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7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황수의원외 9인 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황수 의원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이명재 의원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6월 4일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6월 4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7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세용 의원님, 최호명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내용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창 신문지상에서 다이옥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요사이 우리 언론에 벨기에산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에서 시작된 다이옥신 파동은 계란과 우유로 만든 과자류에까지 확산되어 과연 우리 인류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언론은 자기 나라의 이번 다이옥신 오염사태를 제2의 체르노빌 사태로 비유할 만큼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라는 육류와 과자류를 대량 수입하여 일부는 수거하여 폐기하였지만 대부분 국내 유통하여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남모르게 판매된다고 생각할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97년 목동과 상계동에 세워진 소각장이 재래식인 스토커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량이 기준치의 200배 내지 300배 배출되어 일시에 가동을 중단한 사태까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맹독성은 청산가리의 3,000배 이상으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일부 군인들이 현재까지 무서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고엽제로써 그 부산물이 바로 다이옥신인 것입니다. 이 다이옥신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분해되거나 잘 배설되지 않고 계속 싸여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형아 출산 등 인체의 생식기능마저 저해하는 무서운 물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오염의 더 큰 문제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학공장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에서는 각종 플라스틱, PVC를 태울 때 또는 음식물 찌꺼기나 표백된 종이류 등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 대량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소각장은 크고 작은 것을 합해 140여 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문제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선진국형인 0.1ng, 다 아시겠지만 1ng은 1/10억 g입니다. 0.1ng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그후 한 번도 측정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중형 소각로가 장지동에 2개가 있지만 외국 전문기관에 다이옥신 발생량을 측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장지동에 1일 소각량 5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야말로 다이옥신 발생이 염려되는 재래식인 스토커 방식으로 건립하지 말고 조금 예산이 더 든다 할지라도 신기술을 도입, 다이옥신이 분해되는 열용융식이나 프라스마식으로 건립하여 송파의 명소로 만들고 70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지동보다 더 큰 문제는 근거리에 900톤 규모의 스토커 식으로 건립되고 있는 강남구 소각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송파, 첨단 시설로 소각장을 건립하여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앞서가는 송파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지역주민의 열렬한 성원아래 구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 동안 1년간은 배우며 탐색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는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집행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역할 및 기능분담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어떠한 역할 및 기능분담을 통해 자기가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관장사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비롯, 주민의 삶의 질과 개념 등을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질적 변화나 행정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화, 그리고 행정구조 개혁 등은 바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며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건전한 협조와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형식만을 갖추려고 하는 안일무사한 행정사고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의나 본회의가 개최되기 2, 3일 전이면 어김없이 의안자료가 든 두툼한 봉투가 각 의원님 댁으로 송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물에는 갖가지 개정조례안이 왜 그렇게 가지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 3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출장이라도 다녀올 때면 솔직히 말해서 대충 훑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의안자료들은 회기 전 언제까지 각 의원님들에게 송달되어야 되는지 규정은 따질 필요도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안자료 등은 최소한 회기 전 10일에서 15일전 각 의원님들께 송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은 한마디로 꽉 막힌 벽을 바라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옳은 방향을 잡고 앞에서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지금 그런 분들은 보이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국민들은 불만과 불신이 날로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구조화된 대량 실업과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에서 공무원들과 자영업자들간에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 의료보험 과다인상 문제 등등 경제난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는데 재벌회장부인과 장관부인들의 고급의상실 치맛바람으로 밍크코트 3개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로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고위층 부도덕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상층부는 개혁과 쇄신 없이 밑에만 대고 고통분담, 공직자 기강확립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IMF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또 정계·재계는 제2의 사정설로 술렁이고 공무원들은 지난 1차 조직개편 이후 아직도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2차 감원태풍으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다시피 하는 것은 대기발령 1년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인사 태풍을 앞두고 혹시 내가 해당되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에 힘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신분보장제도였는데 지금은 그 신분보장제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자루를 쥔 인사담당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퇴출 공무원을 가려낼 지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인사고과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점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에 얽매여서 성적을 매겨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출자를 가려낼 경우 많은 반발자도 예상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처럼 땅에 떨어진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과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며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을 감시와 경계자로서가 아닌 격려차원에서 방문하여 진심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여1동 장경선, 거여2동 천한홍, 마천1동 김철한, 마천2동 박재문 4명의 의원들이 1개조가 되어서 거여·마천동에 있는 4개 동사무소와 경찰관, 파출소, 소방관, 학교 등 이렇게 네 분들이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방문하면서 하나씩 권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말과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울러 구청장께서도 없어진 토요격주 휴무제와 체력단련비 등을 부활하고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서 88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국장, 과장들만 대화하던 것을 떠나서 행정 8급·7급, 별정직 8급, 교통지도원, 운전직, 기능직, 전산실, 민원실 같은 데 근무하는 말단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격려해 줄 때에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은 사라지고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일하는 분위기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스물여덟 명의 의원들이 조를 짜서 몇 개 동씩 이렇게 순회해서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고 구청장은 없어진 체력단련비와 토요격주 휴무제를 부활하고 말단직원들의 대화창구를 정기적으로 실행을 해서 직원들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 국민이 화합하는 살맛 나는 송파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여기에 계신 이주인 부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동참과 협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分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황수의원외 9인 발의)
(14시 30분)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가 끝나감에 따라 우리 구에 행정처리실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IMF 이후 경제가 회복상태에 있으나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집행부의 소신행정과 적극적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더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의 질문기간은 99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노력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황수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조동형 의원과 박석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이병용 서동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이수희 주숙언 윤태환 김상진
최호명 이황수 정성태 박재범
김만식 이세용 조동형 박석흠
임명종 곽영석 안성화 성용기
이한숙 이학찬 이명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주인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의결사항
·제7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6월 11일~6월 17일 7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조동형 의원, 박석흠 의원)
·휴회의건 : 원안가결(6월 12일~6월 14일 3일간)
