대책이 없고 세입자문제 법률개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조건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는 또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롯데 엘그린의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 계속 설계변경을 했는데 또 해 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 14층에서 3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체의 안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설계변경을 해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롯데 측에 확인한 바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동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풍납토성 복원 보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공원화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데는 모두 8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미 보상된 것이 386억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509억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509억원 중에는 보상비가 389억이고 또 공사비가 120억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복원에 필요한 보상이나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이 보상문제는 예산 책정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관계로 전액 계상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다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한 것 우선적으로 한 32억원 정도를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상된 토지를 공원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복원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원으로 한다든지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도면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아니, 이 국장! 조금 계세요.
서동신 의원, 그 자리에서 질문하세요.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금년 말로써 모든 것이 수용되고 전부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9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것이 또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98년도에도 200억 가까이 투자되고 금년에 300억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IMF 이후에 98년도분도 투자를 못 했고 금년도분도 당초에 전액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공원화 시키는 것은 토성 자체가 아직 복원이 안 되어서 놔둬야 되겠지만 주변 같은 것은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가려버리면 오히려 휴식공간도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보는데 꼭 복원이 되어야만 나무를 심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복원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전체 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일부 수용된 곳에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잔디를 심어가지고 우선 보호하고 있는데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재문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재문 의원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수탁단체에 책임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과연 18일 앞두고 강제퇴직을 하게 된 것은 본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8일 동안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쓰기센터의 모든 운영 관리는 구청 재활용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계획이 있을 때 다른 데에 일자리를 구하든가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할 일이지. 18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란 말입니까?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유가 없고 벌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쓰기센터에 그 동안 퇴직한 사람들의 입사일과 퇴직한 날짜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날짜는 전부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사한 분은 네 사람은 93년도 고쳐쓰기센터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9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95년도에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고쳐쓰기센터와 같이 그 동안에 고락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18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두고 강제퇴직을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나 위로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번 조례 개정때도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100%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자금 외에는 못 주겠다는 것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다면 관리도 하지 말아야죠. 수탁단체에 줬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 권리는 행사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회피하려면 권리도 주장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수탁단체에서 퇴직금을 주든 위로금을 주든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왜, 권리는 주장하면서 구청은 나 모른다 하고 넘어갑니까?
그리고 경영 합리화에 좀더 좋은 고쳐쓰기센터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 보유하고 했다는데 실지 지난 번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명 기술직을 빼고는 7명이 사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채용된 사람들은 직원이 7명이고 공무원 1명이고 공공근로자가 7명 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하는 것과 15명이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경영 합리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15명이 일하는 것이 임금이나 모든 면에 더 많이 지출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5명을 채용하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경영 합리화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에서는 분명히 14일 이내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책임을 못 진다면 수탁단체에서라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많은 권리 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성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두 분 더 받은 다음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조 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예.
○의장 김종웅 그러면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박재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쳐쓰기센터가 93년도 10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당시부터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은 새마을운동 송파구 지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았고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워낙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되어서 우리 박재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퇴직을 한 분들을 보시면 여섯 분이 나가셨는데 60세 내지 70세 분이 네 분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친절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건의 다양성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해 12월에 개혁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했다가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하나의 센터가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새마을단체 회원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되, 모든 운영 인력들은 전문성 있는 외부의 사람들을 공채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게 되었고 이 개혁내용은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일 앞두고 사직을 시켜서 되겠느냐,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직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위탁 받은 새마을지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퇴직금까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아마 퇴직하신 분들과 새마을지회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직원들이 과거에 10명이 있던 것을 8명으로 하고 공공근로자 7명 해서 15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0명에서 2명을 줄여서 8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공근로자는 현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이지, 어떤 과거에 10명이 하던 것을 15명으로 일을 늘려가지고 경영 합리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고쳐쓰기센터에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현재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의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8명이 일을 하고 7명에 대한 공공근로자는 필요없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자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8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만두게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실직자들을 예를 들어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꼭 필요로 해서 인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원이라든가,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고쳐쓰기센터에 공공근로자가 일곱 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임시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8일 앞두고 퇴직을 하게 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새마을지회와 위탁 관계라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소위 개혁방안을 찬동했고 이 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아마 18일이라는 말을 그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18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구청에서 18일만에 자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개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따르는 무리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국장 수고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또한 구청장님과 담당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질문으로써 우리 주민을 위한 한발짝 더 앞서는 내용이 있는 질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답변하는 집행부 역시 종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진지하게 숨김없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관심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 태도, 또한 끝까지 지켜봐 주신 방청객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의하여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하룻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이주인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의결사항
·휴회의건 : 원안가결(1999년 6월 16일(수) 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